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제1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보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청취할 안건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및 확대지정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및 확대지정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의견과 이에 대한 추진동향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보고에 앞서서 전체적인 개략사항을 간단히 설명 올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하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도 2003년 10월 30일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돼서 2004년 3월 24일날 현재의 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현행 자치단체 조합의 운영상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에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다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 경제자유구역청도 특별자치단체로 할 수 있도록 선택조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9개월내에 시도에서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들어 가지고 우리도는 현행 규정대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개정에 따라서 특별자치단체로 할 것인가를 9개월내에 의회의결을 얻어가지고 2개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골자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입니다. 현행 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기된 한계점을 보완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해서 지자체간 협력제도 다양성 제고와 늘어나는 광역행정 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특별지자체로 자유구역청을 설치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1월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시 특별지자체 논의가 처음 시발을 기점으로 해서 재정경제부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도 2005년 10월 24일날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계 전문가와 지역 시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2월 8일날 광양시 의견을 도에다가 제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입법예고 등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지난해 11월 15일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계류중에 있고 지난 해 12월 17일날 경제자유구역법이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개정주요 법률내용을 지방자치법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62조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 162조부터 175조를 신설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162조에다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주체 및 절차를 넣어가지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도 의회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조직 및 기능도 167조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있고 집행기관 역시 집행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서 특별지자체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주요 사항만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실시승인에 따른 인허가 사항이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되도록 확대된 바 있고, 외국 의료 기관의 개설 및 부대사업에서도 투자비율이 100분의 50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외국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도록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카지노 허가에 관한 특례도 관광사업의 경우도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을 허용하도록 확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지자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근거를 28조2항을 신설을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지자체를 구성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실천하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역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위원회는 지방의회로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로 되어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지방의회 기능이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지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즉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돼 있는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할 경우에도 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회의결을 거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겠다고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표에 의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비교표입니다. 설치 주체는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법적 성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와 동등한 공법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승인권자도 종전의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처리사무도 시도나 또는 국가사무의 위임이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의결기관은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조합회의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비되는 그런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또 조례제정건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이 되면 독립적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제정건까지 갖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집행기관장이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단체의 경우는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단체 구성 직원도 개방직을 50% 또 국가공무원을 파견할 수있도록 돼 있는데 10%이내에서 파견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사실상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기채 발행권 등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단체의 경우도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추가된 것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의존적인 사무형태를 가지고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현황은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의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 능력이 많은 인천이나 부산, 진해의 경우는 국고가 약 20%대, 지자체 부담이 40에서 45% 정도 있는데 저희 광양만권의 경우는 국고가 43%, 지자체가 약 2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규약에 의해서 현재 자치단체조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외국 사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확대지정 개요인데 현재 산업 및 물류단지가 추가가 되는데 우리시에 해당이 된 것은 포스코 CTS로 5만평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폐로니켈공장 부지가 포함이 돼서 5만평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기 지정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국지방자치단체별 이와 관련된 주요 동향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현행 자치단체 조합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수시의 경우는 최근에 특별지자체 전환을 반대하고 경제자유구역폐지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순천과 경상남도 하동군, 또 부산, 인천광역시도 역시 현행체제인 지방자치단체 조합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특이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이 되지 않는 전북의 군산과 충남의 장항지역에 또 그리고 경기도 평택지역에서 정부에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향을 검토해 보건데 정부에서는 전북의 군산, 평택지역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면서 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특별자치단체화 시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갈 이런 동향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같은 상황을 토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때 국회의 현재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단체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경우보다는 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사실상 어느 제도를 택하든지 국고를 많이 가져올수 있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아침에 시장님께서 의견을 정리하시기를 광양시의 경우는 광양지역발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선호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지금 조합형태가 더 낫다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고를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바뀌는 것보다 더 좋다 현재 것이. 바뀌는 것이 더 좋다.

바뀌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요약을 하면 한, 두가지로.

우선 제도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도록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지금보다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고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한 13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업무라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특별한 업무입니다. 또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자유구역청을 만든 이유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인사가 사실상 일을 할만하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풍지역에 국제수산물 가공유통단지를 추진하면서도 해당 팀장이랄지 이런 분들이 일이 성사단계에서 두분 정도 걸려가지고 상당히 터덕거리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인사권 같은게 도 직원만 가지고 교류하던 것을 이제 정부에서도 투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생깁니까?

예. 10%범위내에서....

국가공무원도 개입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예.

또 얼핏보니까 조례제정권이 있네요.

