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장님은 업무보고를 충실히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상세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항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백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6-2쪽에 보시면 2006년도 추진 성과 중에 보면 공유재산 권리 보전 추진실적이 97.3%인데 제외 국유화 제외 필지는 어떤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대상필지로 잡았을 때 분류를 하고 전산상으로 재확인한 결과 전산 분류 오류가 돼서 이미 국유화 되어 있는 필지가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408필지를 제외를 시킨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대상 필지수가 2007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필지와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것은 또 무엇입니까? 2007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국유재산 실태 조사 대상이 필지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보시면 나와 있는 국유 재산 실태 조사 대상 필지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구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리 보전 추진실적에 있어서 4,897필지라는 것은 2006년도에 권리보전 추진한, 그러니까 현재 국유 토지라는 것이 아니고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상 불일치 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국가로 할 것은 국가로 하는 사항이고 2007년 실태조사는 현재 국유화가 되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이 틀린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88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에서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와 체납 징수 계획을 내셨는데 불안한 것 같기도 한 느낌을 받았는데 지방세처럼 체납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체납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시지가도 상승되다 보니까 대부료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도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해서 하지만 저희도 세무과에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외 수입 부과가 각 실과소 소관별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주관으로 하되 세무과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20쪽에 업무보고에서 보면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신고 보상 지급 시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현재는 포상금은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이전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현재 향남읍사무소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아직 잡지 못했는데 앞으로 향후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희숙
최희숙위원
제 의견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가 팔탄 쪽으로 이전을 하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부지에 같이 연계해서 할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향후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6-9쪽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보면 대부 재산 일제 조사를 통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 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 형질 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면밀히 파악,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조사 기간이 2007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인데 기존에 이 계획 말고 그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실시 했을 때 대부 목적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가 몇 건이나 될까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과 2006년은 실질적으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관리공사에서 저희 재산을 이관 받기 위해서 그쪽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자산 관리공사로 자산이 약 12백필지 정도 넘어 갔거든요. 자산관리공사와 저희 관계가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 관리공사로 넘긴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올해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대부 목적외 사용을 해서 무단 형질 변경이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하는 것이죠?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일단 예를 들어서 농지 경작 목적으로 대부를 받았는데 이것을 건물을 짓고 있다거나 할 경우는 저희가 계고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일단 한 다음에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는 대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많은 건수는 아니겠지만 대부 목적외 무단 형질 변경이나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공유재산 본연의 대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도를 부탁드리면서, 세외수입 부분에 국공유재산 관리 대부료가 많이 연체되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화성시 재정 확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여러 가지 규제, 정부의 수도권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경제나 일자리 창출이 예년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와있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기존 방침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 숙원 사업이나 마을안길부터 예를 들면 농로 포장이나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건에 대해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읍면동과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시는 부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3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소송 제기 건수를 보는데 6-22와 6-3과 대비를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답변 자료와 2006년도에 소송 제기 건수가 성과 보고서에는 161건에 27건, 35건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6-2에는 121건에 15건, 15건으로 85건이 현재 계류중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6-22 2006년 건수와 6-3 2006년 건수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6-3에 나타난 161건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된 그런 입장이고 6-22의 경우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 자료 제출 했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6-12쪽에 동부지역 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가 정남면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년말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추경까지 반영을 했었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초에 예산이 섰던 것과 지금 현재 우리한테 보고된 자료하고는 똑 같습니다. 평당 140만원 정도, 그런데 2007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후 매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세워 놨던 예산과 2007년도 6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후 매입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아무래도 2007년도 6월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후가 되면 용도 지역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지가 상승이 우려돼서 그 때 당시에도 140만원씩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1백만원 정도로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감정평가도 그 당시에 1백만원에서 110만원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상태이고, 지금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평당 14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도 계신데 지주와 몇 차례 걸쳐서 논의도 했죠?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돼서 금년도 6월달이면 우리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가격에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6월달에 가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자연 녹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자연 녹지 자체가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역할은 되지 않기 때문에 땅 가치 상승되는 요인이 없다고 평가사들이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격으로 잠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남면 면민들은 20여년이 훨씬 넘은 면청사 옹색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행정업무서비스를 면에서 아무리 잘 한다 해도 불평 불만의 요소가 청사 이전인데 2007년도에는 모든 것이 다 완료된다고 면 직원들도 그렇고 전임 의원도 그렇고 완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 된 의원은 왜 잘 되는 것을 오히려 못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받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주민과 대화의 장소에서 그 사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는지, 저는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지주이기 때문에 안팔면 그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 계획 시설 결정 후 매입 추진을 해서 목표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보고를 저희들한테 한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그 사람이 주변 전후 상황 돌아가는 것과 도로에 편입이 돼서 보상 받은 단가 등, 물론 그 사람이 잘 알겠지만 이러 이러한 절차를 해서 그때 보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갈 상황이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보다는.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그렇고 지주가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덜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 철저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정남면 사람도 아니고 수원 사람인데, 대토를 받아서 온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평당 167만원을 주장도 하고 그랬죠?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시에서도 대처를 해서 면민들이 부응하는 요청 사항이 조기에 관철이 돼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청사에 입주를 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더 이상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항은 마치고, 6-17 농업기술센터 관계 때문에 팔탄 매곡리 관계로 인해서 지난 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주 어려운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있어서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년말까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가계약을 해서 사용 승낙서도 받고 이러한 얘기까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매매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된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저희시에서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으면 계약금이 나갔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안해서, 그냥 양도세 문제 때문에 이전 등기를 지주가 해 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등기까지 다 끝났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계획대로 잘 된 것이네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지주하고의 확실한, 현장 책임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해서 지나친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는 현장 책임자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잘된 결과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평당 약 40만원 정도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43만 6천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빨리해서 지주한테도 뭔가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그런 대처 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출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써 읍면동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 신청 과정에서 보다 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 체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시 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도 원활한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남면사무소 부지 확보가 늦어진 이유는 가격 조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도 문제된 지역이 있죠? 여성청소년 회관은 어떻게 끝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관여 안합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받아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매입은 사업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업 부서의 가격이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102만원이라고 했는데 1백여만원씩 올라 가도 큰 관계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감정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책임 추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전에 예측된 금액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맞는 것이지 거기에 맞지 않게 감정가가 나와서, 지금 정남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40만원 가지고 토지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지금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저희는 감정평가를 3개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라서 그 사람이 아주 계략적으로 토지도 전면 토지를 더 나오고 뒤의 것은 덜 나오니까 합병을 바로 바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끌려 다닐 수는 없고 저희 감정 기관에 고수를 해서 중심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여건에서도 시에서는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회계과장님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으로써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남면은 빠른 시간내에 면사무소 신축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그곳에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15분을 돌았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남면장님이 주변을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는 계획안을 전에 들었습니다만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바람직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탄 신도시 1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동탄 3동이 전에 동탄 6동이었던 부분을 명칭 변경을 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동사무소 개수를 6개동을 봤는데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4개동으로 잠정적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5동은 짓지 않고 1동, 2동, 3동, 4동이라고, 4개동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봐도 인구 3만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6개동으로 계획한 부분은 4개동이라는 것은 의원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가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신 부분...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따라 간 것이 아니고 저희도 판단을 4개동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얘기한다고 보면 6개동으로 잡혀 있는 동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4개동도 좋고 6개동도 좋고 바람직한 면에서 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동사무소 역할을 하나 정도만 만들고 각 지역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했으면 하는 견해를 그렇게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판단된 부분도 아니고 결정된 부분도 아닌데 계획된 부분이 그렇게 가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먼쓰리 미팅도 하셨지 않습니까? 먼쓰리 미팅을 할 때도 그곳에 참석도 했었는데 결정을 못 내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총무과에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6개동으로 갈지, 4개동으로 갈지, 5개동으로 갈지 입주하는 분들의 편익과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고 행정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동탄동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태안 6개동입니다. 태안 6개동을 바람직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 오면서 행정적으로 현 의원님중에서도 새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동 분리한다는 것과 동을 합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6개동 설치에 따른 것도 사전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동 설치 전에 동사무소 부지 확보를 미리 확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안동부터 매입은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진안동은 매입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 신축을 할 계획이십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2008년도까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12월까지 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부지 매입도 끝나 있는 상태에서 동탄동도 신축을 해야 되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반월동이나 계획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화성시 예산 가지고 반영하기가 쉬울까요?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동탄과 태안 6개동도 전부 매월 1개 동사무소에 5백만원 이상 임대료가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려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유재산 심의까지 거쳐 있는 부분이니까 대안을 만드셔서 금년도에 설계비라도 마련을 하셔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산동이나 진안동이나, 병점동은 아직 못하셨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점 1동은 아직 체결을 못했죠? 가격 조율 때문에, 기배동은 안되고 있는 부분이, 150만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지주가 안 팔아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150에요? 담당계장이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청사시설담당 최현길입니다. 기배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배동사무소는 전에 지주와 만났을 때 당초에 얘기 했던 것은 170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기배동장님과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차피 관공서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대로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본 바로는 214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계약을 하고자 했는데 그 사람이 지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계약을 갖자고 얘기가 돼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50에도 지난 해에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주사가 보고 한 것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150 정도에도 계약을 본인의 입장에서 원한다고 되어 있던 부분인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지금 그곳이 생산 녹지 내 전용 허가를 받아 놨죠?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용허가를 다 받아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부분 아닙니까? 200여만원씩 주고 굳이 그 땅을 사야 됩니까? 150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검토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현길
