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해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경영 의원 외 13인 발의) 2.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이경영 의원 외 13인 발의)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도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써 하나의 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마다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을 두며 의원은 1개 연구 단체만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은 의장에게 제출하며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고 외부인사 5인을 포함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 연구주제 조정 및 활동계획의 승인에 가부결정, 연구활동비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연구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가 가능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써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연구활동 계획서 등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7종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시행규칙 안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 및 타 시·도 유사 운영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의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문화공보위원장이신 이경영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사안으로 지난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와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3조의3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동 조례와 시행규칙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의원 5인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님 5인을 구성함에 있어서 동 업무의 주무부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임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의 심사ㆍ의결을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 가운데 운영위원장 1인과 의원 4인으로 구성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공동참여 및 연구평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심사위원회에서 연구활동 계획 및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평가도 함께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활동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열정적으로 참여 연구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따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님들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외부의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동 조례는 연구단체에 대한 구성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안도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 각종 서식 7종과 세부운영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연구단체의 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연구활동계획 수립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발의하신 이경영 의원님과 동 조례에 대한 시행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는 박형규 입법정책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규윤 입법정책담당관이 지금 입원 중이기 때문에 박형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입법을 제안하셔서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의원 5인 이상이어야 된다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낭독하실 때 11인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11인은 외부인사까지 합쳐서 11인인지, 아니면 5인 이상 의원들이 11인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가늠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보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인원하고 심사위원회 인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체는 5인 이상이라고 아까 검토보고를 드린 것이고 심사위원회는 11인, 그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외부인사까지 해서 11인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는 5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우리 의원님을 포함해서 외부인사까지 해서 11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경영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실무담당자인 박형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 1인, 또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 5인, 그 다음에 외부인사 5인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원 5인을 구성함에 있어 업무의 주무부서가 입법정책담당관실임을 볼 때 의회사무처 소관업무의 심사ㆍ의결을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가운데 운영위원장 1인과 의원 4인으로 구성하고 그 외 위원은 제정안과 같이 편성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으로 위촉되는 5인을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의원 5인에 다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협의사항으로 추후에 의장단에서 의원을 위촉할 때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보면 의장이 5인을 임명하고 외부인사 5인은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장이 너무 권한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와 같이 위원장은 당연히 1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중에서 4인이 아니더라도 다만 2인이 됐든 간에 이것을 협의를 거쳐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회에서 수정한다면 수정동의로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저는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이 수정내용을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 간에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이지만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의결은 성원이 되는 대로 추후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김기선 의원 외 12인 발의)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1543, 2006년 11월 7일에 따라 적합한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4인,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등의 대표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단순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여행인원은 필수인원으로 한정하며 방문국가 및 방문기관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방문지역 사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되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책정하도록 심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2조 도민의 알권리 증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 회의록 및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필요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보완기간을 감안하여 여행계획서를 출국 21일 전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심사위원회 위원은 본 규칙에 의한 심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항 현행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봉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선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사안으로 지난 2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에 따라 우리 의회 실정에 적합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그 적용범위와 심사위원회 기능 및 심사기준 등을 규칙으로 새로 정함으로써 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6일 1차 운영위 간담회 시 제기되었던 의견들이 탄력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에서 현행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 단체의 공식 초청에 의한 세미나 또는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와 제5호에 “의원의 자질향상 도모,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 의회 자체 계획에 의한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시찰의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2조제4호에 기존 규칙에서 없던 “경기도지사가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5호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를 신설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부와 함께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7조는 기존 규칙에 없던 심사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4항 후단에 가급적 특정시기에 여러 팀이 해외연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절한 규정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5항에서 “국외여행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우리 도의회의 경우 연 1회 전체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고 여행경비는 1인당 예산편성 기준액인 180만원 이외에 의원님들이 자비를 추가 부담하여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본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심사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필요한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의 빈번함이나 번잡성, 과도한 제약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9조제3항에서 “위원장은 회의록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 회의 자체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특정인의 발언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여과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의 자율성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제2항에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 것은 연수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및 연수 시 습득한 지식 또는 정보를 도민이 함께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은 도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국외활동에서도 도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동 규칙의 제정과 더불어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 시 국외여행 국가 및 방문기관은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는 등의 모범을 보이시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봉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는 발의하신 김기선 의원님과 동 규칙에 대한 시행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는 이용희 총무담당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기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선 의원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2월 6일 이 안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말씀 올리기를 이것은 절충안이 필요하다. 