예. 조례제정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로 들어간다면 그게 조세권 등 등 해서 모든 게 다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안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특별경제자유구역청인가 나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이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업무의 경우도 사무처리 기본계획을 작성을 해서...

법령에는 없어도 시행령에 뭘 감추고 있고 뭘 의도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시행령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원한대로 한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거쳐서 하는데 그법 만드는 그 의도가 궁극적으로 옛날에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광양출장소로 있다가 시로 독립시키듯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뒀다가 나중에 별도 독립을 해서 시킬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는 없어도 시행령이나 여기에 대통령령속에 거기도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애요. 거기로 해 놨다가 대통령령으로서 제지할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전혀 정보를 갖고 있는게 없다 이거요. 이해가 안돼요? 법에는 그게 언급이 안됐어도 나중에 시행령에 위임이 돼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않느냐는 얘기에요.

현재까지는 법만 계류중이고 법하고 관련된 시행령 부분은 법이 개정된후에 할것으로 봅니다마는 다만....

그렇지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공포가 돼야 주관부서에서 시행령을 만들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법에는 언급이 없다하더라도 시행령에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느냐 얘기에요?

전혀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희들한테 절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이랄지 인사랄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정은 우리하고 관계없지 않아요. 그것을 개발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50%로 하느냐, 45%로 하느냐 이거지 우리시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우리 광양시 기초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전라남도의 업무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하면 재정이 얼마가 되든 아니든 우리 기초단체하고는 무관한 것 아니냐. 도가 알아서 할 사항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개발비의 부담을 누가 더하고 적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예.

혹 후에라도 나중에 조세권이나 등 등의 우리의 자치단체가 갖는 고유권한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법에는 없어도 법시행령을 만들때 침해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수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침해될수 있다 해가지고 반대를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침해될지 안될지도 모르지 않아요. 현재 조례제정권도 거기로 넘어가지, 물론 조례제정권이라 하면 의회 의원이 겸직하게 됐는데 그것은 기초위원회의 도에요. 도의원이 겸직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 고유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는 것이지. 현재 언급된 것은 없어도 우려는 있는 것 아니에요?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다 이것은 못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 130명 정도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시가 사무실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을 시가 끼어들어가지고 1년에 몇십억씩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주민등록을 광양으로 옮겨야죠. 그런데 여수에 몇 명, 광양에 몇 명 아직도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유치한 목적이 뭐 있어요. 온 공무원들마져도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데 우리시비를 부담해가지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광양와서 살고 실제 거주는 어쩔수 없다하지만 그런 행정적 자세를 보여줬을 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지. 그리고 먼저번에 TV를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자치단체 전환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는 것을 내 들었거든요. TV에 나온적 있죠?

예.

우리 광양시의 정책적인 문제, 이런 문제같은 것을 시장이 혼자 시장 직함을 걸고 발표하면 되는 것이요? 이런 것을 대외에 언급할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해서 광양시의 목소리가 하나가 나가는 것 마냥 해 줘야 되는데 시장님이 시장님 개인적으로 먼저.... 그것도 TV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나오고, 이것은 안맞죠. 그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들더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원들 따라 다니는 시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장님 개인 생각을 무조건 따라 가야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IT연구소도 그렇고 물류대학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많지않아요.

부의장님, 경제자유구역 의견은....

내가 다 하고난 뒤에 답을 하세요. 그런 등 등의 의사표시할때는 최소한도 의회에 와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는게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보완, 견제의 역할이 맞는 것이지, 먼저 TV에 발표를 해놓고 우리한테 왜 보고를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항만도시국장으로 와서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울러서 우리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문제는 일단 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때가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정보를 입수하고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특별자치단체 찬성 의견으로 발표하신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항만도시국에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문제를 잘못 추진한 것 같고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비근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게 특별자치단체 이것만 아니라 IT연구소, 또 해운물류대학 등 등 이런 정책적 사항이 시장님이 먼저 발표를 하고 집행부가 먼저 발표를 하고 우리는 그때서 이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의회 경시가 아니라 의회 무시에요. 즉 의원들한테 그런 것 설명해서 들어봐야 시간만 끈다.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따라온다. 이런 아주 의회를 가볍게 보는 그런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정책이나 시의 중요한 일을 발표할때는 최소한도 의회하고 의견 일치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주라는 얘기에요. 미리 발표를 하고 미리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뒷막음하고 뒷수습한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비근한 예로서 며칠전에 시민과의 대화때도 보면 광양읍에 살기좋은 도시 만든다고 조만간 발표되고 좋은 일이 있다 300몇억인가, 이렇게 발표해 놓고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에요. 그러면 의원들까지도 합의해 가지고 다 된 것으로 시민들은 아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새같이 살얼음판을 걷는때요. 특히나 시장님 말 한마디에는 시민들이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할때는 열 번, 스무번 되씹어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발표를 쉽게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경솔하게 발표한 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견이 아닌데도 할수없이 도와 주는게 꽤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 낭비를 하느냐 이것도 비단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시로 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조례제정권을 준다는 얘기는 그쪽에 자치권을 준다는 얘기에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간데에는 도의원들에게 자치권을 준다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장님이 먼저 발표를 해 놓고 우리 의원들 보고 하라면 또 의원들도 깊게 생각 안한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요. 특히나 행정쪽보다는 건설쪽에 그런 것이 많으니까, 특히 항만물류쪽에, 아까도 자유구역청장님 말씀하시듯이 고유업무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시에 그죠?

