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계춘석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7-9쪽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위치, 장소 이정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 해제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인근 시도, 예를 들자면 인천시 그린벨트지역, 서울시 그린벨트지역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사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시장이 입안권이 아니고 도지사가 입안을 해서 올려서 건교부에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확정이 되면, 물론 기초 자료는 저희 시에서 해서 올라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조정대상 면적이 5.51평방킬로미터라고 했는데 목표년도는 2020년이잖아요. 화성시는 어느 정도나 될 예상이 없습니까? 면적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 면적이 전부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이 지역에 먼저 번에 우선 해제된 지역도 있고 중도위에서 부결 받았다고 하는 현안사업으로 해서 BT단지하고 물류단지도 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7-10쪽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서 해마다 단속을 실시했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단속한 자료가 해마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주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무허가 발생건수 비율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화성이 굉장히 적은 편에 들어가 가지고 매년 상위 그룹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평가방법을 합쳐가지고 하남이나 의왕 같은 데서는 전혀 상위권에 못 올라가니까 가중치로 해서 금년부터는 평가방법을 틀리게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건수는 가장 적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건수는, 주민들한테는 더 나쁜 것이죠. 관에서 너무 단속을 잘해서 상 받아야 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건수가 적다는 것은 화성시가 굉장히 난개발이니 해가지고 개발도상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황에서도 개발 불법행위가 적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요. 그리고 명예관리인을 두고서 항상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청원경찰입니다.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지도록 더 적극적인,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수영교차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교차로가 올해 착공해서 3년 동안 2010년도에 완공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정남에서 315호선 하고 공사가 맞물리지 않나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315호선은 안녕리에서 정남들어가는 도로고 수영교차로는 오목내 지하차도 지나서 수원대학교 들어가고 발안가는 삼거리, 그러니까 옛날 구오목내 들어가는 사거리지요. 현재는, 그래서 수원, 발안 방향을 지하차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호를 죽여가지고 수원대 쪽에서 나오는 것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공사기간이 맞물리지 않는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315호선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아마 도지사님한테 권유해서 그것도.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순수한 시비고 315호선은.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출퇴근 시간에 남양선하고 봉담 수영리 선하고 정남선이 상당히 정체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기간이 수영사거리하고 정남이 맞물리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수영사거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우회도로 공사하고 계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하차도를 할 때는 어차피 우측에 차선폭을 확보해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물론 현재보다는 더 복잡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돈만 있다면 지금 밀리는 구간을 다 감안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시가 아마 지하차도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쭉 해가지고 밀리려면 같은 노선에서 같이 정체가 되고 그런 것도 교통처리 방법의 한 방법인 것 같다는 사항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는 우회도로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공에서 대체도로를 우선.
일성
홍일성간사
대체도로를 하고 있다고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대체도로를 하는 겁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장안대학 조금 지나서 거기서부터 매송 쪽으로 나가는 길, 지금 도로 나가는 그 쪽으로 대체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대체우회 도로를 만들 겁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수영리 교차로 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원시 구간 보상금이 얼마나 예상하시는 겁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10억 정도, 먼저 보고 드린 것이 350억을 보고 드렸는데 엄청 땅 값이 비싸가지고 11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는 수원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공사비는 사실 7억 내지 20억 뿐이 안 들어가는데 땅 값이 비싸서, 예를 들어서 설령 우리가 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사실 주공이 됐건 어디서 한다고 해도 땅 값만큼은 저희 시에서 댈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쪽 의장단 협의라든지 그런 협의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뒤에다 두고 있습니다. 해야 될 필요성은 절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로서는 불요불급한 것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뒤로다가 순서를 장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다보니까 조금.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것이 좀 우려됩니다. 나중에 시군간, 아니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만 끝나면 예산은 한번에 하시자고요. 다른 것은 다 지양하시고 장안대학교부터 봉담 상리지하차도부터 해가지고 연계해서 한번에 다 털어 넣어야 됩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수원시 협의도 도에 중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순수하게 우리하고 협의만 가지고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수원시나 아니면 중앙부서에 중계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 도로도 있고 의왕-과천 도로도 계속 연계해 가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의왕-과천 잇는 도로 그 부위는 어디로 갑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국도 43호가 오버로 뜹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다 연결 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도로 떠서 오버로 떠서 다시 봉담에 와서 다시 지하로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세 군데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사 협의를 마쳐놓으시고 그 때가서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7-9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은 9억 내시가 됐다고 했지요?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이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5억 중에서 내시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국비가 12억인데 70%입니다. 어차피 국비 내시된 금액이외에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또 내년도에 국비가 또 내려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국도비 있는 것에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비는 없고 이것은 순수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다른 과에 보면 국도비 내시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공정이 미흡하다고 해서 조금 받고서, 거의 30%선 밖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다른 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공사 진행을 금년 년말 까지 마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30% 예산만 계상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예산계상에 어려움이, 국비 내려오고 그러면 금액이 많지 않고 문제없겠지만 그런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시비를 골고루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배분을 했더라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그렇고 대부분이 정기국회에서 예산이 좀 늦게 통과되다보니까 국비내시가 사실 12월달에 바로 우리 예산편성 전에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나 꼭 1월초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국비는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구역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건의문 중도위에서 개발건의 촉구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보탬이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엊그저께도 건교부를 갔다 왔는데 왜 회시 안 해주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회시가, 그것을 아마 중도위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희 나머지 6건 심의를 하면서 화성시의회로부터 청와대, 청와대에서도 전부다 건교부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올라가서 담당과장과 국장을 만나 뵙고 그것에 대한 것을 발의된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의촉구결의안만 내놓고 보탬이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보탬이 아니라 조금 중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것은 일방적인 이런 부결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반영이라고 그럴까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생각에는 의회에서도 대표들이 가서 중도위에 위원장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싹 바뀌었습니다. 한 3분의 1도 안 남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제스처도 취하면서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태안 성호아파트 앞에 지금 기지창 들어가 있는 선로를 지중화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도청에서는 그것을 반지하화해서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수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서 계속 지중화해달라고 우기고 철도청에서는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 거기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청와대 있던 분이 해양수산부에 있어가지고 제가 환경정책과장 할 때 한번 만났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해결 안 됐냐고,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자체보고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방음벽 터널 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일선 시군에서도 뭔가 시정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있다는 것이 참 안쓰럽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연 가서 건의안 채택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 집행부에서도 짚어보시고 저희도 필요하면 가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말을 아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그 전 같으면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런 것은 느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와대까지 보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도 저희가 건의안 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내용은 받을 겁니다. 직접 관여는 안 해도 처리 결과를 받아서 나중에 최종 회시를 해 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페이지 공공시설부지 권역별 안분 배치 관계인데 저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종합운동장 부지 17만 4천평 되는데, 물론 면적도 이것하고 별개인데 세 가지 국제규격을 갖춰야만 거기서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운동장 17만 4천평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몇 천 평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문화예술회관 하면 이것도 주차장부지하고 해서, 저는 그래서 화성시에 공공시설을 무엇, 무엇을 둘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둘 것을 권역별로 구청사부터 해가지고 시 유관기관까지 다 뽑아서 무엇, 무엇을 둘 것이다 해가지고 3개 권역이면 3개 권역, 4개 권역이면 4개 권역으로 안분배치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년도 별로 뭐 먼저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한다, 예를 들어 2009년도에 구청 되려면 구청사부지도 지금 쯤 안분배분 되가지고 관리계획이 다 돼서, 물론 이것은 됐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다해서 구청 인사 발령해 놓고 남의 건물임대해서 또 들어가서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분석됩니다. 너무 매머드 형식으로 크게만 가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화성시 전반 시정을 보고서 향후 사후관리까지도 판단해서 안분 배분돼서 규모라든지 다 설정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에다 옷을 입혀서 연차별로 추진해서 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안쓰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의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운동장을 3권역별로다가 어디 어디에 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서 여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 각 실과에서 전체적인 화성시의 마스터플랜이 된 것을 사실 확정된 타이틀만 주면 저희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 분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한 밑그림이 안 돼 있고 그때그때 운동장을 하려면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종합운동장 관계 먼저 번에도 다 보고를 받으셨지만 운동장에 대해서는 그것뿐이 아니라 동부권에는 뭐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오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위치를 짚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것 하나뿐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디다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든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 공용의 청사부지다, 체육타운이다 이러한 계획은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반영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어느 부서든지 그렇게 일단 만들어만 주면 반영이야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을 관장하시는 도시계획과에서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국장단 미팅을 가져서라도 이런 필요성내지는 불요불급성을 말씀하셔가지고 관련과가 다 전체, 저는 먼쓰리 미팅, 먼쓰리 미팅해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그런 것을 토의라든지 공청회를 해가지고 만들어 내가지고 집약을 시켜서 년차별 계획해서 간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공청회까지 다하고 싶습니다. 