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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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김호서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백규형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백규형입니다.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 그리고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소방본부 간부하고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간부로서 무진장소방서에서 소방행정과로 전입한 최성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에서 방호구조과로 자리를 옮긴 김승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장으로서 강신철 전주덕진소방서장입니다. 송희봉 전주완산소방서장입니다. 최정근 군산소방서장입니다. 김화성 익산소방서장입니다. 최한신 정읍소방서장입니다. 이선재 남원소방서장입니다. 탁영인 김제소방서장입니다. 최재선 고창소방서장입니다. 김일수 부안소방서장입니다. 김대완 무진장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소방본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규형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을 아주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 5월부터 소방법이 전면 개정되죠. 개정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되는 소방법은 우리 도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시행되는 소방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은 유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도 감사실에서도 한번도 하지도 않고, 말을 안 하면 의원이 알 수가 없어요. 의원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제가 알기로 6～7월인가요? 부터 11월까지 대통령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전국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부패실태 평가조사를 한 적이 있죠? 알고 계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패실태 평가결과 우리 전북도 청렴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소방본부 청렴도가 매우 낮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전북도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감사관실에 지금 연락을 해서 보고서 나온 것 있으면 지금 여기로 갖다 놓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전북 소방본부 청렴도가 매우 낮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제도적으로 소방필증을 교부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소방관서와 건축업자 사이에 설비업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필증이 나가고 하는 중간단계가 제도적으로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물론 평가 나온 후에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 본,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그 중간과정에서 이를테면 소방관서에 급행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받아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저희와 시설업주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청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도 그동안에 몇 번 교육도 하고 또 소방관서의 담당공무원들 불러서 주의도 주고 업체와의 간담회도 하고 하는 대책을 그동안에 강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며칠 전에 대강당에서 간담회하셨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것도 그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중요한 간담회 정도면 당연히 의회에 한번 정도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후에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행자위에 알리셔서 관심 있는 행자위원님들도 그런 간담회에 참석을 하셔서 어떤 내용의 간담회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국가청렴위에서 전북도 소방본부를 부패위험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이를테면 2005년도 대비 2배 이상의 금품향응 제공률이 증가했다는 진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과 틀립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5월부터 바뀌는 새로운 소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우리 도민들의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시원이랄지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이런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종래에는 소방시설을 하지 않아도 됐던 고시원이라든가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법을 개정한 후에 1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29일까지가 그 시한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관련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방방재청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1년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설치했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다 소급해서 소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 유예기간이 지금 금년…….

김연근위원

법이 개정되는 것은 좋아요. 당연히 법도 현실적으로 맞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뀌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개정되는 그 법에 소방시설을 갖추려면 우선 당장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문짝을 새로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비상구를 하나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당장에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방법을 갖추지 못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행정경고 200만원 과태료, 2차적으로는 1,500만원 과태료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시설 고치라고 해서 못 고치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소방업체들의 불법, 탈법이 이런 이유 때문에 판을 치고 있다라는 신문기사도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연근위원

보셨습니까? 문화일보 보셨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김연근위원

지난 1월 18일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의 얘기예요, 서울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에서도 그 대책을…….

김연근위원

지금 소방대행업체, 허가대행업체들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런 대행업체들이 대신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고 거기에서 돈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합판 문짝 하나 살짝 달아놓고 철로 된 문처럼 사진 찍어서 허가 내면 업자들한테 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지 몰라도 혹간 부패 청렴도가 전북 소방본부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허가를 그대로 받고 그런 업체들한테 금품을 제공받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체계 자체가 그런 것이 개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와는 이런 업체와의 계약이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가 문제예요. 일선 소방서와 업체들과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행정행위가 그렇게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방서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죠? 소방본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일선 소방서하고 업체들하고 이루어지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소방본부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007년도 업무보고에는 우리 전라북도 소방서 명예가 실추된 전라북도와, 특히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업무보고도 들어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소방본부에서. 우리 14개 시·군 일선 소방서의 그런 실태 현황을 조사하셔서 따로 행자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라든가 실태라든가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방호구조과장이신 김승태 과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속한 제 지역구에서 이와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신문기사를 보고 ‘아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짚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5층이 넘는 일반 서민아파트에 업체들이 나가서 소방시설의 이러이런 점이 부족하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하고 수백만원씩 수리비를 내고 고치면 그게 다 옹색한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전체적인 전라북도 현황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가서 소방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친 것을 저도 도청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도청 행정기관에서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또 아파트 주민들이 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내용입니다. 소방일지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들 어려워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가중시키고, 물론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법에 맞춰야 되겠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는데 이런 부족한 면을 현황파악을 아주 세밀하게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인데 김연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라는 게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모든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안전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교육은 의무사항인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회원으로서는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입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가입 자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닌 걸로…….

선곤

김선곤위원

물론 사칭하는 것도 있고 소방안전협회에서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압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안전협회에서 하든 사칭해서 하든 간에 결과는 전부 소방본부로 책임이 귀차하게 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오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위탁교육을 꼭 시행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보면 거의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을 하고 강사는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이 하거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본부에서 몇 사람 나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들고, 교육을 직접 받아보면 그러거든요. 꼭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대개 사람들이 졸고 전혀 강의를 안 들어요. 시간만 채운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실기위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방호관리자면 방호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기에 충실하게 자기가 숙지하고 있다면 귀가시키면 되는데 꼭 그 시간만 잡을 필요가 있는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법적으로 몇 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시험자격을 주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참여만 하고 도장만 찍어오면 자격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격만 가지고 있지. 왜냐하면 실습을 한번도 안 해봐서 몰라요. 앞으로 실습이나 실기위주로 교육을 지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급구급구조차량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구급구조차량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해요. 대개 보면 화재도 재난도 대형화 되어가지고 긴급후송, 물론 일반 병원차량도 있지만 가장 먼저 출동을 해서 수송할 수 있는 게 소방차량인데 차량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환자 1명에 간호조무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뿐이 못 타거든요. 어떤 경우는 환자가 간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 타야 돼요. 심폐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른데 지금 현 차량은 가격은 비싼데 차량이 너무 좁아요. 좀 넓고 길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조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차량을 솔직하게 이용해 보시면 알지만 제가 타봐서 아는데 아주 불편해요. 환자가 불편하고 그 안에서 도저히 어떤 응급처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차량 사양을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사양을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자체개발도 필요하다 이거죠. 자체구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서도 개량도 가능할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차량하고 노후장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년에 대개 몇 차례나 열립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거기에서 장비관리운영계획 같은 게 다 수립되어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계획만 되어 있지 사실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하고 있다고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원래 내구연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해서 그 내구연수에 따라서 장비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훨씬 지나면 불용품은 아니지만, 물론 정비해서 쓰는 것이지만 소방장비는 긴급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장이 나지 않는, 내구연수가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체를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내구연수에 의한 장비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내구연수가 지난 차도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노후장비에 대해서 정비보다는 장비보강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2～3년 내에는 100%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장비보강계획을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장기계획도 세우고 합니다마는 계획이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다보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그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예산도 국비지원이 있어요. 대개 모든 장비는 거의 1/3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비를 확보 못하고 있는 것은 본부장님의 책임입니다, 능력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 소방차에 대한 국비지원제도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제도가 없어진 후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국비는 구조구급차량 그러니까 긴급구조에 해당되는 차량만 지금 국고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금으로 일반화재진압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007년 2월 1일날 개정된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국고보조 대상과 기준이. 그러면 하도록 소방기본법을 숙지하셔야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최근에 법령이 개정된 건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기본법에는 나와 있는 국고보조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근거규정이 있으면 근거규정에 의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셔야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주어진 대로는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영어가 나오는데, ‘SAFE 전북’, ‘NEW 119’ 나오는데 가능하면 영어 사용보다는 만인이 알 수 있는 ‘안전전북’ 이렇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의 업무지침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같이 인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한글로 바꿔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시골 같은 경우는 1/3도 안 돼요. 이것은 같이 사용하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방출동로 있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로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화재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관청하고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소방도로 있잖아요. 소방전용도로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출동로 확보 708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각 기관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협의회를 매년 할 수 있도록 도 전체적으로 그런 체제를 구축하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7080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라든가 경찰 또는 여러 가지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속적으로 하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게 잘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원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의무소방원이 우리 본부에는 없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본부에는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의무소방원은 원래 내무생활하게 되어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내무생활 않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내무생활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출퇴근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출퇴근 아닙니다. 저희들 소방서 역내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의무소방원에 대한 숙식비, 피복비 이런 것은 어디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정원은 총 몇 명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정원은 따로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7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죠? 정원은 없고 일단 소방관서에서 요청하면 소방방재청장이 재량에 의해서 충원할 수가 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교육을 받고 나면 특혜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소방원은 지원이 많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율이 높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능하면 의무소방원을 활용해 가지고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할 수는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대체복무인력을 저희하고 교도대라든가 의무경찰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마는 국방부의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인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지금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그 제도가 생기기에는 3년 시한으로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조금씩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작년에 전체적으로 소방방재청이 800명이었었는데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또 줍니다. 의무소방 자원 전체가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구는 얼마나 합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 요구의 충원은 몇 명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53명…….

선곤

김선곤위원

요구가 53명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청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는…….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원래는 소방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을 보시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걸 보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의무소방원을 확충해 가지고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여러 시·군 같은 경우는 화재감시요원 있죠? 산불화재 이런 거. 이런 데에도 의무소방원을 확충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족하면 여기 특별대책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의무소방원으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남원소방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146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정읍은 몇 명입니까?

한신

최한신정읍소방서장

107명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남원하고 정읍하고 차이가 나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남원에서는 순창군을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읍은 정읍시만 관할하고.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의무소방원하고 노후장비를 보강하고 소방차전용로 확보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긴급구조구급차량에 대해서 개량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안전체험센터 올해 추진계획 같은 거 없으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사업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가 업무계획 세운 이후에 그 내용이 거론이 됐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얘기가 돼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미처 넣지 못해서 지난번에 잠깐 간담회 시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론에 나온 날짜가 며칟날이었어요?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월 27일자…….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임시회는 언제 열렸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이번 회기 임시회 말씀이신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1월 27일날 언론에 나올 정도의 내용이었으면 그 전에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대충 정리가 됐단 얘기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또 국비확보 문제라든가 또 저쪽 청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중이었었는데 그때쯤 해서 청의 업무계획이 내려 왔었습니다. 청의 업무계획도 뚜렷한 게 있지를 않아가지고 저희가 청의 업무계획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훨씬 수월한데 그것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확정된 시책으로 넣기가 그 당시에 어려워서 그대로 업무보고에는 넣지를 않았고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이 2007년도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 임시회에.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2007년도에 소방본부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방안전체험센터 건설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를 대충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305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체험관뿐만 아니고 소방교육대, 항공대 이것을 같은 부지에 넣어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200억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중앙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20억원이 넘는 사항이면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야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2007년도에 진행 안 하실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자체 투융자심사는 도민안전체험관…….

