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정석 구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구민들의 복지에 대한 높은 수요와 주민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주민생활 관련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하여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직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4개과 1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14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총 예산은 562억 4,53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과 직제 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민.관 서비스 제공체계의 조성과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상담 및 자활사업,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을 통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조정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용산 가족휴양소 건립계획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혼 등으로 심각한 가족해체 등의 가정문제 등 사회병리현상을 예방함으로써 행복한 삶, 건강한 가족 나아가 건강한 사회가 이룩됩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이 좋은 시골의 미활용 폐교 등을 매입하여 용산 구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복한 부부교실, 청소년, 소득모자가정, 건전 가정 세미나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세미나실, 운동장 등 시설을 갖춘 가족휴양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수립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 장기계획에 의거, 2007년도 복지, 보건, 자활, 문화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홍보계획으로서 금년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복지서비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록한 홍보물을 발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대상자의 조사 업무를 활성화하여 구민들께서 각종 복지수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친절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증축계획으로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복지관의 부족한 프로그램실 증설과 주민편의를 위한 협소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 7,400만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하반기에 공사발주 후 200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구민 생활안정을 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의욕 고취와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소득지원 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구.동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구민이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여성단체 지원 및 여성정책 관련 사업입니다. 여성정책 심의자문인 여성발전위원회을 활성화하고 각종 여성단체 육성과 여성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취업, 창업 설명회 등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사업 지원과 여성 아카데미 및 여성교실.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양성평등 문화사업으로 매년 7월에 실시하고 있는 여성주간 행사시에는 전시회, 작품전, 여성문화축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또한 저소득 여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부자가정 지원, 모자보호시설 운영과 기타 여성지원 사업도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최근 심각한 가정해체 등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가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감소 추세에 있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대하여 출산축하용품을 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특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상담가를 양성하여 지역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상담,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원봉사 캠프설치를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자녀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활동홍보 박람회 개최, 특히 제5회 용산구 자원봉사 축제 한마당을 금년 9월중에 개최하여 봉사와 나눔을 통한 즐거움을 나누어 더블어 사는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마치고 10쪽,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과 장애인 및 청소년과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사업으로 수급권자 2,645여 가구에게 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겠으며, 수급권자 자녀 300여 명에게는 교육급여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수급권자 사망 시 장제급여와 출산 시에는 해산급여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1만원을 올려 매 분기마다 1인당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경륜을 활용하고자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계동지역 일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구 밀집지역으로 노인여가.재가시설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존 청파1동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18억 5,600만원의 건립비를 투입하여 다기능 노인복지센터을 2008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제27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 관내 장애인에 대한 위안행사를 실시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자활능력 배양과 편의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아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등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입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건전한 여가선용, 어려운 청소년에게 건전한 심신수련 기회 제공, 역사탐구, 자연체험, 놀이문화 등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교양강좌를 실시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학습의 장소인 청소년공부방을 이촌2동사무소 1층에 어린이 독서실, 2층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3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육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의 지능발달과 감성개발에 도움을 주고 영.유아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내 장난감 2,000여 점을 비치 대여하여 장난감을 구입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1호점을 운영한 결과 구민의 높은 관심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1호점과 거리가 멀고 접근성 떨어지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구 청파2동 청사 1층에 50평 규모로 제2호점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2월에 개관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립 후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하여 노후 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15쪽,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용산 구립합창단 활성화 및 문화원 지원사업 강화, 전통문화 보존육성,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 생활체육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다변화 되고있는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자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는 금요예술무대를 내실 있게 개최토록 적극 지원하고, 용산구민의 날 한마당 축제, 삼각지 미술축제 및 용산 국제미술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는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여 구립 어머니합창단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및 공연에 참여시켜 구를 대표하는 자긍심을 드높이도록 하고,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산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으로 자치문화 창달의 구심적 역할수행과 수준 높은 지역문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용산구 휘호대회, 글짓기대회, 용산예술인 초대전, 바둑.