최현길청사시설담당주사
그 주변의 아파트 매입 부지들이 250만원씩 보상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하고는 틀리죠. 기안2리에 있는 지역은 큰 도로 변에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부지 지역만 정해 준다고 하면 시에서 바람직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에 아직 접근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니까 조만간에 동사무소 부지 매입과 동사무소 신축이 금년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1페이지에 보면 아직도 향남면사무소 보수 공사입니까? 향남읍이 된지가 언제고, 회계과장님이 잘못 검토하신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1월 29일날 읍이 되었는데 그 전에 자료가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1월 29일로 향남읍이 승격되는 것은 화성시 공무원들은 2006년도에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향남면으로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런 자료를 성의 없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동탄 신도시에 우리 폐교 부지를 가지고 협의 되신 부분이 있습니까? 시립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나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와 같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저한테는 아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부서하고만 했습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없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검토돼서 공론화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 화성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사업비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총 자산 39백억 정도, 우리 화성시 총 자산은 얼마입니까? 2조 3,989억원, 부채가 464억원, 부채가 적은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 기채라도 발행을 해서 공공용지 부지 매입에 따른 것에 빠른 시간내에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지가 상승 때문에 부지 매입의 경우.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공직자 봉급이 약 5백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용지 확보를 1년 늦춰진다고 보면 500억도 더 손실이 오는 것으로 바라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할 일, 체육 시설 등 모든 것을 계획을 해 놓고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보면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원시가 1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원시도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죠. 도로 뚫어 주고 잘해 주니까 여건이 좋아지는 것으로 바라 보고 있는데 화성시는 아직도 500억 정도 밖에 안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채를 확보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동사무소 부지 확보나 설치를 빠른 시간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 보충질의 한건만 하겠습니다. 정구선 담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패소건이 승소건보다 약 5%정도 더 되요. 27건이고 35건데, 35건이 패소가 되어 있는데 패소로 인해서 시 재정상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이건은 주로 국가 소송이고 패소가 되면 국가 재산이 소유권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 나올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5건이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패소라는 것은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집행이 돼서 그것이 우리시가 진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시라기 보다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를 했건 간에 우리시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에 가서 내가 물어 보란 말입니까? 뭡니까? 자료를 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국공유 재산에 대한 손실액.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구두로만 말씀드리다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향남면 구면사무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죠? 회계과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일단 옛날 행정재산이었다가 지금은 용도 폐지가 돼서 잡종 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잡종 재산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향남읍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행정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예전부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 소속돼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활 후견인이나 시각 장애, 생소한 단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디에서 관할을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었어요?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일단 읍면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4년 4월달엔가 자활 후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시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 그러냐면 밑의 1층의 건물을 자활 후견기관이라는 곳에서 3분의 1 정도라면 일부분만 써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에 얘기 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사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하지 부분에도 자물쇠를 채워 놓고 남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향남에서는 그것이 말이 참 많아요. 왜 시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 보는 부분이고, 왜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향남면 주차 공간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원래 건물을 주차 타워를 해 주십사는 건의를 구두로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할 경우에 회계과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주차 타워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시설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잡종 자산 관리측면에서는 향남읍에서 해야 되지만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향남읍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시에서 계획을 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단체 정리가 되는 것은 보훈회관을 2007년 10월에 건립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이나 보훈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할 수 있게 도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실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들이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다 사용을 합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사회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공유재산 관리법상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쓰고자 할 때는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를 수정을 해서 무상 대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자활 후견 기관의 경우는 무상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활 후견 기관은 무엇을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제시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활 후견 기관은 가능하다?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원봉사 센터는 가능하다,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체육회, 그 외 장애우 단체도 가능한 것입니까?
구선
정구선재산관리담당주사
장애우 단체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유재산 관리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 어려운 각 사회 단체나 화성시에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전체 업무 계획중에 3-1 동탄 2동, 3-2 동탄 3동, 3-3 동탄 4동, 동탄 지역에 금년도에 동탄동사무소가 준공이 되었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도시내에 당초에 동사무소를 6개를 검토하다가 많은 논란 끝에 처음에는 2개동 줄이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동사무소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2, 3, 4동 짓고 나서 5, 6동을 또 지을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행정 구역은 시정계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2, 3, 4동이 6개동을 4개동으로 조정이 된 위치에 짓는 것이냐, 아니면 6개동 구획을 한 상태에서 짓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시범단지에 동탄동이 여기에 지어 졌습니다. 동탄 2동사무소가 여기이고 동탄 3동이 석우동이고, 동탄 능동에 4동을 4개동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이쪽에 하단과 남는 것은? 5, 6동도 앞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현재로써는 4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 당시에 시정보고를 할 때 동탄 신도시 지역에 동사무소 6개로는 너무 많다, 4개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6개동을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부지 확보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6개동을 4개동으로 조정을 하자, 검토를 하겠다고 되었는데 동사무소 짓는 계획을 보면 6개동의 기준에 짓고 있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4개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개동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회계과장
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4개동 위치에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개동을 4개동으로 조정을 하고 먼저 되었던 그 위치에 짓는다, 앞으로 5, 6동은 없다? 분명한 것입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동사무소 많이 늘려갈 필요가 없죠.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좀 전에 이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에 질의를 하겠는데 4개동으로 확실합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답변을 우물 우물 하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동으로 가든, 6개동으로 가든 어떤 대안 없는 정책은 수립을 해서는 안된다 생각을 하고, 6개동으로 처음부터 준비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여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4개동이면 충분하다, 앞서 얘기 했듯이 한개동만 가지고 어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도 충분히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정된 부분을 의사록에 기록도 남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짚어서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나 시민의 여건이나 그런 부분들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확인 용역은 2006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매년 2, 3억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하나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은 나와 있는 대로 도시 지역에서는 99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 개발전의 지가와 개발후의의 지가를 비교를 해서 그중에 개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에 대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부과하는 것 보다는 전문 용역 기관에 부과를 해야 신뢰성이 있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과를 할 경우에는 민원인들과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0건에 110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실시한 용역 결과를 정리하여 말씀해 주시고 최종 용역 보고서 별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용역 보고서는 건건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기는 그렇고, 목록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여튼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매년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 정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지방자치의 근간은 자주 재원임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저희시 세외 수입 중에서 체납액이 많은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개발부담금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부담금이 사실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개발부담금의 납기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금의 경우 15일나 30일을 두는데 개발부담금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납기를 6개월을 둡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2004년, 2005년도에 개발된 땅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도 형평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기가 지나면 토지를 압류합니다. 토지를 압류를 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6년도 추진성과에서 정밀 연속 도면 제작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에 대한 추진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2008년도부터 업무를 활용하면서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연속 도면 정리 사업은 사실상 국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면이 65백장이나 되는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행자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하려면 약 10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조사를 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낙 과다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도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면서 도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면을 정리해도 재산권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땅은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땅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면으로 참고로 정리해 나갈 뿐이지, 언젠가는 국가에서 예산을 들어서 재조사를 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을 2003년부터 해 오셨는데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홍보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하는 읍면에 대해서만 홍보를 했고 하지 않은 읍면은 아직 못 했는데 완료된 읍면동이 11개동이고 나머지는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혼용해서 쓰는 것도 2008년도부터 혼용해서 써서 2012년까지 5년간 혼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2012년이 지나면 2013년부터는 완전히 바뀐 주소 체계를 확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면 주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 확대를 재검토에 대한 추진 계획에 7개 읍면동만 설치를 한다고 제출을 하였는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보통 시간차를 두지 않고 찾아 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몰려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전 읍면동에 모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현재 무인 민원 발급기는 2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이 많은 읍면은 거의 다 설치 되어 있고 일부 민원이 적은 읍면만 설치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봐서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의 고장이 잦아 민원인의 불편이 있는데 고장의 유형을 파악해 보셨는지, 아니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당초 구입 단체나 또 업체 선정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무인 민원 발급기는 대부분 프린트 과정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사무기기도 복사를 하다 보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관리를 늘 사람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고장 나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 업체를 지정을 해서 순회하면서 고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은 아직도 이것이 대중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돼 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7-5쪽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과 친절 공무원 선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공무원의 친절과 관련해서, 특히 민원봉사과 친절과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집중적으로 공무원 친절 교육의 강화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가 가장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입니다. 화성시민 뿐만 아니라 타시민들께서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대민 접촉하는 모습이 우리 화성시 얼굴일수도 있는 것이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평가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평가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이때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아셔서 이때만 친절에 더욱 더 신경을 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평가는 수시로, 무작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미리 통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간사
형식적으로 선정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작년의 경우 시민 추천이라고 해서 대상자를 20명을 압축을 해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분들은 거의 언제 평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고를 하고 했는데도 차이는 있더라고요. 무작위로 하는 것 보다 대상자가 어차피 추천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도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 관내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와 보상 문제로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토지주의 입장을 들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표준 지가로 산정을 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보상가는 어차피 감정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지에 의해서 대비해서 지가 조사를 하고.