창희

유창희위원

받았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도민안전체험센터 경우에는 2005년도에 저희들 자체 중기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청에 중기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청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소방안전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됐다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사업을 걸음마도 안 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마 그게 방폐장 후속조치문제로 해서 일단 들어갔다가 그게 원활하지 못한 바람에 사업자체가 탄력을 못 받고 쭉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방폐장 후속조치와 관련한 내용하고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후속조치를, 그럼 투융자심사는 그때 받았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투융자심사는 못 받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언론에 나온 내용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그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중앙의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넣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넣지 않았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안전체험센터가 임실지역으로 가겠다고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말씀한 적 있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럴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으면 벌써 사업 진행했겠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저희들이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확정하기는 어렵고…….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민안전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약 거기의 부대사업까지 해서 300억원이 넘는 사업이면, 그리고 그것이 2007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요업무보고의 사업으로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되죠. 2007년도의 업무보고가 2007년도에 100% 시행하겠다라는 사업도 있겠지만 2007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도민안전체험센터와 같은 대형사업이라고 한다면 2007년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여기까지 가려고 합니다라고 당연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간 주요사업들이 업무보고에서 누락이 되지 않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 예산확보가 100% 다 됐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07년도 사업예산은 확보됐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71억원 소요예산인데 이상 없이 119긴급구조 표준시스템 설치하는 데는 국비 51억8천만원하고 도비 19억2천만원이 확보됐다는 얘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이게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금년 말에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사업비는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19안전센터 신축이나 이전과 관련한 사업비는 어떻게 됐어요? 2007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07년도는 신축은 없고요, 개축하기 위해서 순창, 신태인, 무주 그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개축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다는 아닙니다마는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느 정도나 확보를 하신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순창이 3억원, 신태인이 2억원, 무주 119안전센터가 4,700만원 설계비 그렇게 현재 세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시작만 하는 단계고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소방장비는 얼마 정도 이번에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17억9천만원 확보했습니다. 15대분으로 17억9천만원.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2006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확보했었는지 기억을 하시겠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2006년도에는 47대분으로 32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006년도에는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작년에는 계획보다 더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 예산확보가 적어가지고 노후장비차량을, 아까 김선곤 위원님 말씀이 계셨었는데 노후장비차량을 배차시키는 데에 따른 애로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3년 단위로 계속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마는 매년 저희들 계획과 예산확보 하는 율이 맞지가 않다보니까 계속 밀리고밀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매년 보강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여의치 못해서 항상 어렵고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소방 전반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이나 예산확보 측면에서 보면 집행부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많이 하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예정대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정 안 된 경우에는 따로 수정계획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난 2006년도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대로 소방분야의 사업들은 반영이 안 된 게 대부분이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최대한 신규로 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조금 보류하더라도 지금 넣어있는, 기왕에 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신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집행부가 전체 사업들을 추스르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분야에 대한 사업도 전체적으로 반영을 100% 하기에는 아마 힘이 많이 부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전북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분야로써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사항으로 촉구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13쪽에 긴급구조 관련기관 통합 대응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관련 기관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엊그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많은 인명의 문제가 있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따로 조사하거나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언론에 나온 그런 수준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유치시설이 개방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개방하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았는가. 그러다보니까 전부, 또 그 주위에 있었던 물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유독성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스에 의한 질식, 그러니까 소사나 이런 것보다도 돌아가신 분들 전부가 아마 가스를 흡입한 질식이라고 보도를 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위 여건하고 그다음에 대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우리 국가기관이죠? 법무부 소관이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소방하고는 전혀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지금까지 10년간을 진행해 왔거든요. 혹시 전라북도에서도 다른 기관하고, 군산도 그런 시설이 있을 것이고 전라북도 각 경찰서의 유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의 관계는 소방점검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방화관리규정이라고 해서 따로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나 여수도 그렇게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의 대안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수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본부장님 그걸 매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정책이라든가 계획 가진 것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직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대책을 세운 건 아직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희들이 OECD국가로 발전하는 국가 속에서 행정적으로 보면 3만달러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1천달러 수준도 안 되는 어떤 계획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 서로 기관끼리 협조하지 못해가지고 그 귀중한 생명을 죽이게 되고, 비록 불법자라고는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할 문제지만 온 국민들이 그걸 느껴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인화물질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면 소방본부에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런 각 기관들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저 기관에서 정식적으로 보내는 그것만 인정하고 말아버리고. 예를 들어 불이 났을 때 그 철창 때문에 뜯어가지고 바로 진입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철창에 있을 때 대응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귀한 생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본부장님, 각 기관하고 그걸 조사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이번 기회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점검할 필요도 있고 각 기관에서 그런 협조를 안 해준다라면 그냥 어느 기관에서 안 해준다라고 그대로 보고를 하세요. 저희들이 나머지 그 기관은 알아서 어떤 방법을 취하도록 할라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충분히 협조를 서로 해야만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법무부 산하라고 소방본부에서 뭔 얘기하면, 틀림없이 그동안에 그사람들이 충분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사전에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해가지고 우리가 조사가 되는 대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서 간담회 한번 해주시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간담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지난번에 유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간담회 자리에서 가칭이지만 지역을 지정한 것은 행정운영 면의 차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차라리 그런 것을 안 하고 하겠다고 했으면 앞으로 이런 충분한 자료를 얻어가지고 하겠다 해야 하는데 이미 마치 어느 한 특정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이, 그 지역에 가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암만 생각해도. 산불을 끄러 간다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야 되지만 많은 여론과 어떤 수많은 공청회 속에서 간부들하고 정책토론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이해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8쪽에 119인증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금년부터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신규사업이고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업종별, 대상별, 인증기준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타 시·도에서 하는 거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이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인증제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이를테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어떤 점검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하든지 업체를 시켜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자율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는 그리고 법도 잘 지키고 하는 이런 대상들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이를테면 2번 점검을 받아야 할 대상 같으면 1번만 해준다든가 또는 1번 받을 것은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또는 저희들 청에서 하는 안전문화대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추천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증한 업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대상별, 업체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계획지침마련 계획은 언제쯤 끝납니까? 다 돼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안 돼있습니다마는 한 10개 소방서별로 추진전담반을 만들고 저희들도 만들어서 상반기 중으로는 아무튼 결정을 내서…….

창환

권창환위원

요즘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창환

권창환위원

효과가 있는 것은 실행을 해봐서 차후문제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공약하는 수준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로드맵까지 작성을 해놨습니다, 월별로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돼있는 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침이 다 되면 결과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이 잘못하면 비리로 또한 연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하도 요즘 사회가 복잡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침을 만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아주 좋은 제도 같은 데.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되는대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말로만 하는 공약이 안 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주택안전점검 1가정 1소화기, 현재 전라북도 각 가정에 소화기가 몇 %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한 60%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개인이 다 삽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방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할 때 소화기를 하나씩 갖다 주는 운동을 한다든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소화기를 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요즘 새롭게 나온 거 있더만요, 조그만 해가지고 강하게 나가서 기초진압을 하는 엊그저께 내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각 가정 이런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비법정대상이니까 저희들이 권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으로 해서 소화기를 보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1가정 1소화기 1경보기 확대·보급 추진 했는데 그러면 보급 추진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도 하고 해서요, 그런 데에서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화기로 한다든가 각 기관에,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협조를 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1가정 1소화기를 갖는 운동도 하지만 보급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선정해서 실행을 보겠다 이뜻입니까, 아니면 보급 추진이라는 말이 잘못 인쇄가…….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각 기관에 협찬을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보급 추진’이라고 하면 안 되지, ‘보급’자는 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보급 추진하는 것이 준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보급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정확해야 돼요. 업무보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라면 우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건 가칭 아니에요.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대상도 뚜렷하게 없고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소화기라든가 기초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실행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몇 년에 하겠다 해야 하는데, 마치 여기서 보면 전 전라북도 주택한테 예산은 없지만 하여간 1가정 1소화기 1경보기 같은 것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돈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보급이라는 말이 표현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가정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제로 갖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요 근래에 나온 소방기초 제압하는 그것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한 2～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예산 좀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도 되잖아요. 기초단체에서도 좀 내놔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정말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어른들 혼자 계신다든가, 자녀가 있어도 어른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있으면 우선 그런 집부터 하는 계획도 세우고 그런 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이것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보급’자는 뺍시다. ‘보급’자는 빼요, 그냥 추진만 한다고 그래요. 주지도 않으려면서 ‘보급’자라고 딱 넣으니까 바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9 식구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 법에 나와 있겠죠. 보상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사망 시에는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는 대개 보상하는 걸로만 끝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보상하고 그다음에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결정이 되고요. 보상내역이 유족보상금 그다음에 장제비, 특별위로금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급이 됩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희들 공제회에서 소방공제급여가 따로 있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인의 기도를 보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신의 뜻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 대목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이 소방기도문 다 외우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29쪽에 보면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3개소 순창에 약 3억원, 신태인에 2억원, 무주119안전센터에 4천만원 설계용역 그러셨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무주119안전센터는 특별히 새로 합니까? 장수소방서가 있잖아요. 무·진·장 총괄하는 장수소방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전에로 따지자면 파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19안전센터가 옛날에는 파출소를…….

창환

권창환위원

옛날로 말하면 파출소고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무진장소방서의 무주, 옛날로 따지면 파출소. 거기가 워낙 낡고 그래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이전하기 위해서 우선…….

창환

권창환위원

부지는 소방본부에서 예산 다 댑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부지는 작년에 샀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소방본부에서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저희 예산으로 샀고요, 금년 예산은 설계비만 우선 세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본부장님, 삼례소방파출소 한번 가보셨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 근무자들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제가 전라북도 파출소는 다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비좁은 쪽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비좁은 정도다? 삼례 같은 경우도 파출소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장기발전 속에 한 2020년 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차도 제대로 대놓지 못하더만요. 그리고 삼례에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소방서 복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삼례는 7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3공단도 있고 그래서, 3공단 소방파출소는 언제 계획에 있습니까? 저쪽 송천동 가는 쪽에 거기서 커버합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전미동 그쪽에서 하고 있는…….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공단 안에 봉동파출소가 있습니다, 3공단 안에.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는 파출소 성격의 소방서입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파출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파견된 장비내역하고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봉동파출소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그래서 그쪽에 3공단과 삼례, 봉동이 집단화 시설로 아파트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은 미약한 것 같아요. 덕진소방서에서 전체 커버하기에는 또 지역적으로도 전주덕진소방서가 완주하고 전체 다 하기에는 너무 거리도 멀고 대안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최근에 완주소방서를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완주소방서까지 계획수립하기가 어려워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완주소방서까지는 계획에 없더라도 어떤 파출소 기능이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해 주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장님들 안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다 나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서장님들에게 일단 질의를 할게요. 각 일선 소방서나 파출소 119센터에 소방서별로 인력이나 장비가 시급한 소방서가 어디어디 있어요? 본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가장 시급한 소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서별로 이전 말고 인력하고 장비만 여쭤보는 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인력으로써 제일 시급한 것은 현재 건축을 해놓고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아중, 고산, 영원, 마령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중하고 고산은 전주덕진소방서 관할이고요, 영원은 정읍소방서 관할이고 마령은 무진장소방서 관할이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 건물을 다 지어놨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5월, 작년 9월, 7월에…….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9월, 7월에…….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 7월, 9월에 준공을 다 해놨는데 지금까지 인력배치를 못하고 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그걸 바라보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본부장님? 그 자리가 시급해서 이 4군데에 파출소를 지어놨을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여태까지 인력을 배치 못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게 저희들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본부 총액인건비제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일단 총액인건비제는 소방직은 별도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소방직은 총액인건비제로 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총액인건비가 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산정이 돼서 내려와 있으면 앞으로도 직원을 선발 못하시겠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상반기 안에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조례개정, 뭣을 요구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 정원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총액인건비제는 정원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행자부로부터 인건비가 더 내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4군데 인력은 이미 승인도 나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설을 해서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돼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학수