권역별로다가, 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장, 지도자, 회장단해서 읍면동에서 20, 30명씩 해서 권역별 몇 개면 이렇게 해서 공청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딱 도시계획 옷 입혀가지고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지 그때그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겁니다. 지금 지어야 돼, 문화예술회관 용역해서 검토보고 해봐, 옛날에 동부권에 문화예술회관 한다고 심재만 문화홍보과장이 해놓고서 지역에서 어느 인사가 얘기했더니 그냥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부권 먼저 해야지 동부권 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강 필요한 논리를 전개해서 이해 설득을 구하고 짓고 나서 나중에 몇 년도 개발하고 몇 년도 입주되는 시점에 맞춰서 하겠다고 가면 되는데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대응을 안 합니다. 시청에서는 민원이 생기면 꼬리를 쑥 내립니다. 동부권도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것도 저번에 주민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향후에는 따져서 우리 실리대로 하고 안 되면 필요한 것 민원 자동발급기를 몇 대 더 넣어주든지 해서 커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이해 설득시켜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참 이런 것이 미흡하고 안쓰럽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전담부서가 없고 각 분야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조직을 개편해서 공공시설과가 새로 생겨가지고 모든 종합적인 계획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 이것이 향후에 운영관리비 절감차원이라든지 권역별로 안분해서 배치가 됐을 경우에, 또 시민들이 이용이라든지 사용에 편리함을 도모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려우시지만, 제가 보기에도 행정이 이원화, 삼원화 돼 있습니다. 미래전략팀, 무슨 공공시설청사팀, 또 나름대로 과별로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도시계획에 입안하는 부서 따로 있다보니까 이원화, 삼원화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꼭 문제점을 보고 드리셔가지고 국장단이라든지 관련 과장까지 다 관계되는 과들 해서 진짜 먼쓰리 미팅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는 늘어나고 내년도, 후년도, 2009년도 되면 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가서 준비하시려고 합니까? 지가상승 다 되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공공시설 청사용지 있습니다. 시청 정문 옆에, 이것도 제가 부시장한테 개별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무실 확보도 되고 우리 인구가 31만 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고, 그때도 남양뉴타운 개발 계획 발표하기 전에 해서 이런 것을 매입계획해서 해 놓고 발표했으면 그때 170, 180만원이면 샀습니다. 이것이 지금 터무니없이 가지 않습니까? 채비지 매각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때를 놓쳐가지고 엄청난 시의 재정상, 또는 우리 시민 이용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장내지는 불편을 초래하는데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BT, 물류 이런 것, 또 매송에 국민임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광역도시계획인데요. 광역도시계획 중에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50 몇 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현안사업이라고 각 지역별로 해서 올려라 한 것이 BT단지하고 물류단지 2개 올라 간 것이 있고, 나머지 조정가능지역이라고 해서 8개가 올라 간 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임대아파트 단지로 해서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차피 지구지정 단계만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로 해서 저희가 계획이 돼서 올라가 있는 것은 6건이 전부 주거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주거용이 올라가 있어서 거기 심의과정에서 몇 군데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다 확정이 되면 인구가 12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그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을 시켜줘야 만이 그 숫자 인구가 정확하게 저희 2025 도시기본계획에 그 인구가 반영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BT, 물류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난 사항이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본회의에서 분과위로 위임을 해줬는데 분과위에서는 일단 부결로 통과가 된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업취소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못하는 것이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남영
백남영위원
분과위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분과위에서 어차피 위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기 때문에 건교부에다 국장님께서도 자꾸 건의를 하는 사항이, 사실 2002년도부터 그 서류를 제가 알기로는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류단지는 지금 39번 국도가 가로지르고 토지 자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로써는 맞지만 지금 물류단지로써는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BT단지는 단 한 마디, 쉽게 얘기해서 지금 관리지역 내에 동탄이나 이런 지역 내에 그렇게 공장들을 많이 지으면서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면서 공장을 짓는 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단지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의 변론이나 없이 그 당시에는 부적합지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살려보려고 국장님하고 저희도 굉장히 의회에서 보내주신 것 가지고 자꾸 밑에 과장님들께 일단은 본회의에서 이렇게 억울하다는 것으로 다시 상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책사업으로 국민임대는 확정이 됐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아직 본회에서는 확정이 안 됐고 분과위만, 아직 본회의는 하나도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송 같은 데 보니까 매입가, 보상가까지 얘기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존 주거지역입니다. 아직은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송에 그것 말고 또 국민임대주택.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야목리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확정이 됐고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을 9평, 7평짜리 들어온다는 것인데 2백 몇 만원씩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비봉 삼화리 쪽하고 봉담 택지2개발지구 그것이 바로 임대아파트 국책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도 추진이네요? 50%가 임대아파트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50%임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비봉 쪽에 고정리 그 쪽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삼화리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실태를 잘 해주셔가지고 상사업비 4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수상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주시고 GB지역 내 불법행위 중에서 서민들이 생계형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그러한 단속에 대한 의지는 지금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민생에 관한 사항은 제가 팀장으로서 계장이나 직원들한테 지시하는 마인드는 상대성만 없으면 같은 단속을 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대부분 이것이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하천에서 수인선 근방에 하우스 쳐놓고 불법 행위 하는 것 혹시 아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실태를 한번 보셔가지고, 농업을 위장을 해가지고 영업 행위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 읍면동에 옛날에 20, 30년 전에 도시계획 해 놓은 것 재정비는 언제 쯤, 각 읍면동마다 틀린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서남부권은 같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이달 중에 자문이 돼서 건교부에 도시계획결정, 동부권하고 똑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인데, 올라가서 그것은 아마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동부권 같이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가로망에 대해서 단위시설에 대해서는 도 용도지역 확정된 다음에 시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정비 계획하실 때 아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어려우시면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종세분화가 언제쯤 확정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려운 것은 아니고 당초에 3, 4월로 돼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화성이 71%가 올라갔습니다. 계획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면적 중에 화성이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합니다. 시군의 형평성도 안 맞고 그것이 관리지역을 주고 싶어서 주고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토지적성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그대로 우리가 줬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사항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도에서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문제점은 농림부하고 산림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된 것에 대해서 전부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된다는 얘기는 정형화 측면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가야 될 지역이 일부 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어렵고 8, 9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3, 4월로 봤는데 농림부하고 협의기간이 원래 법정기일이 60일인데 한번 보완하면 또 한달,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3개월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연접해제에도 그 만큼 더 늦어지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다 바뀌었다고 그러셨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당연직만 빼고는 외부임원은 100% 바뀌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 받아도 좋겠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특수시책 하시는데 사업비 있지요? 그 용도가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만 쓰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사업은 저희가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세분화 작업이 끝나면 계획관리지역 내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계획관리지역을 우리 화성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아마 제가 여러 시민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양노리 미륵골지구 외 1개소가 출발점이 어디고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남양내려 오는 도로에서 저쪽에 구39번 국도까지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린벨트담당 오홍선입니다. 위치는 여기서 비봉 쪽으로 가다 보면 양노리 염티고개 넘어가서 오른 쪽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로 넘어가면 그것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노선을 따라서 옛날 비봉면사무소에서 자안리 가는 39번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주유소가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두개 마을을 연결해 주는 구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홍선
오홍선그린벨트담당주사
그 노선 내에 마을이 2개가 형성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화성시가 크고 넓으면서도 시민회관이 없습니다. 관계회의 하실 때 다용도로해서, 그래도 시에 시민회관이 하나도 없으니, 그런데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하면 한번도 그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공공시설들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민회관 필요치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아니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것을 할 때 같이 그 시설을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같이 시민회관을 짓겠다?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 보면 시민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교통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한데다가 잘 지어놓은 경우를 봤는데 아직 화성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에 물류단지에 애로사항으로 해서 39번 국도가 가운데로 질러나가지 때문에, 그러면 한 쪽을 포기하고 한 쪽을 넓히면 될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대안이 사실 2003년도부터 협의가 돼서 올라가 가지고 물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 쪽만이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대화는 충분히 나눴는데 약간 부정적인 면에서 검토가 자꾸 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다시 한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그린벨트 내에 주민들이 30여 년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살아왔는데 물류단지와 BT단지에 대한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데 지금 보상가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나가서 개인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옛날보다는 무뎌지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잊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강도가 옛날보다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여튼 물류단지와 BT단지는 어떻게든지 꼭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린벨트 내에 번듯하게 우리가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번 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방도 국도변에 대형도로 안내 표지판이 있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이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면에다가 화성시가 홍보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해서 타 시군에서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능하면 도로표지판을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리표시, 예를 들면 화성시청이 매송면에서 진입할 때 시청표시가 돼 있으면 시청이 몇 키로 가면 있다, 고속도로에는 거의 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표지판 설치 규정에는 거리제한이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표기는 어렵고 이면에 대해서는 태안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1차적으로 해가지고 이면을 넣고 있고 동탄택지에서도 이면을 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정과와 협의해서 주요 도로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연차적으로 해서 화성시를 홍보하는 좋은 홍보물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거리표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고속도로는 어떻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별도로 고속도로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기준 상에는 상당히 표기를 제한하도록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 표지판에다가 아파트 표기가 필요하면 저희가 삽입을 해주고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넣어 주고 있는데 거리제한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차선도색사업 제가 몇 번씩 당부를 드렸는데 한번 도색을 하면 수년이 갈 수 있도록 타 시군 도회지에 설계도면을 잘 도입을 하셔서 우리도 자주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수원이나 서울 같은 데 가면 한번 그으면 차선이 아주 오래 유지되는데 우리 화성시는 자꾸 지워집니다. 