많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절충안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김기선 의원님, 그리고 임봉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많이, 수정이나 또 문언을 가급적 많이 절충해 달라고 그랬는데 별로 절충된 것 같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스스로의 발목에 너무 족쇄를 조이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유독 윤리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좀더 심도 깊게 김기선 의원님과 또 우리 실무를 담당하는 분, 그리고 당대표이시기도 하고 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한 함진규 위원장님과 함께 좀더 숙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문조문 짚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절충되었던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조1항에 대해서 먼젓번의 규정이 너무 까다롭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조율해서 전문위원님들도 합의해서 완화시켰던 부분이고요. 7조제4항에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가급적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9조에 회의록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또 일반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심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서 공개하자는 쪽으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행보고 제출에 대해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토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도의회 자료실에 소장 비치돼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게 우리 의회의 공무심사국에 대한 외부의 시각적인 문제라든가 또 가능한 한 대부분 다녀와서도 떳떳하게 우리가 이렇게 다녀왔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공무심사국에서도 검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한 전체 의회 위상을 봐서라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현재 2조에서 1항, 4항까지는 과거에 일부 의원님들이 공무심사위원회를 거의 거쳐서 나갔던 부분을 심사를 안 받고 의장님에게 보고하고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완화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문제되었던 부분이 사전에 협의없이 여행계획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문제만 하더라도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국내에서 욕을 먹는 게 좋지, 지금 자치행정위원회가 외국의 기관하고 의회하고의 계약을 미리 체결 안 했는데 그걸 마치지 못하면 우리 의회의 위상도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위상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추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계약을 안 하고 공무심사위원회를 마쳐서 상임위원회가 여행을 하도록, 그래서 21일 전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장은 크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과거보다 더 완화되었고 또 우리가 바람직하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서 공무심사국의 활동이라든가 또 우리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한 부분이지 크게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족쇄를 채우고 문제시 되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내면하고 저희가 제안하는 안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점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어쨌든 과거하고 달리 지금 많은 부분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지방의회도 바뀌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타 도보다는 우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가야 될 부분이고 또 전체적인 문제에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공무국외연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안을 정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규칙이 없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외부에서라든가 내부에서라도 잘 해주신다면 이런 규정이라든가 조례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쨌든 정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있어야 공무심사국에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수계획서를 올려올 때 보면 일반인들이 여행 가는 연수계획서 같지 않고 그것보다 못한 연수계획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계획서라도 차질없이 잘 해주고 또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의회 위상을 정립하자는 뜻에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서 이 기준에 맞춰서 연수심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발의하신 김기선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의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이용희 총무담당관께서 같이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더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7조2항 후단에 보면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 조문이 중복성 있고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돼야 하며”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 조문을 삭제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 조문에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안이 없겠는가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는 제정 발의해 주신 김기선 의원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과 또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그간에 고민해 오신 운영위원회 의견이 잘 조화되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7조의 경우가 심사기준이 제6조와 맞물려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수규칙에 의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조문을 손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종전 규칙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하도록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강할 경우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했을 때 이것보다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아마 규칙에 받는 것보다도 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여행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여행계획을 제안하고 설명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행계획서를 이미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서 여행의 대표자가 가서 심사위원회에 또 보고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된 내용일 수 있거든요. 이미 여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면 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계획서를 보고 심사해 줘도 되는데 굳이 그 대표자가 또 가서 설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동료의원도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모양이 좀 그렇고 또 외부 심사위원들 앞에서 도의원이 가서 설명하는 것도 좀 모양이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선 의원님이 답변하시지요.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한 지가 7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사실 여행보고서 가지고도, 조복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를 하다보면 우연치 않게 모르는 부분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사실 같은 의원 입장에서 부결됐는데 개인 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제안설명이 그럴 듯하게 잘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면 아닌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받는 이유는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가 현재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여행계획서인가 아니면 여행사에 의뢰해서 여행목적으로 정해진 여행계획서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제안설명을 듣는데 저희가 심사하는데 기준이 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4명 도의원들은 집요하게 어떠한 여행계획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진 않지만 보다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서 일반위원들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일반위원들한테 떳떳하게 심판을 받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저희가 여행계획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자께서, 과거에는 위원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표자는 아무나, 위원 중에서 간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위원장이 올 수도 있고 일반위원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보다는 완화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대표자면 상임위원회 대표 아무나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임의규정인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표기를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는 이 부분을 왜 했느냐 하면…….

