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시정현안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위원님들이 짧은 시간동안에 시정현안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께서는 현안업무 및 문제점 대책위주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회의중 발언내용은 모두 속기가 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추후 의문사항 발생시에는 시정질문 또는 행정사무감사와 수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06. 재정분석결과 분석 및 향후 대책보고 2. 2007.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분석 및 대책보고 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보고건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세입부분 답변은 세정과장이 하고 세출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보고내용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고준비가 그렇게 안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정과장의 답변도 크게 기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의 준비가 답변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의해서 답변을 할 것인데.

보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고 답변은 세정과장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06년 재정분석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재정분석에 비해 세출관리 등의 부분에서 다소 부진하여 종합적으로 1등급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시 지표별 정밀 분석을 통해 향후 분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분석개요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가 되겠습니다. 분석기간은 2006년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분석시점은 2005년 12월 31일 결산기준 2005년 재정운영결과입니다. 분석방법은 분석지표에 의한 서면,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6개 분야 30개 지표 중 4개 분야 24개 지표는 계량지표로서 서면 확인하고 2개 분야 6개 지표는 비계량 지표로서 현지 확인합니다. 표준점수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치단체에 유형 및 지표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화 접근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석기관은 행정자치부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수탁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결과입니다. 2005년 최초 도입된 재정분석시 우리시는 다섯 개 등급 A, B, C, D, E 중 C등급을 받았으나 2006년 재정분석에서는 D등급으로 한 등급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2005년 재정분석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지표가 향상되었고, 여섯 개 지표는 같은 수준, 14개 지표는 낮아져 총 1,000점 만점에서 2005년 629.44점보다 32.19점이 많은 661.62점을 받았음에도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 평가로 인해 재정분석등급은 낮아졌다고 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국평균과 비교해 볼 때 11개 지표는 우수하고 19개 지표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전국평균 682.78점 보다 21.16점이 낮았으며 전국 75개 시중 우리시는 48위로 중.하위권으로 전국 시 평균과 비교하여 13개 지표가 우수하고 17개 지표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전국시 평균보다 6.83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5년도 재정분석에 비해 세입확보, 채무감소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세출관리등의 부분에서는 부진한 현상이 나타나 종합적으로 1등급이 낮아진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두 번째, 분야별 분석을 보면 먼저 세입구조분야입니다. 지방세는 225점으로서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징수율 증감율, 지방세 체납 징수율, 지방세 과오납 비율, 지방세수 예측도가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72.5로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경상세외수입 징수율 증감율,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구조 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11개 지표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397.5로 전체의 약 40%에 해당되며 우리시는 274.53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29.15점이 높고 전국평균보다 3.6점 전국 75개의 시 평균보다 10.58점이 높게 나타나 세입구조는 안정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세입구조 지방세와 세외수입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관련분야입니다. 경상경비비율, 인건비 비율, 행사축제 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 투자비 비율, 연말지출 비율등 세출관련분야는 6개 지표로 총 232.5점중 105.64을 획득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5.29점이 낮고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15.09점 전국 시 평균보다 10.62점이 낮게 나타나 세출관리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시세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작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국도비 및 교부세등 의존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관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정관리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비율,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추경예산 편성비율, 세입예산 반영비율, 순세계잉여금 비율등 재정관리분야는 다섯 개 지표로 총 187.5점중 138.31점을 획득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14.12점이 감소하였고 전국평균보다 8.65점, 전국 시평균보다 7.34점이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지방세 수입이 광양제철소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아 세수 예측등 계획재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관리 분야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분야입니다. 지방채무 상환 비율입니다. 지방채무 잔액지수입니다. 채무관리분야는 총 82.5점중 64.31점을 획득하여 전년에 비해 7.91점이 높으나 전국평균보다 0.13점이 낮으며 전국 시 평균보다 5.45점이 높게 분석되어 단순히 재정분석만 고려할 경우 유리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시세에 비해 재정규모가 작고 투자수요가 많으므로 적정한 지방채 차입을 필요로 한다고 사료됩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투명성 분야입니다. 재정정보공개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등 재정투명성 및 국가정책 이행성 분야에는 비계량지표로서 계량지표가 전년도 재정 운영상황 결산자료에 의거 분석하는 반면, 재정투명성 분야등 비계량 지표는 당해년도 재정운영상황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총 70점중 57점을 획득하여 전년에 비해 13.37점이 높으나 전국 평균보다 3.7점 전국 시 평균보다 3.99점이 낮게 분석되어 예산편성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등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가정책 이행성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제도 도입 정착 노력, 복식부기제도 도입 정착 노력,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정보, 사회복지예산 증감율 등 국가정책 이행성 분야는 4개 지표로 총 30점 중 21.87점을 획득하여 전년에 비해 1.19점이 높으나 전국평균보다 1.11점, 전국 시 평균보다 0.89점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직원 및 간부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정적 정책에 노력하고 사회복지 예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을 종합해 보면 우수 지표는 지방세수 안정도 , 지방세징수율, 경상세수 징수율, 지방채무상환 비율, 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정도의 6개 지표는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미흡지표는 지방세 과오납 비율, 지방세수의 척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3개 지표는 전국 최저의 지표로 분석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표별 분석내역 총괄입니다. 세입구조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국가정책 이행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30개 지표 중에서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상향된 사항이고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하향된 사항이며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년과 같은 비율로 나타난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재정분석목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재정분석에서 한등급 하향되는 사항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재정분석목표를 종합 B등급으로 정하였습니다. 총 점수는 목표를 681.6점으로 지수별 30개 품목의 지수는 표에 나와 있는 숫자로 저희들이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재정운용 효율화 및 지표별 등급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3월 중에 순천대학교 경제학 전공 재정분석 심사위원 박병희 교수를 초청해서 직원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관련 주요부서 워크샵 개최는 마찬가지로 3월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담당들로 하여금 재정분석지표 향상 방안을 위한 워크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분석된 지표에 의거 2007년도 예산절감계획 수립추진과 조기 발주등 지표관련 자료의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재정분석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보고내용이 잘 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보고에는 아주 잘 된 것처럼 설명이 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분석결과에 대한 어떤 문제는 2005년도부터서 지표를 설정해서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2004년도 해서 2005년, 2005년 것으로 해서 2006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전 간부직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기 재정분석에 대한 지표 설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평가항목을 두고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전 간부들이?