지금도 과장님 출장 다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이 양쪽 중앙차선을 비롯해서 갓길 표시하는 흰색 차선 같은 것은 특히 아주 거의 전부다 없는 데가 많습니다.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한번 그으면 오래 갈 수 있는 차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수원시하고 모든 시 사업내용은 틀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개발로 인해가지고 중차량도 많이 다니고 도로가 깨끗하게 되면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각종 모래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차가 다닐 때 마찰에 의해서 차선이 많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오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시청 옆에 택지개발 하는데 있지요. 거기서 골재운반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행을 하지요. 세륜 시설을 바로 길옆에 장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물기를 다 바퀴가 안고 나옵니다. 물기는 결국 도로를 파손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겨울에는 얼어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고 평상시에는 도로표면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도로파손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도로 바로 옆에 세륜 시설을 해 놨는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규모 교량에 가드레일 없는 데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소규모 교량에는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는 설치를 안 하지만 대부분이 다 난간을 설치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미비한 데가 있으면 해서 차량들이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파악하셔서 소규모 교량에도 난간설치를 할 수 있도록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계에 대해서 아까 사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교통신호체계만이라도 개선한다면서 교통소통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주도로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비봉에서부터 서신까지 교통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호를 잘 만나면 비봉에서 서신까지 거의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청 방향으로 올 때는 그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교통신호체계를 조금만 정비하면 차량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도로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타 지역도 잘 살펴보셔서 그러면 예산이 들지도 않으면서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량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 작년에 제부리 배수문이 없어서 혼난 적이 있지요? 집중장마 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계획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설치했습니다. 보수하고, 원래는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침수원인이 됐었고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례도 있었는데 바로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동문으로.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고맙습니다. 재난집중호우 시에 방송을 마을에 자동으로 시에서도 열리게 해가지고 시에서 방송하면 각 마을에서 마을회관에 요즘에 다 통신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은 경기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역별로다가 유원지라든가 사람들이 다소 활동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제부도 말고는 없는데 대부분 문자메세지로 이장님들까지 다 저희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장님들까지 입력을 해서 보내게 되면 휴대폰에 다 문자메세지로 뜨게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재해 방송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시에서 문자메세지 보내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드레일 재활용하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다 중고 되는 것인데 중고를 또 설치해서 중고가 되는 것도 괜찮은데 예산차원에서 50% 절감하신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무척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사실 시설보수계가 직원이 계장까지 4명인데 단속업무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일이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물론 인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에 관계없이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현장에서 그렇게 까지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방법도 개선해서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요도로에 보면 도회지에서 대형덤프트럭에 건축폐자재, 물, 기타 과적을 싣고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바다에 그물 친다고 바닷물고기 다 잡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단속에 의지를 보여서 과적차량 대형덤프트럭에 경각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소를 정해서 어떻게든지 단속을 한다는 이미지를 자꾸 줘서 대형덤프트럭들이 과적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분기별이 아니라 일정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순회하면서라도 인원이 모자라면 매일은 못 하더라도 오늘은 몇 호선, 내일은 몇 호선 이렇게 해서라도 순회하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잘 협의가 안 되지요. 하여튼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방법을 강구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질관리문제인데 농정과와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한 군데서 수질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수질관리까지 하는 것 보다는 한개 부서에서 저수지 쪽에 수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순수한 농업용수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환경계통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포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여건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되기 전에는 어떠한 상류지역에 순수한 토사를 통해서 유입이 돼 가지고 좋은 수질을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상류지역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각종 오염원이 다 저수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숙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여력이 부족하지만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농정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에서는 전반적인 수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또 농업용수도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수질관리는 뚝 떼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관리하는 끝에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지 떼서 수질관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업무 체계 관리상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수질도 나눠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관리면 수질관리 총괄적으로 해서 수질관리 부서가 해야 되는데 축산폐수도 그렇고 이 분야가 다 틀립니다. 현재로써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저수지 관리하면 제방 둑이나 이런 것 관리하고 물양 관리하시면 되지 수질관리까지 해서 이 많은 업무량에 또 과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8-19쪽에 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국비, 도비도 받고 국비, 시비로 하는데 남양천, 치동천, 요곡천 이것이 지방하천입니까? 아니면 국가하천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방2급 하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방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지원받네요? 도비하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정남면에 있는 국가하천 황구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지금 그 쪽에 전혀 체육공원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수년째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굉장히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지역에 있으니까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돼 있고 어떠한 사업비 같은 것은 이런 배수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만 되지 어떤 치수사업을 하기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또 업무체계가 건교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소규모 유지관리 차원에서 국비는 받더라도 치수사업에 대해서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치수사업이라든가 물론 준설사업 같은 것은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국가하천에는 전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일부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제방유지관리내지는 수문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만 지원만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접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번에 정남면에서 황구지천 체육공원화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난안전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물론 하천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관여를 하지만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방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8-21쪽에 하천제방 둑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모든 것이 내 쪽, 외부 쪽에 식재도 안 되고 제방도로 포장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하천법 적용으로 봐서는 순수한 제방 상단에 있는 제방도로는 제방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차량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어떠한 주진입로 내지는 농로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관행적으로 차량도 소통하고 또 농기계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어떠한 포장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촌에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어떤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그러한 운동구간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유일하게 그러한 데입니다. 물론 가까운 야산도 있겠지만 주로 평평한 곳에서 걷기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제방 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포장만 해줘도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한동안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너무 움푹 파이고 울퉁불퉁하고 질척거리고 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까지고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위법에서부터 제한이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법에서 나오는 사항하고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포장은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은 다 못하더라도 일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산책로 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남양천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전 구간은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하천 내지는 소하천을 시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법에는 안 맞지만 포장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동부권역에 황구지천 제방 둑이 양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교통체증이 많다보니까 사실 도로포장만 해놔도 소통이 때로는 그 쪽으로 되거든요. 많이 되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먼저 황구지천 설명회 때 그런 말씀도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포장을 물론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포장해 주시면 교통소통에도 많이 원활해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체육구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차량이 통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큰 트럭들도 다니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할 때 평상시에 통과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구상권 청구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못해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가 시설보수계에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제한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것도 입구에 그런 설치도 해야 되겠지요. 황계동 효원장례식장으로 가다 보면 철도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차가 높이 몇 미터 이상은 지나다니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럭들이 아슬아슬하게 거기를 빠져나오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차량 그런 것도 표시를 해주셔서 승용차 정도는 출퇴근 시간에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도, 일단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운동구간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8-23쪽에 제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관내에 방조제가 몇 개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권역별로 남양권, 서부권, 동부권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서신하고 우정읍.