꼭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설명하여야 한다”보다는…….

이해가 갑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가지고 부족하면 보고서를 사전 검토해 보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여행사에서 한 것인지 불투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와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 거기에 진짜 미심쩍다, 이걸로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행계획서를 낸 팀의 대표를 불러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조항을 필요 시에 요청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조항 내용을 바꾸든가 아니면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바꿔서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완화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도 저희가, 위원회에서 과거에 서면심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6대 때에. 그런데 그 부분이 가능한 한 서면심의를 안 하는 쪽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형식적인 심의가 되다보니까 자꾸 일반위원들이 보는 문제라든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구수정을 하고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특별히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조복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하여야 한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강행규정인데 조복록 위원이 주장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여행계획서 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치 않을 때도 와야 되는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안 제6조제3항에 “위원회는 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의원 5인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하고 입법정책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성되어 의회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으므로 심사위원 중 의원 5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인으로 구성하고 그 외 위원은 제정안과 같이 편성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안 제6조제3항 중 “의원 5인”을 “의회운영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인”으로 수정합니다. 이하 별첨 및 수정안과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정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정섭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오정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은 끝에 실음) 정회 동안에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보연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수정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희 총무담당관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상호경조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상호경조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끝에 실음) 5. 2007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의 건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저희 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해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늘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사무처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명단은 업무보고서 맨 뒤쪽 29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인 사)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인 사)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입법정책담당관 조규윤 과장은 현재 신병으로 입원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담당 오동희입니다. (인 사) 의전담당 김진원입니다. (인 사) 회계시설담당 한인교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 김종규입니다. (인 사) 의안담당 김재승입니다. (인 사) 의정홍보담당 최창호입니다. (인 사) 기록담당 장동익입니다. (인 사) 장동익 기록담당은 지난번 임동빈 기록담당의 후임으로 이번에 처음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입법지원담당 정국현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팀장 박형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4쪽의 기구 및 인력, 5쪽에 2007년도 예산규모, 6쪽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무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업무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0쪽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의정홍보와 입법지원기능 분야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번 조직개편에 현재 의정담당관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분산돼 있는 홍보기능을 통합 집중하여 공보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실 지원인력과 의원님들 유급제 시행에 따른 수발업무 처리 등을 위해 인력을 각각 1명씩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비교해서 의원님들 숫자는 많지만 현재 약 77명의 직원이 저희들이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의원님들을 보좌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인력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명의 저희 직원들을 보강하게 된 것도 평소 아낌없는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의 덕분이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시설물 전면 재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개인 사무공간 부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원보좌관제 도입 시 대규모 인원 증원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안을 결정하고 도면작성, 공사비 산출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5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침을 결정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님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의원님들께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적으로 의원님 전원에게 700포인트를 제공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의원님 중에 최고 97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원 상호 경조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상호 간 친목도모 차원에서 그간 경조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만 기금액 대비 경조사의 수요증가로 경조금이 고갈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번 경기도의회의원 상호경조규약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질병ㆍ상해 입원 시 지급액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의원님들의 부담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입원 1주 이상이 100만원에서 2주 이상 50만원, 입원 3주 이상 200만원에서 4주 이상 100만원, 입원 5주 이상 300만원에서 6주 이상 2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제도 개선입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지방의회 공무여행 관련에 대해서 언론 등에서 제기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공무국외여행 개념을 재설정하고, 이게 여행 개념을 재설정한다는 말씀은 이제까지 공무국외연수로 했기 때문에 “연수”라는 것은 상당히 개념의 폭이 좁아서 여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심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경기도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기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실 업무계획은 역동적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쪽 역동적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과 조례안,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관련규칙을 개정하여 회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20일에서 140일로 확대하였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셋째주 화요일에서 11월 둘째주 화요일로 조정하였으며 임시회 회기 등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 회의방식을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의사운영의 효율화 및 의정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억원을 반영하여 6월까지 공사 및 시험운영을 마치고 9월 임시회부터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 15일 조달청에서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의동으로 신청사 이전 시에는 국회수준으로 전자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행정적 지원과 도민불편 