저 개인적으로 저도 기획감사실에 와서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실과에서 지금 과장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제가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광양시의 행정이 이렇게까지 지금 허술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충분하게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었더라면 2007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조금 전에 B등급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런 흔적을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무로 그대로 가는 거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핸드링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충분한 어떤 간부회의석상이나 이런 곳에서 주지를 시켜 가지고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B등급을 받을수 있는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고 또 있다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약 120억 정도 교부세를 적게 받아왔는데 당초에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종전에 내려 왔던 금액만큼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서도 120억이 적게 들어 왔으면 과연 지금부터 어떤 사업은 중단을 하고 어떤 사업은 딜레이하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지금 3개월, 2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면 과연 이것이 2008년도에도 2007년 말 결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 봤을 때 과연 B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느냐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느냐, 이것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있다 세출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까지 해서요,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한 부분인데 앞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청색은 2005년도보다 향상된 것이고 적색은 2005년 보다 퇴보된 것이다. 그리고 검정색은 전년과 동일하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증감내용까지 여기에 보면 광양시 전국 평균과 비교, 전국 시 평균, 그리고 전국 시 평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이 분석된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또 각 실과에 이 계획을 우리가 지금 B등급을 받기 위한 추진계획을 각 실과에 통보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부회의때 보고를 하면서 실과장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집행되는 사항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운용 집행해 가는데도 또 운영하는데도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늦게나마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소 안도가 됩니다. 아무튼 B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과오납 비율이 여기에 지금 지표에는 30점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2006년도에는 16.50점, 또 2005년도에는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전국평균은 22.65점, 전국 시평균은 21.1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되지 않는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고 무분별 부과를 해 가지고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자주재원을 이렇게 조달을 하겠다라는 내용만 제시를 해 놓고 이의 신청이 들어 온다든지 부당한 어떤 이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과오납을 많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적게 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국평균에도 아주 못 미치는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지표를 30점인데 16.50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비단 돈을 더 받아가지고 더 내주는 것은 내줘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얼마나 신뢰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불신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확실한 근거없이 어떤 징수를 요구를 했고 또 고지를 발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업이나 우리 시민들로부터서는 우리 광양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분이 많은 것은 우리 시가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국세를 내면은 그 10%를 주민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예를 들어서 경감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주민세가 10%를 반납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은 지금 특별징수라고 그래서 사업장에 있는 사업주가 봉급의 10%를 우리시로 먼저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정산을 하다보면 그게 각종 어떤 경비를 빼고 하다보면 그런 주민세 반납분이 작년도에 포스코가 22억 정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과세를 저희들이 착오로 해서 반납해 준 것은 약 300만원 밖에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 경쟁에 따른 주민세의 반환 이런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장님 답변에는 우리가 매년 봉급 받는 사람들 연말정산에 대한 과오납 발생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시는 이러한 어떤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봉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한 그런 기업체도 많을 것이고 타 도시도 기업체들이 많은 도시들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전국평균에도 많이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에 신뢰도를 갖고 올 수 없도록 그냥 무분별하게 했고 또 매년 이런 부분이 답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적게 발급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신고납부입니다. 부과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를 내면은 주민세의 10%를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고 납부된 것이 국세가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환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과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과오납분이 거의 다 기업체입니다. 개인에 대한 과오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 착오는 극히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월 봉급을 정산을 해서 떼어주는데 우리시로 주민세를 납부를 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어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면은 그것만큼 감이 되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환불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과오납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세 예측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상당히 점수를 적게 받은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용 재원이 있는데 적당히 뒤로 미뤄 놨다가 세입을 누락시켜 놨다가 어떤 추경예산에 재원 확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무방비하게 어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게 받은 점수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지방세 예측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생겼는지 답변한번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세입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시의 세입이 특정기업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포스코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150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수가 불안정합니다. 기업에 어떤 여건에 따라서 세입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예측이 어려운 점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지금 거꾸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제철이나 이런 큰 기업체가 한 군데에서 많은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예측하기가 아주 쉽지요. 기업이 많이 있을수록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어떤 자주재원을 예측하는데는 상당히 어렵지만 대다수 지금 우리 지방세는 제철에서 많은 재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 한 회사를 갖고 측정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600억, 700억 들어오는데서 예측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수시로 정보를 입수하든 어떤 실무자들하고 교감을 하든지 간에 이런 어떤 예측되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예측을 해 주셔야지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는 나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조금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포스코에 순이익이 연말 금년 최근에 확정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거기가 저희들이 예측을 하게 되면 약 150억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주민에게도 그렇게 150억이면 엄청난 세원입니다. 그 만큼 150억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봉급자들의 자진납부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제철에서 400억인가? 40억인가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점수를 적게 받는 요인으로 발생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득 특별징수 주민세 반환금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할 국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주민세를 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쟁이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건수는 많을지는 몰라도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지표를 분석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제철에서 포스코에다가 40억 정도를 다시 과오납을 환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데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이것이 지금 경상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이것이 지금 지표점수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세외수입은 저희들 체납액이 66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 자동차 신고 불이행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는 거의 주민들이 위반과태료 같은 것을 안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과태료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좀더 세수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정과 소관도 있겠지만 각 실과에서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광양시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재정분석에 대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사전 어떤 계획 또는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만 일단 정리를 하고 후에 세출부분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실과장님들께서 파악이 되셨느냐는 질의에 실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 있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서 묻는다면 실과장님들이 모든 사항들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해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께는 이 어려운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되셨습니까?

예, 지금 저의 답변에 오해를 하고 계신듯 싶은데요 지금 평가되어 있는 이것을 실과장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전에 것을 묻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재정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저희들이 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우리시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B등급을 받을 목표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보고를 드렸고 아마 이것에 의해서 실과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실과에서 30개 지표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간부회의때 이제 하나, 하나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체크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붙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각 실과장님들이.

잘 알았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C등급이니까 편하게 우리식의 해석이라면 수, 우, 미, 양, 가로 봤을 때 ‘미’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A, B, C, D 이 기준이라면, 그러면 거꾸로 2006년도에는 D등급이니까 ‘양’이 된 것인데 이런 문제라면 이런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대단히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는,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보완을 유지 하셨는지는 몰라도 의원인 저도 이렇게 심각한 줄은 얼마 전에 알았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할 수 없지만 문제는 2005년도에 C등급, 2006년도에 D등급이라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B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확실한 대안이 있습니까? 무작정 B등급을 받기 위한 욕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다못해 2005년도에 C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시장님께 보고드렸다면 이것은 서류로 전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 참모회의를 어떻게 하신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해서 간부들이 아니라 광양시 전 직원들께서 이 부분을 확실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자 하는 첫째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라면 가장 원칙적이고 기초적인 가령 주민세 같은 경우도 뒷장에 보면 이따 보고를 듣게 됩니다마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때문에 계속 올려달라고 시정질문을 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말이지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려보겠다는 어떤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는데 어떤 특단의 노력을 했습니까?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아까 지방세 주민세 부분도 제가 세정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세정과장을 할 때도 그것을 그러니까 앞 정례회때지요. 그때도 제가 이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30개 지표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때 세정과장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삼가를 해 주시고.

노력을 했느냐 안했느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삼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세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지방세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못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에게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만이 주민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했느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위원이 묻는 말에 대해서 이러, 이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세정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세금을 올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안올려 줬습니다.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질문이 노력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예, 30개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일선 손이 모자라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면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유연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B등급을 받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이 내년도 예산이 작년에 이미 예산편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상향 등급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B등급을 받겠다면 만일 받는다면 대단한 성과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B등급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대략.

어떠, 어떠한 것들을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하신다면 대략 어떠, 어떠한 것들을 할 것입니까?

1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에도 2007년도에 B등급을 받겠다고 제시를 안했습니다. 2008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놓은 것입니다. 즉 말해서 2008년도에 이미 2007년도는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일부는 저희들이 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30가지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체크해서 그 점수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 재정분석목표가 2007년도에 발표될 2007년도 목표가 아니고 2009년도에 발표될 2008년도 분석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수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발표될 2007년도 재정분석목표는 어느 만큼 지금 잡고 계십니까?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다 정해 진 것은 아니지요.

