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준홍 의원 발언
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노미자의원외 3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1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연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개정규칙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성 외유로 시민의 비난을 받는 공무국외여행이 아니라 선진 문물과 제도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목적에 맞는 공무국외여행이 되어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하여 본 개정 규칙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정구입니다. 제11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19567호)이 시행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가 삭제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입찰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의 폐지 권고사항인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며, 문화관광분야 각종 수수료 징수기준이 개별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영주시음반, 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조례 및 영주시영화상영관 등록수수료징수규칙을 본조례에서 통합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은 당연한 조치이며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와 문화관광분야 각종 수수료 징수기준을 본 조례에 통합 규정함은 합리적인 사항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영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문화복지 공간으로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 9월 준공한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하는것이 타당하나 제11조 수탁자의 자격, 농업인 단체 정의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제13조의 위탁계약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 운영비의 보조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과금으로 수정하고, 제18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각종 조례, 규칙안 심사와 관내외 현장방문 및 견학에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14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