미희
안미희위원
11개소가 다 그 쪽으로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8-27쪽에 배수문 및 권양기 교체에서 화성시 관내에 배수문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배수문은 농업기반시설, 각종 경지 정리 내 배수관문이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 이런 하천 제방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한 농경지 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2급 하천, 국가 하천에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48개 지구에 303문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수문 및 권양기 교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이 5개 지구에 몇 개 하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각 지역 여건에 따라 틀린데 설계를 하게 되면 배수관문이 설치가 돼 있는 상단 부분에 문비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권양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5개문도 있고 3개 문도 있는데 숫자는 설계를 하면서 나타나는 숫자기 때문에 지구수만 표기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서신면 등 외 2개 면동을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여기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아직 개수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사발주가 3월 15일이네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게 되면 자료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8-1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송정천하고 하일천, 어은천, 봉가천은 세부계획에 나와 있는데 구름천하고 호련천, 밤뒤천, 치마골천은 계획에 안 잡혀 있네요? 왜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계획은 다 잡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설계, 행정상 이행, 토지분할까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상태지만 사업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내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월문온천 앞에 느락천이라고 아시죠? 길이가 1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해마다 범람해서 농지가 유실되고 그런데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에는 소하천이 지금 147개소가 있습니다. 300킬로미터가 되는데 빈도상으로 봐서는 한 30년 빈도로 할 경우에는 현재 폭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을 확장을 하게 되면 토지매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1개 노선에 한 100억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우려지역으로 잡고 있는데 예산이 또 많이 들고 또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1개 하천을 개수를 완료할 경우 5, 6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를 겪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니까 그 쪽에 1년에 조금씩이라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크게 유실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밸런스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투자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천은 예를 들어서 한 5미터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경우 한 10미터를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구간은 10미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밑에서 받을 수가 없고 기존하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전 구간을 다해야 됩니다. 일반 도로포장하고 틀린 점이 전 구간을, 전 노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비용을 읍면에 배정해주든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가지고 단면을 넓혀 주고는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안리 소교량 설치돼 있는 부분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난간 설치가 안돼 있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안천을 소하천 정비를 다 못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 구간에 대해서 해놓고 그 구간만 못했기 때문에 하천개수를 하려고 올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소교량을 설치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교량 구조에 맞게 설치를 할 것인데 아직 예산편성을 못했지만 추경이라도 요청을 해서 철거를 해가지고 새로운 교량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이 설치하려면 기간이 상당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기간까지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난간일부라도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차량이 자꾸 하천 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거기를 직원이 가 봤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몇 번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 통해서, 또 동네 주민한테 전화도 받고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장은 필요로 한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설치할 때 까지는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안분리대도 재난안전과 담당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구장사거리부터 39번 도로 I.C부근 있지요. 중앙분리대 스틱형인가 이번에 하셨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국도는 국도에서 또.
일성
홍일성간사
아니 구장사거리부터 39번 도로 I.C부근까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팔탄 쪽으로 나가다 보면 구장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사거리 설치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면 업무계획 총괄 예산표기 한 것을 보면 괄호하시고 57억 표시한 것은 뭡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전체 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 예산은 집계에 보면 409억 1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래 보면 57억이라고 괄호 표기한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45억은 시비하고 주택공사에서 받은 45억이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전체가 409억 1천만원 이렇게 돼 있고, 국비가 70억 67백, 도비가 76억 16백, 시비가 262억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그 아래 괄호하고 표기한 것이 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시도 2호선에 12억하고 1-12쪽에 보행육교설치 및 보수에 45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한 것이고 그 중에 1번 시도사항에 대해서는 6억이 국비고 6억이 시비, 전체 여기 투자된 사업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전부 409억에 포함된 내용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15페이지 보면 인도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 도로개설 당시에 인도 폭이 확보가 안 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내지는 인도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시청 오는 지방도길은 인도 겸 자전거 도로 겸, 농기계 도로 같이 돼 있는데 차도하고 구분이 안돼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위 설치해야 되지 않을 부분도 있지만 옛날 것, 시가지 내에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도로를 계획할 때부터 인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별도 해 나가지만 처음부터 가야지 나중에 다 개설된 도로가지고 협소하게 1미터, 1.5미터 이렇게 해놓고 인도를 하시면 안 될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9페이지 보면 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동탄 치동천 관계, 이것이 사고이월 됐던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 끝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2008년도, 내년까지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들이 그 쪽에 유수면도 다 따져서 했겠지만 도로가 제방이 좁아진다고 하고서 민원을 야기하더라고요. 우선 만의사 올라가는 도로 자체도 2차선이 완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또 반대 쪽, 건너편 도로도 법면에 경사도 안 나온다는, 기존 도로 1차편도 있는데 그것도 줄어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현재 만의사 올라가는 길은 국도 23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지도 203호선은 새로 우회도로 개설되는 그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국도로 알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위치가 중앙고속에서 좀 못 미처가지고 기흥으로 가는 영천리 쪽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한 그것까지 하고 있는데 현행 단면은 거의 유지를 합니다. 다만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하상을 넓히고 만의사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기위 옹벽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옛날 옹벽이 돼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부분적으로 돼 있지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하상이 새로 되기 때문에 옹벽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를 더 쳐주고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소규모 약간의 작은 옹벽형식의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도로가 좁아진다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치동천은 91년도인가 공사하고 난 후에 한번도 범람이라든지 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 법면을 넓히다 보니까 오히려 도로가 줄어든다고 불평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청계지구 택지개발도 되고 그 위에 국지도 23호도 개설되고, 23호 공사는 지금 중지가 됐더라고요. 개설되고 그러면 연계해서 부체도로망이 확대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장을 기회 되시면 가보시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중리천 그 위로다가 현대출고장부터 많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물 설치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나쁘게 보면 어떤 개인들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이 되다보니까 옹벽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법면은 그 위쪽으로는 늘릴 방법도 없고 그런 실정이고 그 위에 예를 들어 아래 가게가 있는 주택가 부위 거기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도 그런 식으로 옹벽을 치고 도로를 넓혀주면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구간이 리베라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교량 있는 데부터 출고장 사이, 거기를 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배수 개선사업 얘기하셨는데 방조제 관리하는 것이 우정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매향 항 쪽에, 그리고 우정 같은 경우는 남양 방조제 같은 경우도 국가방조제기 때문에 그것을 비롯해서 기아자동차로 해가지고 항으로 해가지고 화성호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남양호 관계하고 매향리 일부 있군요. 알겠습니다. 국유재산 소송관계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 내용은 뭡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입니다.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를 해 놨다가 국유로 소유권 정리가 된 다음에 그 후에 후손들이 나타나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무주부동산 공고할 적에 제가 주로 했는데 제가 지금도 필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간 조수형씨가 담당할 때 5,912필지를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가지고 그 때 당시에 공고료를 봤더니 7천만원 돈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관리청 지정 받은 것 전부 등기 안 내고 이관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소송자료를 찾다가 가지고 내려와서 등기났나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5,912필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등기를 시켰는데, 그리고 제가 또 5,864필지를 등기를 또 냈습니다. 그 때 과장님 아실 겁니다. 화성시 생기고 도로개설 한 것을 전 필지를 용역개발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뺐더니 거기서 5,867필지 나와서 제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 다하고 공탁까지 다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했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청사이전관계 그것으로 해서 그것이 어디로 멸실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것하고 연계해서 북양-자안간 도로도 그때 중앙종축에서 희사한 토지도 23필지가 있었고 심지어 정희준씨 체불용지 보상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확인해 보니까 보상을 남양에서 재배정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재배정한 것을 제가 복사까지 다 해 놨었습니다. 