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제97회 제105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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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도시국의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국 간부공무원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도시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장광대 과장님,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 시설부장님으로서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고 도시국 주무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 빨리 파악하셔서 원활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도시국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들이 동시에 기간도 복잡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Vision 도시계획이라고 아주 한 챕터에, 한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큰 카테고리로 제목을 잡아서 도시계획의 큰 부분을 총망라하는 개념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같은 것들은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 부분은 어떤 21 Vision 도시계획이라는 한 개의 사업단위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접목을 시키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이미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되어서 심의 중에 있고 그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그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하위개념의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단위도시계획으로서 해 나갈 부분들이 국립대학이나 혁신도시, 역세권개발이런 부분도 지금도 단위도시계획으로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10도시재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울산광역시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것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면질문으로도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가령 지금의 도시계획대로 라면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특정지역을 지목하지 않는다면 일용직 근로자들, 그 동안 단독주택에 세들어 살거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저소득층 도심의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더 확실한 개념일 겁니다. 그런 근로자들의 주거용지가 실제로는 재건축과정에서도 없어지고 다시 도심으로 복귀할만한 주거공간이 계획 속에서 과연 확보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삶터, 일터 이렇게 나오는데 일용직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놀터까지는 바랄 수도 없는 생활환경이고요. 일터와 삶터가 어느 정도 는 근거리에 있어야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거나 이런 비정규직의 일터와 연계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준비는 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이 도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비용문제때문에 저층건물이 들어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철거되는 세대속에 살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은…….

정희

서정희위원

도심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고 또 그 분들의 생활근거지가, 그러니까 직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도심내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종 재건축, 재개발사업을하거나 새로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의 규모에 따라서 그 비율도 달라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의 평형에 따라서 비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세대가 얼마만큼의 세대다 라는 것은 그 사업계획이 다 나와봐야 아는데 그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값싸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도 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입주 못할 세대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자기 생활근거지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위치와의 거리가 원거리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입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줘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주택공사가 기존 도심에 있는 원룸을 인수해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나가 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고민을 깊이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운동, 우정해서 유곡동인가요. 뒷부분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를 국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조화로운 삶터와 일터와 놀터가 어우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층간에 연령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주거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첫째 좋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대하고만 주거하는 곳에 학군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군데 임대주택단지를 대규모로 묶는 것보다는 도심 곳곳에 그야말로 고소득층, 아주 상류층은 같이 안 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ㆍ하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울산시 통합에도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지역별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다운ㆍ서사지구도 전량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일정비율로 분산되고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화봉지구라든지 또 토지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송정지구, 이런 다른 사업지구에도 일정비율만큼의 국민임대주택이 동시에 건설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별로 분산이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주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개인 자기 경제규모에 따라서 넓은 집도 살고 좋은 집도 살지만 기본적으로는 집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정되게 기반이 되면서 자율적인 자본주의시장논리에 따라서될 수 있는 것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재개발, 재건축되는 그 어떤 블럭에서도 임대주택이, 특히 지금 개인사업자가 매수해서 그냥 아파트 건축이 되겠죠. 되는 데에서 임대주택을 같이 짓는 곳은 저는 알지 못 하거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심에서 지금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주택법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임대주택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공공성을 가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개인건설업자들이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해서 아파트 건축해서 분양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재건축이 상당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은 볼 수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울산광역시가 거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시민 전체를 향한 주거정책이 아니다, 그러면 방향을 크게 잡아야지 개인업자들에게만 치중해서도 안 되고 또 토지소유주들의 어떤 부분만, 공공성만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서정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의 임대주택공급계획이 아마 서면답변에도 답변드리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추가 로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인데요. 건축물 옥상공간 이용 활성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그렇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계도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옥상에다 조경시설이라든지 화단 내지는 이런 시설을 하도록…….

정희

서정희위원

계도하는 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나 공공건물이 아니고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것을 계도하려면 실제로 예산을 책정하고 좋은 사업이라면 좀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우선은 건축허가 신청 들어와서 허가 내 줄 때에 이런 사항을 하고 여기에서 건축주나 계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일정부분 기술지원과 함께 예산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라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예산도 수립함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6일인가요? 극동의 푸른별 그 아파트하고 시에서 조정했던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저는 제가 그 지역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는데 사안이 주민들의 이익을 상당히 침해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기억하고 추진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든지 구두로든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국장님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효문국가공단 재정비사업을 하잖습니까? 2010년도 완공예정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공단내부도로는 시에서 예산을들여서 하고 있는데 재원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완공시점하고 내부도로 예산이나 시점이 맞춰지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저희들도 지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가 2010년 목표로 개발을 하려고하는데 내부도로는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투자도 2010년까지 상당한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데 예산투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토지수용을 하는데 우리 시가 바로 수용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이미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인가해 주면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인가가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면 기부채납 해 버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또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때까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그 관계를 우리 시가 수용하고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영원한 미과제로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토지공사가 진행하는 개발사업과 내부도로 개설사업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는데 사업우선순위를 토지공사가 하는 사업에 지장이 가장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우리 내부도로 개설공사를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리고 거기 택지가 500여세대 정도 되죠? 그게 송정택지 거기로 이주하는 계획을 잡고 있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송정지구를 염두에 두고 토지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일단 효문공단 자체로 봐서는, 그 공단분양은 토지공사에서 다 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직까지 분양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