장기대회 등 사업에 지원하겠으며,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육성과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남이장군 대제 행사 및 부군당제 등 향토문화 행사를 계승`발전시켜 구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계적인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5월중 서울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여 이태원 그랜드세일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자리매김을 하고자 미8군을 비롯한 많은 내.외국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를 10월초 개최하여 이태원을 명실상부한 관광.쇼핑 명소로 발전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구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게이트볼, 탁구 등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구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대회에 적극적 지원을 다하겠으며, 볼링, 탁구, 골프 등 구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20개동 55개 교실의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4월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6월과 10월에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및 구민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 행복한 용산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민 화합과 단결을 위해 5월 13일 개최예정인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작년처럼 우리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21쪽,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분야는 쓰레기와 정화조 청소 및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의 정착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자원 재활용의 내실화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환경보전의식 고취 및 생활공해 저감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와 정화조 청소의 정착 및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집운반 업체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에게 친절.봉사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으며,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의 정착을 위하여, 클린자원봉사단 활동을 더욱 더 체계화 및 요원화 시킴으로써 주민이 자율적으로 골목을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실물 감시카메라 20대와 모형 감시카메라 40대를 수시로 이동배치하고, 주민신고 무단투기 포상금제 홍보 등을 통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품목 및 배출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로 분리수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이미 보급된 전용용기와 전용봉투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식을 정착시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및 퇴비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원재활용 내실화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환경보전 의식제고 및 시민홍보 입니다. 구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 환경보전 글짓기.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한하여 연 2회 부과되는 것으로서 금년 부과 목표액은 50억원으로 부과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 및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존경보제, 먼지예보 및 경보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기와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및 생활주변의 환경오염업소 관리차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정밀검사를 확대.강화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과 뒷골목까지 물청소를 하여 미세 먼지를 제거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전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치매, 중풍 등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효창동에 총 사업비 106억 8,400만원의 건립비를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 전문요양원을 2008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치료, 사회 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효창동에 지난해에 지원 받은 서울시 보조금 30억 2,9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79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2009년 하반기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쪽, 우리구가 선도하고 있는 이면도로 및 골목길 물청소 확대입니다. 주요간선도로 위주의 도로 물청소를 대형 살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뒷골목까지 확대 시행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청소행정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민간의 복지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 힘써 구민의 삶의 질 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4개과 18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은 61억 4,852만원으로 주택과 예산 1억 9,526만원, 도시정비과 예산 30억 38만원, 건축과 예산 1억 7,145만원, 공원녹지과 예산 27억 8,14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쪽에서 8쪽,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은 용문, 효창3, 신계, 효창4, 효창5, 청파2가 등 6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용문구역은 10층 아파트 4개동 195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6년 3얠 17일 사업 시행이 인가되었고,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6쪽,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4층 아파트 7개동 302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2006년 10월 31일 이주 및 철거완료 후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7쪽,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5층 아파트 10개동 950세대를 건립 할 계획으로 2006년 7월 11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효창4구역은 17층 이하 아파트 3개동 17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6년 12월 26일 조합설립 인가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효창 제5구역 및 청파2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5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현재 2개 구역 모두 구역지정 인가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쪽,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91개 단지 358개동이며,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재난위험시설물은 관리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월1회 안전점검 및 계측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는 사전에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 동안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와 도시계획사항 등이 변동됨에 따라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총 예산 9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 4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법정절차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숙명여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에 대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예산 24억 700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7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경의선 지하화 추진사항 입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계획은 2004년 8월 용산구간만 기존선로를 사용하는 지상철도 건설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하화 건설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방음벽 및 수목식재만 제시하고 돔 구조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동수급업체의 부담으로 돔 설치 방안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개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으며, 1978년에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 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 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1개 구역이 있습니다. 