예.

도도 그것 위임받은 바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을 도 직원으로 편성하면 도가 위임받은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그 관할권에 있는것에다 무모한 우리 광양시 자금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자기다리 얼어터지는 것은 생각 안하고 남의 다리 가렵다고 긁어주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우선 먼저 우리 시민의 고유업무에 있는 그 부분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놓고 허세를 부려도 부려야 되는데 너무 일찍 허세부리다가 재정평가 D등급 안 받았습니까? 수,우,미,양,가 중에 양 맞았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그런 면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들을 바보로 알다가는 큰 일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막아내는 전문가들도 없고 그냥 어거지 쓰는 사람말은 다 들어요. 참조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큰 의견은 없습니다.

입니다. 조금전에 신임 김병하 국장님께서 짧은 인사말씀을 해 주셔서 의미있게 들었습니다. 역대 우리 광양시 항만도시국장들께서도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다가 상급기관으로 가시고 새롭게 김병하 국장님이 광양시의 항만도시건설 모든 부분에 총책을 맡게 되었는데 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 처음으로 나오셔가지고 강한 의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함께 앞으로 일을 해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조합으로 있다가 특별자치단체로 승격을 하는데 법적 지위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합형태로 있는 것이 특별자치단체로 승격을 했을 경우에 법적 지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할수 있다고 이번에 신설을 해 놓은것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설치요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공법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공법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가서 해석의 차이가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공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란 어디를 의미합니까? 전라남도를 의미합니까? 광양시를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을 말합니다.

전라남도를 의미하죠?

예.

그러면 전라남도와 동등의 자격을 갖는다라고 방금 얘기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집행기관을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도의회 의원들이 선출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도지사는 전라남도민들이 선출을 하는데 여기에 특별자치제에 기관의 장은 도의회 의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의회의원중에서....

의원중에서가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168조를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이 된다고 나왔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법에는 뭐라고 나왔냐하면 지방의회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 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경험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이 아닌 외국인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지역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알아듣기가 힘든데 내 질문은 현재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들이 선출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여기에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법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168조를 보니까 집행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제 의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님 이것이 두가지인데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특별자치단체도 있고, 앞으로 어떤 폐기물이랄지, 시도간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경제자유구역말고 다른 특별자치단체도 둘수가 있게끔 문호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말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에서 특별자치단체장을 구성하도록 돼있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무슨 말이 나왔냐하면 경제자유구역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위원에는 도의회 의원도 되고, 도의회 의원이 아닐지라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경험이 많은 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 여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장을 도의원중에 어떤 사람이 신임될 수도 있고, 또 전문가를 신임할수도 있다라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 질문요지는 우리 광양 경제자유구역청장을 현재 해수부에서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람이 백옥인 청장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부에서 그렇게 공개모집해서 나온 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조합으로 돼 있는 것을 특별자치단체로 승격을 한다고 봤을 때 지위가 전라남도하고 동등하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장을 만약에 전라남도의회에서 선출을 한다라면 지위가 기관의 지위하고 장의 지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은 도하고 같은 동격이라고 봤는데 도지사와 특별자유구역청 자치단체의 장은 도의회 과반수 의원들의 찬성에 의해서 선출이 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재 법적 지위와 앞으로의 지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물었던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현재 조합으로 있는 것과 특별자치단체로 승격을 했을때 여기서 기능과 역할이 대폭 틀려집니까?