광석
서광석간사
표준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에서 책정을 해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표준지만, 어차피 화성시에서도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표준지를 미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높이 산정을 해서 주민들이 좀더 보상을 현실에 맞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은 힘들까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표준지는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주에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일일이 소개하면서 조사 위원들이 설명을 해서 결정을 해서 건교부에 올려 놨습니다. 건교부에서도 표준지가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 조사는 해서 올려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앞으로도 택지개발과 관련된 토지만이라도 표준 지가를 건교부에 요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는 방법을 택하셔서 토지주들이 좀더 보상가를 현실화 수준에 맞게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개발되는 지역도 표준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것을 감안해서 거의 20%이상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은 것이 건교부에서 확정되면 그것이 표준지 가격이 되는 것인데 표준지 조사할 때 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7-6쪽 민원 사무처리 2분의 1 단축을 설명해 주셨는데 민원 처리가 민원인들은 본인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민원업무부서에 신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리기간 단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력 충원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 접수가 많은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수요량에 비해서 모자라면 제시간에 계획한 만큼 2분의 1 단축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을 하니까 공무원 배치하는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많이 요구하셔서 민원 관리 되는 업무에 근무하신 분들을 많이 배치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신 사항이라 민원 처리 부서에 대한 과도 이번에 증설이 되고 계도 여러개가 증설이 되고 인원도 40여명 증원되는 것으로 작업중인 것으로 의원님들한테 바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과장님은 옛날에 비서실장도 하셨었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인사 체계가 김종열 과장님 같은 분을 민원봉사과장님으로 하신 것이 첫 인상도 좋으시고 겸손해 보이시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형 주소 체계 확립,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 220구간을 완료를 했고 건물 주출입구, 건물 번호판 등 2만여건을 처리를 하셨어요. 예산이 기 투자된 것이 14억 6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많은 읍면동에 없던 것을 해 놨어요. 주민이나 건물주, 혹시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참 잘되었구나” 혹시라도 인터넷상에 격려의 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주사님들도 혹시 시청에서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없어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홍보도 미흡한 것 같고 관심이 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는 평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지적정보담당 여운찬입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2008년도까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06년도 이후에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동 지역은 200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범적으로 태안과 미리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주소만 건물 번호판에 넣지 않고 그 밑에 현재 주소를 넣어서 해 줬더니 주민들께서 현재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번호가 사실은 현장에 살고 있는 주소와 틀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번지를 넣어 주다 보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주소와 현재 주소가 틀리다는 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히려 항의 비슷한 것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운찬
여운찬지적정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살고 계신 주소가 잘못 알고 계셨다”고 안내를 많이 해 드렸고, 홍보는 다 되면 홍보물을 제작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 주민 홍보를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을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혹시 시청에 격려의 글이라도 인터넷에 오르고 전화라도 하지 않았나 하는데 오히려 서로 간에 의사가 대칭되니까 항의 비슷한 얘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친절하게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람 있는 일로 칭찬을 받으면 더욱 더 좋은데 저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 발전 사업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7-4와 7-10중에서 특수시책, 1항과 2항을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조직 문화 조성과 직원 개인을 존중하는 민원봉사과, 운영 내용은 예를 들면 체조도 하고 건전 가요도 부르고 1인 1기 취미 생활 및 취미 생활을 전시하는 전시회도 갖는다고 하는데 1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전 체조도 하고 건전 가요도 부르는 것을 근무 시간 중에 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업무 개시 전에 인사 예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시에 모인다고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만 합니까? 관련 부서와 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예절 교육을 전 직원이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과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은 것은 3월중에 강사를 초빙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은 전혀 반영이 없어요?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친절 공무원 교육비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특수 시책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고 사업비도 없는데 기대 효과가 얼마나 클까, 우선 돈이 들어가서 뭔가 직원들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은 글자 그대로 남의 눈에 좋아 하는 문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님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직원들이 다 좋아하는 내용인데, 8시에 회의하는 것을 직원들 불만의 요소는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8시는 아닙니다. 8시 40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08시 회의라고 쓴 것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실무 종합 심의는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 기간 2분의 1 단축을 위해서 각 부서의 계장 24명을 한 장소에 모아서 업무 개시 이전에 민원 처리 들어온 것을 다 심의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일이라고 했습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매일 8시에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을 50% 단축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처리 기간이 예를 들어서 15일을 되어 있는 것을 8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실무종합심의회를 일과 시간에 하던 것을 8시로 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민원 부서에 직원을...
병국
강병국위원
1시간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한 시간을 먼저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보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직원들이 8시에 나와서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시간 당겨서 퇴근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매일 특근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한 시간 정도 직원들한테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회계과에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못 했는데, 수원시가 338억 근무 시간 이후 초과 근무 수당으로 말썽이 많아서 돌려 준다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도 참고적으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집계를 하면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집계를 하셔서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접시에서 그런 말썽거리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존중,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친절 마인드 향상, 민원 사무 50%단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50% 향상이라는 말과 상통되는 것인데 화성시 2007년 민원봉사과 비전 및 목표가 완벽하게 성취되길 기대하면서 년말에는 결산을 할 때 모두가 잘 했다, 칭찬 받는 부서로써 자리매김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실에 토지거래 허가가 2006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2006년도에 6,934건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30건이 넘네요. 제가 화성시 민원실에 열심히 근무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정이 안되었으면 좋은데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매년 의견을 해제를 해 달라고 올리는가 본데 이것이 주민들 속에는 제일 불만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왜 내가 농지를 팔아도 갖고 있는 것을 파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암적인 존재가 되고, 물론 적법하게 사고 파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허가를 맡아 가야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원성에 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된 자체가 대단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고, 어차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토지 거래 허가를 하는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 사무를 작년도에 6,900건이면 365일을 따지면 30여건이 되는데 많은 양이죠. 어떻게 든지 신속하게 해서 시민들이 업무 처리면이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민원 30건이면 인력이 모자라죠? 법정 처리 기간이 몇 일입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부동산 관리 담당 최상규입니다. 공휴일 빼고 15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당한 기간이 있네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급을 요해서 처분을 해야 되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요자와 맞는 것인데 15일이면 다른 민원보다는 긴 것이네요.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현장을 가볼 사항이 되는 것은 현장을 다녀 가야 되고 또 허가 처리 과정에서 보완 관계도 성립이 돼다 보니까 농지의 경우 대상 필지에 대한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현황 조사도 내려 보내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토지 거래 허가를 해 주는 목적이 투기,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산다든가 이런 것을 막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부동산관리담당주사
광범위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허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민원 원성이 이러한 데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기된 것은 동부출장소는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같이 수록된 부분은 아니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출장소 개별 공시지가 조사도 적절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표준지 지가가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도록 특단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지금 거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력 문제도 많이 어려움이 있죠?