물론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는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정해져서 그것을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B등급을 받았는데 B등급 보다는 우리 모든 직원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내년에 B등급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 하면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서 서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짓된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2008년도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광양시가 2005년도 C등급, 2006년도 D등급이었다면 초비상적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했던 노력이 지금 이 자리의 논의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8년도에 발표될 금년 2007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포기 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또 금년 이게 우리 광양시의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2008년도에 B등급을 받는다면 지금 이것 보고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은 2007년도 평가 때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그러면 다소의 안도,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금의 우리가 다소라도 확보 받을 수 있는데 2008년도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7년도에도 120억 정도의 교부세를 우리가 적게 받아야 되는 이러한 시정을 우리가 보고받을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보고라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꾸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미 2007년도 것은 이미 다 끝나 버렸습니다.

2007년도 분도 우리가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 했다고 해서 2007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됐습니다.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제가 발언 중에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짐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2005, 2006년도가 C등급, D등급 되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고 다시 또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2007년도 분석결과를 낮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희망을 제시해 주는 과정에서 2008년 잘해 보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미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더라도 2006년은 끝났으니까 2007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못하더라도 A등급이나 B등급을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등급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2005년도 것이 2007년도에 나왔지요? 그렇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좋습니다.

내년에 나올 것이 이미 다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바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에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다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 평가가 작년도 평가가 아니고 2005년도 것가지고 2007년도에 나왔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2006년 것이 다 예산이 집행되고 평가가 2007년도에 나올 것입니다.

여기 표에 2006년도 것이 안나왔습니까? 점수가 지금.

그러니까 2005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것하고.

다시 1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재정분석이 광양시가 2005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고 이 표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D등급으로 한단계 낮아진 그런 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각종 사업을 재조정을 하고 또 우리 각 항목의 지표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8년도 평가시에는 최소한도 두 단계 앞으로 2005년도에 받은 B등급은 아니라도 C등급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있는 세출분야 중에서 6개 항목은 전국 평균 이하를 받았지요? 그렇지요?

예.

12, 13, 14, 15, 17 부분에 있는 것은 특히 지금 우리가 경상경비 비율이 우리 지표로는 45점을 최고 만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는 18.61점, 2005년도에는 21.86점 이렇게 받았는데 오히려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3.23점이 적게 받아졌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열심히 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재정규모면에서 30%가 경상비가 30%가 벗어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시의 재정규모가 적은 것이 큰 문제가 되고 또 경상비에 대해서 모든 직원이 이렇게 줄이도록 노력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건비 비율도 우리가 지금 많이 낮아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정원을 과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수를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준비율을 만들어 놓은 것보면 총액인건비 제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잘 운영의 묘를 기해서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 지금 축제 경비 비율도 지금 엄청나게 낮은 비율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도 재조정 또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전국적인 또 우리 전남도에서도 각종 문화행사랄지 이런 축제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이나 또는 민간적 자본지원으로서의 어떤 기준을 가져올 것 아니냐 해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우리시도 그러한 도의 방침과 같은 맥락으로서의 재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닌가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민간인 이전 경비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자주 재원이 우리 인건비를 충당했을 정도의 자주재원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민간이전 경비 쪽에다가 많은 비중을 둬야 이것이 점수를 많이 받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많이 강조했던 교육환경 개선자금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우리 백운장학금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고등학교에 기숙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시장의 입맛에 맞추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평가 항목에서는 이렇게 지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시장이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또 기관과 기관 간에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간부직원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부 분위기가 되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특히 염려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증가되게 되면 증가될수록 이런 문제가 더 야기 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역시 이 분야도 우리가 지금 지표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전국 평균에도 뒤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순세계 잉여금 비율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표에는 30점인데 우리가 11.37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사유가 어째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적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낮은 점수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기 입니다. 2005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2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갑자기 2005년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재정규모가 한 3?400억 정도 이렇게 갑자기 늘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집행을 연내에 다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30점을 받는데 여기에 각 항목이 별도로 나와 있지요?

김회기 항목은 없고요, 단지.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김회기 결산자료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회기 가급적 사업을 이월 시키는 것을 좀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조기발주를 강력히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시에 일몰제를 하라고 의견을 준 것 있지요?

김회기 예.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월금이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발주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것들은 6월달 정도되면 예산 일몰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도저히 2/4분기나 3/4분기에 시행할 것은 아예 그냥 환수를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면 이월 안 생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우리시 지방세외수입의 광양제철소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아 세수예측등 계획재정운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하고 생각이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많으면 이것은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아까도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철에 한군데를 제대로 이것을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서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것은 정보교환해 가지고라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제철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점수를 적게 받는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또 만약에 꼭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예산편성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1억 3천 정도 적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김회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를 참여예산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편성권이나 심의권을 너무나 침해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요구한 점수를 작게 준 내용은 준칙대로 한 시군은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준칙을 포괄적으로 포용해서 예를 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 시군이 몇 군데가 있어서 그런 곳이 점수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점수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것을 1순위, 2순위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런 것들이 유사하다고 하면 이런 점수는 똑같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어떤 지침이나 이런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떤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평가를 할 때 낮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주민참여도랄지 이런 부분을 높여서 투명성 있는 예산편성 제도를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증감율이 10점인데 4점으로 낮아졌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는 갑자기 사회복지사업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회기 2005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점수가 낮은데요, 2006년도에도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2007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4.37점이고 2005년도에는 4.38점이에요. 똑같은 점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많이 쓰면 어떤 형평성에 안 맞게 많이 지원이 되면 감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점수가 적냐 그 말이에요. 지금.

김회기 사회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증가가 많이 되면 점수가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6년도하고 2005년도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었다?

김회기 예.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노인복지회관도 있었고 장애인 복지회관도 지원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김회기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율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잘 업무를 추진을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평가시에는 좋은 점수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묻기 전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기획재정운용이 어려운 것이 광양제철소 세수 예측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돈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그 부분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징수 차원에 있어서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더 정확한 세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이나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 아니냐, 아무튼 이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신다면 오히려 조금 전에 우려를 반대로 한 업체에서 많은 세수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 악용된다면 오히려 적당한 정도의 세수를 일정량 누락시켜 두었다가 적당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했다는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그 부분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4쪽에 보시면 말이지요, 세출관리 부분이 6개 지표가 있거든요. 6개 지표 모두가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것 취약한 세출분야의 이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바꾸려면 특단의 어떤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고 계십니까?

이 분야는 우리 시의 특성이 좀 기존 시하고 좀 다릅니다. 전에도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시는 새로 철강산업과 컨테이너산업으로 인해서 유입인구가 지금 제가 대략 추계하더라도 약 9만 정도 될 것이다. 14만 중에서 약 5만은 원주민, 나머지 약 9만은 유입인구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로 형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행사비라든지 이게 지금 우리가 행사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것은 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유입인구를 한데 모아서 응집시키는 방법은 축제라든지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행사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시와 다르게 우리시는 행정이 다양합니다. 철강산업과 컨테이너 행정, 그 외에도 도시행정 또 농정행정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행정수요는 많은데다 공무원 정원 조정이 앞 정부에서 한 구조조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많은 후에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 비율이 높아서 점수를 낮게 받는 부분이고요, 민간이전 경비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과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우리지역은 유입된 인구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도 활성화시켜야 만이 시에 대한 응집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시보다는 사회단체지원도 늘려야 만이 서로 이렇게 화합을 도모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비율이라든지 연말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같지만 박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한 직원이 사업장을 20군데, 30군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일을 하다보니까.