회계 관련 서류 파기 년수 5년에 불과하고 이것은 준영구로 보관시켜라, 시에 갖다 보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로하고 연계해서, 등기 낸지가 한 60 몇 필지에서 20여 필지 내고 40여 필지 남겨놓고 와서 인수인계하면서 현안사항으로 해 놓고 왔는데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서를, 그냥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금은 크게 소유권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문제는 없지만 어차피 돈 주고 다시 재보상해야 되고 다 날라간 것인데 제가 그냥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2건 씩 소송이 있다는 것은 무주부동산 공고를 했지만 그때 당시 보상이 다 되고서 등기를 필하지 않은 것만 제가 빼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등기 못 한 것을 무주부동산 해서 관리청 지정해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와서 행정에 부화도 걸리고 행정의 형평성 내지는 원칙성도 대두가 되는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 관리를 하셔가지고 물론 소송 대응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행정의 공신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3페이지 가드레일 하는 것이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분리대는 우리도 수벽으로 해서, 가드레일로 중앙분리대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실 적에, 이왕 면적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중앙분리대는 녹지공간으로 해서 확보하고 가운데다 가로등 양 쪽으로 펼쳐지게 해서 설치하시고 도로가에 하는 가드레일은 어떤 굴곡부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융건능, 용주사 앞에 보면 가드레일 농지성토해가지고 임의로 그 사람들이 막 뜯어내고서 하고 그랬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것을 회수해다가 다른 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데 쓰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향후에 도로공사하는 것은 이런 가드레일이라든지, 수원시 같은 데만 해도 저쪽 영통 같은 데 보면 중앙분리대 녹지공간으로 해서 중앙분리가 돼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도 보면 답답합니다. 제가 몇 번 가서 돌아봤는데 부분적으로 수벽으로 해서 중앙분리가 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많습니다. 당장 동탄동사무소도 거기서 자동차가 턴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와서 사거리에서 턴해서 해야만 동사무소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향후에 하시는 도로는 중앙분리대는 가능하시면 보상이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미화도 되고 농지 공간 확보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환경피해도 줄이는 차원에서 가드레일이 아닌 시설녹지로 중앙분리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에 것도 그렇습니다. 융건능 앞에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못 하면 안 하니만 못 합니다. 꼭 필요한 데만 노견 가드레일을 하시고 기타 지역은 안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전에 각 읍면동에 소하천들이 많지요. 준설작업이라고 그러면 좀 어렵지만 유속을 방해하는 각종 잡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흐름을 방해하지요. 그런 것들을 지시하셔서 간단한 것만이라도 하천을 포크레인 같은 장비로 치우면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비용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재배정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하천 정비에는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런 것들은 적은 예산으로 수해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9-7쪽에 불법광고물의 발생억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향남 쪽으로 오는 도로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발안 쪽으로 오는 것이 43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3번 국도 가변도로 쪽에 불법간판이 세워진 것을 경고장 붙여진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그것이 아마 봉담읍 소관인데 본청에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봉담읍에서 붙인 것이면 모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고장을 부착을 하면 몇 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십니까? 철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고장을 3천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광고물 지도단속 업무는 안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서 하고 있고 동부권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봉담읍, 아니면 향남읍에서 경고장을 부착을 해서 하지 않은가 판단되어지고 경고장 내에 일정기간동안 유예날짜가 나옵니다. 열흘이 됐든.
미희
안미희위원
찢어놨어요. 주인이 그랬는지 화성시해가지고 경고장은 있는데 밑에 내용을 가장자리에서 찢어가지고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하얀색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서 읍면에 배포를 한 것이고 아마 추가적으로 복사를 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가 국도관리청 땅입니다. 입체간판을 대형 간판을 세워 놔가지고 음식점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고장이 붙어있더라고요. 하얀 것이 붙어있는데 뭔가 하고 가서 보니까 경고장인데, 국도관리청에서 보낸 경고장인데 화성시라고 써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경고를 하니까 화성시에서 그것은 붙여놨나 봐요. 불법이다 하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얼마 안에 철거를 해야 되는지 제가 궁금했고, 그러면 일정 기간은 본청이나 읍사무소에서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1차적인 자진철거 기간을 줍니다. 1차내지는 2차까지 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차, 2차내용은 어떻고 3차내용까지 설명을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충분한 기간을 주게 되는데 보통 1차 자진철거기간은 보름 정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구두로만 하는 경고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닙니다. 자진철거 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차는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도 충분한 기간을 주게 돼 있는데 열흘 이상 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차까지도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차까지 하고나서도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때는 예산을 기위 반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법적으로 100% 위반이다 하면 1차, 2차 경고하고도 하지 않을 때는 담당공무원들께서 직접 철거를 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마찰이 여러 가지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항상 행정대집행절차법에 의해서 사전 계고조치라든지 이행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로 계속 경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때 1차, 2차 계고기간 중에 광고 행위자를 만납니다. 면담을 해서 언제까지 안할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조치를 하겠노라고 경고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간판이 꽤나 오래 됐는데 계속 방치돼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녁이면 불이 켜지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끔 그 쪽으로 다니면서 일부러 거기를 쳐다보니까 되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9-8쪽에 국가시책지원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 조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함축해서 부동산특정법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국가에서 10년 주기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2년 동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범위는 있습니다만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라든지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사실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률행위 이내에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 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에 의해서 자손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등기를 내려면 자손들의 각각의 포기인감을 첨부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분들의?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분들에 대한 간이한 절차로써 각 부락에 보증인이라고 해서 3명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 세분들에 대한 보증인 도장을 받고 등기를 받고자 하는 분한테 타 형제들이 해줘도 이의가 없다는 것만 해주시면 그것으로 등기를 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건수가 화성시에 49건이나 됐었던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작년도까지 그랬고 금년도 2월 10일 현재 99건이 접수가 돼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등기를 내주도록 조치한 사항이 35건, 현재 확인서발급을 해주려면 6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 중에 있는 것이 36건이 되겠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불가취하건이 6건, 현재 접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2건 등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소유자의 노릇을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유주로서 권리행사를 못 했던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등기만 못 낸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에 세금 재산세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9-10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본위원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국도비 포함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되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그 때도 20세대 이상이여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세대로 선을 그었느냐, 15세대 이상으로 보면 보통 공동주택이 빌라 같은 데가 두 동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두 동 한 동 이런 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다세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지요. 빌라 이런 것,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라면서요. 그러면 빌라 같은 것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주택법에서 다루지 않고 20세대 이상 되는 것은 주택법에서 다루고 그 미만되는 것은 건축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법은 2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것이 아쉬워서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면 15세대 이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그런데는 동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관리비 차원에서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사실 정말 그런 아파트도 살지 못하는 다세대 주택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제외대상이란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100% 시비로 하는 사업이면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법을 개선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진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민들이라고 그럴까요? 저소득층 그런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놀이시설이며 여러 가지 문화시설 이런 것까지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데 이런 시설보수비까지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세대 주택법에 의해서 이런 다세대 주택은 제외된다는 것은 그런데 사는 분들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은 담당부서에서 국장님, 과장님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꼭 받아야 될 다세대 주택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때도 분명히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 실무진에서 이해가 갑니다. 다만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아직 예반반영도 안 됐습니다마는 초기 단계, 첫 단추를 끼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좀더 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후에 모색해 나가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지원사업법을 추가로 하셔서 좋은 검토 있으셔서 좋은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안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조례, 조례가 통과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예산도 확보 못 하셨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도 첫 해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재원마련을 필요로 해서 일단은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하반기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까지 새로 된 것인데 첫 해에 본예산에 예산확보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탄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됐는데 상가간판 있지요. 그것을 통제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전체적으로 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탄신도시를 비롯해서 저희 관내 7개 택지개발지구 내에 대해서 2005년도 7월 25일자로 광고물에 관한 설치 제한에 따른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단계에 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줘야지 만이 그 사람들이 간판을 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간판을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신도시 내에는 1, 2, 3, 4층에 대해서 간판을 가로형 간판으로 하나씩만, 그것도 간판을 설치하면서 올려서 다는 것이 아니고 입체형으로 글자만 새겨서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미관하고 맞물려서 강도 높게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양쪽 면에 접한다든지 또는 각져서 3개면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양측에 앞하고 뒤하고 간판을 각각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확정안까지 마련 단계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주자택지들이 짓고 입주 시작하시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2007년도 1월 31일부터 입주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제가 그 쪽에 가다 보니까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광이나 네온이나 불 들어오는 간판 부착자체가 어려운 겁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간판자체 부착이 어렵고 돌출된 것을 투각해서 글자를 부착한다는 얘기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게가 있으면 좌측에서 우측에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0% 범위 내에서만 간판 규격이 돼 있고 글자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20센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규정을 곧 마련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 마련이 안됐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안은 다 나왔고 광고물 최종 시안 결심을 받아서 광고물심의위원회 상정 직전에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명 이런 것이 밤에는 그러면 컴컴하게 다닐 것이냐, 주민들 얘기가 그래도 불이 있어야지 광고물이 간판이 보일 것 아니냐.