종열
김종열민원봉사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총무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빠른 시간내에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셔서 친절을 중요시 하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 선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도 친절, 둘째, 셋째도 친절을 중요시 하셔서 시민들이 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번 인터넷에 안된다고 교체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전산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선 읍면동 사무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전산 장비가 프린터 고장으로 민원인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장비를 서류상 내구연한만 보지 말고 모든 부서에 전산 장비, 또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것이 민원 편의를 높이는 것이니 만큼 각별히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8-19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 보고에 보면 정보화 마을의 운영 및 지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 관리를 잘 했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기본 문제가 PC의 활용 능력이 있는데 주로 농민들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수강생 눈 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교육 실시가 미진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의 정보화 마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번기가 도래 하게 되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각 정보화 교육장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권고를 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 화성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행자부에서 2007년도에는 관리자를 두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정보화 마을에는 청소년들의 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도 있습니다만,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한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센터 관리나 주민 정보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마을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활성화 해 나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보다 더 활성화 해서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리라고 믿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 관리자를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봉사직입니까? 유급제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공개로 해서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리가 잘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아주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을 드리면서 8-25쪽에 보시면 동탄 U-city 사업에 시 부담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제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U-city 건설 지원법 시한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토공에서 받은 후에 당장 올해나 내년에 부담해야 될 유지비 관리 비용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항목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구축을 하게 되겠는데 200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2008년도에는 운영에 있어서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유지 보수나 운영비가 무료로 운영이 되겠는데 2009년부터는 운영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30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08년, 2009년에는 운영비와 유지 보수를 인수를 하게 되면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전광판이나 플래카드를 설치를 해서 수익을 잡아서 비용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운영을 해 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성공적으로 운영비가 충당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고, 또 지금 현재 건설 지원법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건설지원법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통해서 행자부, 건교부나 정통부에 수시로 워크샵이 있을 때 질의, 답변이 있을 때는 참석을 해서 U-city지역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많이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우리 화성시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반에서도 U-city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을 감안을 해서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이런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감사드리고 아무튼 우리 U-city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담당부서에서나 과장님께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U-city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는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워낙은 1차 시범 지역이 입주를 하면 가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 센터를 구축을 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기반이 완료가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가서는 다 입주가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는 센터 시설을 도입을 해서 시범으로 CCTV나 이런 것들을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가동하는 것은 입주가 끝난 다음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범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는 1차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범 CCTV 설치 비용도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방범 CCTV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대신 동탄 신도시 지역외는 시설비도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동탄 U-city 지역은 토지공사가 시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 신도시 U-city는 방범까지 다 부담을 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부담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외에 더 협조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센터 구축을 했고 시설 내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어 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교통 정보나 공공지역 방범이나 여러 가지 말고도 2차 사업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부분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17개 사업을 당초에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2차 사업 때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U-city 동탄 신도시 만큼은 토개공과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 만큼 화성시 예산이 낭비 안되고 수익자 부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계획된 부분에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만간에 추진이 돼서 내년도에는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발안에도 거의 신도시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U-city라는 것을 안 씁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지난 번에 토지공사에 제안을 했어요. 동탄 U-city가 구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 전 토지개발 지역에는 동탄 U-city 못지 않은 U-city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지를 부탁을 드렸고, 우리가 2007년에 아까도 기본 계획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유시티를 어떻게 추진을 해서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도시민들의,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8-5페이지에 화성시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이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 예정 하신 것이 용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화성시 전체를 U-city화 하고 방범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행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 남양이나 발안이나 조암이나 도시화 되고 있는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또 동탄 신도시 말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계, 동지 지구, 다 도시 개발 지역에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방범 CCTV 하나만이라도 저희들 예산가지고 하지 않고 공사를 주축으로 하시는 부분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봉담도 보면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지고 도로도 거의 확보가 되고 추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기본 계획에 빠지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8-5에 보면 화성시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7년도 연초부터 사업인데 왜 미처 반영을 못 시켰습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솔한 답변 좋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등한히 했던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아니 등한이 한 것은 아니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도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경기도도 12월부터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기본 계획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추경에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때를 놓쳤고,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동탄 U-city도 추진이 되어서 사업을 어느 범위까지 용역을 줘서 U-city를 개발할 것인지 중앙과 도의 사업을 추이를 보고 또 U-city 추이도 봐 가면서 기본 계획을 확고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계획이 없었었고 2007년도부터 신규 사업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2001년 3월에 한번 구축을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8-11 전산장비 현대화가 있는데 2003년 3월 이전 제품은 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전산 총 장비중에 2007년도에 5억 6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이 대략 비율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까? 나름대로 대비를 해 보시고, 5억6천만원 중에서 본청만이 아니고 읍면동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읍면 교육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그런 자료가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해하기 빠르고, 신규 인사에 따른 장비 보급이라고 했습니다. 130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우리 직원이 약 130명 정도 증원될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조직 진단을 받는 것을 보면 130명이 아닌데?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6명이 2007년에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130명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차이가 나더라도 사업비를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리 사 놨다가 주는 것도 아니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사 놓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니터 130대, 프린터 20대로 해서 5억 6천1백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 교체하는 것이나 신규 인사에 따른 장비 보급이나 이런 것이 다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그것을 채근을 못한 것이 본 위원한테도 책임이 있네요. 지난 번에 우리가 총무과로부터 조직 진단 받은 것은 2007년도에 36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고, 8-12에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의 워크샵 개최가 1박2일이 있습니다. 10월달에 워크샵을 해서 새로 오는 2008년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1/4분기에 시작을 해서 새로운 2007년도를 대비하는 것은 어떤지, 교육의 필요성을 조금 일찍 실시할 수는 없는지.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앞당겨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금년에 정보통신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해 줘 보세요.
종환
이종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당해 년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좋지 그 다음 년도에 미래 지향적으로 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늘 제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순간 순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깊은 지식도 없는데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로써 여기에 계신 네분들 힘든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정보통신과만 최첨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체제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새로운 업무 많이 보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정보화 마을을 만들어 놓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직원도 한명씩 배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활용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보화 마을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첨단 시대, 글로벌 시대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빠른 시일내에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행정이 타 시군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최첨단의 정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희창입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대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차호원 주민자치담당입니다. 이웅선 학교지원담당입니다. 김지석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9-12쪽에 보시면 학교 급식 지원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1월에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성 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구성 못 했습니다. 이런 제반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 2월 14일날 농정 부서와 우리와 학교 교육청 관계자와 유통센터 관계자와 2월 14일날 심의회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행정 부서의 농정, 주민자치분야와 교육청 관계자, 그 다음에 유통센터 관계자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10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 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올해는 우선 시범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사항을 체크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확대 운영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시범으로 하신다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운영을 누가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교육청에서 하느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급식 문제가 날로 심각을 초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관내 농산물의 소득 증대에 기대 효과로 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시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급은 농산물 유통 센터에서 책임을 맡고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우리 관내 각 재배 농가들과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청정을 요하는 식품으로 잘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고, 염려가 돼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시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운영 방침에 있어서 교육청이냐, 시냐 했을 때 우리시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 급식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서 지면 그 방법을 학교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해서 학교로 소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정 부서나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 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을 해서 그 업체가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와 신성편의센터, 그 다음에 순천시와 순천시에서 설립한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우리시에 적합한 방안으로 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와 의회, 교육청, 학교, 학부모, 납품업체, 이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관련 조례 제정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정으로 10개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잘 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불상사 없이 우리시에서 “정말 잘 했구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9-18쪽에 보시면 사업을 다시 하시는데 송산고등학교, 정남중학교가 있는데 올해 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금년도에 추진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우리 시비는 10억 98백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국비가 각각 2억 8천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최종 확정이 돼서 예산 성립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먼저 두 곳이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안중학교와 비봉습지, 두군데 인조 잔디를 깔았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로 따지면 세 군데인데 발안중하고 안용중, 안용초등학교.
희숙
최희숙위원
발안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물론 담당을 해야 되는지, 우리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명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산고등학교와 정남중학교 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난 해에 설치한 학교는 모두 조명등은 설치가 안되었는데 안용중은 자체적으로 설치한 조명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정남중도 기존에 설치한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아예 조도를 보강해 주는 쪽으로 가고 송산고등학교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조명 시설까지 완벽하게 하기에는 조금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명 시설을 요구한다면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될 실정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교육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인조 구장은 교육청 지원 사업이 금년도에 두개가 됩니다. 송산고와 정남중은 금년도에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조 잔디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9-41쪽에 이것이 동아리 모임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5백만원씩이나 동아리 모임에 지원할 명분이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동아리 모임에 지원을 하고자 5백만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지난 해에 우리 무용단이 도 대표로 출전을 하면서 출전에 필요한 경비가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강원도 속초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혹시 우리 지역에 동아리들이 출전하게 되면 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하려고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무용단에 지급할 금액이 아니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무용단의 경우에 문화예술쪽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이고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동아리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숙달되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까지 와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계속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우리춤 무용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아니고.
희숙
최희숙위원
문화, 예술쪽 지원의 경우 문화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염려가 돼서 여쭤 본 것입니다. 잘 알았고, 지난 번에 먼쓰리 미팅에서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같이 묶어서 가자는 방안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목록이 있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는데 주민자치과 업무가 그리로 많이 이양이 되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는 이양된 것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조직 개편시에 일부 업무가...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업무가 주로 갑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간 협력 부서의 업무가 그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 단체 업무나 자원 봉사업무나 이러한 것이 그리로 간다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리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로 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의 한계가 어느 정도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규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해 지역 의원들은 어디에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의원님들은 당해 지역의 고문으로 모시게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중선거구제 운영이 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당연직 고문 조항은 개정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당연직 고문이라는 내용을 삭제를 했죠.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중선거구제가 되고 그 조례 개정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좀 줘 보세요. 중선거구제가 되었으면 한 의원이 여러 개의 읍면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당해 지역 주민자치센터에만 관여가 되고 그 외는 관여가 안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해 읍면동에 1인 선출을 할 때는 아예 당연직 고문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하니까 당연직 고문 제도는 사실상 명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해당 관할 지역내에 읍면동에서 판단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안되는 것도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개정할 때 무엇이 개정이 된 것입니까? 의원이 고문이 되어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만약 기초 의원들이 1개면에 읍면동당 한 사람씩 지역구가 될 때는 운영조례도 당해 지역 시 의원은 공문으로 추대한다고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의원들은 빼 버렸습니다. 그럼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죠. 주민자치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역할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가 된 것입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개정에 따른 준칙안은 다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준칙안이 내려 왔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1개 읍면동당 의원이 한 사람이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당해 지역 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고 해 놓고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고문이라는 말은 그대로 있어요.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 혼선이 있지를 않게, 내가 만약에 매송이면 매송에서는 고문으로 될 수도 있지만 비봉에서도 고문이 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했어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시 의원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먼저 조례는 있었는데,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라고 했는데, 비봉 면장이 생각할 때 우리는 시의원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개념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저변의 기초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행정 지도가 두리 뭉실하기 때문에 맥이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유를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에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신면장이 말을 해도 되고 봉담읍장이 강병국 의원을 면이 달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폭넓은 자치 행정을 해 나갈 때는 포용을 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한테 행정 지도를 해 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 틀립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개정을 하는 취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1읍면동당 1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당해 지역의 출신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중선거구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구성 인원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당해 지역의 일은 당해 지역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하에 해결을 해 나가는 취지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 고문이라는 것을 왜 넣습니까? “고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를 넣어 줬어야죠. 그런 입씨름을 하면 안되죠. 엄연히 고문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그러면 고문은 어떠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귀속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조례에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길을 두리 뭉실하게, 물론 이것을 심의한 의회도 문제가 있지, 그것을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같이 연구를 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는 읍면동장이 그 당해 지역구의 시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좋아요. 더 훌륭한 분들이 있고 참여를 해 줘서 지역 자치 행정에 발전이 될 수 있으면 누구라도 다 참여 시켜야 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란 말이죠. 그것은 연구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정비 특위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백여 가지 되는 것을 연초에 다 검토하고 해 나갑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국어 마을 조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받을 때마다 위치가 틀립니까? 전곡리 시유지로 했다가 어떤 때는 천문 테마파크로 했다가,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세 번째 받는 것인데 위치가 세 번째 다 틀립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흔들리는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위치가 세 번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는 서신 전곡리 땅이었지만 거기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지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다시 부지를 물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궁평리 천문테마파크 부지내에 장소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최종적으로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가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태섭
이태섭위원
중간 보고 밖에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영어마을 지난 번에 시장 모시고 할 때 테마파크가 전곡보다 1순위로 나왔다고 할 때 분명히 천문테마파크가 영어마을로 둔갑이 되었느냐, 나도 모르는 것이, 기억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 잘 따져야 되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 의원이 왜 천문테마파크는 천문테마파크 그대로 가는 것인데 거기에 영어마을을 입주하느냐고 따져 들어가니까 시장께서 임석하셨다가, “아니 나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 그랬죠?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화성시정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시장도 모르는 것 용역사에 줘서 용역사가 “이쪽이 좋습니다” 하면 그냥 따라 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용역 결과는....
