송시상 의원 발언

예.

에코폴리스 울산이라든가 혁신도시라든가…….

도시환경연구실장 김석태입니다. 우선 환경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초창기에 공업도시, 공해도시라는 개념이 우리 울산시민이 앉고 있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울산시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각 시는 시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뭔가 정체성 차원에서 에코폴리스라는 생태도시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비전을 제시해 놓고 우리가 분야별로 접근하자, 시 정책은 시 정책대로 또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민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생태도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안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에코폴리스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에코폴리스는 좀더 큰 차원에서 했고 그럼 우리 태화강이 안고 있는 울산의 비전은 과거와 다르다, 그렇다면 태화강을 산발적으로 그냥 관리할 것이 아니라 태화강에 대한 마스트플랜, 각 분야별로 중구는 중구대로, 남구는 남구대로 필요하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 주고 테니스코트 만들 어 달라하면 만들어 주고 또 만들다 보면 최근에 각종 위치수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태화강 마스트플랜이라는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각 분야를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와 의견수렴 이후에 예산확보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오늘 이렇게 환경에 접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계획실장 권창기입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신 예를 정확하게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했던 것 중에 태화강 경관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로서 만들어서 올해 아마 시행이 곧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구간에 5㎞로 되는 태화강 양안에 무분별하게 고층건물들 특히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난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태화강 생태공원 지금 맞은편 쪽에 남산이 있습니다. 12봉이 있는데 그쪽 인접한 삼호나 와와지구에 앞으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앞으로 그 산을 가린다든지 조망권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었고 그것을 시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우리 시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화강의 경관부분에서 해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상세한 구간별 지침을 만들어서 그게 올해 시행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울산의 경우 소위말해서 층수를 올릴 수 있는 높이규제를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했는데 그때 전국 광역시ㆍ도가 급하게 하는 바람에 울산의 경우 70% 정도가 이중밀도를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사업성이 있거나 혹은 개발의 여지가 있을 때 3종으로서 밀도를 더 올릴 수 있는 유보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놔뒀을 때 도시전체가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그것을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울산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희들이 선례로서 모델이 될 수 있냐 하면 부산광역시에서 이것을 시도 했다가 입안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대구광역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전국에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중에 서울시와 저희가 하고 있고 기초시 중에서는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시계획분야에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시의 무분별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좋은 조치였고 그런 곳에 세부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경제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울산지역이 지금 지역산업진흥계획 1차 사업이 올해로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2차 사업에 들어가는데 2차 사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전략산업 선정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서 울산국립대학의 특성화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에너지환경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도 저희연구원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어떤 부분을 이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 경제실에서 전부 다 했던 일들입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연계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사회연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주로 중점적으로 했던 분야가 지역복지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6년2월까지 해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각 지역사회 기초자치단체에 복지계획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물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힘든 분야이기는 하지만 지역복지계획 중에서도 지금 시나 아니면 각 지역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내지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만두레라는 지역복지네트워크 계획이 있는데 그게 각 지역사회에서 성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과 실질적인 협의들을 이루어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복지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민생활편의도우미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각 복지계획 안에 그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질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따라서 시의 중장기계획과 그리고 각 구ㆍ군의 어떤 지역복지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노력하는 한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야에서는 사실은 울산이 상당히 특수한 지역이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 올해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여성분야에 있어서 공식적이랄까 광범위한 어떤 일반여성까지 포함하는 합의구조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포럼을 통해서 각각의 논의들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사회에서 아마 기본과제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100건 이상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시에서 선정된 4건 중에서 대표축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학생 자동차대회를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권창기 도시계획연구실장님,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님 말씀 가운데 태화강 마스트플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층고제한 즉 다시 말해서 최고 높이가 36m 다시 말하면 삼호산 전체 12봉이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운동쪽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전체적으로 30층, 40층 다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운동지역하고 와와지역만 하시는지 제가 알기로 2005년2월5일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받아서 결과를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딘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삼호하고 와와지구의 경우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6m, 소위 말하면 기준이 7부 능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높이를 제시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남산 12봉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자체에 어떤 공적가치보다도 개인의 어떤 민원성이라든지 이런 사적인 가치를 지켜야 될 것인지 하는 판단의 문제가 제일 먼저 선결이 되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만큼의 전체적인 높이제한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삼호주공이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호주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무거동 쪽으로, 신복로터리 쪽은 저희들이 그 구역 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너무나 노후화 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층고에 대한 제한을 너무 타이트하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되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나 그 다음에 개발 혹은 지역주민들이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고 그 부분에서 고맙게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층고를 원래 계획안보다 상당히 완화시켜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구전체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운동지점에서 강 양안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7부 능선 그렇게 해서 그 지역만, 꼭 지켜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세밀하게 지정을 했고 지금 현재 시내 쪽에서 한 번 조망을 해 보시면 남산 12봉 사이에 현대 I'PARK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산이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꼭 굴뚝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부조화된 경관이라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태화강의 수려한 그런 경관자원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방금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기존의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다소 구역조정을 통해서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민원인이 몇 번 찾아오는 그런 상태 또 시장님하고 몇 번 면담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5년8월15일 여천동 그 다음 매암동 사람들이 철거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스도 다니지 않고 울산의 아주 오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한 상태에서 연구보고가 36m 즉 다시 말해서 남산 12봉을 7부 능선까지 가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진작 우리가 해야 할 함월산이라든가 지금 옥동에서 잇는 위로 올라오는 이런 것을 규제를 해 주고 해야 될 때 지금 늦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나중에 심의할 때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충분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근직원은 한 80% 정도 됩니다.

