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어떤 21 Vision 도시계획이라는 한 개의 사업단위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접목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이미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고 그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하위개념의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단위도시계획으로서 해 나갈 부분들이 국립대학이나 혁신도시, 역세권개발이런 부분도 지금도 단위도시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비용문제때문에 저층건물이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철거되는 세대속에 살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은…….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고 또 그 분들의 생활근거지가,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도심내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종 재건축, 재개발사업을하거나 새로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도 달라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의 평형에 따라서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세대가 얼마만큼의 세대다 라는 것은 그 사업계획이 다 나와봐야 아는데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도 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입주 못할 세대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자기 생활근거지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위치와의 거리가 원거리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입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줘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택공사가 기존 도심에 있는 원룸을 인수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나가 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운ㆍ서사지구도 전량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일정비율로 분산되고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화봉지구라든지 또 토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송정지구, 이런 다른 사업지구에도 일정비율만큼의 국민임대주택이 동시에 건설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별로 분산이 됩니다.

도심에서 지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주택법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임대주택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서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의 임대주택공급계획이 아마 서면답변에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추가 로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옥상에다 조경시설이라든지 화단 내지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예.

우선은 건축허가 신청 들어와서 허가 내 줄 때에 이런 사항을 하고 여기에서 건축주나 계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일정부분 기술지원과 함께 예산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예,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국장님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효문국가공단 재정비사업을 하잖습니까? 2010년도 완공예정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공단내부도로는 시에서 예산을들여서 하고 있는데 재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완공시점하고 내부도로 예산이나 시점이 맞춰지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2010년 목표로 개발을 하려고하는데 내부도로는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투자도 2010년까지 상당한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투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토지수용을 하는데 우리 시가 바로 수용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이미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인가해 주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인가가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면 기부채납 해 버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때까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그 관계를 우리 시가 수용하고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영원한 미과제로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토지공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과 내부도로 개설사업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는데 사업우선순위를 토지공사가 하는 사업에 지장이 가장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우리 내부도로 개설공사를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택지가 500여세대 정도 되죠? 그게 송정택지 거기로 이주하는 계획을 잡고 있죠?

지금까지는 송정지구를 염두에 두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일단 효문공단 자체로 봐서는, 그 공단분양은 토지공사에서 다 하죠?

아직까지 분양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되어 있는데 나중에 개발해서…….

나중에 개발하고 나면 토지공사가 분양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한국토지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척에 관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 사업지구마다 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항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선 중구 복산지구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유보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유보구역의 특징은 토지건물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든 재개발방식으로 하든 유형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유보구역이라는 명칭을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를 재개발방식으로 하거나 재건축방식으로 하면서 기반시설만 확보를 해주면 남은 부분에 주택건축소유자가 현지개량방식으로도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그 부분을 매입을 하든 안하든간에 토지건물소유자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에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제척되는 나머지 구간에 전면도로와 측면도로는 다 확보가 되고 다만 배면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서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확보하는 부분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면 그건 현지개량방식으로 나머지부분은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매입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된다고 봐지고 다만 신정초등학교와 구MBC방송국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은 잔여지의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토지건물소유자들의 뜻이 맞아진다면 잔여지만으로 개발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자와 잔여지쪽에 있는 토지건물소유자들간에 협의해온 내용들을 본다면 서로 민원은 상존해 있고 만약에 또 잔여지부분을 제외한 채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공동주택이 고층으로 들어선다면 잔여지부분이 또 지대가 낮으면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부분에 있는…….

낮고 북쪽입니다.

분할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토대로 해서 가로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예정구역을 정할 때 이미 가로망 부분은 대충 계획선은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고 또 금년도에 울산발전연구원에 이런 기본과제로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계획선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 그것도 맡기려고 해놓고 있고요.

예.

이건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변경을 진행하려는 것인데요.

아뇨. 그게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도 우리 집행부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업무보고의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을 계획하게 되면 최근에는 건폐율이 20%를 다 넘지 않고 하향조정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면적의 80% 정도가 그냥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70% 이상 지하로 넣고 나머지 30% 이하는 지상에 허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녹지는 법적으로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공시설로 시에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단지내에서 건축물이 깔고 앉은 그 부분외의 7, 80% 가까이 되는 지표면이 녹지 내지는 조경시설로 남아있게 되고 커뮤니티몰이나 이런 시설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 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 건축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확보하는 공원면적은 우리 시가 공공용지로서 확보를 해야 되는 면적이고…….

아닙니다.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윗쪽이 기존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이것은 북부순환도로로서 35m도로거든요. 이 큰 도로가 사실상 전면도로입니다. 위치로 봐서 윗쪽으로 보이지만 이 전면도로에서 볼 때 이 기존의 공동주택과 이쪽의 공동주택을 너무 가까이 붙여서 건축계획을 했을 때는 개방감이 없고 폐쇄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면 대로변에서 볼 때 이런 모서 리부분을 공원으로 배치함으로서 개방감이 더 확보되고 오히려 물론 이 단지내의 사람들만 보면 한쪽코너지만 주변지역이 전체 주거지역이고 다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다면 이 공원은 이 단지를 위한 소공원이 아니고 이것은 울타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대로변에 개방감을 주면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저희들 실무진에서 볼 때는 적절한 위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위치가 부적절하다면 위치를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치를 보면 대체로 공동주택 건폐율이 20% 이하이기 때문에 나머지부분들은 지표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좀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가 들어설 우정지구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상 녹지율이 28%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뉴타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다만 도심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수준의 공공부분에서 녹지율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정희위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 주거지역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