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평소 교육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하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 관리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2006년 성과와 2007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7페이지 보면 울산교육 홍보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하시는 거죠?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매년 하시는데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시면서 효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지 홍보를 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에 검토를 하신다든지 보완문제도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지, 홍보에서 끝나고 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반대급부를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분석해서 계량화해서 남기는 기록은 없습니다. 학부모, 울산시민을 상대로 울산교육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알림으로 해서 대처라 할까, 울산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소양의 일부분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팀이 따로 되어 있죠?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행정과 94페이지 국제 교육교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해외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다소의 효율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적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18개교와 외국인학교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죠?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지금 학교와 학생들의 자매결연관계는 일괄적으로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과에서는 대표단 그것 만 하고 있는데 지금…….
죽련
이죽련위원
학생들도 가는 걸로…….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총괄사항만 갖고 있습니다. 초ㆍ중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부정적인 시각도 갖고 있긴하지만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재정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107페이지 학교사랑ㆍ기업사랑 운동 전개에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공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입장에서 기업체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에 강화하려고 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자매결연을 하시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보면 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하기 힘든, 어떤 취지가 사실 그럴 것 아닙니까,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시 상공회의소와 교육청과의 자매결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도 교육청하고 어느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거기에서 사업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표면화, 보여 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교에 대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이런 운동의 실효성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 않고 단지 자매결연 그냥 매치만 시켜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밑에 실업계고등학교 12개, 실업계고등 학교, 기업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산학협동하게 되면 취업률에 대해서도 기업체에서 적극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사실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해 놓고 맡겨 놓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하시는 것들이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산학협력관계는 강화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실업계학과를 현재 산업구조에 맞게 학과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런 인력들이 기업체에 취업이 잘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실업계에서 대학을 가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큽니다. 그렇지만 또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했다가 예를 들어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좀더 적극적으로 산학협동 연계를 하셨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 적어도 12개 자매결연 맺은 학교만이라도 학생들에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과장님, 117페이지 교육시설공사 하자발생 제로화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3년 안에 개교한 13개 학교가 56건 하자보수가 발생했는데 하자가 생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보니까 개교일에 맞추고 빨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시설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의 하자 근본적인 원인이 시스템적으로 공기는 부족한데 3월 수용계획에 맞추다보니까 공기에도 마무리 공사가 3월, 1월, 2월, 12월 동절기에재촉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것이 동절기 공사라든가 공기단축에 따른 하자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든가 자재면에서 특히 레미콘이라든가 보면 안에 내부적으로 회사라든가, 옛날 레미콘 없던 시절보다 훨씬 자재 강도가 약한데 그런 시점 문제도 있고 지금 저희 시설과에서는 그동안에 하자발생 원인, 부위별, 유형별로 다 집계를 내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전문가 각 분야별로 설계, 건축, 감리, 구조 등의 전문가별로 위원회 구성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특히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누수균열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올해부터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공사를 시작부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의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발생 이런 것보다는 시작과 끝날 때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사람의 일이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해의 측면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철두철미하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로화 추진을 하시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3월에 신설학교 몇 학교들이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밤까지 불이 켜져 있고 주말까지 공사가 강행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부실공사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도장이후에 제대로 마르지 않고 환기가 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건강문제, 알레르기비염이라든가 아토피, 천식, 환경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1월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개교에 앞서 만전의 준비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몇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개교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내년에도 몇 학교가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시설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도 원래 3월 개교 같으면 2개월 전에 12월말까지 공사 완료시킨 다음에 그동안 그 안의 실내공기질도 확보하고 자재도 확보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용계획에 있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다 보니까 올해 그것도 보면 원칙적으로 하자면 매년 12월말까지 공사 완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공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수용계획상 1년을 개교를 미뤄야 되는데 수용계획이 급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BTL사업자와 협상하면서 최소한 1월말까지 맞춰달라고 협상문구에 넣어서 공기를 단축시켜서 일단 해 놓았는데, 그리고 시설과의 공사발주가 빠르면 그렇게 되는데 공사발주 전에 문화재라든가 땅 확보, 수용계획 확정이 빨리 되어야지 공사착공도 빨리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늦다고 보고 또 수용계획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개교 뒤로 밀려야 될 것도, 이번 개교한 6개교도 어떤 면에서 공사, 공기 진행하지만 저희 시설과 입장에서 보면 1년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부적합 공기를 확보 못하다보니까 겨울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사업주하고 협상에서 1월말까지 했고 내년도 2007년도 BTL사업을 올해 일찍 발주해서 4월에 사업고시하면 12월말에 착공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BTL사업 발주하는 것은 12월말까지 공사 완료되고 1월, 2월에 실내공기질을 확보하면서 기구, 특히 학교 공기질이 건축공사에서는 친환경자재를 쓰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공사 완료한 다음에 자재, 학교 책ㆍ걸상이라든가 가구가 들어오면서 가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할 겸해서 실질적으로 11월말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의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진계획대로 보자면 올해 12월말까지 공사가 완공이 가능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 추진되는, 협상하는 2006년 BTL사업은 1월말까지 공사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발주하는 것은 12월 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2007년에 발주하는 것은 올해 발주하는 거잖아요. 올해 발주하는 것은 12월말까지…….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내년도 12월말까지 공사 완료됩니다.