자치법에 사무에 관련 규정, 의회구성, 자치단체장 임명 이런 것과 경제자유구역에도 거의 같은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독립적으로 일을 할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큰 맹점이 있지 사무내용 하나하나에 가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독립성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 조합 형태로 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해수부장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전라남도지사의....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데 그러면 이것 특별자치단체로 승격을 했을때 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도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이런 선출절차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선출을 하지만 법인격이 엄격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공법인이라 하면 격이 광역단체하고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준용할수 있는 그런 법인이다 그 뜻이지, 격이 쉽게 말한 특별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자치단체 종류에가 보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자치단체가 있고, 하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글자 그대로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새로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광역과 동등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2개 시군 이상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장님께서는 먼저 언급을 하셨어.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광양시나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조합형태로 있는 것 보다는 특별자치단체로 승격하는 것이 좋다 그런 찬성론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묻는 것이 조합으로 있는 것과 특별자치단체로 승격을 했을때 광양시나 광양만권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할수 있느냐 독립성만 갖고 있다라는 그것 방금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독립성만 있다. 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자치단체의 장이 자기 자치적으로 업무수행을 해 갈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특별한 우리한테 이익이 발생하고 또 단점부분은 하나도 이야기를 안했어요.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을 다시 드리기전에 제가 아까 장석영 부의장님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해당 지방자치단체 순천, 광양, 여수에다가 도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도에다가 내주라고 할 때 금년 2월 8일날 저희가 지난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 의견을 도에다가 내준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구역청장님하고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언급이 됐지마는 현재 3개 시 하동군을 망라한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무용론을 여수시가 강력히 내세웠다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여수시 자체적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리고 우리 여수시로서는 혜택이 별무관계다 등 등의 이유로인해 가지고 무용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라남도지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에 특별자치단체로 승격을 해 가지고 독립성을 갖고 앞으로 광양만권을 해 가는데 있어서 우리 광양시가 행정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에너지를 소비 안하고 큰 도움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예견된 사항이 없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법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치단체조합으로 할 것이냐, 특별자치단체로 할 것이냐 이것을 쟁점화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입법예고 된 법은 특별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처음에 입법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반대의견이 가다가 보니까 재정경제부에서 어떻게 문호를 개방해 놨냐하면 지금과 같이 자치단체조합으로 해도 되고 또 필요한 데는 특별자치단체로 하되 다만 의회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선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어느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여부는 법이 개정이 된 뒤에 시행령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태에서도 알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행령까지 나온 뒤에 해당 시군에서 이것을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 그때 논의가 될 성질이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순천이나 하동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하동이나 이런 데는 별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수의 경우도 아이러니한 것이 금년 2월 8일날 도에서 시군 의견을 물었을 때 여수에서도 이 자료를 보시면 여수에서도 그때는 반대를 하지 않고 여수시는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측면을 감안해서 찬성을 한다고 공식의견은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의회는 양론이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여수의회의 의견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지만 여수시에서 의견을 낼때는 찬성을 한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조합으로 있던 아니면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서 하든 이것은 누구들이 협의해서 할 일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4개 시군에 찬성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승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조합체제로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이 통과된 뒤에 9개월내에 둘중에 하나를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 의회 이상?

도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도 의회?

우리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행자부장관에다가 승인신청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는 의견을 전혀 묻지 않습니까?

현재 자유구역청으로 봐서는 저희 시군에서는 의견은 낼수가 있지만 의회의결을 받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의견만 낼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찬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펼칠수 없다는 것입니까?

의결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의견은 내시더라도,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의 분위기라든지 의견만 참고사항만 듣는 것이네요?

그것은 도에서 어떻게 참고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도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행자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광양시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광양시를 대표해서 낼수 있는 의견은 의회와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 사안뿐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간 간부로서 조율을 노력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광양시의 입장,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한 목소리가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할 께요. 지금 상공과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을 관할하는 광양만권, 부산, 진해, 인천 등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충남, 군산, 장항, 평택 이런 곳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달라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정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산, 인천, 광양만을 하는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전북에 군산이나 평택 같은데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요구를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돼 버리면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이야기하자면 이상하지만 무마용으로 해서 3개 광양만권이나 부산, 인천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정을 할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재정경제부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할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인천같은데서 반대를 하니까 이 문제를 양론을 자치단체조합으로도 할 수 있고 특별자치단체로 선택을 하도록 바꿔졌습니다. 방향이, 다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은 군산이나 장항, 경기 평택의 경우는 거기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정경제부에다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재정경제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인천, 부산, 광양의 경우에 특별자치단체조합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군산, 장항 이런데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을 해 주면서 특별자치단체로 만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치단체조합으로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번 시범케이스로 운영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단체 관련법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이게 아까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전환이 안됐다는 말 아닙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통과가 안됐죠?