이학수위원

미루고 있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문제가 돼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문제가 될 줄 알았으면 파출소를 짓지 말았어야죠, 일찍. 그것도 계획 못하시고 이렇게 파출소 다 지어놓으셨어요? 인력확보도 못하셔 놓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금년에 이것이 확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정원조례를 개정하면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원조례를 저희 의회에 요구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상반기 안이라고 하면 6월달인데 그러면 1년 이상 파출소를 지어놓고 방치를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3～4월 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파출소들의 장비는 어떻게 계획 서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배치는 못했습니다마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준비를 해놔요. 지금 업무보고에 파출소의 장비 구입한다는 목 아무것도 없는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 용으로 따로 구입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 있는 장비를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있는 인력을 재배치를 하셔서 활용을 하셨어야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가지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 정원을 다 확보해 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비도 새로 구입해야죠. 파출소 지어서 장비는 나눠서 쓰고 인력은 새로 뽑아서 써야 되고?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노후화가 31.1%고 보강을 원하는 장비 대수가 44대인데 15대 보강계획이 서있는데 타 시·도도 보강률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로 따져서.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도 단위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고가 12대고 자체가 3대인데 국고대비 자체대수가 한 25%뿐이 안 되죠? 타 시·도도 이렇게 25% 정도뿐이 안 돼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중간 정도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꾸 중간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12대 사주면 자체 12대 구입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전체적인 노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방차, 화재 진압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구조구급차량 그것에 대해서만 현재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차량에 대해서도 국고보조,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금하고 국고보조사업비하고 그걸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타 시·도도 우리 전라북도 같이 한 25%, 무슨 차가 됐든지 간에 이 정도의 자체예산만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냐 이말이에요. 우리는 국고보조가 안 되는 3대는 자체에서 사는 것이고 구급차량 12대는 국고로 사는 거고 그래요? 꼭 그것은 아니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소방차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3대분은 저희들 자체예산입니다. 도 지방비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3교대까지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인력이 몇 명이나 더 필요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3교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면 현재 55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 정도가 부족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55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3교대를 실시 않고 현재대로 운영을 하려면 몇 명이 부족하냐 이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정원은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중, 고산, 영원, 마령에 배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부족하잖아요, 왜 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45명이 현재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는 45명이 현재 부족한 상태죠? 인력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니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장비는 구급차량을 제외하고 소방차량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3대를 어디어디에 배치할 건가 계획이 다 서있는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서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서장님들도 참석하셨지만 자기 관서에 필요한데도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하시겠죠?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화율이 31.1%인데 44대 중에 15대 보강하면, 장비들이 출동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멈췄다든가 하는 사례는 1년 동안 한번도 없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노후연한이 넘은 것이 39대지만 사실상 노후연한이 좀 지났다하더라도 상태에 따라서 좋은 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틀린 줄은 알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고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올해 각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신축 사업계획은 서있는데 추진계획은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추진해서 내년에 어디어디 소방서나 파출소, 안전센터를 신설해야겠다는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보시라 이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센터는 다 신설이 아니고 이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신설이 됐든 이전이 됐든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소방서하고 파출소하고 안전센터하고 다 따로따로 말씀해 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향후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추진계획.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부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어떻게 하시겠다고. 차후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추진계획을 머리 속에도 안 담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녹취록 갖다 보여드려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난번에 확보한 예산 외에 금년에 김제소방서하고 수성하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소방서는 소방서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다음에 파출소는 정읍 수성하고 서신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파출소는 전주 서신하고 정읍 수성하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나중에 가서 조종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논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소방서가 10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0개 소방서 중에 고창 소방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소방서 중에 신축을 제일 급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김제소방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김제소방서를 신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한번 해보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고창 다음에 김제가 현재 상태에서 제일 노후화가 되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가 제일 노후화가 돼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련 전문진단회사에 안전도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창이 D급으로 나오고 김제가 C급으로 나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를 몇 년도에 지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91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91년도 이전에 지은 소방서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정읍소방서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86년도에 지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86년도에 지은 것보다 91년도에 지은 게 더 노후화되어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김제소방서는 당초에 부지자체가요, 방죽이라고 할까요? 그걸 메워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의 문제가, 지반이 가라앉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이 가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부장님이야 책임이 없으시겠지만 91년도에 시행을 했었던 소방본부는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86년도에 지은 건물도 안전상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계획에 없는데 91년도에 지은 건물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작년에도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고창이 더 급하다고 했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제가 김제하고 비교했을 때 안전진단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파출소도 지금, 서신은 신축이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성은 이전이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보다 더 급한 파출소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기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수성도 굉장히 급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 수성은 1936년도에 지은 건물이라고 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몇 년 되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근 80년 넘게 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건물은 60년, 70년씩 쓰고 어떤 건물은 16년 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김제소방서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없는 소방본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니까 소방본부가 집행부로부터 예산확보에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또 나중에 의원이 바뀌어서 왜 어디는 지어주고 어디는 안 지어 주냐고 본부장님한테 따지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느 소방서를 먼저 지어주고 어느 파출소를 먼저 지어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지난번 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서 확고하게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찍 본부장님이 이 업무보고에도 사업계획과 추진계획을 써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추후에라도 타 기관이나 타 부서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만 내놓으시고 추진계획을 일찍 발표를 안 하시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2년, 3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문제점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기록을 해서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라 이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면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이나 타 부서에서 얘기를 안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사가 “어디어디 소방서보다 어디 치 먼저 지어줘. 어디 파출소 치부터 먼저 지어줘.”, “안 됩니다, 지사님. 의회에다 이렇게이렇게 보고하고 확인했습니다.”라고 논리를 개발해 놓으라 이말이에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작년 예산확보 하는 과정하고 사무감사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딱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서에서 필요로 한 4개 센터 말고 다른 데 인력 필요한 데 없으십니까? 부족한 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정원상 부족한 데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원상 부족한 데는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정원상 만들어줘야 될 과나 부서도 없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소방서의 과 말씀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서가 됐건 파출소가 됐건 다른 과나 인력이 더 필요한 데 없으시냐고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이 3교대를 전제로 한다면…….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요, 3교대 전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현재 법대로 하시자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부족한 곳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규정에 출동건수가 6천건 이상이면 구조과를 신설하게 돼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에 구조과 없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거기도 법대로 하자면 구조과 있어야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정읍에 출동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정도는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어디에 출동건수가 어떻게 돼서 무슨 과가 필요한데, 그것도 본부장님이 제가 물어보면 논리를 개발해 놓으셨어야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왜 그러면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법에 어긋나는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법대로 좀 해주시고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죠? 알고 계신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방공무원 교육시설 같이 해달라고 요구하셨는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해달라고 요구는 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요구 안 하세요? 지금 광주로 교육 받으러 다니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다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가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는 따로 공무원교육원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강의위주라든가 이런 교육이 아니고 실제 훈련을 해야 하는, 훈련 터를 갖춰가지고 훈련을 해야 할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본부장님!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고 본부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설만 조금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구조과장님! 본부장님은 기억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태

김승태방호구조과장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은 검토대상이 아닌가요?

승태

김승태방호구조과장

저희들이 자체 소방 관계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봤는데 소방차량이라든가 기타 장비를 취급할 때는 상당한 소음이 따르고 소방공무원들의 교육훈련 특성상 다른 일반직들에 상이하는 그런 내용의 소음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어느 지역도 같이 되어 있다고까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광주소방학교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4층에 쓰고 있는데요, 3층까지는 공무원교육원이고 4층 한 층을 소방공무원이 교육원으로 쓰고 있는데 훈련하는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검토대상은 아닌가요? 같이 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개로 가야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이 몇 분 계세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7,500여명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례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정규교육도 있고 수시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규교육이 연간 몇 번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월 1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수시교육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필요에 따라서 소방서장이 소집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비상근무 때라든가 설이라든가 또는 추석이라든가 그런 때…….

학수

이학수위원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연 4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에…….

학수

이학수위원

1년간 정기교육이 12번 있습니까? 월 1회면. 1년에 4번이 빠지면 해임입니까? 그러면 해임된 사례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아직까지 해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서장님들이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안 와도 대충 봐주시죠? 이 7,500명 중에 연간 4회 이상 빠지신 분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도 빠지지 않고 출동한 경험 있어요? 대원을 하시면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2년에 한번이라든가 출동하신 분들이 %가 몇 %나 되세요?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도시지역보다도 시골지역에서는 화재발생 했을 때 직접 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직접 출동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물론 출동수당이 나가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현장에 왔다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는 의용소방대원과 열심히 하지 않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차별화를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계급이 있더만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뭘로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페널티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전문의용소방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요, 교육도 강화하고 합니다마는 개인별 마일리지제라는 걸 청에서부터 운영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계속 나온 사람과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차별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원이 있어서 못 받아주는가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의용소방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질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엔트리제도라고 하면 7,500명 중에 페널티를 주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장님하고 그동안에 지역사회에서 안면 관계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받은 걸로 해주고 과장이나 계장들하고 친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계속 의용소방대원의 신분보장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을 세워보시고 7,500명 중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의용소방대원도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정말로 소신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원들로 구성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지금 전문의용소방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예대원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간략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한 부분을 보면 업무별 취약부분에서 청렴도가 가장 낮은 업무가 소방시설점검입니다. 대체로 소방시설점검업무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가 낮음. 광역시·도 공통업무와 비교 시 소방시설점검업무의 청렴도가 다른 업무에 비해 낮음. 개선전략으로는 중점 개선업무에 소방시설점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광역시·도 업무별 평균대비에서도 하위업무로 소방시설점검이 돼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부장님이 이 자료 한번 갖다 보세요. 아니면 감사관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점검이 어떨지 모르지만 소방관들은 국가공무원이고 공직자들이고 업체들은 글자 그대로 업자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고치고 그걸 주민부담 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이고 또 교묘하게 법이 개정되는 것을 이용해서 가서 쉬운 얘기로 급행료, 속칭 급행료 받고 내가 소방시설 허가 내줄 테니까 얼마 줘라 해가지고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내서 나중에 큰 화재나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쪽에서 집니까? 하여튼 저는 본부장님 이런 부패와 청렴도 또 허가민원 같은 사항은 다른 업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점은 절대 묵과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한 자료, 14개 시·군, 제가 날을 새더라도 그거 다 볼랍니다. 14개 시·군 일선 소방서에서 협약을 체결한 거 그다음에 그 내용을 한 거.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 각자가 감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렴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저 또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다른 위원님들 협의해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그건 제가 마무리할게요.

김연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남원소방서 신축해서 이전완료했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119센터도 소방서로 들어갔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119센터가 있던 자리는 어떻게……. 남원소방서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서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십시오.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남원의료원 앞에 있는 119구조대 청사는 남원소방서가 1월 22일날 이전하면서 같이 본서로 통합 흡수시켰습니다. 그 전에 의료원 앞에 있던 구조대 청사는 금년도 말까지 저희 소방서가 쓰는 것으로 의료원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는 청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말까지 119구조센터가 있던 자리를, 지금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어있는 상태로 놓는 겁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순창군에 고가사다리차가 지난주에 도착해서 와있습니다. 넘버를 달고 작동시험을 하고 있는데 순창군 안전센터에 46m짜리 고가사다리차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순창에 배치를 못할 경우에는, 금년도 순창119안전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순창에다 배치를 못하면 남원에다 일단 배치를 해놓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넣어 놓을 계획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럴 생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그 부지는 남원의료원 부지고요, 청사는 우리 도비로 지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정동에 이전하기 전에는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구조대를 수용을 못하니까 의료원 부지에다가 지었던 것이죠.

창희

유창희위원

의료원 토지가 도유지로 돼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재산상의 이전 관계나 이런 걸 전혀 거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쪽 의료원에다가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창희

유창희위원

계약기간이 지나면 무상양여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요?

선재

이선재남원소방서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어디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행정과에서 담당하나요?