이은주위원
올해 발주하는 게 내년도 12월말까지.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올해 아직 발주 안했는데 2007년도 BTL사업이고, 2006년도 작년에 발주한 BTL사업은 올 2월14일 협약식을 가지고 공사착공 들어가는데 원래 대로 하자면 2월말까지 가야되는데 저희가 공기를…….
이은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교예정인, 2008년에 개교예정인그런 학교들의 경우는 언제까지 공사가…….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월말까지.
이은주위원
2008년 1월말까지 공사 완공되도록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은 한 달이면 부족하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반복되는 것은 확실하게 시스템이나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더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달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1층을 중심으로 돌아봤고 그리고 도서관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두 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는 4층이었고 한 학교는 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면서 위의 층에 있는 도서관은 1층이나, 1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층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설계되면서 신축된 학교의 도서관이 4층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시설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학교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위치가 교장실 아닙니까, 제일 햇볕 잘 들고 접근성 좋은 곳에 교장실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과연 가장 필요한 부분, 학생들과 교직원을 통털어서 어떤 곳에 어떤 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올해 개교하는 학교가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 개교하는 신설학교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시킬 의 지가 있으신지, 학교시설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컨설팅하고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학교시설 BTL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대안서를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에듀맥이라든가 피맥 등 어떤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그 설계 통과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 형식으로 해서 당선된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은 우리가 설계심사하면서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보다보면 학교 위치에 따라서, 부지형태에 따라서 학교교실을 일반 교실동하고 특별실로 분리하다보면 교실 배치상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정한 위치에 도서실이라든가 기타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시설에서 가장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 그리고 학부모 이런 순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에 따라서 굉장히 이용도가 차이가 있고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교육지원기관 설립에 대한 부분이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올해 상반기안에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내용을 확정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적은 교육예산에서, 그리고 이게 몇 년간 계속 끌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기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설로 설립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가질 건지 묻겠습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행정과장 조갑순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이 자리에서 교육지원기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결성해서 각 지역에 부산, 인천쪽에 우리가 현장도 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 쪽으로 조사하고 있고 또 연구원 쪽으로도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계속 늦어지는 것은 지난 연말에도 이야기했듯이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 힘이 들어서 그런데 이 사항만, 교육감님만 들어오시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마치고 최고결재권자의 뜻을 받아서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교장선생님들에게는, 몇 몇 교장께는 자료청취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안을 준비하고 있기로는 각 시ㆍ도에 회관같은 경우는 각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활용도하고 그것을 퍼센티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 것을 나름대로 믹서를 해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를 들면서 교장선생님을 말씀하시는데 교장선생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 그리고 일선에 종사하는 교사들, 시민들 그리고 저희 위원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는 것도 지금 늦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좀 빨리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설에 대한 효율성,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어차피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급히 서둔다해서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115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려는 계획들이 나와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간 격차문제 지역간 격차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청이 뭔가 투명하게 계획을 밝힐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상황과 수요 욕구라고 해야겠죠. 학교 쪽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판단은 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쨌든 순위를 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명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지금 2월에 접어드는데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교육감님도 약속하셨고 저희과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과 직원들이 각급 학교에 2월28일까지 현재 환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우리 자체가 아니라 외부인사도 포함시켜서, 순위도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순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 3월 중순경에 순위가 결정되면 언론에 공포해서 투명성과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2007년에 더 많은 성과를 내어서 학부모들로부터도 많은 호응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반갑습니다. 92페이지와 11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올해 개교할 학교를 사전에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항상 불안한 게 과연 정상적으로 3월초에 개교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았습니다. 113페이지와 92페이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3월 개교말고 2008년도 개교도 2008년 1월말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09년도부터 정상적으로 2008년12월에 준공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2008년도도 1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1월말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별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날씨가 포근해서 공사가 가능했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날씨가 추웠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까지 이렇게 되었고 2008년3월도 공사착공이 못 들어갔죠, 착공 들어갔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못 들어갔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여기서 벌써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시설과 입장에서 보면 2008년도 개교는 불가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2월말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는 개교연도를 2009년도로 미룬 게 맞습니다. 