예. 법률만 계류중이고 법률이 통과가 되면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시행령 보기전에 우리 시장님은 가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좋다고 하는 매스컴에 방송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왜 그러냐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국회계류중이고 또 관련법에 대한 시행령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저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돼서 2개 이상의 경제자유구역내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서 하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극대화 될 수 있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중인 시점인데 우리 시장이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성급하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아까 정현완 위원이 질문하니까 우리와 광양시의회에서는 아무런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할 수도 없고 의견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만 해 주는 것이죠? 의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견만 내주는 것이죠?

여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경우는 현재 지방의회라는 것은 도의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인데 우리한테는 하나의 설명만 해 주는 것이죠? 우리 광양시의회 의원들한테는 지금 이러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설명만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현재는 그런 뜻으로 설명드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향후에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신 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단정짓기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이 법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법이 지금 상공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봤죠?

예.

봤을 때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결하고 거기에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특별자치단체장도 뽑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반대의견을 낸다든가.

도의회에서 각 시군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이런 것을 조금 변동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어느 자치단체조합으로 하든지 특별자치단체로 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의 시나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으로 본다. 그 말씀이거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을 하든가 아니면 조합형태로 그대로 가든가 그런 것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예. 당초에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을 추진해 가지고 용역이 나온 뒤에도 해당 시군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시에서도 찬성하는 쪽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도 그렇고 순천시도 그렇고 하동군도 그렇고...

순천의 경우는 국고 보조만 많이 해 주면 그것이 급선무지 자치단체조합으로 하든, 특별자치단체로 하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안냈습니다.

상관하지 않겠다. 정부 특별지원만 많이 해 달라 그런 쪽이고 어찌됐든 반대하는 지자체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수는 찬성을 했고 순천은 국고보조만 충분히 지원될 경우 전환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한 것이 무방하다?

예.

하동도 그렇게 했습니까?

하동과 경상남도도 지방자치단체 그대로 희망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러면 기존 형태로 유지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만 이번에 시장님도 나가셔서 인터뷰를 하러 나가셔서 결국 우리 광양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것이 좋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시장님이 다른 업무, 2007년도 업무계획 그런 차원에서 말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외부에 발표하신 그런 특별자치단체로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발표는 아까 상공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지역에 무엇이 발생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본틀 하에서 조세권과 자치권이 침해가 안 된다면 특별자치단체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결국은 순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순천시 지역에 또는 우리 광양시 지역에 돈만 많이 오고 지역개발할 수 있는 국비보조만 많이 된다면 어떻겠느냐 조세권, 과세권하고 자치권이 침해 당하지 않을 때에는 무방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여수나 경남이나 다른데서 특자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특히 여수에서는 지방자치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청도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하동에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있는 임무를 가지고 시군에서 해야 할 일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치권의 일부가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딱 꼬집어서 이것 때문에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속에는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조합하고 특자체로 전환하는 것하고 두개가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라는 것 하고는 안맞는 것 같애요. 원래 할라면 조합형태로 처음에 만들어 질때 그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지방자치가 침해를 당하니까 조합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그 말은 그때 했어야 될 말 같기도 하거든요.

위원님 자치권 침해의 문제는 자치단체조합으로 하든 특별자치단체로 하든 크게 틀린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간에 국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가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구성해 가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예산하고 인사권 문제 아닙니까?

예.

지금 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청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청직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도에서 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있고 청장은 그런 인사권도 없다 보니까 꼭두각시처럼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도지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다보니까 가장 큰 것은 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권의 만장일치쪽으로 접근을 하면 조합이든 특별자치단체든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이 왜 처음에 설치가 됐냐하면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구역청에서 기본계획이랄지 이런 것이 설정이 되면 개별법에 있는 나머지 사항이 의제처리 돼서 행정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것도 일반적인 업무추진한 것하고는 특별한 업무를 추진하게 한 것이 본 뜻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독립이 돼야 한다. 또 법이 개정된 내용중에서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우리 광양지역 발전에 조금 더 득이 되지 않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는데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인사권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자체 추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과장님은 낫다고 보십니까?