실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의 특수한 여건상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더욱 노력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세출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체크해서 관리하고 또 이제 총액인건비제로 변하기 때문에 좀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채찍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7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입니다. 2007년 교부세 배분 결과분석 및 대책보고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의 개념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법령등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일정한 표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보통교부세는 조정기능과 자치단체의 재원 보장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2.24%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그렇게 구분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교부세 총재원은 내국세 117조 5,895억원의 19.24%인 22조 6,242억입니다. 이중 분권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의 0.94%인 1조 1,053억원을 제외한 21조 5,189억원 중에서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보조사업보전금 8,500억원을 제외한 20조 6,689억원이며 4% 인 8,268억원이 특별교부세 재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96%인 19조 8,421억원이 재정부족 보전금 보통교부세 재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에 보통교부세 조정율을 넣었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액은 9개 측정 항목에 26개 세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세수입의 80%를 적용합니다. 조정율은 금년에는 88.4%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산정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정기준수요액에서 스스로 수입할 수 있는 기준재정 수입액을 차감하여 재정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007년도 국가 전체 기준재정수요액은 39조 5,017억원, 기준재정조정 수입액은 17조 7,296억원으로서 재정부족액은 21조 7,721억원으로 보통교부세 재원은 재정부족액으로 나눈 조정율은 88.4%입니다. 우리시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은 2007년입니다. 1,758억 9,200만원입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1,063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부족액은 695억 5천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 조정율에 의해서 산정된 것은 615억 6,500만원입니다. 2006년과 대비하면 기준재정 수요액은 8,300만원이 증가했고 기준재정 수입액은 219억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정부족액은 158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감은 120억 9,2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615억 6,500만원으로 기존재정수요액 1,758억 9,200만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 1063억 4,200만원을 차감한 재정부족액 695억 5,000만원에 조정율 83.4%로 곱하고 감액 보전액 8,200만원을 더하여 산출한 규모입니다. 이는 기준재정수요액이 전년대비 60억 8,300만원만큼 소폭 증가한 반면 기준재정수입액은 219억 2천만원만큼 대폭 증가하여 2006년보다 158억 3,700만원만큼의 재정부족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에는 1,758억 9,200만원입니다. 기초수입액은 1,691억 5천만원입니다. 보정수입은 88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억 7,700만원이 적습니다. 대비는 2006년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행정환경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 문화부분의 수요비중을 31%에서 36%로 중앙정부로부터 확대했습니다. 사회복지균형등의 영향으로 기초수요가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기준재정 수입액은 표에서 2007년에는 1,063억 4,200만원입니다. 기초수입액은 767억 1,800만원입니다. 보정수입액은 305억 5,300만원입니다. 자체노력은 9억 2,900만원입니다. 대비표는 밑에 나와 있는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통교부세 감소 주원인은 기준재정수입액의 증가는 주민세등 보통세 수입을 기초로 하는 기초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포스코 순이익 증가가 기초수입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적세 경상세외수입등 기초수요액 외에 법령규정등에 의한 별도 추가 수요영향으로 보정수입이 증가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체 노력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질타를 받고 있는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되겠습니다. 2007년에는 기준재정 수요액 반영해서 20억 7,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기준재정 수입반영해서는 9억 2,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차감하면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의 증감 영향은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대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노력 반영 항목으로는 공무원 정원 운영등 6개 종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여 지출전략을 유도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집중에 대하여는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여 지방세 징수 노력을 유도 하는 것으로 200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우리시는 기준재정수요에 20억 7,7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조정율을 88.4%를 감안할 때 18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준재정수입액에 9억 2,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8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가감하면 종합적으로 우리시는 11억 4,800만원의 패널티가 적용되어 10억 1,500만원의 보통교부세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총괄 박스 안에 든 것을 보면 인센티브는 3개 항목에서 22억 500만원, 패널티는 4개 항목에서 33억 5,3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요반영사항입니다. 2007년에는 20억 7,700만원인데 공무원정원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운영에서 54억 5,1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에서 1억 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청사관리에서 2억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06년의 대비는 밑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 절감 운영입니다. 동종자치단체 평균보다 경상비를 절감하여 운영한 경우 경상비 절감액의 50%를 반영합니다.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계상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공공시설운영비등은 면밀히 수지 분석하여 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 공고 및 각종 유인물은 발간실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각종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경상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동종자치단체 평균상수도요금 현실화율과 당해 자치단체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상수도요금 징수액의 50%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1억 6,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사관리운영입니다. 인구수 공무원등을 감안한 적정한 청사면적에 의한 일반관리비와 실제보유한 청사면적에 의한 일반관리비와의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 있는 2억 9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 산업은행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등은 앞에 청사면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 수입반영사항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18억 3,100만원, 주민세 개인균등할 1억 2,8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경상세외수입 중 1억 5,300만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 6억 2,1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과 2007년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당해 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율이 동종자치단체의 평균 징수율보다 높으며 초과 징수금액의 일정율이 높으면 인센티브고 낮으면 패널티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18억 3,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민세 균등할 인상입니다. 여기에서도 1억 2,800만원 앞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패널티를 받은 사항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재정불이익 해소 및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율인상을 적극 추진하도록 관계과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외수입 확충입니다. 자치단체의 지방세입의 증대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높으면 인센티브, 낮으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1억 5,3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새로운 세외수입의 발굴 자금 수요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이자수입증대,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실시하여 요율 인상등 현실화로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입니다. 6억 2,100만원의 패널티를 받은 사항입니다. 체납세액의 증가는 읍면동 기능조정과 세무인력의 감원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읍면동 일제출장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이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증액확보 방안, 보통교부세 증액확보를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증액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9개 측정 항목 26개 세항목에 대해 행정구역, 면적, 가구 및 인구수등의 측정단위에 의거 공식적인 통계를 인용하여 산정하므로 관련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변경통계는 중앙의 각 통계관리부처에 즉시 반영함으로써 정확한 기준재정수요액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의 적정 운영, 경상비 절감, 청사면적 적정운영등 지출절약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면서 기준재정수요를 정확히 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과표 현실화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체납액 축소등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을 낮추어야 하므로 우리시에서도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통계관리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해서 실과를 재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물었고 또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에 보신다면 보통교부세 증액확보방안을 내 놓으셨는데 이 방안 갖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필요하다면 이외의 기타 방법을 더 착안하셔서 추후에는 보통교부세의 확실한 증액 방안을 확보할 필요에는 동의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통교부세 산출항목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통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통계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일치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시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된 통계가 중앙정부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 확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상당히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개선하셔서 앞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확보하시겠다는 뜻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이런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반영이 된,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 체크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보통교부세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됐고요, 이 부분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방안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도 필요한 부분 도입하셔서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걱정 안해도 잘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그 동안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노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앞으로는 자료를 잘 챙기고 더 많은 것을 발굴해서 교부세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될 것으로 믿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교부세를 얼마나 교부 받았습니까?