시설과 입장에서 보면 2008년3월은 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BTL업자와 처음에 협상하는 것도 더 서두르게 되어서 2월14일 이번 주에 하지만 협상이라든가 안을 세밀히 해서 업자하고 교육청이 요구한 수준하고 업자수준하고 맞추다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늦어지지만 이것을 우리는 처음에 2008년3월 개교는 불가능하다 했지만 수용계획팀에서 학급 수용문제에 있어서 큰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맞춰달라고 해서 최소한 맞추기 위해서 2008년3월 그것도 아직 설계가 다 안나왔지만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하나의 편법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기를 최대한 3월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무리가 따른 겁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것은 시설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설과는 그렇고 행정과에서는 2008년도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시설과에서 맞춰주셔야지,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입니다. 시설과에서는 2008년3월 개교가 힘든다는 얘기이고 수용하시는 쪽에서는 2008년도에는 개교를 해야 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상반되는데 국장님이 빨리 챙겨서 2008년도에 제대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2008년3월에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2008년1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사실 제가 7월에와서 보니까 출발점이 상당히 늦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조인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실 지난해에는 공사진행과정에도 여러 가지 해석상문제 이런 것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고 이번에 아예 협약서에 1월30일 못을 박으면 결국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때까지 완공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 사전에 실무협상을 통해 다 합의를 봐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연문제는 안 생길 것같고 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청업체 선정이나 이런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갈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1월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고 2009년3월1일 개교하는 것은 12월말까지 하도록 2008년3월 개교는 1월말까지, 2009년 개교 할 것은 12월말까지 해서 좀 늦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학교 신설공사가 늦어져서 걱정하시고 심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협약체결 과정이나 공사발주 과정에서 2월초에 착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1월말까지는 공사가, 2008년도 개교할 것은 1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2009년도 개교할 것은 2008년12월까지 약속하신 대로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2008년도 개교분에 대해서도 설계하고 시공하고 병행하는 것은 무슨 공법이라고 합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패스트트랙.
동욱
서동욱위원장
2008년도 개교분에 대해서도 병행한다 이 말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2008년도는 정상대로 합니다. 2008년도 올해 하는 것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2008년도 개교분.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같이 합니다. 패스트트랙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보완은 안 됩니까? 2007년도 개교분에 대해서 BTL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설계와 시공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이미 BTL부분에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갈까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는 2008년3월 개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설계 완료된 다음부터…….
동욱
서동욱위원장
급하게 오다가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잖아요. 2007년도분에서는 다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부분인데 2008년 개교분까지 왜 이렇게 왔냐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우리 울산만 그러냐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역마다 개교시기가 다 틀릴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교육청소관에서도 2008년도 개교분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을 병행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런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만 그렇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수용계획에 맞추다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는데 울산만 유독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다른 데는 개교시기를 1년 늦추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기를 우리보다 많이 주든가 하면 아마 절대공기상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울산만 이렇게 하는 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 국장님, 울산만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2008년3월1일 개교를 사실 늦춰서 2009년3월1일로 1년 늦춘다면 패스트트랙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시도 BTL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이 시행했죠? 그러면서도 설계와 시공을 2007년도 개교 분에 대해서는 다들 BTL이 갑작스럽게 시행되고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계획과 시행의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져서 이해를 한 부분인데 2008년도까지는 왜 이렇게 가느냐 이 말입니다. 주요인이, 이유가 뭡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2007년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 패스트트랙이 아니냐는 문제는 실시계획승인, 실시계획하면 실시설계가 완공되어서 저희들한테 승인 받고 공사를…….
동욱
서동욱위원장
주원인으로 간단하게 요약된 것은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 되었다는 얘기 없어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BTL사업 사실은 일반 재정사업비에서 사전에 사업고시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기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데 법적으로 사전에 계약할 때까지의 단계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에는 이미 BTL 연습되어서 2008년 개교분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시공이 병행을 안하는데 울산광역시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ㆍ도는 작년에 같이 발주해서라도 우리보다 늦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보려고 타 시ㆍ도에서는 우리보다 개교를, 우리는 2007년도에 개교하지만 타 시ㆍ도는 2008년에 개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더 잘해보려고 패스트트랙 공법을 써 가지고 3월, 1년을 당겨서 해보려고 추진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하다 보니까 협약과정에서 세세하게 시공의 성과요구수준서 질을 서로 합의해 왔는데 그것이 문구가 애매하다보니까 업자는 싼 자재를 쓰려고 하고 우리는 기준에 맞게 확보하려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협약과정이 좀 길었다는 이 말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협약과정이 긴 것이 아니라 2007년도는 패스트트랙을 발주했는데 협약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서로 처음하다 보니까 협약과정에서 명확히 선을 끝내고 착공 들어갔으면 문제없을 텐데 어떤 선을 명확히 못 끝내고 협약계약에 묶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시공시점에서 업자하고 저희가 상반된 의견을, 공사 질 관계로 어떤 그런 것이 많이 나와서 아직까지 분쟁 중재에 들어갈 게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은 작년에 분쟁에서 나온 안건을 미리 다 사전 협약 때 걸렀기 때문에 올해 사업, 패스트트랙 들어가더라도 작년 같은 분쟁이라든가 공기에 지장이 없고 올해는 사업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패스트트랙이라고 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죠, 설계 먼저 하고 하는 게 맞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원칙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교 수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죠?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되겠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그리고 다른 시ㆍ도에는 몇 군데는 패스트트랙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보완을 하고 설계 후에 시공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 맞죠? 국장님.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먼저 설계되고 하면 그게 원만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개교 2008년은 2009년으로 개교를 연기하고 2009년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2009년도 개교분부터는 차곡차곡 준비하도록 하세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학교 학생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에 학교증설문제는 지역교육청에서 다합니까, 아니면 관여를 그쪽에서도 합니까?