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만 무성한가 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세부적으로 거의 답이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안이 마련되는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조만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물 관계 모레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뭔가 심의위원회 심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의 하나의 권리인데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 결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료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님 결심받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다면 사실 의회에 와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그것도 포함돼서 최종결재 받아서 시행하면, 그렇게 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가면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장결재를 받다보면 사업이 확정이 된 단계에서 거꾸로 의회에 와서 협의하다보면 제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포함해서 하다보면 일이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비근한 예로 외국어마을 같은 것도 보고 할 때도 보면 다 업무처리 부서에서 계획 수립해서 관련부서 협의 다 받고 최종 시장결재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얘기가 대두가 되면 그 때 가서 거꾸로 보고가 됩니다. 보다 보면 저희 의원들 의견은 시정 방향 시책이 잘못됐다고 의견제시하고 반영해서 하다보면 다시 또 처음부터 본의 아니게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밤에는 간판 안에다가 네온내지는 어떤 전기불을 이용해가지고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민감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견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꼭 시장님 다 받고서 거꾸로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 하는 것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2005년도 7월 25일자로 고시가 돼 가지고 다 세팅이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돌출형일 때 20센티미터다 그렇게 세부적인, 그러니까 실행단계에 있는 그 부분이 약간의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종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위 골격이라든지 모든 세팅은 이미 다 끝나가지고 고시계획 상태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됐습니다. 2005년 7월 25일 광고물 특정지역 고시를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렇게 간다고 해서 연계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는 아직 제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백위원께서 얘기하시는데 수요일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다고 하는데 그 준용이 나왔다면 그 전에 같이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논의가 되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은 다릅니다. 외국 가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는 안 가봤습니다만 홍콩 같은 데도 그렇고 불란서 같은 데도 보면 큰 건물에 조그맣게 20에서 30센티미터 동판 하나 달아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먼저도 얘기했지만 306호 지방도 변에는 시비라도 들여서 일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아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95년 6월 30일 이전 건물이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순수 건축물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죠? 토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양성화 조치를 한번 82년도인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좋습니다.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시는데 가능하면 읍면동에 시달하셔가지고 통리장회의 서류에 넣을 수 있도록이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기위 지난해에는 다 해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황과장님, 먼저 남양동 이장분 건축물 등기 못 내서 오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리장 하면서 기위 나갔다는데 몰랐을까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법 시행이 된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동체제인 남양동사무소는 관할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회의서류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양동만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법에서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홍보하셔가지고 건축물을 갖고 계시면서 등기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 공동주택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몇 개단지 정도 예상하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32개단지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년이 넘은 공동주택단지가 32개 단지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쉽게 32개 행정마을로 보면 되겠네요? 보통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은.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단지가 큰 데는 행정리가 되겠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귀속돼 있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일단 경로당이 있는 것은 행정리 단위로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썩 많은 것은 아니네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사용법에 10년 이상 된 것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사원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외되고 공동주택으로 허가가 나가가지고 등기 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3억 5천 가지고 다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첫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해주시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세요.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불요불급한 것부터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되겠지요. 담장도 철거할 겁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블록조라든지 이렇게 담장한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자연녹화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번에 주택과하고 건축과 생기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직진단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건축과는 순수하게 건축법에서 인허가, 그것만 다루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업무를 과 분리목적이 있습니다. 대 전제가, 주택법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 있고 건축법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혼재하다 보니까 업무가 엉켜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타 시 못지않게 명실상부한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주택법으로 다뤄지고 있는 공동주택은 다 주택과에서 사후관리까지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다뤄지는 공장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건축과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른 선진국은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은 외형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부만을 다시 증축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보전 관리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역사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던데 우리는 누가 봐도 화성시는 건축물이 난립됐다고, 난개발 됐다고 얘기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주택가하면 쾌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가인지 공장지대인지 분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담당부서 업무가 혼재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강 주택법에 허가 나가는 것은 년간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건축법, 주택법으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에 순수하게 주택과에 전산상으로 잡힌 것이 1만 3천여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건축허가 신고건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이라든지 주택법 관계라든지 일반민원 관계 이런 부분 다 총괄하면 1만 3천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종합 심의할 적에 처음에 형질변경허가 시에 먼저 보고 나중에 건축허가 할 때도 봅니까? 실무종합심의 다룰 적에 형질변경허가내지는 산지전용허가 받을 때 그때 심의 받지 않습니까? 건축부서 심의 받고 관련주무 부서에서 처리하면서 형질변경 허가부서에서 그 때 건축부서 협의를 받지요? 나중에 또 건축허가 내지는 주택허가 주택법에 의한 허가받을 때도 또 받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받는데 앞으로는 한번에 받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다고 시에서 전화통보도 해주는데 이것을 기존 형질변경 허가부서에서 형질변경 허가를 다루면서 1차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내지는 주택법에 의한 허가 내주면서 협의를 또 봅니다. 2중으로 협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어느 정도 면적에 증감이 크게 오지 않는 다면 안 봐도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중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 복합심의 건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도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심의협의는 한번만 보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광고물 관계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도 전년도 실적 성과에 보면 심지어 소형전단까지 해서 16,543회 나와서 실적으로 잡혀있는데, 광고물 저 쪽에 아실 겁니다. 옛날 태안 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가보면 차 5분만 놔두면 광고물이 몇 장씩 꽂혀 있습니다. 대리운전부터 해가지고, 다 길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미화원들이 전단지 수거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고발조치내지는 과태료 부과를 해서 자꾸 다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실적 있습니까? 전단내지는 불법스티커 마구 부착해가지고 그런 과태료 한 것은 없으시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현수막이라든지 차량이용광고물이라든지 대형지주광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치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수막은 우리가 관리 안 해도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해주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 위탁계약이 돼서 진행했고 현수막 게시대가 17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게시대가 29개소가 있고 일반게시대가 146개소가 있습니다.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그렇고 같이 합동으로 유지관리 보수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단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회의 때 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길양