615억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2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초에 200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교부세를 736억 5,7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지요? 작년도 기준에 준해서.

아닙니다. 지금 697억입니다.

736억 아니었어요?

그것은 2006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올 것으로 예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697억이지요. 그래서 81억 정도가 지금.

그러면 120억이 지금.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할 때 하고 87억이요?

81억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억에 대해서는 추경시에 예산조정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81억이면 많은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지금 추경재원이 넉넉히 있지를 않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조직개편도 예견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또 추경했다가 돌아서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만 81억 5,500만원이 교부세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금년에 약 91억 정도 절감해서 편성된 예산을 91억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내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억을 보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조정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조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냈다 그 말입니까?

예.

거기에서도 주의를 기할 것은 민간적 자본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답습이 되면 사실상 어떤 예산편성에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어떤 노력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잘 조정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것이 1회 추경에 늦어지면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조기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세수확보가 어렵고 오히려 지금 감액 추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세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세정과장이 봉급자들의 어떤 정산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11월달까지는 봉급기준에 의해서 어떤 세율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국비, 지방비해서 관할 세무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불입을 하지만 12월달 연말이 되면 한 달분은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동료들 세금을 많이 불입할 것이 있으면 차감을 해서 결과적으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내기 때문에 봉급자들로 인해서는 이런 과오납이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 맞게 하신 것입니까?

이제 저희들 2003년까지는 연말정산한 후에 환급분하고 신규분을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반환금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연말정산 후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세입으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불해 주게 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기업체에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내면 10%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민세를 자동적으로 반환해 주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법상 상계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2004년도부터는 상계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계처리가 되면 사실소액 환급이 되는데 그것이 2004년도부터는 상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급분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공직생활을 할 때에는 상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차질없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2월에 응모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상은 14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126개 자치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1차 서면 심사결과는 금년 1월 16일날 47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농 통합시는 12개, 군지역은 35개였습니다. 1월 19일 현장실사를 행자부 직원 1명과 환경행정연구원 두 분이 우리시를 직접 방문해서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1월 25일날 2차 파워포인트 보고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최종 발표는 금년 2월 1일날 국가지정 30개, 도지정 17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응모유형별로 보면 9개로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생태형으로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로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시범지역 탈락경위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기본방침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2, 3개 마을범위내에서 빌리지, 마을 개념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응모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의료, 복지, 문화, 환경, 주택등 종합적인 주거여건을 주민참여에 재설계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효율성, 투자 재원확보 가능성, 자치단체 재정능력, 주민수요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추진배경은 면단위 소규모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미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다소 약하다고 판단했으며 보다 폭을 넓혀서 정주여건이나 향후 발전적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는 광양읍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동서천를 생태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빌리지 개념보다는 타운 개념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상은 광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보다 앞당기고 원도심 활성화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주기반시설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리지가 아닌 타운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과는 다소 방향이 상이한 관계로 최종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국가지정은 3년간 평균 29억원 지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년 동안 29억원을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재경부등 관계부처협의 살기좋은 지역 특구 지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정은 3년간 8억에서 10억원의 지원을 그 중에서 행자부는 2억 내지 4억원을 도는 6억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해당지역으로부터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접수하여 행자부에서 원스톱으로 해소해 주게 되겠습니다. 도가 주관하여 균특회계, 일반회계 내에서 해당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마찬가지로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국도비가 지원되면 용역을 거쳐 환경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행자부가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선진지역 정책패키지를 위한 부처협의가 2월중에 있을 것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개념 정립을 위한 워크샵도 2월 14일날, 내일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봐야 했는지 안했는지 알겠습니다. 2008년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예산안 반영을 6월 6일에 하겠다고 합니다. 2007년 선정지역 종합지원방안 발표가 2월말에 있을 것입니다. 행자부, 균형위, 지자체 공동선정지역 합동 워크샵을 3월달에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아마 나올 것으로 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결과는 표와 같이 부산시는 기장군, 경기도는 2개 시로 안성시, 양주시, 강원도는 3개 군으로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충북은 2개 군으로 보은군, 단양군, 충남은 1개시 1개 군으로 논산시 금산군, 전라북도는 3개 시군으로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입니다. 전라남도는 7개 군으로 곡성,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완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6개로 포항시, 안동시, 군위군, 의성군, 영덕군, 고령군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밀양시, 남해군, 함양군, 제주도는 제주시가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지정 17개 지역은 강원도는 강릉시 횡성군, 양양군, 충남은 서천군, 예산군, 전라북도는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해남군, 장성군입니다. 경북은 경주시, 구미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될 사업을 유치하지 못한데 대해서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큰 죄의식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광양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해 주셨던 박봉묵 실장님께서 악역을 맡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인간적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 감각이 있는 대로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이 사업이 된 것은 모든 자료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직원들께서 충분히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락했던 것은 강력한 우리 광양시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예를 몇 가지 참고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봤을 때 당초 우리가 왜 선정되어야 되느냐 30개 중에서 중간에 저희가 몇 개를 하기로 했느냐 전국에서 30개인데 도농 복합형 시 중에서 9개를 도농 복합형시에 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우리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도농 복합형시를 갖고 있는 도가 9개 도였습니다. 물론 잘못된 도가 있다면 주지 않고 잘되어 있는 도가 있으면 2개나 3개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국에 도농 복합형시가 있는 도가 9개라면 9개 도에 다가 하나씩 주는 것을 기본적인 몫으로 정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잘못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라남도 도농 복합형시는 목포시를 제외한 광양, 순천, 여수, 나주 4개 시중에서 자체적으로 엄청난 많은 애를 썼고 최고의 경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경쟁에서 자체적으로 여수와 순천과, 나주를 물리치고 우리 광양시는 전라남도 도농 복합형시로는 유일하게 1차에 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전라남도 도농 복합형 시의 대표선수지요. 그리고 당초 계획은 결과적으로 8개를 했지만 9개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말이지요. 저는 그때 관계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우리 광양시가 여기에서 탈락한다면 우리 전남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맞지요? 그리고 우리 전남이 없다면 다른 도가 하나를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를 쓰자 반드시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전남의 대표선수인 광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남은 없고 힘 있는 경상북도 포항과 안동은 두군데가 된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전략이 중요한데 아무리 서류가 잘된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월 25일날 당초 우리가 부시장님이 오후 4시 30분에 위임식을 한다고 그래서 원래 취임식을 하시기로 해서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보고전을 봤더니 그 다음으로 연기되어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우리 신임 부시장님께서 PPT설명을 하시게 되어서 그리 가시게 되니까 그 다음 날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도 그날 같이 계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장님께 직접 항의할 수는 없지만 총무국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총무국장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나머지 모든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특히 그날 2시에 있었던 청소년수련관 개관식 같은 이런 것은 우리 마을행사다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말씀은 생략하기로 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한 행정행위를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고 광양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대단히 실망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위기까지는 그래도 이번에 선정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길래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자부가 광양시가 선정된다면 선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행자부 담당부서를 가서 한번 격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결국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왜 다 분위기가 그때까지는 전부 다 선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본 위원만 정신이 부족해서 깜짝 놀라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드리고 했는가, 저는 그때 분명히 위험하다 너무 엄청나게 치열한 지자체의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되었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배석해 있는 우리 공무원 몇 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항이나 안동 이런 사람들은 어찌된 사람들이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시장님이 가셨다고 해서 될 수 없는 것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시가 설명할 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PPT에 설명했던 분이 우리 시장님이라면 광양시의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가장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자료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시장, 군수가 가야 되는 법은 없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제게 제출해준 자료인데 제가 유심히 봤더니 이 자료는 오히려 제 뜻을 대변한 것입니다. 여기 다른 도 말고 전남도는 우리 광양은 탈락했지만 전국에서 7개니까 제일 많이 군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봤을 때 탈락했던 6개 시군중에 해남에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직접 가셨는데 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 때문에 군수, 부군수가 다 갔는데도 안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보십시오. 해남만 빼고 나머지 5개는 전부 탈락했던 다섯 군데 광양 부시장, 구례 부군수, 장성 부군수, 담양 부군수 다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었던 7개 군은 곡성 군수, 함평 군수, 장흥 군수, 강진 군수, 진도 군수, 완도, 무안 두 군데는 부군수가 PPT때 설명하셨는데도 되기는 됐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기준이 실장님 말씀처럼 누가 하더라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누가 한다고 해서 결정된다면 정상적인 정부냐 행정자치부 정상적인 행정행위냐 이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아쉽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도지정이라도 됐다고 안위를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떡판을 도둑맞아 버리고 떡고물이 떨어진 것을 떡고물이라도 있지 않느냐, 새가 반에 조았는데 다 잡았다고 서로 안심하고 있다고 날라가 버리니까 새는 놓쳐버리고 깃털이 떨어져 있는 것을 깃털이라도 남았지 않느냐 이런 식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단 정리해서 마지막 묻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전라남도가 7개 군이 되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보더라도 전라남도가 가장 낙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했다. 그러면 도농 복합형시에 하나 선정된 광양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되지 않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것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지금 제가 약간 흥분해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광양시가 탈락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탈락했지만 도지정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10분의 1의 도움이라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 2페이지에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추진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즉 말해서 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는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는 2개 내지 3개 마을 범위 내에서 빌리지 형태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새마을사업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광양읍의 앞으로 발전을 봐서 광양읍의 동서천을 개발해서 광양읍으로 하여금 정주기반시설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 줌으로 해서 앞으로 율촌산단이라든지 개발이 되었을 때 인구유입을 이끌어 내고 그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타운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빌리지가 아닌 타운 방법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요구와 방향이 달라서 감점을 크게 받은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현지 평가오신 분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현재 PPT를 가지고 서울에 가서 보고를 할 때도 저희들 화면을 보고 마을은 하나도 없고 빌리지는 하나도 없고 무슨 빌리지라고 말을 했느냐 빌리지가 아니다. 하는 말을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한 위원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시가 탈락한 주요 요인은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빌리지를 하지 않고 타운으로 하는데 좀 욕심 많게 그렇게 타운으로 하면 중앙정부예산도 단위가 크지요. 2개 3개 마을하면 중앙정부예산도 타 부처 여러 예산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38억인가 되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하겠다는 크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감점이 작용을 해서 탈락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방금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우선 기본적인 행자부가 요구하는 컨셉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 자료가 잘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잘 만들어 졌으니까 가장 강력한 순천, 여수, 나주, 이 3개 시군을 물리치고 우리가 전남의 대표로 선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자부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에 미치지 못했다면 여수, 순천, 나주는 정말 형편 없었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별 설득력이 없고요 그리고 또하나는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직전까지 광양시는 모두 될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는데 안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은 언제부터 인식을 하셨습니까? 25일날 PPT때 발표했고 2월 1일날 마지막 발표했는데 언제.