호서

김호서위원장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확실한 답은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남원의료원에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도 재산을 무상 양여한다는 자체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남원의료원이 지방공사로 되어 있지 않나요?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도 출연기관은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무상양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재

최성재소방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어쨌든 남원소방서가 신축해서 가면서 119센터가 소방서 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그 사용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은 이미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사무실도 계속적으로 비워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순창에 들어가야 할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빨리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그게 1년 이후에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다 한다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바로 착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소방장비차량운영비와 관련해서요, 노후화되므로 인해서 차량수리비를 필요로 한 운영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죠? 전혀 없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노후화된 장비를 계속 수리 보완해서 사용하는 비용하고 새로 대차시켜서 구입하는 비용하고를 약 5년 정도 추계를 낸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해 본 적 혹시 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로 판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만약에 소방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판단하겠는데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노후차량을 대차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차량운영비와 관련해서 3개연도 치를 자료로 줘보세요. 차량별, 각 품목별로 어떻게 지출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서도 그러한 논리를 만들어 내셔가지고 각 사업부서별로 해야 할 일이 많은 데에서 예산을 더 배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다른 사업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논리를 소방본부에서 만들어 내셔야 되죠. 그래서 노후차량, 노후장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전라북도청에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내용연수를 넘어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거의 없어요. 담당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차량은 내용연수가 딱 차면 바로 교체하면서 소방본부에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차량들은 내용연수가 6년이면, 지금 20년 된 차량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실천에 옮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장비들 아니겠어요. 그런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겠습니까? 특히 안전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리를 좀더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소방관련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집행부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보험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결과내용을 보니까 2003년도에 한 보험회사하고만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판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았더만요, 내용을 보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죠? 결론은 지금도 동부화재하고 하고 있잖아요, 보험계약을. 바뀌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금년부터는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올해부터라도 개선해 나가는 걸로 하겠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제대로 잘 이행할 수 있겠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내용에서 보면 동부화재하고 중앙관서에서부터 일괄계약을 하신 거고만요, 그렇죠? 아니면 전라북도만 하는 겁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전라북도만 하는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내용에 보니까 전국이 똑같이 동부화재하고 일괄 계약을 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 시작할 때 동부화재에서 우리 소방공제회에 출연도 하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성립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했던,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일괄 계약을 하면서 소방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119안전센터에 어떤 재정적인 후원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있었습니까?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있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언제까지 있었어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별도로요?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혹여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소방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동부화재라는 보험회사와 일괄 보험계약을 치름으로 인해서 누렸던 혜택이 있었다고 보면 그걸 이번에 바꿈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이 오지 못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업무개선을 하시는 건 좋은데 업무개선을 시키면서 그동안에 소방본부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복지혜택 부분이 특정한 단체에 의해서 감소화 되는 그런 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업무개선 지침은 늦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일선 서 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소방본부장께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또 법이나 개정이 바뀌었으면 개정된 부분에 대한 제도설명과 대응방안, 민감한 현안사항, 특히 김연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패방지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빠진 것이 아쉽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 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들, 특히 권창환 예결위원장님께서 소방업무 하시는데 예산확보에 많은 고생을 해서 차질 없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여론으로 도민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정형화 되어 있고 변하지 않은 행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집중감사를 한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김연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서 3～4곳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될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특히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하는 곳은 반드시 개선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한 2주면 자료 다 줄 수 있겠죠?

규형

백규형소방본부장

예, 2주 안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3월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세우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신세우입니다. 평소 교육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변형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송희 교수단장입니다. 장순주 수석교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교육훈련 주요성과 및 2007년도 중점과제와 교육훈련계획 총괄, 주요역점시책 그리고 교육원 내부혁신과제 이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 위원입니다. 작년에 교육시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에게 알찬 교육을 통해서 뭔가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200만 도민에게 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강사들이 임명해서 강의를 하는데 교육내용하고 교육방법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수강사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필요한 과목을 미리 보내드려 가지고 추천을 받고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라든지 교육기관 또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강의를 강좌를 만든 이후에 그걸 만드는 것은 도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도의 각 실·국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무슨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원하는지를 그야말로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교과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이 만들어진 다음에 강사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나온 유명인사들은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강사가 선정되었을 때에 그것도 원내에서 과·계장들끼리 토론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적격자가 이 사람이냐 한 3배수 정도 압축을 한 다음에 최종결심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이메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내드리고, 거기서 본인이 수락해야만 저희들이 초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내드려 가지고 거기서 응해주시면 초빙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강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 공직에 있을 때 한 9년여 동안 강의를 해봤어요. 제가 보병학교에 가서 초등군사반, 고등 군사반에 들어온 사람들을 한 3년 몇 개월 동안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강의를 쭉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개념가지고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과거에 했던 것을 예를 들어 보면 우선 과목을 맡는다 이거죠. 그것을 주며는 과거에 교안 같은 거 또 새로운 일은 전부 해가지고 과거의 강의록이나 새로 많이 변경된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강의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를 테면 100시간이다 그러면 100시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작성해서 MBP 사용이나 DBP 작성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안을 작성해요. 강의록을 작성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강단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 과목에 2사람일 수도 있고 3사람일 수도 있고, 과가 많고 수강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임교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요. 실제로 단상에 서서 강의를 해보고 강의가 제대로 안 되면 또 선임교관이 체크를 해요. 그래서 안 되면 다시 교안 작성하고 중간 중간 자꾸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선임교관에게 통과가 되면 다음에 여기에 교수단장이 계시지만 예를 들면 방어에 대한 과장이 연구관 일을 해요. 그래서 합격하면 통과시키고 마지막에는 교수단장, 교수부장이 그 과목을 가지고 연구관 일을 해요. 그래서 교수단장이 오케이 해서 서명을 하면 그때부터 강단에 설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3개월이에요. 저도 그런 케이스에서 단련된 상태에서 한 300쪽 되는 과목을 외우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일단은 전 과목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중요과목에 대해서는 교수단장님이나 원장님이 이런 것을 교육하기 전에 1주일 전이랄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고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강사를 오라고 해서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과목이 매년 반복되는 과목도 있고 새로운 과목도 있지마는 그 과목에 대한 피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종합해서 이런 분야에 더 보강을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지침을 다시 주고 수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그리고 강단에 서서 제대로 강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판단도 해보고 해서 강단에 서서 우리 공무원들을 내실 있게 강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신세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수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강사나 교수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교수요원들을 연찬을 행자부 인력개발원에 계속 보내고 있고 지금도 이번에 부임한 과장님 3분이 2주과정의 교육중입니다, 지난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금주까지 2주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기회도 적극 가서 배우도록 하고 있고 또 사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 교수요원들을 양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건 속에서는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된 교수나 강사들이 와서 강의교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입수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도록,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등록과목에 대해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전임교수가 있어서 어떤 것을 한다하면 나을지 모르겠지만 대개 강사초빙해서 강의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절차를 밟기는 어렵겠지마는 한 1주일이나 2주일 전 해서 강의할 내용을 가져와 보시오 그래가지고 교육원장이나 교수단장이나 기타 핵심들이 질문도 해보고 체크도 해서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의록을 한번 가져와 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런 주요과목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알려지고 그러게 되면 강사들도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가지 지적도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시정도 하고 추진도 하고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사실은 완결이라는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원 교수분이 총 몇 분이시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은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 5명만이 강의를 하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선곤

김선곤위원

외부강사는 빼놓고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원내에서는요 5급 이상 계장이나 과장들, 저도 필요한 과목을 특강을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은 각자 과목을 교수요원으로 발령된 교수단장 이하 교수들은 전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지난번에 김선곤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셔서 작년에 비해서는 배 이상의 과목을 확충했고 지금 연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도 이런 교과목을 원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총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현재는 교수단에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전에 하대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군대식으로 강의 교수가 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될 거예요. 한 달 내내 한 과목 가지고 연구하면서 해도 불합격 당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강의가 없죠? 연구 강의가 없이 본인이 교안 작성해가지고 바로 강의 들어가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사실 내부적인 저희들끼리 그런 과제를 줘가지고 토론회라든지 연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필요성은 느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수준 높은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강의를 해야 됩니다. 연구 강의를 하다보면 원장님 혼자 연구 강의를 받는 게 아니고 교수요원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강의하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시정해 주고 교안 작성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을 자체를 한번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 유익한 것이냐 또 교습법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방금 하대식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그쪽 방향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과정이 총 몇 개 과정이죠?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61개 과정에 4,215명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61개 과정 중에서 우리 교수요원들이 실제 우리 공무원 중에서 담당할 수 있는 과정이 몇 개 과정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의 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게 교수단장 같은 경우는 7기에 129시간을 계획하고 있고 장순주 수석교수 같은 경우는 10기에 154시간, 고광기 교수가 21기에 295시간으로 해서 신규채용자과정 그 다음에 전문과정, 초급관리자과정 또 아울러서 논문지도를 한다든지 개인연구 과제평가, 분임토의까지 교수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교수님들 계시는데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이 지금 61개 과정을 사실 5분이 그 외에 계시지마는 소화해 내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과목마다 사실은 한분 내지 두 분이 담당을 해야 맞거든요. 적어도 그 과목에서는 통달을 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모든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과정을 거치고 나오면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줘야 누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적당히 갔다가 한 6개월 정도 뒤에 나오기도 하고 한 2～3개월 후에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에게도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 전체 수준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연구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맡은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 분위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원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는 누구든지 공무원교육원의 교수가 되고 싶은 또 교수가 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수강사 발굴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고 있는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상에 보도되어서 내외적으로 유명한 어떤 지인들은 우선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여 초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우수한 강사를 추천해 주도록 교육기관의 장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정 시책에 대해서는 국정시책 같은 경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여성부 차관을 초빙했다든지 국가기관의 어떤 전문가 그 다음에 도정시책 관련되는 부분들은 도의 간부진을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정책에 입안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간부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외국어라든지 전산 이런 부분들은 해당 되는 학원 또는 대학교 이런 데서 검증된 교수요원을 하여튼 작은 수당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능하면 정책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경험자들을 발굴해서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외국어 회화 과정이 5주에서 8주로 연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기간 연장이.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외국어 과정이 중국어, 일어, 영어해서 3개 과정에 80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달간을 해보니까 우선 시·군에서 자원 확보가 어렵습니다. 두 달간 장기교육을 빼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인원에 차질이 옵니다. 두 달 정도 1개 과정을 해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개선책도 말씀을 해주시 그래서 금년에는 실용위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위주로 해서 행정실무 영어를 할 수 있도록 1주일씩 해가지고 단기과정으로 바꿔봤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1주나 2주나 3주을 해가지 과연 실용적으로 써먹을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적어도 몇 달간은 모르지만 적어도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기초를 습득해서 우리가 실용화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수자 말하자면 적어도 5주에서 8주 교육을 시키고 났더니 그래도 이 정도면 실용화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외국어 단기과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주일, 두 달 하던 것을 1주일로 상당히 혁신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1년 과정에 도, 시·군 6급 이 사람들한테는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일어면 일어 이렇게 3가지 과목 중에서 하나는 택일해서 1년 내내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60명 전원이 토익을 해가지고 연말에 자격시험을 봐서 연초에, 그러니까 오늘 입교했습니다만 자기들이 연간 목표를 세워가지고 토익 몇 점까지는 목표달성을 하겠다. 그래서 원장인 저하고 교육생 하나하나 성과목표를 정하도록 해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 이런 영어, 일어, 중국어, 엑셀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를 위해서 습득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구태여 공무원교육원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면 모르지만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수준을 자격을 검증하고 그 자격 검증을 통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장기간 교육이 필요없다. 오히려 장기간 교육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정보지식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파할 수도 있지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이런 컴퓨터나 영어 이런 것들은 각자가 자기가 집에서 할 수 있다고 봐서 앞으로 차라리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에서 앞으로 이것은 연구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 살리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경제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전문성을 며칠간에 쌓을 수도 없는 거고, 적어도 경제적인 지식 아우트라인이나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경험담이나 듣고 그러는데 이것들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체질개선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맞춤형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어떤 과목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숫자에 맞는 강사를 확보하고 또 강사확보 이전에 그 수준에 맞는 강사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무슨 교육을 언제 실시할 테니까 어떤 사람은 희망자 접수를 받는다든지 파악을 한다든지 또 교육원에서 의뢰를 할 텐데 이 맞춤형 교육이 사실은 바람직한데 맞춤형 교육을 대개 어떤 형태를 시행할 계획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맞춤형 교육은 정말 공무원들이 원하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접점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절대 필요한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맞춤형 교육 준비를 위해서 연중 또 연말쯤 되면 도나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군에서 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이것을 전부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존의 원외 강사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합니다. 또 원내 간부들끼리도 토론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고 싶은 교육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과목을 편성해가지고 교육생을 차출하라고 시·군에 도에 내보내면 맞춤형이 안 되고 고객들이 원하지 않으면 교육생이 안 옵니다. 그러면 강좌만 개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최고로 고객이 교육생이 원하는 거,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사섭외도 교과목이 편성이 되면 다양한 경력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을 3배수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거쳐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좋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교육 61개 과정이 다 필요한 과정이겠지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가지고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고 실제 지식의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원장님과 교수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공무원 교육이 이전보다도 향상되었다고 실제 공무원들이 와서 정말 공무원교육원에 가지 않으면 내가 뒤떨어져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의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국어 영어·중국어·일어교육 실무중심으로 전환 3개 과정 1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월남어를 통역을 하고 강의를 한 2년간 해본일이 있어요. 그런데 통상 1개 과정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 과정은 어떤 목적 하에서 이걸 지금 합니까? 제가 강의할 때는 통역을 목적으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개월을 한다든지 그 이상 장기과정은 상당히 소수의 정예화 된 우리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나 시·군이나 그런 장기과정에 외국어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해 놓으면 사실 소속 기관장이라든지 간부들이 교육을 보내지 않습니다. 결원보충은 1년 이상 교육을 가게 되면 파견 식으로 결원보충을 해주는데 1년 미만은 결원보충을 안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나 간부들이 6개월이나 3개월 과정은 본인들은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20명이면 20명의 강좌를 만들어 놓으면 채우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수의 정예화 된…….