등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적법한 입법을 위해 매 회기에 처리해야 될 접수안건에 대한 법정요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충실히 작성하여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적 지원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완결을 통해 감사기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의정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의회법률고문 운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의회를 통한 진정 및 청원 처리절차의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처리 결과의 신속한 회신 및 인터넷 게재로 도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의내용의 정확한 기록과 신속한 공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내용의 정확한 기록으로 역사성 있는 기록문서를 보존하고 나아가 신속한 공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의종료 후 회의록 작성기간도 종전 2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회의록 발간 전 인터넷 서비스도 본회의는 24시간 이내, 상임위는 2일 내지 3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사무처, 속기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업무연찬회 참여와 정보화교육을 통한 능력배양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의회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언론, 방송출연, 자체 영상물, 방문확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도의회의 역동성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브리핑 룸 출입 22개 신문, 방송, 통신사를 통해 보도자료 제공과 모든 의원님들의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비치대를 설치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아침 7시 50분부터 8시까지 방송되는 경기방송 의정포커스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내실 있는 홍보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을 담은 의정메아리 프로그램을 통한 생동감있는 홍보와 초ㆍ중ㆍ고생을 포함한 우리 경기도민의 방문 견학을 확대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소양 함양을 위한 의정활동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회의 참모습 정립을 위해 금년 7, 8월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초ㆍ중등생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생만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중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상임위, 특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계획은 도의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쪽의 도의원의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님들께 각종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해 드리고 정부입법동향 등 의정활동 자료 제공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발굴ㆍ제공 30건, 정책개발 및 연구자료 제공 15건, 정부입법동향 소개책자 발간 및 배포 12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입법전문위원 실무 연찬발표회 6회, 사무처 직원 대상 자치입법교육 2회 실시로 입법지원 기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자치발전 학술연구사업 추진입니다. 도정 및 교육현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로 지방자치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을 의정활동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임위원회별로 1건씩 5건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제선정은 과제의 적정성, 내용의 실효성 등을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후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이번 2월 16일까지 입법정책담당관실로 그 과제를 선정해서 통보토록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파급 전파하여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의회의 자료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자료실에는 3만 5,000여권의 장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개 연구기관에 도서회원 가입과 온라인 자료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논문, 학술지, 보고서 등을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장서보완 및 원문검색 서비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의정 참고자료라든가 도서를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구비해 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정활동 홍보간행물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등 각종 간행물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현장활동 위주의 도의원 참모습 홍보로 도의회 위상이 제고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회소식, 글로벌의정, 상임위원회 현황 등 간행물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제작 배부해 드리겠으며, 그 외에 홍보 간행물은 시ㆍ군 민원실, 통ㆍ리장,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다중집합장소 등에 배포는 물론 홍보간행물 내용을 전자북으로 편집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효과 극대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쪽 디지털 의회 구현 정보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홍보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관리업체와 연간 유지관리계획으로 연중 서비스 보완 및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등 전자북 서비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기능 향상 등 단계적으로 정보구조 개편을 실시하여 정보화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전국에서 가장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는 그러한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규웅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회사무처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와 의회 직원들의 의회운영 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연수가 필요하고 또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업무보고에 반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및 직원 연수에 대한 자체 계획이나 위탁교육계획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찬회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연찬회 계획이 돼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실무자와 협력해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찬회 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원장님 또 대표님, 운영위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약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의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또 저희 직원들은 4월경에 마찬가지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연찬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로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 것은 입법전문위원들이 10명이 배치가 됐습니다만 입법전문위원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6대 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입법이 상당히 다른 시ㆍ도의회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입법전문위원들을 잘 교육시켜서 의원님들 입법발의에 충분히 보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2월 말까지 일단은 1건씩을 다 의원님들이 입법발의할 수 있는 안건을 받도록 지시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발표를 월별로 갖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교육의 경우 매년 국회 주관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2월에서 10월까지 월별로 신청을 받아 3일에서 5일씩 국회와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광역 및 지방의회에서는 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효과도 커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연수를 희망하는 의원 및 전문위원과 직원들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서 사무처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가 싶어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지금 실무담당께서 해주셔도 좋은데요. 지금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하루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가 나와서 소속,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현 입법지원담당 정국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06년도에 총 18만 3,250여명이 방문했기 때문에 1일 평균 502명 정도 방문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배너에 접속을 합니까?