태섭
이태섭위원
과제물은 시가 작용을 해서 과업 지시를 한 것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화성에 천문 테마파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과업 지시를 여기도 비교를 해 보라고 땅 지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장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지역이 어떻게 영어 마을이 되느냐”, 그때 용역 보고 할 때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대답 했고 그 이후에는 시장이 “아! 여기가 좋아” 그냥 따라 가는 것입니까? 그런 소신 없는 행정이라면 집어 치워야 됩니다. 안돼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용역 보고를 하기 전에는 시장님한테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가 안 되었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고가 안된 사항을 가지고 시장은 보고를 하고 시간 허비 하면서 받고 “나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갔느냐” 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장도 보고 안하고 “우리가 준 것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시장을 이해를 시켰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은 부지에 대한 대안을 몇 개를 더 놓고 검토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안과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더 넣겠다고 하면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전곡을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지역도 넣어서 이번 기회에 용역을 줬으니 같이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래야 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용역 보고 하는 날 시장은 딴 소리 합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화성시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안 과장이 하는 것인가, 시장이 하는 것인가? 안되지 않습니까? 내말을 지적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절차가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라고, 용역은 이미 영어 마을을 해서 전곡리를 줬어요. 그런데 테마파크가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심의 얻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나갔는데 영어 마을로 둔갑이 돼서 들어오니까 의회에서는 의심이 나죠. “왜 여기가 들어 갔느냐” 그렇게 하고 용역 보고 하는 날 시장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했더니 “나도 모릅니다. 어떻게 왜 여기가 들어 갔는지”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물론 중간 과정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죠. 행정이라는 것이 최초의 기획 단계가 있고 시행 단계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단계 단계를 중요한 과제물을 주는데 시장도 모르게 천문테마파크도 주고 궁평리 어항 단지도 줘 보고 마음대로 줘 보나요? 그렇게 무계획하게 하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 다음에 이스쿨에 대해서 10억 59백만원인데 10억 59백만원에 1천명이란 말이죠. 1인당 105만 9천원이죠? 우선 어림 잡아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사업개요 맨 끝에 초등 원어민 교사 지원 25개 학교에.
태섭
이태섭위원
원어민 교사 25개소에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5개 학교에 4억 8천만원인가로.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1월달에 수원대학교에 하는 것이죠? 수원대학교에서 25천원인가 2만원씩 학부형들한테 돌려 줬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왜 돌려 줍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당초에 수원대학교에서 사업비 제출한 내용이 1인당 15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1주일에?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3주에, 그래서 저희가 세부 사업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인당 145만원으로 최종 사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 줬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를 덜 줘야지 왜 학교에서 환태해 줍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반 자부담을 걷을 때 자기네들이 계산한 금액으로 거뒀다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1인당 145만원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 차액을 도로 환불을 해 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소위 말해서 내가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학자금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3주 동안 영어 배우라고 해 놓고, 그렇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시비를 억대로 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도 그만한 것을 해서, 학교가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모르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2만원인가? 25천원인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과장은 알고 있어야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2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2만원이라는 것이 왜 환급이 돼서 나온 것인지 압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요. 150만원을 가지고 3주간 영어 배우러 보낸다,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기 목적에 보면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을 보완해 준다고 하는데 정 반대입니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3주에 150만원 내는 학원이 있습니까? 따져 봐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금 일반 학원에서 3주 코스를 하게 되면 170만원, 180만원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나름대로 가격은 적정선으로 검토를 하느라고.
태섭
이태섭위원
정확하게 주민 반응을 얘기를 해 줄테니 참고로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스쿨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잡음이 나오는 것을 왜 하나요? 모 학부형이 문제를 제기 했어요. 시도 모르게 “2만원 나갈 때 이 정도는 환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됐지 무슨 숙박비가 얼마고 무엇을 따져서, 그렇게 따졌다면 과장이 2만원 정도라고 얘기 나갈 수 있나요? 당신 손으로 정확히 기입을 하고 150만원 속에서 얼마가 빠져야 된다고 계산을 학교측과 머리를 맞대고 해서 21천원이다, 25천원이다 따졌으면 “2만원 정도입니다” 라는 얘기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그것을 따져 보면 액수를 잊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냐고 했더니 “2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도 벌써 “이것은 그 사람 말이 맞는구나” 하는 것이..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대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 3주에 150만원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저희는 145만원으로 최종 사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차액 5만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60%, 자부담이 40%해서 나머지 자부담 40%분에 대한 초과분 5만원에 40%면 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2만원을 학교측에서 학부형들한테 되돌려 주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알면 왜 “2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확실하게 알면.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제가 머릿속에 계산이 안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학부형의 불만에 의해서 다시 따진 거예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긴, 더 할 얘기는 많은데, 그렇게 하고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자치센터 운영 조례 다시 해 주시고, 영어마을에 대한 것은 진짜 역점 사업으로 되려면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고 “이것이다”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9-11쪽에 보시면 유아교육 경비 지원에 23개소인데 1개소마다 1,687만원씩 경비가 나가는 것인데 인건비성이라고 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사립이다 보니까 월 10만원씩의 인건비 보조를.