대식

하대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과정은 어떤 목적 하에서 이 반을 운영하냐 이거지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집중적으로 상당한 기간 필요하지만 1주일 과정으로 하는 것은 영문으로 공문표기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초청장 정도를 한다든지 중국어로 강소성에서 간단한 회신이 왔을 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행정조직 이런 부분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이라면 이니셜 정도의 영문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초대장, 명함작성 정도. 그래서 가까이 짧은 기간동안에 적어도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농도 깊게 전문가 양성은 요새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야간에 개인학원에 가서도 연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짧은 기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외국어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새 토익이랄지 그 다음에 토플이 있고 토플은 더 높고 토익정도로 해서, 그게 공무원들도 외국어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토익이 한 600점이다 700점이다 이 정도가 되면 요새 한국에 영어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줘서 그 사람들은 실제 자기 근무하면서 그 단계까지 오려면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한다 이거지요. 요새 야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어쩌고 이러잖아요.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수당도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근무하면서 그런 위치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학원을 갔든지 어디를 갔다든지 그 분야에 노력을 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서류작성법이라든지 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해당 지역에 미리 사전에 줘서 그걸 와서 작성을 해보라든지 예를 들면 시험을 본다든지 말이지 며칟날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적정수준에 올라간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공무원이 글로벌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중국어면 중국어, 일본어면 일본어 어느 정도의 수준 정도의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재양성과에서 해야 되나 실무진과 해서 공무원들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여기 독서도 보니까 독후감대회가 있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참 잘한 거 같은데 이와 같이 우리가 실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안 하더라고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여건을 만들면 교육을 실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무원이 전문가 입장이니까 그런 것도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걸 통해서 실력향상이 되고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우

신세우공무원교육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외국어 분야는 꼭 그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서류작성 정도 해가지고 공무원들 거기에다 데려다 놓고 하기는 내가 보기에는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면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실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소관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은보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난 1월 19일자 전라북도 감사관으로 부임한 박은보 감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열정의 기수로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모든 감사역량을 집주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소의 일익을 다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관 직원들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보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공직생활하신 지가 얼마나 돼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직을 했습니다. 68년도부터 시작했고 그 기간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38년 정도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38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도에서 주로 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진안군에서 면 행정 한 2년 정도, 군 행정 한 3년 정도 한 나머지는 1975년도 9월달에 도에 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시·군에 나가보지 않고 도와 사업소만 근무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시·군이나 도에서 근무하시면서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도 많이 받아봤지만 회계감사계장으로 한 2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와 또 피감사로 있을 때의 직원에 대한 위치, 계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 감사관이 자주 바뀐다 그런 걸 내가 한번 본 것 같은데 보통 수명이 한 7～9개월 정도 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이 그동안에는 공무원 인사규정에는 2년 정도 전보제한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관의 위치가 도에서 준국장 정도의 예우를 받기 때문에 다음 보직 때 위의 상위직이 빈다든가 교육기관에서 부국장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차출되는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되지만 도에서는 그동안에 자주 감사관이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감사관실의 전보제한 규정에 의해서 한 2년 동안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감사관 자체로서는 장기간, 모르겠습니다. 전문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직에 도움이 된다면 2년 정도 하는 건 좋지만 감사관은 한 1년 정도 근무하다 가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 감사관님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 2년 정도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최소한 2년 정도 해야 금년 2007년도에는 지도감사 한번 해보고 2008년도에는 적발감사를 하고 이런 뭔 기준이 서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자주 바뀌다보면 맨날 자체 내에서 업무보고하다가 우리 감사관님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탐색하다가 바뀌고바뀌고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자리는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에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전반적인 도의 인사시스템으로 볼 때 감사관이 전문적으로 2년 동안 있어가지고 지사님의 의중을 살핀다든가 지역경제 활성이라든가 뜻이 관철된다면 있겠지만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에서 인사가 운영될 때는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인사까지는 관여를 하지 마시고 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주 감사관님이 바뀌다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감사종류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기획감사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도감사랄지 지휘감사, 지적감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은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자주, 마치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한 자리로 전락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좋은 소리 많이 써졌어요. 이렇게만 하면 클린공무원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동감합니다. 다만 제가 감사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국·도정시책이 지방 읍·면·동까지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가 권위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제 감사관실 직원들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해서 시·군이라든가 도 사업소, 도 본청 직원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이 활기차게 정착되는 대로 그런 감사방향을 가지고 그런 직원들과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것은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지적당할 일도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해가지고 실수로 잘못 이해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런 공무원은 칭찬해 주고 사기를 북돋아줘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간에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복지부동해서 눈치 보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또 지적당하고 불이익 당하고 이런 것이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려면 1～2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주 바뀌다보니까 ‘저 사람 이번에 내가 했어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챙겨야 되겠다’라고 할래도 바뀌어 버리니까 또 바뀌고바뀌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피해봐서 공직사회가 열심히 하려는 풍토가 안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정곡을 찔러주셨는데요,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주도에서 2박 3일 토론회 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합동감사반도 어떻게 됐냐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합법성감사만 하기 때문에 합법성이 아닌 것을 합목적성으로 나갔을 때에 열심히 일한 공직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라는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번 확인서에는 내가 어느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법의 몇 조에서는 뭣뭣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됐다. 다만 나는 이 법을 어느 정도 잘못되었지만 내 공직으로서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감사분야에서 나를 선처를 해줘야 한다고 하도록 확인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하수구 뚜껑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12개만 만들면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좋게 열심히 해서 양질로 했는데 만일 주민이 거기에 가서 빠져가지고 사망했다. 그런데 나는 이런이런 일은 열심히 해서 주민들도 보호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뭣을 했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행정의 공무원으로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법이 좀 잘못돼 위반사항이라든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미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감사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하고 성과를 보고 ‘좋다’ 하면 어느 정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관용처분하도록 중앙부처라든가 시·군 감사관들이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보고말씀 드렸지만 그런 공무원은 구제하겠다. 다만 일을 않고 반대 허가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주고 질질 끈 공무원에 대한 역으로 강행추적을 해가지고 공무원이라든가 신분상 우리와 격리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겠다 그걸 보고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향 바뀐 그런 내용이 말단까지 주지가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 자세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잘 하신다니까 또 잘하는 부서고, 5쪽 공직자 윤리위원 재산등록에 대해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말이 됐던 것인데 본인이 꼭 가야만 서류를 뗄 수 있고 또 요사이 감사관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된다. 한 군데에서만 해가지고 확인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인들이 서류는 필요 없고 자료 제공만 하면 클린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과거에 통장사본 전부다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잔액만 얼마얼마 신고만 하면 바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잔액을 신고하려면 또 가야 되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아니, 자기 통장에서 얼마얼마 맞추기만 해서 클릭만 해주시면 정확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한번 갖고 와서 보여주셔 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행자위부터 설명을 드리고 재산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8쪽에 클린공직사회 조성을 나열하셨고만요. 모든 것들이 클린공직사회가 되려면 감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공직사회 분위기가 첫째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경제살리기 여건조성을 위한 종합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경제살리기를 강조하다가 우를 범하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감사에 나갔을 때 우리 감사관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도가 처해 있는 여건상 경제살리기 쪽에 모든 것을 올인 할 때 과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의 방침이 시·군에 구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감사하면서도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우가 나오지 않도록, 또한 전반적으로 도정이라든가 시·군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른 여러 가지 방침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획일적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감사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감사토록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절대로 아까도 감사중점 내용대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선량한이라든가 그런 역행적인 감사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경제살리기 여건조성 종합감사의 중점을 보니까 기업유치, 민생경제 등 경제살리기 발목 잡는 행정행태, 부당한 민원처리 및 예산낭비·선심성 집행사례, 도정 및 시·군정 역점시책 이행실태 여기에 이렇게 보고용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쪽을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감사를 하고 공무원을 채근하고 했는데 진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속·공정한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공직생활할 때 보면 민원이 오면 공무원들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눈을 안 맞춥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와서 이것저것 귀찮게 해달라고 하고 또 민원인이 올 때는 다른 데에서 다 알아보고 안 되는 걸 갖고 와요.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하니까 자꾸 피하는데 진짜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자기는 자기 직급에서 여기까지만 얘기해주고 여기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설명만 해주면 되는 것을 자꾸 피해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진짜 부탁을 드리네요. 그리고 아까 건설공사현장 감찰강화에 대해서 30억원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의 진행을 끊지 않도록, 그전에 보면 아파트를 한번 짓는데 235회를 와서 맥이 끊기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상납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그전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사도 좋고 감찰도 좋고 지시도 좋은데 또 너무나 클린으로 하다보면 일에 맥이 끊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현장위주의 감찰을 유효적절하게 맞춰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네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해서 나가서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또한 공직사회가 도정의 시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감사공무원은 변화 혁신 열정의 기수로서 청렴한 클린공직사회 조성,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조성, 일자리 창출·민생경제 저해요소 제거, 현장중심 확인감사 확행,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표창,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며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라고 각오까지 적었고만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것을 문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제일로 앞서가는, 늦었지만 이런 자세로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 확고한 감사관실이 있음으로 해서 전라북도 공직이 맑아진다, 조금이라도. 이런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도민에게 존경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변화와 혁신의 기수로서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청렴사회의 구축을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시킨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비리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관행적 부조리 발본색원, 이거 정말 감사관께서 하신대로만 하신다면 아마 내년에는 감사관 직원이 50%로 줄어도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이 클린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아까 업무보고 하신대로 올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실랍니까? 많은 일을.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12일날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월달 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릴 때 감사관 이하 감사관 공무원 25명이 열심히 일해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저희들은 분골쇄신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정보를 사전에 주신다든가 막힌 데가 있으면 뚫릴 수 있도록 협조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좌우간에 최 일선의 선봉에 서서 각오한 대로 열심히, 저를 비롯한 24명의 감사관실 공무원들이 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한번이라도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실에 2년 근무했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도 받아봐서 조사도 받아봤고 훈계도 맞고 그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징계도 당해 봤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징계는 안 맞고 훈계까지는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도 감사관실 옆에 가면 조사실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대행감사 건교부 조사관이 2명이 나와서 저하고 2시간 동안 문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학수

이학수위원

도청 감사실로부터는 훈계나 징계를 받아본 적 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도 본청에서도 훈계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슨 일로 받았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산업정책과장 할 때 지도·감독을 잘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훈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억울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보

박은보감사관

제가 지금 보고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도 회계감사계장 출신인데 문답이 들어가기 전에 물을 한 잔 먹자고 답답한 심정으로 물을 한 잔 먹고 목이 말라가지고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학수

이학수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중징계를 받으셨다고 하셨으면 그때 심정으로 소청신청을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소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모든 공직자가 자기가 소신껏 봉사를 공직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이 떳떳하면 전부다 소청을 하려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계신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3쪽에 보면 앞으로 “왜 안 해주었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왜 해줬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셨는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실제는 왜 해줬는가를 보는 과정에서 관계법의 적법성을 많이 봅니다. 처리기한이라든가 관계규정을 봤는데 지금은 잘 해준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말고 왜 안 해주고 반려처분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군 일선에 가서 감사를 하실 때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신다고 가정하시면 다소의 절차상 적법하지 않는 행위를 공무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민이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든가 행정처리 하는 과정에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조종곤 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우리가 확인서를 쓸 때 합법성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거합니다. 다만 합법성이 아닌 것, 합목적성으로 가는 거에 대한 피감사자가 나는 이런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기업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민원에게 주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일부 법을 잘못했지만 내가 한 행정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그리고 내가 주민을 위해서 일했다. 자신 있게 표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께 강력히 진언해서 징계처분을 하지 않도록 금년에 감사방향을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꼭 그렇게 소신 있게 일을 하실 자신이 있으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틀림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지켜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