처음부터 할 때 지금 시장님실에서도 이야기할 때 시장님실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빌리지가 아니고 그때 국장님들이 계셨는데 빌리지가 아니고 타운이 되어서 중앙정부가 바라는 컨셉과 안맞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두 사람이 현지 확인을 왔을 때도 저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느꼈지요.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방향이 좀 안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때 위험을 느꼈고 PPT보고를 하는 보고장에서 한 평가위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광양읍 사진 전경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빌리지가 없다 빌리지가 아니다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기본적인 컨셉에 접근이 부족하다고 위험을 느꼈다면 그래도 우리가 꼭 유치하고 싶었다면 훨씬 더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별 노력이 없었다 저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 못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던 광양읍 소재 그 쪽 지역권 의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전 시민들이 알고 그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지난번 1월 16, 17, 18, 19일 현지 실사 온다고 그러니까 그날 15일날 1월 15일날 광양시에 모든 이장 즉 여론조성권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날 모든 읍민들이 얘기를 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고 분위기가 떠있는 것으로 만들라고 하룻만에 프래카드를 20장 써 붙이고 난리 굿이 났는데 그런 것을 처음부터 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될 것이다. 갑작스럽게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실사한다고 하니까 프래카드 써가지고 난리칠 것이 아니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도 본 위원은 시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도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 쪽에 배학순 의원도 모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 시의원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지요.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다른 곳 때문에 서측 배후도로문제 때문에 여수 MBC를 검색하려고 들어가서 광양을 치니까 나오는 뉴스를 보고나서 광양시에서 행자부에 다가 이 사업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적어도 시 의원들에게 말하자면 역할을 안하는 것도 방법이냐 이게 정말 강력한 의지인지 동의할 수 없고 늦게나마 알게 되어서 계속 물어 봤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때 계속 관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도 나름대로는 한 시민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내 나름대로는 액션을 써 왔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행정의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시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이 사실을 지원요청 했느냐 물어봤을 때 아직 안했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사업 438억의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삼척동자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맞는데 물었을 때 안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데 자료를 국회의원 보좌관실로 보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후에 봤더니 오지 않았어요. 다시 확인해서 왔길래 그때부터 도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보더라도 시 의원인 제가 국회의원과 협의할 일이 아니고 적어도 광양시장이나, 시장이 바쁘시면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관님이라도 국회의원과 또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충분히 정보를 공유해서 행자부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른 모든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동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동원되지 않았다. 그러고도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느냐. 단 그런 것도 동원하지 않았는데도 하고 싶었다면 마지막 날 정 어려웠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드린 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하셨다면 1월 25일날 행자부 PPT설명회 보고회때 우리 시장님께서 나는 꼭 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업인 것은 우리 이성웅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성웅 시장님이 안가셔도 될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박성옥 총무국장님을 통해서 1월 25일날 그날 결정 안 되었지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성웅 시장님의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이 사업설명회는 우리 시장님께서 가셔야 된다고 참모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말씀하신 참모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광양시의 모든 어떤 행정처리가 바꾸어진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지만 지금도 그 부분은 절대 믿을 수 없고 이 사실은 꿈이어서 다시 반복되어서 다시 만들어 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우리 동원 체제라도 하다 못해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지역구 시의원도 당초에 몰랐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 특정인이 일을 만들어서 안 되면 넘어가고 잘되면 큰 공을 과시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도무지 지역구 의원도 당초에는 몰랐고 마지막까지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지원요청을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동원을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중앙정부가 갑자기 계획을 내려 보내 가지고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짧은 기간에 이 보고서를 당초에는 지금 우리가 낸 기간보다 더 빨리 중앙정부가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이게 그 기간동안에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안 드린 그래서 아마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의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못 드린,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빌리지입니다. 그렇다면 광양읍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면에서도 서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기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광양읍권은 앞으로 동측에는 컨부두와 광양읍권 저쪽 남측에는 270만평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율촌산단, 그리고 30여만평이 조성되는 물류단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광양읍에 많은 지금 4만 3천, 6만 6천 예측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주기반시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짧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이 서울에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에 가신 권 부시장님께서 광양시에 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다른 부시장님들보다는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에서 거론할 수 없는 말도 들었고 멱살도 잡히고 옷도 찢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까지 했는데 그 분의 이임식 날과 보고 날이 겹쳤습니다. 주인이 없는데 부시장님을 이임하라는 것은 그래도 2년 동안 들을 소리 못들을 소리 다 듣고 근무하신 분을 혼자 이임식 가시오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서울로 올라오시라는 것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서 제가 그것은 판단을 했는데요, 시장님보다는 이미 그렇게 2년 동안 고생하신 부시장님이 계신데 부시장님을 두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님 서울로 오십시오. 하는 것은 가시는 부시장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새로 오시는 부시장님은 고향이고 만약에 고향이 아니었다면 저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고향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전화를 해 보자 해서 정 부시장님께 밤에 전화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시장님께서 취임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일이 더 중요하다 나 바로 가겠다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아침에 모셔 와 가지고 서초구청에 가서 구청 상황실까지 빌려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몇 차례 보고 연습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보고장에서 어느 시군보다 부시장님 보고 능력이 대단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잘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빌리지가 아닌 타운에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거기에서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현장에 평가하러 나오신 분도 신문사에서 나오신 기자 분도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분도 인맥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컨셉이 좀 동떨어진 것이 큰 원인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했던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일이 있다면 광양읍에 사업이지만 그냥 올리면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광양읍장은 명색이 시 의원이라고 제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대신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중앙부서의 일이라면 삼척동자라고 하더라도 광양 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가장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왜 그 국회의원을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박노신 위원님이 정말 광양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지금 도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꼭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기획에서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보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꼭 부시장이 참석해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내 놓은 것이 자기들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셨는데 제가 발령이 나서 의원님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외국에 나가신지가 20일인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흘 후엔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좀 먼저 들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 결정이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에 여러 이런 일로 많이 돈을 받으러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계셨으면 그런 요구를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알아 보십시오마는 이 보고를 하는 날이나 이것을 제출하는 그런 기간에 의원님이 나라 안에 안계셨습니다. 그 점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점을 소홀히 해서 그 분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도 경황이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신고도 할겸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계셨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이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우리 신임 부시장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다고 그러지만 그 전에 계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기 담당계장님이나 또 실장님께 자료를 얻고 해 가지고 우윤근 의원께 충분히 전해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단 이런 문제들은 적어도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 또 서울 출장가셔야 되는 담당실장님께서 함께 가서 함께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가운데에서 시의원 된 자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넘겨주고 부탁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으로 정리되는 부분들은 100% 광양시민들의 손해로 돌아온다. 