병국
강병국위원
유치원 교사들이 왜 급여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무원의 채용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명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월 받는 급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3개소에 우리가 3억 88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거기에 학생수와 선생님은 몇 분들이 평균이 됩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1개 유치원당 적은 곳은 100여명 남짓 되는 곳이 있고 큰 유치원은 3, 4백명씩 되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일정치는 않기 때문에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학생수 규모에 따라서 일부 차등이 있는데, 지난 해까지는 오전반 교사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종일반, 정규 유치원반이 끝난 다음에 집에 부모들이 직장 등 때문에 일찍 집에 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부모들이 돌아올 때까지 저녁때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일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지도하는 선생님들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지금 안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00명, 400명도 유치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00여명 이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큰 곳은 큰 곳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적은 곳은 적은 곳대로 하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해서 큰 곳이나 적은 곳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을 월 10만원씩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 숫자에 맞춰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생수가 많으면 그만큼 학생수에 따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 지원 담당이 잘 좀 파악을 해서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곳은 어려운 만큼, 나은 곳은 덜 주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3억 88백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학교에는 차등을 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9-12쪽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약 40억 이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봉담읍에 기관 단체장 회의 때 갔더니 봉담초등학교 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 주세요. 거기 한신 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설립될 줄 알았더니 학교가 설립이 안돼서 6학급 내지 7학급이 봉담초등학교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수가 15백명이라고 합니다. 화성시에서 보면 15백명이면 초등학교중에서는 제일 큰 학교 같은데 거기에 급식 시설이 금년에 되는 것은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급식 시설로 쓰기로 했다, 그런데 “의원님,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시는 김에, 자기네 뒤에 땅이 충분하다, 6학급, 7학급이 오는데 갑자기 교실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41명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인원수가 늘어나고 학부형들한테도 원성이 아주 지대할 것인데 뒤에 다시 지어 줄 수는 없습니까? 교실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 가서 책임이 있으신 분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안 과장님이 휴가라고 해서 이웅선 계장한테 연락을 해서 아주 잘 만나서 친절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다는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방자치제 측면에서 봉담초등학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장선생님이 엄경숙 교장선생님일 것입니다. 여자분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그분을 뵐 때 마다 굉장히 겸손하고 아이들한테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아요. 그날 열변을 토하셨는데, 거기에 뒤 따르는 스쿨존 등은 담당부서와 얘기를 하겠고, 급식 시설 만큼은 직접 확인을 해 주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별한 문제가 있고, 꼭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학생들은 밀려 오지,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9-13과 9-14에 보면 명문고 특성화 육성 지원, 특목고 설립 지원이 나오는데 9-14에 특목고 설치도 화성국제고등학교로 명명이 된 것 같은데 620억이 소요 예산이 들어 가는데 우리시에서 620억을 들여서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교육 인적자원부에 그냥 넘기는 것입니까? 학교 운영 관계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학교 운영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학교가 설립이 되었어요. 화성국제고등학교가 되면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이후에 수지나 그런 문제점은 우리시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별다른 지원은 일반 학교처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9-20쪽에 보면 함께 하는 가족 레포츠 활성화로 본위원이 12월 18일 시정질문에서 효마라톤과 기분 좋은 화성시 체육대회를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마라톤 동호인을 위해 일요일에 하는 것이 데이타를 내 보니까 73%가 일요일에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참석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효를 중요시하는 화성시인데 5월 5일날 휴무날이고 어린이와 함께 같이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금년도에 일단 5월 5일을 설정해 주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시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 방침상 금년 만큼은 5월 5일에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고 기대 효과가 크면 5월 5일로 확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직 5월 5일을 확정하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5월 5일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와도 이 문제 때문에 실무선에서 의논을 해 봤는데 일단 올해는 5월 5일 시행을 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그날 답변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리로 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을 거기에 삽입을 시키면 되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삽입을 안시켰던 효마라톤 대회 4번째 했을 때도 어린이를 위한 게임이 있었어요. 그것을 확대 개편을 해서 더 우리 시민들이 진짜 3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볼품 좋은 효마라톤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월 5일로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10월 3일날 개천절을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발상으로써 본 위원은 굉장히 화성시에 살고 있는 것을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두 가지 대회가 원만하게 잘 치러지기를 기대를 하고, 9-24 종합경기타운에 대해서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외국어 마을에 대해서 위치 선정 등 자꾸 바뀐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준공 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용역 보고를 저희들이 받는 자리에서는 2012년도가 거의 맞는 것이다, 여러 가지 공사 과정이나 용역 기간을 봤을 때 2012년도가 맞다, 여기 자료는 201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보면 2010년으로 되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가면 2012년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준공 목표는 2012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1단계 사업은 2010년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기를 최대한 단축 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사 입찰의 방법을 경기도에 턴키 입찰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턴키 입찰로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 공기를 단축 시켜서 2010년도에는 주경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번에 용역 보고 때 새로 오신 부시장님께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해 주셨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도 우리춤 무용단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롭게 생긴 일입니다.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겨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센터 주최 박람회가 열렸는데 21개 읍면동에서 참가를 한 곳도 있는데 참가를 안한 곳도 있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안한 곳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이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운영비가 월 2천만원이었다가 25백만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직 증액은 안되었고 현재 기본 예산은 년간 2천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5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나 위에서부터 내려 오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니까 5백만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희 시 자체 의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을 했더니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위원들이 24명이 참석을 했는데 저한테 압박 질문을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박람회에 참석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한달 이상을 연습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천만원 지원되는 곳에서는 한 푼도 못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5백만원을 세워 놨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가팀에 의거해서 식사비나 음료수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그 상한선을 어느 정도 청에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러한 여분으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추가로 세우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읍면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2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촌동 지역은 솔직히 2천만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거든요. 다만, 일반 운영비를 지원을 하면서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예산 집행 과정상에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범위를 벗어나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예산을 더 추가 확보를 한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산 과목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 볼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다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자기네들이 의견이 취합이 돼서 시청이나 결과가 청으로 요청이 되면 그것도 구조상이 아니고 서류상으로 요청이 되면 검토를 해서 너무 제약된 범위내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달 말이 되면 여러 가지로 조직 개편이 돼서 주민자치과과 분산이 되고 또 업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는데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주민자치과는 일이 참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담당주사님들 과장을 잘 보필해서, 더 나아가서는 담당국장님을 잘 보필을 해서 주민자치과가 우리시에서 돋보이고 자랑스러운 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강병국 위원님 답변에 무엇을 턴키 입찰 공고를 의뢰했다고 하셨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종합경기장이 향후에 입찰의 방법에서 일괄 입찰의 방법을 쓰는 것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 의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기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
태섭
이태섭위원
입찰을 의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입찰 방법을 의뢰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세째아 보육 지원이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있으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저출산 대책으로는 보건소에서 두자녀, 세 자녀의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보건소 주관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산 장려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 시책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탄 신도시내 특목고 유치 관계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면 상당히 불리한 입장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도 교육청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경기도에 5개 시군에 특목고를 설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최종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이 5개 시군에 설치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목고 설립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감님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워낙 반대입김이 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특목고 했을 때 당초부터 우리시의 시장님은 다니면서 동탄 신도시에 오면 특목고를 해서 아주 우수한 명문고등학교를 육성을 하겠다고 시민대화 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막기 때문에 별 진전이 없다, 지금은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 그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시정이 너무 앞서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도 상급 관서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그러한 곳의 의지도 알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우리 동탄 지역에 특목고가 들어온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발할 때부터 입지도 되지 않아서 특목고 한다, 언론에는 정 반대입니다. 아직도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경기도 교육청과는 상당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감이 있어도 그것은 행정 내부지 한다리 건너, 한다리 건너 사다리 꼭대기인데 10칸이 있으면 2칸밖에 안 올라가고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혼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완벽하게 하려면 “이러한 계획입니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이 오죠. 나도 특목고를 시정을 위해서 여러 기관에 “꼭 동탄 신도시가 되니까 육성 시키듯 학교 시설을 육성을 해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 교육 자치가 돼서 도 교육감도 추진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된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혼선이 오죠. 잘 좀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인조잔디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일각에서 인조 잔디의 유해성 여부가 제기 되고 있는데 시설물이 다른 곳도 아니고 학생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지난 해에 언론 보도나 공영 방송을 통해서 인조 잔디 구장의 유해성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때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인조 잔디에 대한 유해성, 그것이 잔디가 아니라 거기에 깔리는 고무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그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FIFA 자료에 의하면,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FIFA 에서도 인조잔디에 깔리는 고무칩에 따른 유해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단답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천여만원 돈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운영비나 교육비나 이와 같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찬회나 워크샵이 가능합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청에서 활용하는 예산만 있는 것 뿐이고 시단위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시단위 외에 각 읍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 왜 시에서만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까? 각 읍면동에는 안해 주시고, 2천만원 중에서 할애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되니까 수당 3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회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비를 보편적으로 인감을 첨부해서 공통경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문을 지시 했다고 하더라고, 인감을 첨부해서 활용한다고.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네, 할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대부분 총무가 관리를 하는데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인감 첨부해서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가 회비를 3만원 받은 것을 총무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인감 첨부 하면 가능합니까?