17쪽에 보면 건설공사 현장감찰 강화에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찰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감사관님도 옛날에 감사관실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이 문제가 투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2천만원 이상의 설계변경 그다음에 10억원 이상에 대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때 사전설계심의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문화관광위 쪽 건설교통국 쪽에 있을 때도 위원님들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질타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얼마 안 되는데 설계변경액이 2억원이 늘었네, 5억원이 늘었네, 10억원이 늘었네 해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감사관실에서 내놓은 대책이 2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 10억원 이상 공사에서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에 따라서 할 때는 반드시 사전설계심의를 받아가지고 투명성 있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결과 소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10억원 이상짜리가 물가변동에 따라서 올라가면 금액이 커지니까 ‘왜 갑자기 변경됐냐’, 위원님 같이 잘 아시는 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는데 물가변동에 대해서 별나게 ‘왜 해주냐’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넣은 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

일상감사를 제대로 하시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10% 내에서,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과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잖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볼 때 토목공사 같은 당초의 기본이라든가 실시설계할 때 예측 못한 구조물이 나왔을 때는 상당한 변경이 가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변경이 없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사업하는 사업에 자체발주하는 거하고 조달발주하는 거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차이가 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체적인 조달물품 공무원들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도 자체발주할 때는 민원이라든가 자체감사에 상당히 시달리지만 조달발주를 의뢰하면 의원님들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볼 때 상당히 떳떳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발주를 상당히 의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600억원짜리 터널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조달발주하는 것하고 자체발주하는 것하고 설계금액이 틀려져 버린다 이말이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지금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설계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까 조달발주하는 것하고 자체발주하는 것하고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금액에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일부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지방에서는 100억원 이상하고 있는데 100억원 미만은 자체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규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체발주하고 조달발주하고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희들이 올해 감사를 할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시·군별로 조달발주하고 자체발주하고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 때 데이터를 한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걸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감사실 모 직원이 시·군에 나가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어요. ‘왜 너희는 이토록 조달발주를 많이 했냐’, 수수료를 그마만큼 손실을 끼쳤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라 이말이에요. 자체발주한 금액하고 조달발주한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시·군이 예산절감을 더 했는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감사실에서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좌우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2006년도, 2005년도 자료를 한번 받아봐가지고 어느 것이 성과가 있는가를 다음 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꼭 파악을 해보시고, 2006년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한 건을 보면 19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불법도축 관련 뇌물수수가 원 처분이 파면인데 이거는 소청결과에서 기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 횡령은 소청에서 파면에서 해임으로 경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법도축 관련 뇌물수수가 세출예산 횡령보다 죄가 더 가볍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파면에서 기각 당하고 누구는 파면에서 해임으로 경감이 되면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는데 소청심사는…….

학수

이학수위원

감사관님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금액의 경중을 따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금액의 경중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잘 아는 공무원이 감사를 받은 결과 파면이나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으면 받고 나니 누구의 누구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의 소임을 맡고 있는 한 지역, 학연, 혈연 여러 가지 전부다 좁은 전라북도 지역 내에 안 걸리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맡고 있는 한 본인은 소신껏 처분하고 갈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소신껏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소청신청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희들이 소청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나머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형사사건에 계류되어 있으면 소청이야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형사사건이 아닌 것은 공직자가 공무원의 나가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소청하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는 도지사가 내리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지사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사업소가 우리 것이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는 것이고 시·군은 시·군에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공무원이 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면 소청위원회가 열려서 그건 부지사 전결로 끝나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소청심사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사는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소청관계는 부지사님이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위원회의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은 그러는데 앞으로 맞추는 것은 제도개선 차원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둘 중에 하나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 내용을 보면 같은 처분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청위원회에서 인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률이 63.2%예요. 10명 중에 6명 반은 다 죄가 경감된다든가 봐준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감사관실에서 중징계를 때렸던가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잘못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공직자의 중징계 사항에 대해서 형사상의 계류가 되지 않는 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재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 산하에서 부지사까지 올라가서 같이 결재하면 앞으로 그런 것이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양정규정은 보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 1년 동안 감사관실에서 징계를 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처분지시를 내린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2006년도에. 종합감사에서 519건,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체적으로 519건 지적 중에서 신분상 조치는 징계가 37명 중에 경징계가 34명, 중징계가 3명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토털 기획감사 문책 22명, 26명, 부분감사 문책 3명 이렇게 많잖아요, 건별로. 특별감사도 있고 해서 총 몇 분이냐 이말이에요. 일상감사부터 시작해서 기동감찰, 건설까지 해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자료를 보고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무조건 한 200건은 넘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징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건 정도 될 거예요, 징계 자체만.

학수

이학수위원

종합감사에서 37명, 문책은 뭡니까? 문책은 징계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훈계 이상을 문책이라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대로 50분이라고 해도 소청심의위원회를 신청하신 분은 19분뿐이 안 계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았을 때 본인이 인정하는 사항 경징계나 이런 것들을 소청을 않고 중징계라든가 간부…….

학수

이학수위원

견책도 중징계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경징계입니다. 견책, 감봉은 경징계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견책, 감봉까지 다 합쳐가지고 19건이다 이말이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본인이 봐가지고 억울하다는 사람은 상훈이라든가 감경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의 신청한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학수

이학수위원

5.31 지방선거에서 21건, 명절 연말연시 27건 이건 뭐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희들 기동감찰에 의해서 지적된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31 지방선거에서 징계 3명하고 훈계 14명에게 처분지시를 내렸는데 사례가 보통 뭐였어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건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선거기간을 틈탄 농지 타 용도 일시허가라든가 그런 부적절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형사상 계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계류 중에만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건수에 대해서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이건 안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선거에 개입한 것을 감사관실에서 적발한 공무원도 있는가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를 들면 인터넷 사건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선관위에서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명절 및 연말에 27건 이것은 선물 주고받는 것 그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저희들이 감찰활동 해가지고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회수가 얼마예요? 271만7천원인데 이게 뭐예요? 돈을 회수한 거예요? 금품을 주는 걸 잡은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것은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기가 낯 부끄럽습니다마는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거 안 되는 거 저희들이 나와서 체킹해 가지고 지적하고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연말연시나 명절에?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학수

이학수위원

돈 주고받고 선물 주고받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런 것들은 전부다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다 설명을 잘 하셔야지, 저는 이거 보고 누구 봉투 주는 거 잡아가지고 돈 회수한 줄 알았어요. 경제살리기 여건조성에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면 말씀 좀 하나만 해주실래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민선4기 도정 지침이 경제살린다, 일자리 창출이다,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다 하기 때문에 도정의 중점시책이 시·군에 구현되고 사업소 같은 데라든가 단체 이런 데에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기관에서 피드백을 함으로써 그런 시책들이 구현되고 또한 제대로 일선이라든가 도 본청 사업소, 시·군까지 파급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러한 열정들이 이어져 가지고 그것을 통한 기업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하나의 초석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감사로써 대응하겠다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왜 안 해주었는가’를 위주로 감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만큼은 꼭 올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요, 사실은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요구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10일 전에야 도착을 했거든요. 설계변경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감사관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지금까지 공직을 하면서 정당한 설계변경은 반드시 업자의 이익이라든가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예측불허에서 안 되는 것을 해줘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되고 이를테면 관리감독을 연중 수시감찰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암반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당연히 해줘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다하게 일 대가를 책정하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할 때 감사관실의 기술담당들이 100% 참여를 하십니까? 심의할 때.

은보

박은보감사관

업무보고 내용에는 반드시 기술진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실질적으로 하시냐 이말이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실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잘못된 것은 감사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되네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만일 참여를 공무원이 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추방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검토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사관님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200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클린공직사회 조성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에서 우리 도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0.18점이 상향조정 된 겁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점수는 상향되고 전체적인 평가순위는 떨어졌습니다.

김연근위원

평가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10위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10위입니다.

김연근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여기다 안 적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서 사실을 투명하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청렴도의 현주소를 의원들에게도 알리고 도민들에게도 알려주셔야죠. 최소한 감사실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업무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4기에 진정성이 감사실의 감사의 내용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획감사 또 특수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도 산하기관, 출연기관에 감사를 하셔서 감사 성과가 큰 것 같습니다. 여기는 108건이 지적됐다고 하는데 감사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출연기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선4기 지사님 출범 이후에 9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46일 동안 전체 3개반 25명이 외부 전임감사요원까지 투입해서 했습니다.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솜방망이 처분이다…….

김연근위원

감사관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사람 바꾸려고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발연의 감사가 수십 건이 지적이 됐는데도 사실은 처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큰 것이 없어요. 딱 하나 소위 김완주 지사 사람 한 사람 들어가고 아닌 사람 한 사람 나온 거 이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하셨어야지 우리 직원들이 수많은 날 가서 골머리를 앓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 성과가 사람 한 사람 바뀌는 거에 그쳐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문책은 지도 감독부서에서 시행, 문책이 됐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징계 처분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감사는 전반적으로 민선4기를 통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써 획기적인 자구책이라든가 도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내는 걸로 제도개선이…….

김연근위원

획기적인 것이 없다 이말씀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공을 들여서 한 것만큼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어지고 개선이 되고, 사람만 한 사람 달랑 바뀌었어요. 전발연 제 기억으로는 68가지인가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전발연을 제대로 감사를 하셨으면 새만금 안 3안, 4안 문제도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제가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관실에. 하지만 그때 미연봉 책정자들을 제대로 감사하고 감독을 했더라면 우리 도에서 의회 의도대로 된 사안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연봉책정이 안 된 그 연구관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감사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관실 총 맡은 감사관으로서 책임은 통감합니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예방이라든가 예찰이라든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해서 잘못된 것을 과감히 앞으로 2007년도에 고쳐나가겠다 감사원의 의지로써 표현드리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해주시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우리 민선4기가 도민들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는 냉철한 시각이 있어야 되고 아주 뜨거운 지혜도 있어야 되고 차가운 접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되는 것도 없다.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런데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적어봤더니. 감사만 거창하게 특별감사 산하기관 방만한 운영을 지적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우리가 잘못 쓴 예산 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회수했습니까? 당시에.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재정상 감액이 8,604만7천원, 회수가 7,470만7천원이고 추징이 1,704만2천원에서 1억7,779만6천원입니다마는 이 감사라는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인적쇄신과 물적쇄신 또한 여러 가지 재정상 행정상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많은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괄목할 만한 성과 중에서 또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한 그런 데 사전에 지적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지만 감사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늘 질책으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 감사할 때는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다음 감사 때라든가 열심히 감사관실이 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고혁신이라든가 발상이라든가 인식을 전환해 가지고 좌우간에 감사관실이 과연 전라북도 도청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위원님이 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에서 신분상 조치를 해달라고 해당부서에 37건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건 중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일부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강행처분으로 37건 중에서 15건 이상은 당초 우리 뜻대로 반영돼서 반영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37건 중에서 15건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쓸데없는 감사한 것 아닙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인력만 소모한 것 아니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은데 전체적으로 12개 기관단체 인사규정이나 징계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다시 하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감사를 한 감사실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달게 수렴하면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감사실의 감사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실 감사는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질책하시면 되죠.

김연근위원

예, 적어놓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이 문제 분명하게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미흡한 것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쉬운 얘기로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사람 바뀌었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넘기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지사님이 개혁의지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언론보도 이후에 감사관인 저를 불러다놓고…….