울산에서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재 1부 3교대하는 데가 있고 만약에 남부소방서 직할파출소는 예컨대 불이 나면 남부소방서 관내에는 출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남부소방서 옥동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옥동파출소 관내만 출동하는 현황입니다. 그러나 남부소방서 직할파출소 옥동파출소는 자기 소관이든 전체 대형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거죠. 두동면 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에 한 번도 출동 안 하는 사람도 혹시 있고 출동하는 직원들은 밤새도록 차를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체계화시켜 가지고 물론 출동 안 하는 사람들도 인격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출근하면 지치도록, 뒷날 퇴근하면 집에 가서 넉다운 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구급대 같은 데는 출동이 잦으니까 그것을 출동거리, 시간 다 체크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에게 좀더 벌충을 시켜주고 표창이나 근무성적 평정, 때로는 승진하는데 문제가 되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송시상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법은 비상구가 만약에 창문이 있더라도 망치 같은 것으로 깨고 나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정이 안 되고 가로 70㎝, 세로 50㎝ 해 가지고 딱 규정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그게 안 될 때는 유리창을 열고 나가 가지고 철제 계단을 타고 갈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재작년에 삼산동 노래방 3층에서 나오는데 비상구에서 나오다가 바로 추락해 가지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소방법으로는 가능했습니다. 비상구만 있으면 우선 불 났을 때 탈출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인정되었는데 그런 점 때문에 법을 보완해 가지고 안 되겠다 구체화시킨 거예요. 비상구라도 나와 가지고 철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지상에 닿도록 해야 되지 3층에 비상구만 만들었다고 뛰어내리니까 밤에 나가다가 바로 추락해 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런 점을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염도 옛날에는 30개 방 이하에는 방염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제는 ‘30개 이하의 방을 소지한 여관이라도 해라’ 이래 가지고 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원래는 법상으로 소급적용이 모든 것이 국민의 인권측면에서 안 되었는데 워낙 5년 간에 160여명이 죽다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더 강화시키는 내용인데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일부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점진적으로 중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년간, 3년간 고생해 가지고 33% 했다는 것은 아주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소방방재청 지시대로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더라도 법을 너무 한꺼번에, 점진적으로 안하고 잘라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중업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방재청에서 1년간 유예를 해 주고 또 안 되면 유예해 주고 세 번째 들어가는데 특히 다중이용업소 전국연합회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국에 다중이용업소 연합회장이 울산에서 대시를 잘하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왜 강화시키냐’ 즉 말하면 데모도 좀 하는 분인데 그래서 울산에 한 분이 좀 적습니다. 전국에 16개 시ㆍ도에 14위입니다. 그래서 11위로 올렸다가 이번에 14위로 떨어졌습니다. 울산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고 하다보면 그 분들에게도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염업자들을 불러가지고 ‘방염을 해 줄 때 최대한 싸게 해 줘라’ 또 간부들이 업자들에게 개인별로 맨투맨으로 붙어 가지고 업자 사장들에게 최대한 돈이 적게 들게끔 업자를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울산만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상구를 설치 못 할때는 간이스프링클러, 미국에는 가정집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가지고 내가 없는데도 불이 나더라도 싹 불이 꺼져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탈출용 비상구를 만들 때는 간이스프링클러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은 잘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