호원
차호원주민자치담당주사
한번만 해 주시면 됩니다. 매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효근
유효근위원장
편법으로 운영하는 회비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 편법은 아니고 원래 회의 참석비는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당일 그분한테 지급을 해야 맞는 것인데 편의상 어느 한 분한테 그것을 위임을 해 드리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능한 것인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지?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로 해 주시고, 그런 모순된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회비를 걷으려고 까지 합니다. 자체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서 자꾸 모순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8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죠? 각 읍면의 학교에 방과 후 운영 실태 신청 중인데 앞으로 3월달부터 운영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이스쿨 사업과 원어민 지원 사업 예산 편성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 해 주시고, 9-11페이지 유아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전에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은 약 3년전부터 예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과 주민자치과에서 사립 유치원 관계하고는 지원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에 대립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보육료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세째 아이들한테는 예산 지원 편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보육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성청소년과와 잘 검토를 하셔서 학부모들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똑 같은 시청 예산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는데 다른 부분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12페이지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10개교를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교를 어느 면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성시에 청정 농산물을 햇살드리 쌀이라도 어느 한 품목이라도 화성시 전체에 있는 아이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예산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을 모색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농정과장한테 수차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가 가능하신지, 또 아니면 학교 급식 지원 센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9-13페이지 화성시에 고등학교가 많이 생깁니다. 안화고등학교, 동탄고등학교 매년 1억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3년간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에 1억씩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병점 고등학교외에.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있는 학교도 나름대로 독서실이나 어학실이나...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신생되는 초등학교나 초중고등학교는 BTL사업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시설 지원이 없는 대신에 이런 특성화 부분에, 적성 교육 분야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있는 화산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병점고등학교, 또 그 외 송산고등학교, 남양고등학교, 발안농생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곳도 적극적으로 화성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 있는 기존 고등학교에도 특성화 분야 쪽에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생각을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화성시 동탄 쪽에 동탄 신도시는 화성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 형성을 만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목고 설립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재 육성 재단에서 장학관 설치를 해서 위탁 계약도 하셨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그 곳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했는지 저희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리모델링해서 80여명을 선발을 하셨다는데 장학관 설립에 따른 학생 선발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시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선발해서 인재 육성 재단에 통보만 해서 넘겨 주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인재 육성이 잘 돼서 화성시를 빛낼 수 있는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변 단체로 지정되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전체가 다 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과거에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조직 등을 관변 단체라고 칭을 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관변 단체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용은 하지 않아도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타 단체는 거의 안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드는 단체 아닙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들은 끊어지지 않게 관심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 드리고, 자원봉사센터는 건립을 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이전은 하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남양농협 구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화성시 의원 중에 이주할 때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까? 현판식도 하셨던데?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판은 여기 달려 있던 것 가져 간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현판식 그림 멋있게 나왔던데,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그냥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짜로 하시던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도 모시고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다른 사회 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왜 안용중학교는 철조망을 쳐 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나름대로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국장님과 두 번씩이나 교감과 교장을 만나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최대한 개방 조치를 적극 권유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조잔디를 하실 때 지역 주민과 하나가 되는 공원까지 생각하고 만들어 주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공원 개념으로는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체육공원 개념이죠. 푸른 잔디도 없으니까 인조 잔디에 가서 아이들도 뛰어 놀고 지역 주민들도 운동할 때 그곳에 가서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 안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체육활동에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지 공원 개념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근에 계신 분들이 철조망을 쳐 놨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곳에 한번 밖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들어가서 돌아볼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또 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화장실도 없고, 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조차도 어려움을 생각을 합니다. 문을 세 군데를 해 놨는데 어디로 열고 다녀야 되는 것인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중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저희가 화산초등학교에 금년도 추경에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설문이나 또 아니면 학생들 운영 실태나 또 앞으로 인조 잔디 구장을 필요로 했을 때는 그곳의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지 실태 파악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용중학교는 출입문은 열어 달라고 하십시오. 학교 열쇠를 잠그어 놓고 누군가가 학교 운동장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도 관리 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가 바뀌면 자원봉사센터도 주민생활지원과로 갑니까?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총무과로 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과에 없어지는 계가 있습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업무를 더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모레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가지 않으시면, 담당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주민과 밀접한 주민자치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비봉 인공습지내 인조 잔디 구장이 있는데 공사는 마치고 준공 검사는 아직 안 받았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준공까지 다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준공검사가 나올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어떻게 받지요?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자체 내부적으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준공 검사를 어느 기관에서 받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부서에서?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어느 부서가 아니라 준공 검사 관련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토목 분야는...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자치과에는 토목직이 없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감독은 저희과 직원들이 했고 준공은 다른 부서 직원이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나중에 문제 안되겠습니까? 거기 설계대로 다 시설물이 계획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 설치된 시설물은 설계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중간에 변경은 되었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현재 준공돼서 3월 4일까지는 시스템 점검 차원의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5일부터는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저희와 주민자치과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사용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견표가 나와 있습니까? 하루 온종일 쓰면?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하루 온종일 금액 책정은 안 되어 있고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으로 책정돼서 시간당 2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오후 2시간 해서 6시간 하면 12만원, 비봉면에 주민대책위와 마찰이 없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운영 관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운영권을 자기네들이 가져 가서 인공 습지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지역의 시설을 특정 지역 주민들한테 관리하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화성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저희시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기관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바라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가능한 최대한 주민들 요구 사항을 반영을 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바로 운영이 되기 위한 방법을 하나 개진을 해 주는 것인데 물론 주민 대책위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안된다, 다만 운영의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은 모르지만 관리권을 달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권을 해서 실제상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이익 추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얘기를 해 줬는데 시에서는 관리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가서 주민대책위에 설명을 주세요. 우리가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갈 텐데 여기에서 이해와 협조를 해 달라, 그 협조는 뭐냐면 분명히 운영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관리인을 현지로 둬야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운영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비봉면 지역에 단체들이 사용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애써서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는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그것을 얻을 때 쳐다나 봤습니까? 시민들이 거기에서 머리띠 두르고 아우성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합시다” 한 것인지, 그런 것은 인정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운영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 가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테니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가 단독적으로 2월달 운영계획까지 다 날짜별로 받고 3월달 받고 돈 받는다고 하니까 “왜 돈 받으면서 우리가 싸워 줬는데 우리한테는 아무 것이 없느냐,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할 테니 이해해 주고 또 뭐를 원하는지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조화를 이루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계획에 따른 용역 보고를 27일날 최종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외청에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종합경기타운, 27일날 하실 계획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27일날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7일날 의원들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의회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중규모 체육시설과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비봉 인공습지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게약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 계약을 아직 안 준 것이죠?
희창
안희창주민자치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화성시에 체육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중규모 체육시설 등 각 지역별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동탄 지역에 학교 부지가 학교 설립 총괄 현황을 25개를 주셨고 2010년도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지신 것인지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습니까?
웅선
이웅선학교지원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두 개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취소된 학교 한 군데는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동탄 입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정지형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는 현재 다면 평가조사 등으로 미발령되었고, 복지연계 조미옥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서예순 담당입니다. 자활 신관식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배동 초대 동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 하시고 기틀을 마련하신 다음에 화성시 주민복지의 제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으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와 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담당주사들한테도 축하드리겠습니다. 일 잘 하신다고 발탁되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2006년도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미신고 시설이 41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한 시설이 24개 시설이고 미신고된 것이 14개, 폐지가 3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시에서 대응책은 무엇인지, 또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기준 면적이나 이런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 독려를 해서 신고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을 믿겠습니다. 다음에 10-7쪽에 보시면 2007년도 업무보고에 저소득층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자활 사업이 들어 있는데 너무 단순하고 일회성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꾸어 조리, 기술 등과 같이 습득하는 것으로 사업 종목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장기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성 자활 후견인 센터가 향남읍 옛날 구면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시설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려면 조리실이 다 필요한데 아직은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수급자들이 재활용 사업이나 간병도우미, 집수리 사업, 청소 사업 이런 것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출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다른 곳으로 취업을 나가려고 하는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일대일로 맞춤 상담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술을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사무실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10-8쪽에 보훈회관을 건립하신다고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계획이 되어 있고 순 시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가 유공자 유족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남읍에 보면 구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활 후견도 거기에 있고 북파공작원도 있고 시각 장애도 있고, 4, 5개 정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향남이 주차 공간으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건립시에 그 단체들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 타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국가 유공자와 관련 없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시각 장애인과 지체 장애인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 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등 이런 사무실이 있는데 앞으로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회관이 되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계획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등 별도 사무실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아무튼 보훈회관 건립이 일정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 각 단체들이 거기에 걸 맞는, 정말 같이 함께 모여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자위원장님께서 류희순 과장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를 드렸고 아주 칭송을 많이 하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류희순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가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과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10-3부터 시작을 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0-3에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2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복을 맞추는 곳에 지급을 합니까? 학교에 20만원씩을 지급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 입금을 시키도록.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 친구가 옷을 안 입을 수도 있나요? 명분만 교복 지원비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교복비는 보통 30만원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일부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본인들한테는 파악이 돼서 통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2월달인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교복비 때문에 빈부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자괴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고 학부모들도 많은데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해당되는 학생과 서로 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면서 “우리시에서 너희들을 관심을 갖고 있다” 는 것을 가능하면 학생들한테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격려 차원에서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71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85명, 고등학생이 86명.
병국
강병국위원
10-5에 장제비를 3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17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는 몇 명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118명 3,5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는 170명으로 세웠는데 왜 인원을 이렇게 해서 약 5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지 예측을 어떤 측면에서 한 것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국민기초 수급자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맞춰서 계획 인원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노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 또 경제 추세가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 원인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원인은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차상위 계층이 취업이나 실업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실업자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실업자가 돼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로.