김연근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지사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제 말씀 들어보세요. 기관장의 의지가 왜 이렇게 잘못되게 되었냐. 강행처분하도록 해서 그 뒤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당초 감사방향대로 강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특별감사라는 그런 어디에서 허울 좋은 명분으로 해서 기획감사 한 거예요. 이런 오해를 안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이 마이크 앞에서 이런 얘기를 않도록 감사실이 움직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아까 감사관님이 인사는 지사의 의지에 따라 인사를 한다고 그랬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합니까? 인사규정에 따라서 해야죠. 인사규정에 공무원법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또 인사규정은 적법한지를 따져서 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지사가 이 사람 저 사람 6개월도 안 된 사람 저리 옮기고 이리 옮기고, 그게 공무원법 위반 아니에요. 그거 규정위반 아닙니까. 그거 감사할랍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제가 답변드린 것은 민선4기 도정은 김완주 지사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아까 규정이라든가 절차 같은 걸 이행하면서 도정의 의지를 펴는 것이고요…….

김연근위원

지금 말씀이 맞아요. 책임을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 테두리 안에서의 일이에요. 법 테두리 밖의 일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물론 위원님 말씀은 합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은…….

김연근위원

이 자리에서는 합법성만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소위 전라북도 감사관실 감사관님이라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합법성을 가졌는지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여기서 사적으로 느낌으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이 질책하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모두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합목적성으로 꼭 도민에게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처분한다 그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은 전라북도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충실하게 위원님들과 도정을 보좌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관 기능의 활동을 하겠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산하기관 특감은 조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조치가 미흡한 것이 아니고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다 그렇게…….

김연근위원

일부 미흡한 사례가 어떤 부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아까 행정의 형평성, 공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 절차상 공유재산 취득이나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업시행은 감사실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집행의 합법성이나 적정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업무보고는 세밀하게 자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장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모두에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저희들이 합법성은 감사의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현장 피드백 확인을 할 때 주민에게 봉사하고 경제살리기라든가 인구 늘리기에 일익을 담당해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목적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용처분한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경제살리기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경제는 살아있습니다. 죽어 있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살리자고 하는 것이지…….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렇죠, 더 살리자고…….

김연근위원

그런데 여기도 안 맞는 것이 무슨 경제살리기 여건조성 지원을 위한 종합감사 해놓고 소방서 감사한다는 내용을 추진계획에다 썼습니까? 이건 동떨어져 있어요. 자꾸 여기나 저기나 경제살리기를 너무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소방부서 감사를 할 때도 우리 시민들이 경제일익에 활동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감사를 하겠다 그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넓게 해석해 주셔야지, 물리해석을 가지고 자꾸 질의하신다면, 답변하는 감사관의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김연근위원

여담입니다마는 원래 감사관님은 만물박사로 정평이 나계신 분이라 어떤 질의를 드려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렸냐면 사업소 이전문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 공유재산 취득도 안 해놨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사업 절차시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이런 문제도 감사관실에서 한번 적법한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반사항을 갖다가 나중에 면죄부 줘서 괜찮다고 하지 말고요. 가만히 보면 뒤의 기획감사 업무보고도 전부 면죄부 주는 거예요, 경제살린다고 하는 걸로. 뭔가 투철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서 이걸 파악해서, 혹시 공장설립 인허가를 내주는데 어떤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가,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에서 시·군비를 지원하는데 나중에 이사람들이 5년 후에 이사갈 사람들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는 없는가 이런 걸 보셔야죠.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관 이하 전 직원이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시·군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본청에 감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지원분야 감찰활동 전개, 공장설립 인허가처리 감시시스템 운영, 친환경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기획감사 이것 잘못하면 면죄부 줍니다. 우리가 새로 들어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공장 하나 여기 와서 하는데 쉬운 얘기로 자본금 몇 천만원 되는 데를 갖다가 땅 몇 억짜리 주면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감사실에서 제대로 지적을 하셔야지 이런 것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시면 나중에 후배분들한테, 이거 의회도 먹칠이 되는 거고 또 감사실도 먹칠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책임지실랍니까? 냉철하게 하시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2년 동안 경제정책 기업진흥과장 했습니다. 그때도 기업인들이 오는 기업유치만 신경 쓰지 말고 현재 있는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해 달라 해서 조례에다가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제도를 만들고 했는데 지방선거법에 의해서 5백만원 이상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경제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유치라든가 또한 현재 기업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같이 파악해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기업유치라든가 현재 전라북도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절대 사기가 끊기지 않도록 병행해서 감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내일 제가 5분 발언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위 여론, 소문. 여론이 전체적으로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개 흐르는 말들이 맞아요. 특히 인사의 경우 우리 도를 보면 누가 어디로 간다더라. 그 소문이 오래 전부터 나는데 결과를 보면 대개 그리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소문 중에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도정을 수행하는데 도청 내부가 아닌 외부의 힘이 작용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바닥에 상당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이런 소문 감사관님 들어보셨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도정은 1기, 2기, 3기, 4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선거에서 뽑힌 기관단체장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계속 흘러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런 건 하나의 동향일 따름이고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님께서 합법성 범위 내에서 도정을 열심히 해나가는 걸로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혹간 감사관님한테 어디에서 전화가 걸려왔다든가 사람이 왔다든가 저쪽에 감사를 약하게 해라 그런 내용의 일이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사님께서 강하게 어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청 국장이라든가 시장·군수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사님께서 상당히 질책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용이라는 말은 지사님께서 하는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박은보 감사관님을 대단히 존경을 합니다. 박은보 감사관님이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셨을 적에 ‘아, 감사관실이 이제 정말로 냉철하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지난 특감감사를 되돌려서 거기에 미흡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후속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의회에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어떤 문제가 한번 됐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결과를 꼭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튼 거의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감사실 업무를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직사회에서 후배분들한테 ‘우리 도 감사관실에 변화가 있구나’라는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감사를 우리 도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수조정이 전년도부터 되어 있죠? 줄어 들었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2주 이상 했는데 과거 노조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너무 많다 그리고 일부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감사를 일부 단축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단축하는 걸로…….

김연근위원

아니, 감사 거부하면 감사하지 말아야죠. 거기만 빼놓고 해야지 뭐하러 감사하려고 합니까? 감사를 교묘하게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데만 하면 되는 거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군감사를 7일 하면 여기에서 준비해서 나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7일로는,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 7일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아니, 정상적인 감사기간만 가지고, 국공일은 빼고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감사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제가 있을 때는 보통 군에는 2주간, 토요일날 있으니까 한 12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3주간 정도 감사를 여유 있게 했는데 정부종합합동감사를 저희들이 12일간 하는데 전체적으로 3주간에 걸쳐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쉬고 다음에 금요일날 하고 양쪽 10일이니까 거의 3주 동안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올해 와서 제가 업무를 받을 때 가장 문제가 감사기간이 짧다. 그리고 만일 감사기간이 짧은데 이번에 일수조정하려고 하면서 8일이다 하면 월요일날에서 금요일까지 이거 끝내고 5일분하고 나머지는 주일을 낀,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찬기회를 넣어가지고 감사일정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연근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관님. 가서 이것 저것 서류를 살펴보는데, 사실은 서류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서류를 살펴보는데 3일 걸린다고 해봐요. 3일 걸리면 8일 중에 5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빼고 마무리하는데 3일 걸린다고 해봅시다. 이틀간 현장을 나가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그쪽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와야 돼요. 당연히 감사일수 조정해야 되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일정도 위원님 지적대로 조정하고 실제 연휴가 낀 날짜를 들어가서 연휴기간 동안에 다시 연찬할 수 있도록, 시·군에 나갔으면 A라는 시·군은, 임실군을 보면 8일간이다. 그러면 수요일날부터 수, 목, 금요일하고 이틀 동안 쉴 때 다시 연찬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다음주 5일 동안을 마무리 짓는 그런 쪽으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는 시·군은, 물론 시·군에서는 감사 때문에 불만이 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감사 있고 행자부감사 있고 감사원감사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 대단히 고생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잘못된 거 개선하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그렇게 해서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쫓겨서 허술한 감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올해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앞으로 감사일정은 시·군과의 조정이라든가 정부합동감사가 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감사공무원들이 기일에 쫓겨가지고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드릴 말씀도 있고 이 자리에서 요청드릴 자료도 있지만 시간이 길게 지연이 되니까요, 생략을 하고 자료를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대개 보면 결과에 대한 감사하고, 진행과정까지도 감사를 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감사를 하냐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사무감사를 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설립 인허가처리 감시시스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초기단계부터 감사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감사를 A라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가 완결된 건 볼 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진행되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감사를 해왔냐 이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과정도 서류상으로는 전부다 감사를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과정은 민원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아니, 전반적인 큰 기업이라든가 감사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동료 김연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업지원이라든가 공장설립 인허가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너무나 과대포장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인허가를 추진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업무추진 보고를 받으면 1스톱 1루프(One-stop One-roof) 얘기를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기왕에 말씀을 꺼냈으니까 기왕에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이것을, 가동이라기보다는 중간검증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파악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거 되어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나갈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가지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할는지 어쩔는지, 한 가지 낯 부끄러운 사례를 보고드리고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 4기에 들어와서 도도 그렇게 시·군도 그렇고 우리가 총력을 경비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군산에서 경영하는 모 기업인이 공장을 군산에서 하는 것이 이득이냐 그 옆에 떨어지는 곳에다 하는 것이 기업에 효과가 있는가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110억원을 투자를 해야겠는데 김제시청에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의 공장을 하나 지어야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니까 시장님이랑은 ‘아, 내가 허가해주겠다.’고 했는데 전무보고 와서 일선 실무 허가부서를 만나보라고 하니까 ‘기업유치는요, 도청 몇 번에 있는 누가 하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도 한심해서 ‘A시에다 유치하려는 것을 왜 도청에다 물어보냐’고 했더니 ‘우리는 별 관심이 없고 도청에다 물어보면 잘 해주니까 거기서 받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앞으로 감사관님으로 갔으니까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시·군직원들이 사명감이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들은 귀찮아가지고 도가 하니까 전화연락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애로를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참 아직도 낯 뜨거운 일이 많다 그걸 느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7대 의회 때 소방직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당시 기업지원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그냥 앉아서 그사람들한테 애로만 청취하고 메모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봐라.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기업들 방문한 뒤로는 실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애로가 타결이 되고 공무원들도 과거에 앉아서 자기 마인드에 의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던 것을 타인의 경험에 의해서 배워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기업부서에 맡기는 것보다도 실제 감사부서에서 기업애로청취를 하고 실제 어떤 분야가 제일 민원다발이 생기는가도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장설립이라든가, 공장설립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이런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설문을 받든지 현지에 있는 몇 분들에게 담당을 줘가지고 애로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김제공항뿐만 아니라 부안-고창의 부창대교, 부안의 원전문제로 인한 주민위로사업 이런 것들이 공약은 돼있고 일부 추진하다가 전부 올스톱입니다. 이런 정책감사에 대해서는 안 해보셨나요? 혹시 한번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전반적으로 나가면 반장을 통해서 도지사님의 공약이라든가 시장·군수 공약사업 그다음에 국정시책이 구현되고 있느냐, 시·군에 따른 공약사항이라든가…….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공약사항은 자체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국가시책 건의사항들이 진척사항이라든가 막혀있는 것들을 전부다 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들은 우리가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금년도 종합감사하는데 시·군에서는 중점적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왜 이게 부진한가, 왜 중단됐는가,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것 말고 원전위로사업이라든가 부창대교, 김제공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는 되고 지상에서 자꾸 떠들어 대지만 실제 진전도 안 되고 하여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고만 있어요.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적극 챙겨주시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업이 애로가 없어야 되니까 기업애로는 실무부서도 있지만 실제 감사부서에서 나서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로 타개를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계공무원들의 사업 주관부서의 의견과 기업과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예방할 수 있고 또한 알려줄 수 있고 친절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아이템에 대해서 연찬한 뒤에 기획감사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신다든가 또한 활동하시는 데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6급, 7급 그다음에 5급 계장님들 감사관님이 추천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드래프트제 인사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하느냐 그러는데 지사님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드래프트제를 한다면 감사관이 추천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조정인사 같으면 추천을 않고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아니, 정기인사 때 이번에 계장님들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감사관님 바뀌셨고 오늘 있을 인사에서도 감사관실 6급 이하 직원들이 8분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경제살리기 여건조성을 위해서 바꾸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죠? 지금 감사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장님들 그리고 6급, 7급까지 거의 전 직원의 50% 이상이 바뀌었는데,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나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감사관실 기능은 새로운 쇄신과 변화의 물결을 탄다고 봐야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추천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감사관의 추천에 의해서 새로운 인력이 쇄신되고 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감사관께서 추천하셔가지고 인사되는 겁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호서

김호서위원장

8명 중에 7명을 다 기획관리실 직원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인사내용을 안 봐가지고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호서

김호서위원장

6급 이하 직원 중에서도 다른 실·국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이 있을 텐데 환경조사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기획관리실 직원들을 다 배치했어요. 그것도 우리 감사관님이 전직에 계셨던 같은 과에만 7명 중에 무려 3명이 감사관실로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줄 세우기 하는 겁니까?