갑순
조갑순행정과장
초ㆍ중은 학생수 관리를 지역청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파악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관내에 양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현대홈타운, 이름이 힐스테이트인가로 또 바뀌었던데 그 학교가 올해 2학기 정도 시점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최소한 2, 3백 세대 되는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학교 뒤쪽에 땅을 500평 정도 샀습니다. 약 예산 5억원 정도 투입해서 구입한 지가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증설계획이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놔 뒀을 경우에 우선 학생수급은 될지 모르겠지만 각종 다목적교실이 거의 없는 형태로 될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보살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은 다소 늦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자면 기존에 칠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칠판 좀 늦게 교체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업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대단하게 문제되는 사업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냉ㆍ난방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는 모든 교육환경이 다 좋고 냉ㆍ난방도 다 돼 있고, 그런데 2, 3십년 이상 오래 된 학교들은 가뜩이나 학교여건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냉ㆍ난방이 안 되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좀 구분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는 목표시점을 정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자료에 보면 냉ㆍ난방설치가 지금 3개교가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몇 년 정도가 되겠습니까? 시설과장님, 개략적으로 한 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애들이 졸업할 때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냉ㆍ난방 관계는 특히 예산을 많이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게,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설치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약 261억원이라는 예산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원래 관련법에 의하면 2008년까지인가 다 완료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교육청 예산이 지금 현재 환특사업도 교육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환특예산이 별도로 되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60억원 가량 밖에 안 되다보니까 냉ㆍ난방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적은데 그것은 아마 국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기간내에 냉ㆍ난방시설을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수립은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기는 한데 다른 사업 전면 접고라도 2년 안에 냉ㆍ난방을 완료한다든지, 그래서 울산지역에 모든 학교는 냉ㆍ난방은 다 돼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으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시설 중에서 냉ㆍ난방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시설과장님 혼자 답변 할 문제는 아니니까 별도로 시정질문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든지 여타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가미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신설학교 내년도에 하는 것도 일단 태양에너지는 다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권장사항이라서 안 되는데 내년도 BTL사업 6개 학교는 전부다 태양열 해서 학교 전기 일부를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신재생이라든지 태양열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학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07년도에 고시되어서 계획 중인 BTL사업은 대부분 태양열 발전설비를 넣는 학교를 신설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한 학교당 개략 예산규모를 얼마 정도로 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지금 시설이 학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오지만 10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권장사항에 5㎾ 이상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는 20㎾까지, 쓸려면 많이 쓸수록 좋은 데 학교 옥상면적, 발전기 차지하는 비중이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들은 최소한 해 보려고 하니까 5㎾ 권장사항 그 이상 그것만 적용해서 쓰고 있는데 약 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저도 10억원 정도 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각 학교마다 전기세 부담이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냉ㆍ난방기를 전기세 아까워서 가동 안 하는 학교도 있을 정도니까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일정 정도 시점에 가면 원가도 빠지고 만약에 전기가 남게 되면 남는 기간에는 한전에 다시 되팔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할 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무룡고등학교 관련자들 전부다 인사조치를 어떻게 했습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영수입니다. 무룡고등학교 급식관련자들은 징계처분이 다 집행이 끝나고 2월1일자 인사조치를, 저희들이 보통 하고 있는 좌천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영양사 그 다음에 행정실장, 지금 징계 어떻게 줬습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행정실장하고 영양사 두 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마무리되었고…….