동자동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총 9개 구역으로 이중 3개 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제8구역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미착공 상태이고, 제2구역은 구역변경 결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4개 구역은 2004년 4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8구역은 업무 및 공동주택으로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그 동안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지분율 이견으로 착공이 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2005년 4월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 구역은 2006년 1월에 구역이 지정되고 12월에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국제빌딩 주변 구역도 2006년 4월에 구역이 지정되고, 10월과 11월에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용산동5가 19번지 일대는 6개동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규모로 2005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4쪽, 특별계획구역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 구역은 총 10개 구역으로, 이중 서울역사부지는 2004년 5월, (구)상명여고 부지는 2005년 12월 각각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상명여고 북측부지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철도공사에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 개발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으며, 문배지구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고, 아세아아파트 부지는 군부대 이전 등 중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군부대 이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태평양부지는 주변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개발계획제안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법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사부지는 외부공사가 마무리되어 내부 및 조경 공사 중에 있으며, 자동차정류장부지는 2006년 6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사항입니다. 한남뉴타운은 지난 2005년 11월 14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결과 토지이용계획만 조건부 가결되었고, 건축계획은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건교부의 승인을 거쳐 2006년 10월 19일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예산이 확보되면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안이 수립되는 즉시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 27쪽, 한남오거리 지역과 이태원로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사항입니다. 한남오거리 일원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이태원로 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2년 상반기에 계획이 결정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금년에 재정비 법정기한이 도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시비지원을 받아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정비시에는 연접한 한남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광고물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에도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총 537동이 있으며, 505건을 접수 심의하여 2007년 2월 8일 현재 505건을 사용승인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연면적 2,0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면조사 하겠으며, 2,000㎡ 미만 신축건물은 분기별로 각 구청간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금년 2월부터 점검하여 위법건축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 노후주택 등 총 407개소로, 건축물 안전점검은 담당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승인대상은 아파트 20세대 이상으로 우리 구에는 현재 3개소가 있으며 감리업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이촌동 현대아파트 등 7개 단지가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공공건축물 일제점검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구청사 외 88개소로 건축과 직원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계,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하여 금년 10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에서 39쪽, 공원조성 및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서민 주거밀집 지역이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시비 20억원을 들여 마을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남동 산 8번지 일대에 위치한 응봉근린공원을 시비 10억을 투자하여 공원으로 조성,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파초등학교에 노후담장을 철거하고, 시비 6억원을 들여 야외학습장, 자연관찰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며, 효창.응봉근린공원 내 산책로 및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시비 3억 6,000만원을 들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40쪽에서 41쪽, 안전지대 내 녹지 조성사업 및 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면인 서빙고로 안전지대에 시비 2억원을 들여 녹지를 조성, 괘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시비 5,000만원을 들여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도심의 녹지량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자 합니다. 42쪽에서 44쪽, 시설물 정비.확충사업입니다. 청파어린이공원 등 20개소에 구비 1억원을 들여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체육 시설물을 정비.확충하고자 합니다. 새나라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도 구비 1억원을 들여 산책로 및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산천동 마을마당 등 177개에 달하는 주택가 및 도로변에 조성된 소규모 주민쉼터 등 시설물에 대하여 구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정비.확충,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5쪽, 자투리땅, 숨은 공지 녹화사업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해 빈터 및 유휴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에 구비 5,000만원을 들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아파트발코니 확장 사업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 됨에 따라 기존에 구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던 민원을 전화 한통화로 허가에서 준공까지 처리해주는 찿아 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실적은 37건을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서계동 및 원효로동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사항입니다. 