박길양위원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여자 구함” 이런 것은 시각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일정 매수 이상 많이 무단배포하고 했을 때는 관련업체를 추적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해 보세요. 관련 자치단체에 의뢰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한번 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관할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또 그 쪽에도 인력관계라든지 현지 여건이 있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관련 소재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지원 관련 광고물이요. 이것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유효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2월말 까지 상부에서는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기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산속이라든지 고속도로망 산꼭대기에 큰 철탑 식으로 돼 있는 것이 때문에 오늘 중에 2차계고가 나갑니다. 일단 행정대집행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집행비 예산 없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행보증증권이 끊어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조직진단에서 다시 바로 과가 변경될 것 같은데 그전에 말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융자가 4천만원인데 언제 정해진 겁니까? 그 전에는 2천만원이었던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매년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는 아직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작년도 지침을 준용을 해서 보고 자료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여기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건축자재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해서 4천만원 정해진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작년도에 정해졌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 전에는 3천만원이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요즘에 집 한 채 지으려면 적어도 6, 7천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100헤베 미만으로 지을 때, 이것 좀 건의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일단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되면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개 집을 지으려면 주택융자 받은 사람들이 영세민들이 받는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런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감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여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구장사거리 단속 좀 해주세요. 그 쪽에 외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사거리 쪽 옆에 상가에 들어왔다가 나가려면 광고물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나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많아서 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돌출간판이라든지 입간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관할 면하고 저희하고 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는 표준이 돼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간판을 달아라.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최종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서 그대로 시행할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구시가지 간판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신도시 먼저 1단계로 세팅을 시키고 구시가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타시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각 소재지에 중요 지역부터 먼저 간판을 정비해가지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병점주차장 위에 지하차도 위에 주차장 있지요. 공사 중인데 용역은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원래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하고 교통망 협의 후에 주민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하고서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동탄신도시 입주하고 관련해가지고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도면하고 개선도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서에 의해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비가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통체계라고 그럴까 이것을 동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도에서 용역발주를 한 것입니까? 그 결과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활용도는 어떤, 중앙에 주차장 다 없앴고 인도를 넓혔고 이런 작업이던데 어떻게 차선을 없애고 거기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버스 베이가 역전 내려가는 사거리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버스 베이를 하나 더 신설을 했고 인도를 확장을 하고 일단은 주차장을 없애고 차선을 거기가 한선만 있었는데 두 선으로 확장이 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버스 베이라는 것은 버스대기 장소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대기 장소가 아니라 사람만타고 내리고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길이가 버스 여러 대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두 대정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류장이 하나 더 생긴다고 봐도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버스 베이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상권도 상인들이 자꾸 죽어가니 그래서 거기다가 버스 베이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사람이 내려서 역전 방면으로 가기 때문에 상권도 조금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다가 담배라도 하나 사면 역전 내려가다 거기기 때문에 상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일단은 동탄에서 병점 운행되는 대형버스는 역전에 진입을 안 시키는 시스템이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동탄에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과 상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마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해 보셨지만, 주민들 사생활보호라든가 영업상 이해 부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정차 CCTV설치를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예견되는 지역에 미리 입주 전에 상업지역 같은 데, 상시 예견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미리 입주 전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검토 해 주십사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미리 한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민원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병점역 앞에 교통체계를 잘 정비하신다고 했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은 아주 주민과 의원들 간에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것은 도면이 나오면 의회에 한부정도 미리 사전 배부해 주셨으면 지금과 같은 질의가 안 나오고, 또 지역구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때는 늦었지만 도면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힘들지 몰라도 그런 것을 간단하게 추려서 한 부 보내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0-6쪽에 모세혈관형 버스운행체계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자세히 써있지만 버스 배당은 각 읍면별 아니면 권역별로 어떤 방식으로 배당이 될 예정입니까? 노선이 농촌 쪽으로 많이 치중되게 돼 있지요?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그 쪽으로 많이 될 거예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대상자 선정방법과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버스, 여기 공영버스 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위 버스회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공영버스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대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것도 해당되는 노선에 조암지역이라고 하면 거기 경진여객이 들어가고 주로 오산, 동탄 쪽에는 창운, 창운이 또 시온여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그 해당되는 지역에 운수업체가 있으면 인근에 자기네들 기존 노선에 관련되는 것은 버스회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버스나 공영버스나 거의 적자노선이지 흑자는 별로 없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버스는 100% 저희들이 보존을 해줘야 되고 마을버스는 그래도 조금, 그래서 공영버스는 오지 지역만 투입을 시킨 것이고 마을버스는 자기네들이 옛날부터 다니던 것이 있으니까 적자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태안, 동탄 쪽에도 보면 개인이 사가지고 지입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전부 개인이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을버스는 시에서 전혀 배당이 없는 것입니까? 운전기사만 모집을 해가지고 마을버스는 사가지고 하는 배당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운영을 개인이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운영은 하는데 차는 우리시에서 사서 줍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아니고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사주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버스는 본인들이 사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마을버스는 수익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공영버스가 문제인데, 우리시에 공영버스가 총 몇 대가 되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가 금년도까지 사면 15대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오지지역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수익사업은 안 되겠지만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많은 오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5개소가 화성시 전체 개수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 전체에 조명등을 설치하시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조명등은 시골 지역에 보면 승강장은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 와가지고 어둡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해가지고, 도심지역은 다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좀 어둡고 시민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버스승강장 안에다가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대상지는 읍면에서 매년 선정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른 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사항인데 승강장 청소문제요. 그것이 새마을지도자에 사업을 준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7천만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아직 그 예산을 집행을 한 개도 못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세제구입이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또 어차피 차량이 있어야 되니까 차량유지비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주고 당초부터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청소를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청소를 하고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에 필요한 세제라든지 도구라든지 이것만 사줘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7천만원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청소하려면 세제도 사줘야 되고 봉사하면서 그런 것까지 사가면서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어차피 차량이 있으면 차량유지비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7천만원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7천만원 속에서요.
일성
홍일성간사
7천만원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천만원이 다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자기네들끼리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도 7천만원은 다 안 들어 갈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식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도 최대한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발안하천변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왜 입구가 두개입니까? 출입구가 두개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리 위쪽에 하나 있고 다리 밑에 두개 인데.
일성
홍일성간사
그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주차장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위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래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양쪽 다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 다리 있는 데다 공영주차장 팻말도 써놓고 그랬는데요.
일성
홍일성간사
거기 조그맣게 푯말 하나 있는 것을 봤는데 아마 근동에 사는 분은 찾기가 쉬운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구도 너무 좁고, 그래서 지금 다리 옆에서 좌측으로 가면 회센터 하나 있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둑 쪽으로요?
일성
홍일성간사
그 쪽으로 출입구 하나 만들 수 없나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가능하겠더라고요. 거기만 만들어 줘도 입간판 찾기가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유턴하는 장소도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보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발안에서 수원가기 전에 가재리 진우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유턴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팔탄 입구 쪽에 보면 4미터짜리 굴다리가 있습니다. 지하도, 상행성은 유턴이 되는데 하행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행선만 만들어줘도 충분히 신호위반을 안 하고 거기에서 유턴할 수가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에서 발안 쪽으로 가다가 진우아파트 있는 데 거기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네, 그렇지요. 진우아파트 가기 전에 팔탄 입구에 밑에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행성은 유턴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하행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사령부 쪽에는 상행선 가는 것은 유턴이 있고 그 반대편은 아예 없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유턴이 조건이 있습니다. 한 차선이 3차선이 나와야.