병국
강병국위원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장제비가 나갑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국민기초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병국
강병국위원
심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심사는 종전에는 다 읍면에서 심사를 했고 이번에 개편되면서 저희과에서 심사 확정까지 다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진짜 세밀하게 잘 살피셔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0-8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성재 과장께서도 와 계신데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1950년도에 6.25전쟁이 나서 그 당시 수십만, 수백만 이산가족 1천만명이 생겼고 현재까지도 6.25전쟁에 참여를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에서도 거의 많은 생존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0여분 내지 150분이 세상을 떠나고 계시죠? 이과장님도 잘 아시죠? 6.26참전 유공자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천여명 정도 생존해 계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1,180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1,200분이었는데 우리가 6.25참전 유공자회가 조직이 될 때 1,200명 정도 되었는데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200분이 약간 안 되시는 숫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숫자도 정확히 알아 보시고, 대한민국 시군구 몇 군데에서 6.25참전 유공자 분들에 대한 80세 이상이 장수 수당이 나가는데 우리들 만큼은 그래도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75세부터 6.25참전은 인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1인당 15만원씩 여타 시군구에서는 조례로 제정이 돼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해 주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아시겠지만 재향군인회장을 6년 가까이 했었고 현재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훈 단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 대한 위로를 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할까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12월 30일자로 생존자가 약 1,100명 정도 되고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망하신 분이 대략적으로 100여분 되실 것으로 보면 봉담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갔더니 6.25참전 유공자회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거기는 45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제는 뭔가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줘도 될 만한 재정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말씀으로는 2년만 있으면 1조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시의 자긍심을 남한테 자랑하는 것은 그렇지만 1천여분 남으셨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1년에 이런 정도로 75세부터 80세까지 6.25참전 유공자회를 지급 했을 때 1천분이라고 했을 때 약 75%만 75세에서 80세까지 75%를 봤을 때 750명으로 해서 약 2억 2천 5백만원, 또 15만원 장제비 1년에 150분 정도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하면 약 2,250만원으로 해서 약 3억 정도만 우리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면 6.25참전 유공자회 노인분들이 정말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실제적으로 참여 정부 들어서서 그런 분들이 홀대를 받았습니다. 광주다, 민주화 운동이다 해서 잠시 참여해서 어디가 다쳤다 하는 사람은 수천만원, 수억씩 돈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을 위로하실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성재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장수 수당 8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장수 수당과 상충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이분들한테 75세부터 해서 8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3만원 안 받으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6만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75세부터 혜택을 달라, 이런 부탁이세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돼서 조례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초안 작성을 해서 단계별로 저도 검토를 했고 국장님도 검토를 하실 것이고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오래 걸릴 것도 없으실 텐데.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향후 10년간 봤을 때 약 12억 정도만 있으면 이분들은 세상을 거의 다 떠나 갔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위로 내지는 위무, 유공자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그분들을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의를 하니까, 저는 개인 것으로 조례를 사무실에서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행자위 위원으로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 류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화성 구현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년말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과 설치를 축하를 드리고 그야말로 복지업무가 쉬운 것이 아닌데 생활지원과로 해서 한군데로 모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복지업무가 다 떨어져 나갔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과 노인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왜 그렇게 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주민생활지원과의 본래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의 목적은 복지의 개념 플러스 일반 주민들이 생활적으로 느끼는 여가, 건강, 복지 전체적인 입장, 생활 체육이나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는 개념이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복지개념은 이렇게 붙이면 이렇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고 통 털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없는 사람 도와 주는 차원인데 장애인은 왜 사회위생과에 해 놓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과 노인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기에는 너무...
태섭
이태섭위원
노인은 그쪽입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아니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사회위생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통합조사라는 것이 무엇을 통합조사하는 것입니까? 아직 보직이 없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모자 가정, 부자 가정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는데 종전까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또 재산 조회하고 그런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로 서류가 오면 시에서는 결정만 했습니다. 결정해서 결정 사항을 통보를 해 주면 사후 관리를 읍면에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는 기초 신청서만 받아서 초기 상담지를 저희한테 보내면 재산 조회나 가족 조회 등 저희과에서 해서 결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 수급 대상자는 읍면별로, 그 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은 사회위생과로, 여성은 여성청소년과로 보내면 그쪽에서 사후 관리를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나중에 생활이 어떤가는 사후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면 통합조사의 범위가 기초 수급자, 차상위 모자 가정에 범위를 두고 있다고 하면 기초 수급자는 생활보장담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직무표를 보니까 생활보장담당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실시 및 사후 관리까지 하는데 그것을 통합조사계에서 해서 거꾸로 읍면동에 준단 말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생활보장담당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 담당에서는 읍면으로 배분하는 생계비 지원 사업이나 의료자가 생기면 의료비 지급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기초 수급자를 읍면동장이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짓고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해 줬는데 한 차원 더 지정하는 권한을 시가 갖고 직접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직접 조사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게 했을 까요? 오히려 생활수급자들은 읍면에서 가깝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읍면장은 이러 이러한데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사항만 보고를 해 주면 시가 전부 그것을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해서 담당부서로 보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기초 수급 대상자라고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뒤로 가서 거쳐서 내려 오게 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전에는 읍면장만 상대해도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 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과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그대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행자부쪽...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복지행정이 후퇴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설명을 듣고 나니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조사의 방법이 그전에는 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파악하고 호적등본 서류 가지고 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나 가족 관계 등등,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약 4천 5백명, 4천 6백명을 모두 전산으로 80%를 파악을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동에는 전산이 없습니까? 시만 전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전담 요원을 둔 것이죠. 전산을 파악하는 전담 요원을 두고 현지 조사와 실태는....
태섭
이태섭위원
좋아요. 통합조사라는 직제를 가지고 있다가 1, 2년 지나면 복잡해서 업무를 못합니다. 또 나누어야 됩니다. 벌써 들여다 보이는데요? 통합조사계에서 그 분야별로 조사를 해서 나눠 주고, 그 계에 가서 또 파악을 해야 되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보기를 읍면의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활에 접하는 부분, 직접 주민과 접하는 부분만 가지고 읍면동을 하고, 지난 번에 동탄에 노인 학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일을 모든 기초 자료를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밀려서 사실 주민들과 만나는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 만나는 실질적인 사항만 읍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직제 만들 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봐서는, 조사의 업무는 복지계획에도 있어야 되고 연계 담당에도 있어야 되고 생활보장에도 있어야 되고, 행정이 뭡니까? 기초 조사가 정확해야 더 정확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이 통계 잡아 준 것 가지고 이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사 지적 사항에서도 지난 번 보고 받을 때도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 복지사 업무는 그일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완벽하게 내 식구를 감싸 안고 그 업무만 시켜야지 사회복지사가 가보면 다른 업무를 하니까 이런 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 폐지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왕 직제가 이렇게 되고 업무를 맡겼으니까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서 행정을 하시라고, 절대 1, 2년안에 이 계는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1월달에 조직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직 파트와 그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업지원과에 창업, 고용까지 다 자활 담당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활담당에서 하는 고용 촉진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고용하고는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고용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 집은 넉넉해도 취업 못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장에 취업해 주고, 고용 창출이 그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자활 담당은 진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 고용 창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 고용창출과 이 고용창출하고는 분야가 다른 것입니다. 신관식 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저도 1월 29일자로 와서 업무분장과 전결 규정을 봤는데 그때 저희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 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 편제를 했을 때 조직 담당과 해 왔었는데 이미 업무에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잘 업무 조화를 시키시자고, 자활 담당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대책을 위해서 업무가 생긴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고용 보장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짬뽕을 시켜 놓으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할 것입니까? 직제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감을 두고 자활 담당은 분명히 지적을 하지만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이나 일자리 알선해 주는 것과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고용창출하고는 성질이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것은 같으나 내용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할 때는 전화를 한 토막 해도 성질이 다르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 업무를 조화를 시키세요. 절대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 창출이라는 것을 어떻게 1개 부서에 성질도 맞지 않는 것을 몰아 줍니까? 고용 창출은 기업지과에서도 해야 되고 농정과에서도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고용창출입니다. 잘 지적이 되었으니까 그런 분야를 잘 해 봐요. 또 하나 강병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가 유공자 예우에 대한 지원 문제는 6.25 참전용사회에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을 우리한테 알려 왔고 조례 제정도 안을 잡아서 요청을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의원으로 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고, 빨리 서둘러서라도 아까 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천명에 월 3만원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난 번에 장수 수당할 때 성질이 어느 정도 맞으면 같은 조례에 단서를 넣어서 6.25 참전 용사는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좋았는데 장수 수당쪽과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니까, 또 이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시한부 조례가 되는 것이니까 해 드리려면 빨리 빨리 해서 더 발전되는 행정으로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명칭만 가지고 보면 기대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오던 사회과, 사회위생과, 복지과 이런 것 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저소득층에 대한 어려운 업무만 안고 있는 것이니까, 또 새로이 들어오는 업무가 그러한 것들과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저소득층이 이것을 위해서 탄생된 직제라는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옆에 화장실 문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통보를 하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검토를 해서 결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업무는 저희과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바로 바로 콜센터에서는 해 준다고,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 확인 좀 해 보시고, 현충탑 옆에 있는 공공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성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기별로 간사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간사 한명이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지금까지 설립을 하고 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설립을 하고 1년이 약간 넘도록, 아직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활성화가 사실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성화를 잡은 부분들이 앞으로는 간담회, 또는 세미나, 워크샵 같은 부분들도 해서 사회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용역이나 기타 해야 될 부분들도 참여를 해서 화성시 복지에 전체적인 방향을 같이 잡아 나가는 입장으로 활성화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업무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성재 과장님이 해 오시던 일이니까 업무 이관된 것이 며칠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부분도 류희순 과장님께 전달이 꼭 돼서 사회복지협의체로 인해서 화성시 사회 복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전에 화성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를 누누이 2년여 동안 해 온 것 같은데 이제 조례 입법 예고를 하신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월 7일자로 최영근 시장님 결재가 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람직하게 검토된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공근로 사업이나 고용 촉진, 일자리 알선도 다 자활 담당이 담당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활 후견센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세부적인 안을 세부사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부랑인 시설, 성혜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도 많이 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감 장애인의 경우 사회위생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 사업장 관리를 이성재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내일 답변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성재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잘 준비를 하셔서 복지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