종오
윤종오위원
마무리 됐는데 뭘 줬느냐고요?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내용말씀입니까? 정직1월, 감봉1개월하고 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정직1월이고 한 명은 감봉입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요?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교장선생님은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징계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도 수사 중이었는데 아직까지 수사 중입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형이 확정되거나 하면 그 이후에 징계를 준다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데 업무는 거기에서 하고 결국은 징계는 총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일반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는 따로 있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초ㆍ중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징계를 따로 하네요 제가 영양사, 행정실장 징계 정직1월하고 감봉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급식문제에 대한 비리문제나 이런 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직도 중징계라고 하지만 그 정도 물의를 일으키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고 급식을 몰아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징계하는데 일벌백계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자기 식구니까 징계주기에 가슴이 아픈 일이겠지만 매일 혁신이야기하고 개혁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진짜 오늘도 제가 솔직히 놀랍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조금 전에 윤종오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징계부분에 대해 가지고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목록서를 좀 작성하셔 가지고, 또 그렇게 밖에 징계줄 수 없는 기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서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시간이 나시면 과장이 직접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하는 중에 시설과장님, 다목적교실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다목적교실을 지금 2007년도 투자계획의향서가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원래 작년에 해서 2007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연구 용역 준 것을 보면 소규모업체 사업투자효과가 150억원 이하 되는 경우에는 투자 적격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사업단독발주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올해 발주해서 올해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년도 신설학교와 같이 사업을 묶어서 번들링 해서 해야지 겨우 적격성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에는 안 되고 내년 2008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150억원 이하 소규모는 안 되니까 150억원 이상이라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교하고 신설학교하고 번들링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 말씀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다목적교실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평균 한 개교, 다목적교실 평균 예산이 10억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좀 있죠, 10억원 정도 안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예측을 좀 해서 20개를 발주하든지, 그죠? 그러면 150억원이 넘어버리잖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50억원도 안 되고 한 300억원 이상 돼야지 나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30개 하면 되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 보면 2006년도에 18개교, 2007년도에 25개교하면 전체 울산에 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정사업을 하실 때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15개, 18개, 20개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지만 이것은 BTL이거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도 이것은 사업할 때 교육부 승인을 받을 때 몇 년도에 몇 개 하겠다고 승인…….
재열
김재열위원
승인을 받을 때 교육부 자체에서 150억원 이하라든지 이렇게 정해 놨으면…….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 자체기준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나중에 나왔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자진투자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다보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올해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30개, 40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하여튼 올해 했는데 내년도 것은 25개가 최종분량 남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내년에 25개를 한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올해…….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8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올해는 18개하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내년에 25개하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계약체결은 됐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계약체결이 아니고 올해 지금 현재 사업고시가 적격성 분석 중인데 4월에 사업고시를 합니다. 18개하고 개축해서 19개하고 신설학교 3개교가 올해 사업고시 되고 올 연말에 발주해서…….
재열
김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다 설명하시기가 시간상 부족하실 것 같고, 한 번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따로 한 번 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해 주실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내용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재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괜찮은 것, 고가를 써야 되고 또 민간업자는 저렴한 것을 써서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나중에 도면 가져오실 때, 왜 그렇게 됐어야 되는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정사업보다 BTL로 하면 쾌적하고 안전시설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관보다 민간사업자가 하면 창의적이고 특성화되고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서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 청은 그동안 너무 그냥 구태에, 그냥 네모박스로 해서 하는 쪽으로, 공모를 한 번 해 본다든가 또는 새로운 기술을 선진국을 가서 한 번 보고 도입을 한다거나 그런 것 없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는 그동안 민간인에 대해서 관은 너무 떨어져 있다 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표기가 그렇게 돼있는데요. 시설과 맞죠? 114페이지에 기대효과에 보면 벌써 우리는 민간기업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고 심히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도 의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청은 너무 민간기업에 대해서 테크닉 쪽으로는 떨어뜨리는 업무보고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일본에 연수 갔을 때에 실내체육, 다목적교실을 아주 정말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 번 설계가 나오고 도면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하고 한 번쯤 협의를 가진 이후에 그 다음 설계서를 과장님이 허가를 해 준다고 합니까, 최종으로?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최종허가 하시기 전에 한 번 협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조일분교 명도소송이 발생한 주원인이 뭡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조일분교가 그 동안 민간에 수련원으로 임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료가 일부 있고 해서 지금 재산도 원상복구를 해서 명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소송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소 제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가처분신청은 마쳤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명도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언제인데 아직 소장 접수를 안 했습니까, 이 사람하고 연락은 됩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명도를 불응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허가 한 부분하고 또 사용자하고 그런 문제도 일부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확하게,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내용은 압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명도 안 해 주는 주원인이 뭡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주원인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지조치를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니까 ‘고생 좀 해 봐라’ 이런 식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교육청 애 먹으라는 것입니까?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대화 좀 해 보시죠?