이것이 대표적인 손해고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유치 못했던 것도 바로 이것과 거의 비슷한 일이다. 앞으로도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나간다면 계속 이렇게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실장이 답하기는 좀 벅찬 것 같아서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이 정상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답은 하지 마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지금 중앙정부가 탑다운 예산을 채택하면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전자에 재정분석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건전회계 운용되는 과정은 국비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도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과 동시에 국비 예산을 많이 따자, 공모상을 많이 하자 시상을 많이 받자하는 것이 지금 예산에 관한 한은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컨셉이 맞지 않아가지고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겠다하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마치고 나서 사실 저도 이 일이 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부터 계장, 과장, 하다못해 시장님까지 전부 이것이 어우러져야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인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만약 이런 일을 앞으로 기피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 혼자 아니면 시장 혼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밑에 있는 직원부터 계장, 과장이 뛰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이 답변을 제가 처음 합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나오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마다 질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직원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시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처를 잘하라는 것은 각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여튼 지침에 잘 맞게 또 우리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이 질책은 하여튼 저희들이 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계획이 나옵니다마는 이 계획이 또 보니까 이번 계획으로 해서 행자부가 다 손을 놓은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는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돈 20억 주는 것하고 10억 주는 것하고 그것만 역할을 하고 행자부는 손이 놔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 돈을 갖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나 건교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 돈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도지정이 되었지만 국가지정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하시면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질책을 해 주시고 잘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도지정이지만 최대한 하여튼 어느만큼 확보를 받아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도 오해 생각은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저보다 앞으로 누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책하면 누가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최선을 다 했었을 때 잘못되면 백번 아니라 천 번도 넘어가야지요. 그러나 이번 이것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실장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마지막 권흥택 부시장님이 애쓰셨는데 그날 퇴임식도 주인 없는 자리에서, 시장 없는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기술적으로 그 전날 앞으로 당겨서 이임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기어이 날을 받아서 그날 오전이 맞다면 아침 9시에 하고 나서 여수공항에서 비행기로 가시면 오후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구차한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자꾸 고집하시지 말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아, 시장님 열심히 뛰는구나 하고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았는데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저는 이번 이 건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행자부가 했던 것이 잘 되었으면 엄청 좋은 사업인데 나는 우리 부서 간에 잘 안 맞지 않느냐 컨셉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부서가 오픈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컨셉이 잘못될리도 없었을 것이고 시장님도 그날 저는 2월 1일날 10시 반에 서울에 전화 확인해 보니까 이미 안 되는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온 것으로 확인했는데 4시 10분에 마지막 광양문예회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광양 전 읍민들에게 앞으로 열흘쯤 후에 발표되겠지만 막대한 재정규모가 투자 되는 사업이 있다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까지 서로 잘될 사업이라고 서로 보고했을텐데 이런 모든 점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지만 광양시에 저는 이번 이 건 만큼은 광양시민에게는 참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인데 말씀드려 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색이 시 의원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지금 의원들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지정 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는 행자부가 지원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20억 지원 말씀하시지만 20억 지원 아닙니다. 행자부가 주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20억이고 나머지는 우리는 348억 신청해 갖고 어떤 도는 48억만 했고 그 평균이 168억인데 물론 균일하게 나가는 것은 행자부의 재정인센티브가 20억 그리고 모든 환경부든 어디든 산업자원부든 막론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평균 168억씩 나가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로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행자부도 국가기관이지요. 국가기관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었더라면 우리 광양시에 프래카드 써붙여 놓고 축제분위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 사업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아쉬움은 크지만 이제 도지정이라도 된 것을 최대한 100% 살리셔서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정말 더 큰 지혜를 모아주십사 그래야 광양시가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제가 했던 지적이 다소 듣기 거북했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도 시민으로서 한 의원으로서 양심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좋은 약속의 기회가 꼭 되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생각하신 그런 내용은 좀 의원으로서 듣기가 좀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의회의 어떤 의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치 지금 부시장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담당실과에 이런 책임추궁을 하게 되면 의욕상실로 인해서 일을 안했을 때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저희들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생각을 드리고 아무튼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옳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부시장님도 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양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시에 좀 잘못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양시의 행정은 모든 부분이 투명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광양읍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고 면단위도 해당이 되는데 읍만 어떤 이런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안했다는데 대해서 면단위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광양읍만 되고 봉강이나 물론 봉강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옥룡이나 기타 안 된 곳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공론화 해 가지고 또 투명하게 이런 일들을 선정을 해서 해 줘야지 광양읍만 가지고 운운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왔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심사위원이라고 가장을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같이 배석을 하는 것하고 이제 지금 막 발령을 받아서 오신 부시장님하고 두 분을 놓고 평점을 줬을 때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어떤 평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광양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당연히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쪽에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지 마치 어떤 온정주의원칙에 의해서 가는 부시장에 대한 배려 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마치 이 사항을 보니까 봉강면에 있는 농촌 종합개발사업 역시도 광양읍과 같은 그런 현상에 지금 처해 있는 것 아닌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점심시간에는 시장님도 오셔서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마는 면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 시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면단위에서만 모든 것을 의존을 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물론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탈락이 된다면 과연 누가 우리 광양시를 신뢰하고 저 자신도 봉강면이 탈락이 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면민이나 지역민들에게 왜 탈락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다 본인은. 저는 지금 이번에 각 부락을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 시 본청에서는 아무런 어떤 면단위에서 계획 세워 놓은 부분에 어떤 문맥 하나도 토씨 하나도 고치지 않고 와서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 본청의 행정의 난맥상이 바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문제도 보니까 우리 봉강면 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인 문제가 게재되었다고 봅니다. 서부 쪽에는 곡성을 우리 7개 중에서 곡성을제외하고 전부 다 서부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국가지정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든지 우리 동부 쪽에도 광양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고 하는데도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만큼 정보나 모든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마무리 지었다가 이런 내용들이 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더 촉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옥곡면에서는 지금 거점 도시 육성으로 해서 오늘 도에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면장, 또는 그 지역 해당 의원, 저도 같이 동행을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 또 무엇인가 정보도 우리 본청이 면단위보다도 훨씬 더 정보교환이라든지 정보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방비한 상태로 이래 가지고 하나의 이유로만 일관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누구를 책임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개선해서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노신 위원님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 이런 사업들은 어느 한 지역의 사업이 아닙니다. 광양전체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가져오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광양시 전체의 돈입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칭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가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놓치지 않도록 부시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계획보고