서계동일대는 서울의 도심과 용산부도심, 공덕지역중심을 연결하는 거점지역이며 서울역의 역세권 지역이므로 업무와 상업기능을 갖춘 중심지형으로 개발하고, 원효로동 일대는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가 근접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지형으로 계획하여 예산 1억원으로 금년 2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옥외광고물 원색사진촬영 무료대행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나 신고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원색사진을 담당 직원이 사진을 촬영 주민의 경비절감 및 시간을 절약하고, 도시광고물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생활권 맞춤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용산동 5가에 위치한 한마음 어린이공원에 주변 이용객의 형태와 지역 특성에 맞게 대폭 정비하여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익증진과 용산개발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근태 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은 6과 24팀 19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과별 기능 과 인원은 업무계획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은 건설교통국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74억 9,500만원으로 각 과별 편성예산은 건설관리과 3억 800만원, 교통행정과 5억 6,700만원, 교통지도과 1억 3,700만원, 토목과 117억 6,900만원, 치수과 38억 9,1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8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7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점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세외수입 징수율 높이고 특히, 체납금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와 채권확보로 체납액을 일소하므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징수목표를 부과액 대비 95%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손실보상 대상사업은 9개사업으로 보상비는 총 169억 700만원이며, 이중 시비사업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보상 외 2개사업에 67억원, 구비사업은 후암동 55의48에서 30의88간 보상 외 5개사업 102억 700만원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업부서의 인가고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보상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자와 구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외관정비를 하겠으며, 노점상 상담센터 운영 활성화와 한강로 외 주요간선도로변, 이면도로상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정비를 지속 실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통행 장애물인 평상과 쇠말뚝 등 불법 주차시설 표시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7월 31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으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파업과 설, 추석 명절 등 비상시를 대비한 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중인 후암동 65-4 소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현재 보상절차를 밟고 있으며, 청파동 2가 91-1외 8필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도 공기 내 준공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교통안전 시설물, 도로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버스 승차대 등 교통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가운전자를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 금년 5월부터 6월중 연 1회 자동차 기본구조, 안전운행 요령 등에 대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무료로 운영하여,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운행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택 대문과 담장을 허물어 주차시설 확보와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이면도로 주차시책의 패러다임 변화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는 단속인력 40명으로 계도위주 단속과 병행하여 민원 다발 지역을 우선 단속하고 단속 책임구역제 운영, 조간 과 야간에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기능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진시정과 행정조치를 하므로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은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부당요금 징수, 무정차 통과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체납차량 압류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은 총 17건 150억 5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은 15건에 110억 5,500만원, 시비사업 2건에 39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도로확장과 개설사업으로는 후암동 55의88부터 30의88 구간, 서계동 237의8에서 238의24 구간, 이촌역에서 용강중학교 간 지하보도공사, 이태원동 72의25부터 44의80 간 도로개설공사 등 6건 86억 7,000만원이며, 도로정비사업으로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한강로 보도육교 철거공사, 용산2가 5의1236에서 5의768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8건에 53억 6,500만원이고, 도로조명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조명 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개량공사 등 3건에 9억 7,000만원입니다. 21쪽부터 23쪽까지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2건에 73억 7,300만원으로 이중, 금년도 사업은 후암동 335번지 주변 하수도정비공사 외 1건에 33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이태원1동 119번지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공사,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등은 구비사업으로 9건 30억 7,3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은 동부이촌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1건에 9억 5,000만원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수방대책은 금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청은 5개반, 각 동사무소는 3개반 등 125명의 요원이 수방대책본부를 구성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수방시설 사전 점검, 우기 전에 빗물펌프장과 수문정비공사 완료, 수방장비 자재 확보.비축, 하수관 개량, 준설 등 수방관련 공사완료하고, 수방대책 본부요원 편성,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구축 등을 사전 완료하여,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0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따른 단계별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 등에서 재난대비 종합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겠으며,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 과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비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도 실시하겠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안전관리, 매월 4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 전문기술자, 주부.교사 등 총 726명의 시민 안전봉사자 활동강화, 상.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실시, 금년 8월에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 등 각종 재난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부터 42쪽까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먼저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무단 점용여부를 확인하여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업부서의 인가고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보상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와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장래 발생가능한 교통문제를 예측하여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시행하기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으며,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택시제를 활성화하여 교통혼잡 완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자동차에 대하여 수시단속과 년2회 집중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린파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주차마을 캐릭터가 들어간 우편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철저한 압류조치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징수반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보도부분에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턱 낮춤을 실시하고, 한강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른 보.차도 경계구간의 기존 디자인 휀스를 주물휀스로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시설 환경정비사업으로 오염된 등기구 세척, 변형.파손된 등기구를 교체하여 조명률을 높여서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저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우수유출량을 저감시켜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수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로 생활주변 안전확보와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구민을 위해 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희망찬 새 용산이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교통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