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강남교육청에서 2006년도 계속 접촉이 있었는데 대화가 최종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했고 현재 행정과에서 소송을 지금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어제까지 내가 파악을 안 했는데 현재 확인 해 보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구체적인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재정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국장님,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시겠다는 의지 참 좋고, 지금 추진계획으로 학교법인이나 지자체에 대상을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기초지자체에서는 문의도 오고 찾아와서 의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디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지금 북구하고 울주군에서 보이고 있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학교법인에서는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부산에 있는 모 학교 법인에서 관심을 가져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접촉하니까 전략상 그러는 것인지 아직은 크게 반응을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 SK나 기업체하고 접촉해서 의견을 교환 중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기업체에도 이야기 중이고.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사립으로 추진할 경우에 자립형고등학교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외국어고등학교는 특목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자립형으로 가네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만약에 지자체가 출연했을 경우에는요? 재조정결손금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으면 양구군에서, 학교법인 양록학원, 사실은 양구군에서 세운건데 법적으로 사립학교법은 학교 법인을 만들어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있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자립형으로 가네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아니면 부지제공을 하고 저희가 공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방향은 설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초지자체하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협의를 해야 봐야 된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민 기획관리국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송기민입니다.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송기민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장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보니까 교명 개정하는 학교 명칭하고 새롭게 시작되는데 사실 시대가 좀 변했는데 이렇게 지역을 따서 하셔야 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조사를 하실 때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지, 몇 명 기준으로 학부모들,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월평중학교는 여론조사가 사실 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중학교를 굳이 선정하게 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교명을 선정하는 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강남ㆍ강북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명선정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강남ㆍ강북교육청에서 몇 가지 후보이름을 예시를 하면서, 물론 그게 한정 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를 예시를 하면서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구청, 구의회 등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 돼 있는 교명선정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결과가 오늘 조례안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평중학교의 경우는 여론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는 신성중학교가 683명이고, 월평중학교가 475명으로서 신성중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명선정협의회에서 중앙여중이 자리하고 있는 신정동의 옛날이름이 월평마을이었고 해서 그런 지역성을 감안하고 또 동창회, 교직원들의 의견을 중시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신성중학교보다 월평중학교가 더 적절하다고 해서 교명선정협의회에서 월평중학교로 명칭을 선정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데 혹시 여론을 조사할 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앞에 선정위원회 임원진들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유도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도 약간은 표출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설문조사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조금 그런 것은 탈피, 지역명칭을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월평중학교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네요?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현재 학교 위치에 있는 신정동의 옛 이름이 월평마을이라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명선정위원회에서 30.3%와 21.1%, 9.2%의 차이를 극복한 것은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 말입니까?
기민
송기민기획관리국장
예, 선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정책감사담당관실 다. 혁신담당관실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 혁신담당관실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2007년도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광수 정책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용태 혁신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혁신담당관 장용태입니다. 혁신담당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감사담당관실 - 혁신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정책담당관님, 125페이지 보면 지역교육청 및 학교혁신종합평가 실시 해서 중간박스에 학교별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학부모, 학생, 시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학교별 균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학교별뿐만 아니라 울산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많은 불균형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더 불균형적인 것을 다소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일선학교를 관리하면서 이런 불균형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평가를 해 나가다보면 사실 이런 부분에 평가위원들이 가장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결과를 활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학교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것과 연관된 것이 126페이지에 울산교육정책개발연구추진단이 작년 4월24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30명의 정책개발추진단이 초ㆍ중ㆍ고등학교 구분없이 정책개발에 대해서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구분을 하셔서 파트별로 나눠서 정책개발을 하실 과제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저희들이 30명으로 구성했는데 이 구성인원은 초등교원이 있고 중등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관련되는 과의 장학관, 사무관으로 7, 8명으로 구성되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부형, 학교운영위원이라든지 다음에 기자, 모니터단이 4, 5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개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주로 활약하는 분은 초등학교 교원팀과 중등학교 교원팀입니다. 그 교원팀들이 연구보고서를 작년에는 의 식조사를 했습니다. 1만5,000명에 대한 의 식조사를 실시하고 포괄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가지고 올해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학력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 분들이 정말 10여회 각각 초등ㆍ중등별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에서의 요구사항 또 교사들이 해야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번 주일에 보고회를 할 생각입니다. 주 활동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전에 말씀을 덧붙여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간, 학교간의 학력해소를 하는데 정책연구단들이 조금 더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책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 지역신문에 보도된 고등학교 촌지관련해서 그때 담당관님께서는 대입시험관계로 대입시험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감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 는데 그 뒤에 지역신문에 언급된 학교들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사실 작년에 언론에서 그 문제가 났을 때 수능시기가 임박 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는 모았지만 즉각 실시를 못하고 수능을 마친 후에 언론사에서 S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4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집중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안의 내용은 촌지에 대한 사항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제보했던 분들에게도 자료를 요청하고 면담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도 저희들 자료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크게 이의는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크게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없어서 조사 사항 그대로불문으로 끝낸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촌지관련된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언론사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학원에서 이런 문제를 제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은 할 수가 없었고 일부에서는 의혹은 제기했습니다만 학부형들을 면담을 해 보니까 그 학부형도 전혀거기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조사가 언제 이뤄졌습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 조사는 작년에 수능마치고 바로 실시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그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학생들이 졸업하고 학년이 올라가는, 또 신입생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아요. 