정국현 주로 의회소식하고 의원동정 또 도민의 소리라든지 민원, 위원회 사이트에 접속이 많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 홈페이지가 각 시ㆍ군의 시청, 군청의 홈페이지 배너 연결이 돼 있습니까?

정국현 네, 링크돼 있습니다.

링크돼 있습니까?

정국현 국회, 경기도교육청, 시ㆍ군의회, 시ㆍ도의회, 군청까지 링크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너 연결이 많이 돼 있는데 하루 접속인원이 500명이면 2005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국현 2005년도에는 1일 평균 310명 정도, 11만 3,000명이 방문했습니다.

홈페이지 기능이 많이 보강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하루 1일 평균 500명이면 접속하는 인원이 적다고 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로도 더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입법정책팀장 박형규입니다.

지금 의원단체로 등록돼 있는, 지금 새로운 규정이 생겨서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새로 생기는 규정에서 적용받게 될만한 의원단체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3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포럼이고요. 하나는 복지포럼, 하나는 경정회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정회요?

네.

경정회가 뭐죠?

경정회가 5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5대, 6대에 했던 의원님들의 모임입니다. 경정회라고 해서…….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이 됩니까?

57명인데 만약에 이것에 맞춰서 한다면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생긴 규정에 의하면 1개 이상의 연구단체는 가입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형규 입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여성위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한 가지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도의회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감사 시에도 건의사항으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의원 동정란에 홈페이지 초기화면, 바로 접속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홈페이지 활성화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참여도를 매우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한번에 홈페이지 디자인 부분 때문에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되셔서 초기화면에 되었을 경우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회에만 156명의 공직자 분들이 계십니다. 접속 링크를 보면 의원동정 같은 경우에 하루에 6～8명 이 정도 인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계신 공직자 분들도 홈페이지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정연구실이 각 층마다 있습니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요람이 되어야 하는데 의정연구실에 가보면 먼지가 뽀얗습니다.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기 나는 꽃과 아름다운 꽃에는 벌들도 자주 날아갑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고 물론 의원시설물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이 완료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편안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정연구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환경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재광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직원들 자체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의원님들 동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접속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연구실 관련해서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의정연구실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활용도가 낮더라도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광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무처장님도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의 김보연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대해서 없었던 것을 신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무한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할 때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간 97만원 범위 내에서 10만원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라는 얘기지요?

아니, 위원님 조금 이해가,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97만원이 됐으면 10만원은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97만원 가운데 10만원 이외의 신체검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의료비는 97만원 범위 내에서 다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97만원까지, 97만원이 초과되는 것은 본인부담이 되지만 97만원 안에서는 모든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검사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안 했고요. 원래 97만원 중에서 10만원이 넘는 부분은 본인부담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질의라고 하면 질의고.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합니다. (의원수첩을 들어보이며) 이 의원수첩 말입니다. 수첩이 전에는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온 건 굉장히 진부하고 투박해요. 그리고 뚝뚝 떨어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원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수첩을 다시 제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부적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도 똑같이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수첩 제작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비용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다시 제작해서, 먼저까지 좋았었거든요. 제작해서 배포했으면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정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별 의원님한테.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수첩이 참 잘 됐던 것으로, 오히려 작년 게 더 나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하나 샘플로 갖고 보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는 것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눕혀서 기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게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이걸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걸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제대로, 오정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요? 이제 2월이니까 다시 제작이 가능한지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아까 김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이 금년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작년부터 했는데 의원님들은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만 개별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널리 홍보하셔서 개별 의원들이 좋은 제도라고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그렇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1쪽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도의회 홍보강화” 이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처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추진계획에 보도자료를 비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개별 의원님들이 사실 보좌진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의회 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언론에 일부, 그러니까 보도가 되는 분은 자주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보도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 전문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쁘신 관계로 보도자료를 비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처장님께서 사무처 간부회의할 때 전문위원이나 입법전문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네다섯 명…….

5명씩입니다.

5명 있지요?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좋고 해서 활동사항이 보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셔서 챙길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새해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