김연근위원

이거 다 과장님이 드래프트 해가지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름 알겠네요. 명단 보고계십니까? 보고계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명단은 지금 보지 않고 위원님 답변자료 한 거 그것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름 알겠네요? 드래프트한 사람들.

호서

김호서위원장

답변 해보세요. 왜 감사관님 밑에 있던 사람만 3명이나 와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산하에 있는 3분이 행정직 7분 중에서 3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행정직 7분 중에서 7분이 다 기획관리실에 계셨던 분들이 감사관실로 왔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찌 된 일입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장 난해한 질의를 가지고 전임인사를 담당했던 과장이라고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방침이 드래프트제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순환교체인사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려집니다. 다만 방침이 드래프트제는 감사관이 추천한 인사가 되겠고 순환전보인사라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원칙을 보시면 실·국장이 한 드래프트제 인사냐 그렇지 않으면 순환전보인사냐에 따라서 그 답을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답변하는 자리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장

사무관 인사 때도 좀 특정분야에서 특정부서에서 특정시에서 많이 왔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기획관리실 직원들만 전부 감사관실로 데리고 가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감사에 있어서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해야 되는데 각 실·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다시 소위 말하는 노른자에만 움직이는 이런 분들이 과연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방침이 드래프트제 인사제면 감사관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 온 것이고 순환전보로 할 때는 인사부서에서 적재적소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고. 위원님과 저와 보고장에서 답변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인사원칙이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그런 방향에서 받아주시라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리고 산하기관 출장비를 1,600만원 썼다,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신분상의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죠?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출연기관에 감사 13곳 한 것이요. 짧게 대답하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일부 언론에 보도난 대로 솜방망이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는 인사위원회를 다시 연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강행처분했다 그렇게 보고드린 대로 그 사안은 틀림없이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지사님께서도 개혁이 후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25일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언론에다 바로 얘기하고 그 후에는 강행처분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바로 잡을 생각이 있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바로 잡았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호서

김호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특별감사 12개 기관에 대해서 108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 받은 거 그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있으니까 이에 따른 문책결과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부분감사 10개 기관이 어디 기관입니까? 7쪽에 있는, 어떤 기관을 하신 거예요? 시·군입니까, 아니면 직속기관입니까? 그 내역이 없어가지고, 여기 써놨어야 하는데 안 써놔서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0개 기관은 자동차부품혁신센터를 비롯한 전주장학숙까지 10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10개 기관도 지난번에 특별감사가 아니고 부분감사 10개 기관의 자료는 우리한테 준 적은 없으시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것은 회계감사고 이 특별감사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긴 있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지방자치에서요, 여기 보면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에서 선심성이나 행사성, 전시성, 혹시 2006년도에 각 시·군에서 특화사업단지라는 명분 아래 예산을 사용하다가 중지했다든가 아니면 진행 중인데 특화하는 그런 데에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그 자료 있어요? 하신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2006년도에 종합감사를 나갔으면 시·군이 민선자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 나갈 때 시장·군수의 공약사업이라든가 특별히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006년도 안에 시·군 지방자치 거기를 갔을 때 특화사업 중 추진한 내역이 있으시면 그걸 자료로 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한테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완주군의 포도주공장 같은 데는 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 다른 걸로 정책적으로 바꿔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가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재정에 투자하는 효율성을 따져서라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전라북도가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농림국은 농림국대로 기술원 다른 국마다 각각 틀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도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각 지방자치에서 서로 이것한다, 저것한다 하니까 어떤 품목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진짜 품목인가 모를 정도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에 감사를 하실 때도 집중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감사가 강력한 감사제도 또한 강력한 조직운영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을 했을 때에는 스피드하게 아주 냉철하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감사관님 성격하고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그 대신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혹시 지방자치특화사업, 아까 내가 한 예를 들었지만 하다가 중단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국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사용하다 안 해버리면 예산이 죽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하대식입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감사를 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실태를 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감사관들이 감사 나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사전예방 감찰팀이 나가가지고 사전에 여론동향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클린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언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주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보가 감사관실로 들어오고 또한 감사기간 동안에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 인터넷이라든가…….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관들에 대한 자질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기 분야별로 나가기 전에 연찬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감사에서 감사관들의 자질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새로 부임한 감사관들이 많이 있는데 종합감사면 종합감사의 어떤 분야에 임무를 줘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감사업무분담 현황을 나한테 주세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은 과거에 그사람들이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 있는 분야를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군을 전체 24명에 대해서 전공분야를 육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준비해 가지고 나가기 전에 감사관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과연 능력이 있고 준비가 많이 되어있는가 어떻게 체크를 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희들이 감사편람이 있기 때문에 인사분야는 어디에 취약점이 있으니까 어디를 봐야 한다, 또한 건설분야는 어디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전 연찬을 시켜가지고 그 분야에서 충분히…….

대식

하대식위원

연찬을 몇 번이나 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본인들이 오면 오래 된 1년 이상 직원들은 간단하게 하지만 새로 온 직원에 대해서는 보름 이상 연찬을 시켜가지고 내보냅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식

하대식위원

이걸 조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감사관들에 대한 감사업무 분야에 대해서 임무를 주고 그 임무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감사 나가기 전에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1개 시면 전체가 나가기 때문에 워-게임(War-game)을 해서 감사 제대로 하겠다. 미래지향이 뭔가 이런 것도 발췌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고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무 맡기고 됐다 그러고 출발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새로운 감사관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분야를 철저히 해가지고 나가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하면서 양, 질 또한 시·군 직원들이 상당히 공채로 하기 때문에 학력도 높고 예리하게 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일로 또한 제도 중에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피감사를 리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근무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지금 현실로 되고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인원이 많이 바뀌냐 하는 것들은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 후에 강평은 어떻게 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 후에 강평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행자부 합동감사관도 사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뭣이 잘되고 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날 실·국장과 토론을 통해서 전라북도가 뭣뭣이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지막 날 감사관장을 통해서 시·군 과장급 이상과 충분히 오후에 토론시간을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거도 그렇고 지금껏 해왔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행자부 종합감사 방침이 밝혀졌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주 좋은 제도다 착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바꾸려고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감사종료 하루 전에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확실히 알려주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죠.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는 어떻게 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지적사항은 감사위원회를 자체 계장급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사 갔다 온 분하고 감사자하고 전반적으로 의견교류를 한 뒤에 양정규정을 결정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를 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기간별로 이것은 어느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 나올 것 같아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런 게 언론에 나가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하고, 만일의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안 되면 확인감사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아까 특수감사 해가지고 미진한 상태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확인감사 해가지고 확인감사 해서 조치가 안 되면 처벌을 또 다시 한다든지 직무태만으로 처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감사를 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왜! 그것은 자기네들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통하든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특수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했는데 전북개발원장은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결과를. 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유출이 돼가지고 그사람들한테 통보해서, 이번에 고대에서 표절문제다 해가지고 총장 변명기회도 안 주고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보니까 특별감사 해가지고 본인은 질의하면 모르고 감사결과 질의도 모른 상태에서 와서 우리가 질의하니까 멍하고 있던데, 왜 이런 것들이 본인의 소명도 확실히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유출되냐고요. 답변해 봐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때도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해 가지고 처분사항을 알려주고 바로 통보가 되었는데 원장님이 그 전에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숙지를 안 한 사항이지 우리가 비밀리에 처분하자는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원장님한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가 들어간 것이지 본인이 모르면…….

대식

하대식위원

아까 일부 감사지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그것이 타당해서 공개가 되고 해야 자기도 아니다라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확실하게, 강평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장 나갔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어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인데 공개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정부종합감사 후에 해당 도의원들한테 시·군 감사결과를 주시면 참고로 해가지고 지역구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한다고 했는데 남원의료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북개발공사하고 군산의료원 그다음에 남원의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장비를 산다든지 퇴직금 정산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금년부터 갚아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의료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른 시·군 공공의료원과 잘 확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감사관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의견수렴하고 만일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같은 지역구라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가지고 감사를 통한 의지가 확고히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분야 감찰활동 전개에 있어서 전북무역관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출문제에서 농촌분야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따져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특히 노사관계에서 각 지역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노사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업유치에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이 많고,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노사관계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 손상을 입어가지고 잘 안 팔리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노사관계가 각 시·군에서 해당기업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봐줘서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어떻게 해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의 저해요인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감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활동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의견을 구신해 가면서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연근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감사관님!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김연근위원

우리가 인사규정 중에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정해진 근무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다 지키고 이번에 인사가 됐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감사관실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2년을 다 근무하신 분들만 옮깁니까? 자리를.

은보

박은보감사관

자료내용은 안 봤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옮길 때는 사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2년이 안 된 직원에 대해서 옮길 때는 사전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감사관님 전에는 행정지원과장을 하셨는데 그때 인사는 그런 규정이 안 됐을 시에는 다 조치를 하고 옮기셨겠네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뒤에…….

김연근위원

대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한이 안 됐는데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겁니까? 조치라는 것이 어떤 조치예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전반적으로 사전 전보제한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열 때 전보제한이 2년인데 그 안에 있다든가 1년 안에 있는데 6개월에 인사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사전 인사위원들에게 서면교류를 통해서 보고하면서…….

김연근위원

인사위원회를 그냥 한번 회의실에서 여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로 해서 외부 분들은 나가서 도장만 맡아 오는 겁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위원님에게 답변드리는 서면심의결의가 있고 인사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해서 상정해서…….

김연근위원

이번 인사위원회는 회의가 있었어요, 서면결의로 했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는 서면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게 타당한 겁니까? 도장만 찍어주면.

은보

박은보감사관

예, 그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는 사전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를 했으면 하자 없는 행정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잠깐만요, 사전심의를 했다? 이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사전 심의를 했으면 적법하다? 사전심의가 서류로 심의할 수 있는 겁니까? 서류에다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한다라고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인데, 감사관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인사위원회의 운영규정상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고…….

김연근위원

안 할 수도 있고…….

은보

박은보감사관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서면결의라는 것이 적법한 서면결의, 통상적으로 우리가 규정 안에서 합리적으로 인사가 된다면 서면결의도 상관없는데, 규정을 어기는데 무슨 서면결의입니까?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야죠. 만약에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답변드리겠는데요, 승진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김연근위원

아니, 승진을 묻는 게 아니라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규정상 그런 것들은 사전심의의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고, 전보 등은 현재 있는 공직자를 타 부서로 전출시키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김연근위원

규정에 적법하지 않으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이를테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다른 위원들한테 회람식으로 돌려서 도장만 맡아오는 것 아닙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그러니까 서면결의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용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부간에 의견…….

김연근위원

그런 인사위원회는 안 해야죠. 그게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겁니까?

은보

박은보감사관

저는 그렇게 운영했다고 보고드리고 제가 담당부서에…….

김연근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계시던 행정지원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전에 있던 어떤 행정적인 하자가 있는데 감사하면 감사관님이 감사관님을 감사해야 되네요?

은보

박은보감사관

본인 감사가 있을 때에는 제가 제척이 돼야죠. 나머지 직원 감사반장을 통해서 엄격히 하고 지휘계통을 통해서 문책을 단행하면 되는 것이지…….

김연근위원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이 정도의 문제제기만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3.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