새로 특히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촌지에 대한 부담이, 촌지가많이 근절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것자체는 완전히 없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졸업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돈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한 바가 있는데 돈을 걷어서 초ㆍ중ㆍ고 공히 학교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담임선생님들 양복 1벌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는 2, 30만원에서 많게는 4, 5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걷어서 하고 있는데 보통 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는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자발적으로 어떤 목적성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걷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기구를 중심으로 연락을 하고 걷고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졸업하는 학교는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졸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된 부분은 없고 매년 우려 하는 것은 신학기를 맞이해서 다시 자모 회라든지 학교운영위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조금 전에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인 사항에 의해서 어머니회 이런 부분에서 식비를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연초에는 우리 감사팀들을 동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큰 무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졸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처음 접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은주위원
이번 주가 졸업이 거의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려주시고요. 어머니회는 사실은 임의기구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학부모회로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성 경비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구하지 않고 걷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혁신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진단을 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시민참여와 시민참여 부족, 그 다음 여성위원들 참여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일부 위원회가 위원회에 걸맞지 않는 위상으로 자문이라든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서는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료에 안 나와있는데 어떤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담당관 장용태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관계를 추진해본 바에 의하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누구를 당연직으로 하고 어떻게 어떻게 구성하라는, 또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공통위원회를 하나 발족할까해서 가칭행정위원회로 이런 내용들도 담아서 실무진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본 바 지금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는 내용을 가칭 행정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는 위원수가 너무 많다, 거기에 위원이 6명에서 많은 경우는 15명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성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강북교육청에서 3개 위원회를 통ㆍ폐합했고 그런데 본청에서는 전년도 통ㆍ폐합을 4개 정도 했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가지고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 위원들은 여성은 30% 이상 하라고 지금 임기가 만료되고 재정비할 때 30% 이상씩 위원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오늘아침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침도 마련해 주었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와 관련된 위원회 명이 뭐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인가…….
이은주위원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강북ㆍ강남 따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수가 15명 정도인데 2주만에 한 번씩 열립니다. 1건이 있든 2건이 있든…….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15일 정도로 해서 민원처리가…….
이은주위원
민원처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건이든 2건이든 그 1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15명이 모여야 되고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1인당 한 번에 7만원에서 9만원 정도 약 1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북ㆍ강남 따로 둘 것이 아니라 본청으로 통ㆍ폐합을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을 저한테 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학교혁신평가를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7년 당초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죠?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 당시에 2007년도 본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학교평가는 10월에 합니다. 다음에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학교혁신종합평가에 자체평가지표도 개발을 하겠다, 업무부담도 경감 시키겠다, 평가 환류도 하시겠다고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평가위원 연수도 하시겠다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일선에서 이런 일을 직접 담당했던 교사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데 그냥 2007년도에도 하시겠다고,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어떻게 개선하겠다, 바꾸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회내 공감이라든가 또는 학교현장내에서의 공감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올해도 10월이니까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은 저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학교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가 지역교육청에 한 분씩 계시고 본청에 한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중앙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1박2일의 워크샵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개선책을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중앙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려오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지적 내용처럼 과거행태대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정책감사담당관실 128페이지 추진계획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한다고 했는데 앞에 인사담당 하는 쪽에 물어보니까 지난번 무룡고 급식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영양사나 행정실장에 대해서 정직1개월 한 분 처리되었고 한 분은 감봉처리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서초등학교 관련해서 무리한 징계조치로 물의를 일으켰던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옥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지금 복직된 부분이 사실 계약을 체결한 그 부분의 안의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내용부분을 노동부에 제출하는 규정자체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줬고 그로 인해서 복직되면서 지금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께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무룡고등학교 급식관련으로 금품수수한 행위에 대해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면서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무룡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부분은 검찰에 계류되어서 오늘내일 조사가 나온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면 저희들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가 되어야 되지않나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검찰사항을 대처하기가 곤란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금품수수가 사실상 명백하고 관련자들이 의회까지 나와서 진술할 정도 같으면 사실인데 이 분이 아직까지 현직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옥서초등학교 같은 문제도 직원들을 해고시켜서 물의를 야기시키고 그 분들이 결국은 복직 판결되어서 원상회복되고 그 사이에 얼마나 사회적 손실이 있었고 교육청의 명예손실 되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ㆍ주의 주고, 금품수수하고, 급식비리문제에 대해서 감봉, 정직1월 정도 처리하는데 무슨 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추진계획에는 그럴 듯하게 다 적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상보면 거의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사실상 경고장을 받으면 상이라든지 규제를 다 받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내부규율 하는데는 상당히 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견책, 감봉 이것은 경징계에 해당 하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어도 사실은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며 봉급에도 관련있고 승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정직은 더 말할 것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처분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최대 한 그 분들에게 벌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 입장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이것이 맞는 것이고요. 