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인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율 인상 필요성은 우리시 주민세는 99년부터 읍면동 2천원 균일하게 전국 최저의 주민세율입니다. 따라서 기준재정 평가시에 패널티 부여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억 900만원의 교부세가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정부의 연차별 세율인상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세부담 고려와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개요는 먼저 부과 근거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구성원에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질의 인세가 되겠습니다.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는 99년 이후에 읍면동 균일하게 2천원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연도별 주민세의 인상현황은 99년부터 2천원으로 읍면동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 현황은 2006년도에 8,979만 8천원을 부과해서 7,48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부과건수는 4만 4,898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균등할 주민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현황은 2006년도에 1억 900만원이 감소되고 2005년도에 4,600만원해서 최근 3년간 2억 3,600만원의 주민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산정방식은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개인균등할 적용세액에 당해 자치단체 개인균등할 적용세액을 뺀 금액에 다가 부과인원을 합해서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기준과액은 3,912원입니다. 2007년 기준과액은 4,861원으로 동지역이 5,068원, 읍면지역이 4,640원입니다. 3쪽입니다. 타시군 주민세 세율 및 인상계획입니다. 여수시는 2006년도에 동지역 4천원, 읍면 3천원해서 2007년도에는 동지역 6천원, 읍면 5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2006년도 4천원과 3천원에서 2007년도는 동지역 7천원 읍면지역 6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세율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인상 계획입니다. 현행 2천원에서 동지역 6천원, 읍면지역 5천원으로 차등 과세코자 합니다. 인상 검토배경은 2007년도 인근 시군 인상 수준의 세율인상을 추진하고 읍면과 동지역간의 경제적 차이, 주민의 정서등을 고려해서 차등 세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전국 도농 통합도시 52개 시중에서 34개 시군이 차등 과세하고 18개 시군만 동등과세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시 세수 증대효과는 3억 3,700만원입니다. 균등할 주민세 증가예상액이 1억 6500만원, 패널티 감소로 인한 교부세 증가가 1억 6,800만원해서 3억 3,700만원의 순수 세수증대 효과가 있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는 인상된 세율을 적용코자 합니다. 5페이지는 전남 시군별 세율적용현황이고 2006년도는 동종자치단체의 2분의 1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도농통합도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적용세액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52개 시중에서 34개시가 차등 과세하고 있고 18개 시군이 동등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왜 이렇게까지 방치했느냐 했더니 인구 늘리기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참 웃지 못할 일이지요. 지금 말씀 다시 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민이 외지에서 광양으로 갈까, 구례로 갈까, 순천으로 갈까 하는데 명색이 광양이 시지만 주민세를 2천원 낸다고 하면 오죽하면 2천원을 내겠느냐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직접 들어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지금까지 2천원을 해 가지고 징수비용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이것을 바꾸신다고 하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이 2천원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패널티를 받을 이런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에도 큰 상처가 있었다 또 하나는 제가 맨 처음에 고민했던 광양시 전반적인 어떤 재정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초래했던 부분에 대한 상당한 원인행위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에게도 우리가 큰 무리를 줬지요. 다른 곳에서는 인상을 시키고 싶은데 명색이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양시에서도 2천원이 되어서 못 올렸다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수나 순천 다른 의원들에게.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환영할 일이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순천 따라 가서 5천원 6천원 하지 말고 7천원 6천원으로 할 용기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회도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지나가는 농담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게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이익도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광양시민이라고 한다면 만원까지 낼 수 있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를 내야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3분의 2되는 수준, 그렇다면 적어도 7천원에서 8천원 정도는 낼 수 있어야 광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만들어 질것이고 이것은 그 만큼의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현행 기준보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좀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좀더 애를 쓰면 세수도 더 들어오지만 인센티브도 더 받게 된다.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같이 느끼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한번 시민들을 설득시키는데는 어려운지는 몰라도 크게 홍보한다면 지금까지 부끄러웠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홍보한다면 광양시민들도 무엇인가 좋은 계기로 바꾸어지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마라. 광양시민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상 답변은 필요 없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안받은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천원으로 가장 적고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당연히 돈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읍면동이 분명히 차별되어 있는데 제가 중마동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골약동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골약동도 중마동도 태인동도 동이고 금호동, 광영동 다 동입니다마는 이 골약동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집행부 의지가 안 된다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제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골약동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지 사실 주민의 생활정도라든지 소득을 볼 때 면 만도 못한 그런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인근 태인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남도에 통합시군이 모두 다 차등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에 대한 주민의 정서라든지 경제적 차이를 인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골약동에 대해서는 다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약동에 땅 한 평에 보통 몇 십만원 할 것 아닙니까?

다 팔아버리고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봉강이나 저런데는 5만원, 6만원인데 그렇게 해도 돼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 시정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세정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