저희 시장님 말씀대로 특별자치단체로 가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 본래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자세한 것을 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국가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내려올 것인가의 그 차이하고 또하나는 인사권이 청장한테 있느냐 쉽게해서 도지사한테 있느냐에 그런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폭이 자유로이 많은 사람들을 준용해서 쓸수 있는 폭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애요. 물론 그것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많이 주어지겠지만 가장 큰 것이 그 두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두개가 광양만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원활한 그런 기능으로 간다면 특별자치단체로 전환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2005년 10월 12일날 국회의원 회관 별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과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것으로 반대이유를 폈냐하면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문호를 개방해 놓고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 파견도 10% 이내라고 나왔는데 국가에서 자기들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거기서도 그것은 보는 관점에 양극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더 좋은 쪽에서 본다면 재정경제부에서 일정한 국비를 지원하는 폭이 더 넓어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한 면만 가지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10%이내라는 부분도 도에서나 인천, 부산에서 보자면 도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보자면 더 유능하고 중앙에 인맥이 더 많으신 분들이 올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보자면, 도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인사을 할 수 있는 곳이 더 줄어들어서 도지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는 것이 청장한테로 가면 그만큼 도에서는 손해니까 그런 것이 자치권 침해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고, 광양시에서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도에 있는 공무원이 오는 것보다는 서울중앙에 있는 공무원이 오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도 마찬가지죠. 파견 직원만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조합에서는 이것을 특자체로 가면 파견 직원도 있고 개방직으로 50%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청장한테 생기니까 훨씬 더 우리한테 맞는 협의연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자유권 침해를 조합이든, 특자체든간에 똑같다면 지방자치자율권에 대해서 침해받는 정도가 똑같다면 이번에 특자체로 가는 것도 훨씬 더 인사권이나 예산에 있어서 포괄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경제부 주관 의회별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과연 경제자유구역이 원래 활성화 되기에 순수한 목적으로 발언을 한 사람들은 특별자치단체를 찬성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 이야기도 종합해 보면 그런 마지막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는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할 때 조합을 설립하면서 현재 조합의 형태가 지금 몇 차례 관련 법규들이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일정부분의 한계 아까도 점심때 백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해 왔냐 산자부라든지 관련부처에서 지정하고 있는 어떤 자유무역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한 지역에는 그 지역에는 국고를 몇 %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조합으로 운영되면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약했기 때문에 못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무역 지정이라든지 임대로 가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지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재정경제부에서 볼때는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자면 아까같이 국고를 많이 가지고 와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자치단체로 가고 싶고 재정경제부에서도 그쪽 지역을 개발을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러니 특별자치단체로 가고싶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보고 아까 말씀같이 인사권 문제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같은 데서는 아까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 보면 재경부의 훌륭한 실무자들 유능한 엘리트들이 이쪽 지역에 오고 또 개방형 직위공모를 했을 때 유경험자들이 왔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추진을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쪽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일부 빼앗기는 것 같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결국 우리시 입장은 흑묘백묘론이라고 할까요. 어쨌든지 우리지역에 돈만 많이 오면 된다. 그런 입장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존에 2,700만평을 확정을 한 이후에 지금 4개 시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562만평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신청 자체를 2008년 4월달에 신청을 하게 돼 있네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 확대지정은 이미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이 작년 6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거친 것이 지난 해 8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금년 3월달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양 도가 합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경부에 신청을 내년 8월달에 하겠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562만평을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남해하고 여수하고 광양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광양은 포스코 CTS부분 5만평 이 부분만 우리가 했는데 이것은 포스코에서 의견을 낸 것입니까? 광양시에서 의견을 낸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체적으로요?

아닙니다. 포스코에서 폐로니켈 공장이 들어 올 자리 거기를 말한 것입니다. 원래 CTS일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이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넣어야만이 폐로니켈 공장....

그 필요성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느끼고 지정확대를 할라고 하는 것입니까? 포스코CTS 여기에서 주문을 한 것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강지구도 넣을라고 저희들이 시에서 자유구역청으로 요청을 했더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선 포스코만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용강지구하고 CTS구간하고 두군데를 냈습니까?

예.

용강지구는 무슨 용도로 얼마만큼 주문을 했습니까?

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의 사례같은 경우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묘도 복합단지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수입니까? 광양입니까?

여수입니다.

여기에 266만평을 이번에 추가지정하는 것은 여수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수산단에서 광양으로 연륙대교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저부분도 우리 광양시가 큰대교를 우리 광양에 어떤 관광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여기도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묘도단지하고 남해 서면 스포츠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묘도쪽에 대해서 여수 계획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백운산이라든지 섬진강, 망덕지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