특히 부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엄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일하다가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정책을 결정했는데 실패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지만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보다는 좀더 엄격해야지, 우리 학부모들이 좀더 안심하고 애들 학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 학교운동부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실제 코치의 임금문제도 운동부의 전체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제가 특정 한두 학교 정도밖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운동부가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사실상 학부모로부터 수십 만원 이상 거출되는 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상 코치의 월급으로 들어가고 운영비로 쓰고 이게 현실입니다.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는데 그냥 우선 치부 드러내기 싫으니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곪아터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코치선생님들 많은 고생을 하니까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분들의 직급이라는 게 일반 상용직 정도의 임금, 직급이 상용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애들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다든지, 궁극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우선 문제생기면 땜방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학교에서 교기육성부분에 대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학교의 교기육성부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윤위원님 말씀하신 형태의 경비를 거출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부분이 학교비에서 예산을 기천만원씩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그만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윤위원님께서 학부모들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정책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대부분 운동부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나는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저와 공동조사 해 볼래요, 각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 면담 다하고…….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같은 말씀하셔도 어느 정도의지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올 건데 물론 기간이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언제 회의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부담없이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선생님 한 번 찾아보는데 ‘혹시 빈손으로 가면 선생님이 뭐라 할까’ 이런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애들문제든 학교문제든 언제든지 부담없이 학교를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학교측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어떤 학교에 전교조선생님 있는 학교 한군데는 옆에 있는 반 엄마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학교 가는데 부담없다’ 선생님이 먼저 나서서 ‘촌지 절대 가져 오지 마라’, ‘선생님한테 선물 절대 필요 없다’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가져오는 애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쪽 엄마들이 정말로 부담없어요. 이런 분위기를 먼저 학교가 솔선수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통신문도 보내고 담임명의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엄마들 부담이 확 줄더라고요. 그것을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좀 하면 좋겠어요. 이번 스승의 날 이후에 이러한 잡음이 안 들리도록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윤종오위원님 질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윤종오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감사담당관실에 국한되어 있지만 늘 혁신이라고 부르짖는 혁신담당관님, 이 부분 늘 잘하는, 처음으로 돌려놓겠다는 게 혁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의 스승의 자세로 돌려놓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이것을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서야지, 잠시 와서 질타 당하고 가면 또 1년이 가고 또 잠시 와서 질타 당하면 1년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정책감사담당관님 똑같은 답변이라도 정말 성의있고 고민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지, 질의하는 위원이 전혀 모르고 바보처럼 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것을 다 아시고 있잖아요, 아시고 있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뿐인데 동료위원이 지적하는데, 정말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통털어서 혁신담당관실과 정책감사관실이 해 주고, 또 감사관은 현장에 감사 갈 때 충분하게 여론 좀 수렴하십시오. 그리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감사하지 말고 정말 거기에 연루되지 않는 다른 분들에게도 그 사안에 대해서 몇 몇 쪽으로 문의를 구해서 전체적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의했던 내용하고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첫날 부감 출석시켜서 얘기할 때 감사담당관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쪽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항상 중립에 서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일벌백계하고 그렇지 않고 억울한 것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해 주고 그것이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123페이지 정기종합감사하고 취약분야부분 감사해서 지적 당했지 않습니까, 처분내역을 보면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름은 삭제해도 좋습니다. 성 정도는 남겨주면 좋겠고요.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되고 이후에 처리했던 결과 이 부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취약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말씀이죠.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렇죠. 건 건별로 다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얼마 정도 징계를 줬는지 보고 싶고요. 중등교육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폭력학생하고 피해학생 학교배정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울산같은 경우는 관계없이 원칙에 의해서 돌리는 모양인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다시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실에서…….
종오
윤종오위원
정책이니까, 제가 중등교육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정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담당관님 NEIS운영 형태에 대해서도 혁신에 속합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그것은 우리 소관이아니고 우리는 통합 행ㆍ재정데이터시스템이라고 전년도 말에 교육부에서 개발된 것을 가지고 성과관리하고 지식관리, 업무관리를 하는 시스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NEIS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혁신 아닙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NEIS 관계 전부 연계해서 활용하는데 그것은 정보화과에서 추진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보화과에서 하는데 정보화과에서 다 못하면 이것은 혁신에 해당된다고 해서 과제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NEIS 활용 잘하고 있습니까?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NEIS는 활용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거의 내용은 전산관계 급여프로그램이라든지…….
동욱
서동욱위원장
NEIS를 잘 활용하는 것도 혁신에 해당됩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어렵게 만든 NEIS 활용을 잘하는 것도 혁신입니다. 혁신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장용태혁신담당관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강북ㆍ강남교육청,울산교육과학연구원, 울산교육연수원, 울산학생교육원, 울산교육수련원, 중부도서관을비롯한 4개 도서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