일성
홍일성간사
차선을 안 해도 지하박스로 빠지면 되요. 지하박스에 편도만 있고 하행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하박스 거기다 유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성
홍일성간사
지상에 해주면 더 좋은데 지상에 하기가 제가 봐도 차선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 있는 것을 활용하면 유턴이 충분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조명등 설치하실 때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도록, 그래서 인위적으로 불을 켜지 않게끔, 그래서 조정을 해서 대낮에도 불이 들어오는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장 청소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사서 아주 주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차량은 안 사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세제하고 용기하고 사주신다면서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사주는데 차량은 유지비입니다. 자기네들 가지고 오면 기름값이라도 넣어줘야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10-6쪽 교통편익시설 승강장설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55개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이 승강장 설치를 하려다보면 땅이 개인 땅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도로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하면 되는데 사실 시에서 발주를 하면 개인 땅이라든지 이것이 들어가면 토지사용승낙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데 사실 읍면장들이 아무래도 관내 토지주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나 해서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시에서 표준설계는 다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수준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있는데 공영버스하고 마을버스에 카드기를 부착해 주는 것을 우리시에서 한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0% 지원으로 해 주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카드사에서 설치를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카드 갖다 대는 것을 해준 다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47개에 2천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집기만 저희가 설치를 하고 카드는 카드회사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정은 수수료를 회사에서 갖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수집기 4개만.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경상비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0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한다고 했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1조에서 하면 특별회계로 전부 다 돌아가는 겁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세입세출 나열을 해 놨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차장 사용요금,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교통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로 일반회계 없어지고 통일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저쪽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교통하고 관련된 세입은 우리 교통시설에다가 사용을 하겠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목적사업으로 쓰겠다는 얘기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동탄신도시 관계 때문에 광역교통망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노선버스 관계해서 지금 굉장히 입주자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자들하고 애로 사항을 해결하다 보니까 많이 노선버스도 지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자꾸 그러는 겁니다. 먼저는 동탄면소재지를 경유했던 것이 신도시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위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기 경유했던 것은 동탄면 소재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경찰파출소도 지구대로 해서 신도시로 들어가고 바로 소방서도 신도시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재지에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노견주차장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소재지도, 옛날에 사실 소재지내 버스 앞에 계획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줄여가지고 버스계획이 됐는데 지금 양쪽 주차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번 국도상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1번 국도말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동탄소재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소재지 들어가는 데요. 필요하시면 거기도 양 쪽으로 주차 면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노상 폭으로 봐서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국도도 8차선 도로로 확장돼서 가는데 용지보상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옛날 구시가지가 교통이 혼잡한 것이 있고 동탄면 전체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확보해 놓은 것 갖고 일부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시가지가 굉장히 혼잡스럽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꼭 노선버스 관계, 거기 통과했던 것은 경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기존 다니는 것은 그냥 연장만 하지 빼가지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원주민들이 이장단 회의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먼저 거기에서 사당인가 가는 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노선변경이 되면서 거기 경유를 안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노선허가 받은 회사에서 거기 경유를 하도록 촉구공문 내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동탄면장에게 한번 그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번에 입주자들하고 제가 2월 5일 회의를 했는데 10가지 건의사항 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관계가 두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것인데 하여튼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속방지턱이 재난안전과 업무 이관됐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남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하실 때 진짜 필요한 곳인가를 사업대상지를 잘 선정하셔도 되도록이면, 어떻게 보면 과속방지턱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또 원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전부다 하셨다면서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46개 끝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유치원을 금년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유치원들이 사설유치원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사설이건 뭐건 도로에 시설을 하는 것이지 유치원에다 시설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글쎄 유치원이 사설 유치원 같으면 사업을 안 하고 떠나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한 것이 무용지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떠날 이유가 없으니까, 폐교되기 전에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을 안 한다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유치원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공유치원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사설유치원은 하기도 힘들고 안 하자니 그것도 어린이 보호를 해야 되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거기만 해준다고 이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사설유치원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떠날 텐데 떠나면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선정을 해서, 그리고 과속방지턱 관계는 저희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민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불가는 강력하게 불가통보를 해주세요. 그냥 민원이라고 해서 다 들어주시지 말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일단은 그것이 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불가통보가 오면 시행을 안 하고 오면 해주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설치는 해 놨는데 저희는 민원 때문에 힘이 듭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도 그런 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안 될 때는 안 된다고도 할 줄 아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양동도 오리정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뜯어버렸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주 교통흐름도 좋고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스쿨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가드레일 옆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다 쳐놓고 또 중간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널목이 있는 것은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옆에 펜스 다 쳐놓은 데 중간에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차가 그냥 아무데서나 좌회전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오히려 뭔가 추월해 나가려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청요초등학교 있는 데 보면 옆에 펜스가 있고 중간에 끊어져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있는 데 양쪽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중간에 그렇지 않은데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설치한 것이 아닌가 판단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청요초등학교 앞에는 조금 한 두개 철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화성시가 가장 해결해야 할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해결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향후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대책을 해서 1년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그런 행정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것이 참 뜨거운 감자인데 하자니 지역주민들 반발이 세고 또 안 하자니 이면도로고 주도로고 할 것 없이 구 태안권을 비롯해서 15개 읍면동에 가보면 대부분 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서 몇 년 후에는 불법주정차가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용역을 주시더라도 한번 1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장기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1-11쪽에 녹지대 조성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5개소에 1만 제곱미터를 계획하셨는데 어디어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녹지대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녹지대, 교통섬, 도심지 유휴지 이런 공한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상지를 조사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대상지를 확정한 것은 안용중학교 도로변에 공한지하고 오산시 경계에 있는 한일타운하고 우림아파트 사이에 국도하고 지방도 사이에 도로변 공한지를 녹화를 할 것으로 2개소는 현지조사를 마쳤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우림아파트입니까? 우남아파트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우남입니다. 나머지는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조사도 받고 있고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사업에 있어서 공원이 어느 지역 어느 공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관내에 조성돼서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해서 약 52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태안지역에 대부분 많고 발안지역 이 쪽에 분산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녹지대가 따로 있어서 개소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여개소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년 동안 예산이 대략 지금 말씀하신 52개소에 도시공원 및 녹지대에 잔디관리 이런 것 하시는 것이지요? 청소라든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존슨동산 있지 않습니까? 송산동에 있는 존슨동산, 동부출장소 소관이었는데 담당분께서 공원화 시키려고 등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동산이 현재 현충탑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과에다가는 기회가 있으면 규모는 적지만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내놓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서류를 올렸다고 동부출장소 담당분한테 말씀을 들었고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난 겁니까? 계속 검토 중입니까? 심의를 올리신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할 때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에서 내려오지를 않은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사실 거기를 존슨동산이라고 부르지요. 현충탑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존슨동산이라고 부르고 거기를 지역주민들이 주말에 보면 아이들 데리고 날 따뜻해지면 그림도 그리러 나오고 완전히 놀이공원입니다. 아파트 지역 주민, 화산주택 이런데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산책을 나옵니다.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화장실 문제가 너무 불결했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렸던 적이 있는데 화장실을 어차피 현충탑이 계속 거기에 있을 것이면, 그리고 앞으로 공원화로 등록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시면 안 됩니까? 주위에서 사실 민원이 끈임 없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왕 수세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사실 배수관이나 하수관 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위가 다 학교도 있고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공원화가 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벽돌공장을 속히 이전시켜주시고 분명히 동문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 통해가지고 봄부터 아마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비산먼지 해가지고, 벽돌 가루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십사하고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존슨동산이 공원화가 될 경우에 또 공원화가 되는 것이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화장실 문제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주세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듣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존슨동산을 2005년도에 정비를 해서 시민들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물을 제가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용하는 시민들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도하기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도 아니고 규모도 적고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가까이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화장실이 꼭 필요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말씀이 계셨고, 최근에 주민들이 직접 요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복지국하고 해서 화장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거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요일하고 어린이 날, 날이 따뜻할 때는 아이들이 참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년 중 이용객이 많지는 않지만 일시적이라도 학생들이 다수가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맞습니다. 물론 가까운 지역주민들이지만 사실 나이가 어리거나 노는데 집중하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집으로 뛰어가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정도 설치해 주시면 주위환경도 깨끗해지고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상방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화장실 하나 확실하게 설치를 해주시면 깨끗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편의가 제공될 것 같고 부탁을 드립니다. 봄이 돌아오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조림사업이 63헥타르인데 큰 나무는 조림은 어떤 것을 심으시는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잣나무 7년생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리기다도 갱신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리기다는 그 동안에 리기다 조림해가지고 30년 돼서 과연 리기다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자원을 그런 산림청의 연구가 돼서 벌기형이 된 리기다인지는 연차적으로 개벌해서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자, 수종을 갱신하자 해서 방침이 서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된 데가 많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리기다 갱신조림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0헥타르씩이나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대상지는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1-12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관리사업에 가로수 조성돼 있는 것 보식사업 하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타까운 것이 서신에서 제부도 가는 옛날 96년도인가 벚나무 식재해 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면 가로수를 잘라버립니다. 제가 도산위에서 산업전문위원 할 때도 조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나갈 적에는 반드시 존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8미터, 8미터 사이면 충분히 농지전용내지는 형질변경허가 받아가지고 어떤 식당을 해도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이용하면서 가든 내지는 식당에 진출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거를 합니다. 보식까지는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팔탄면 소재지에서 덕우리 가는 그 쪽에도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벚나무 심어 놓으신 것, 이것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특색 있는 가로수 관리를 하려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 조성된 것은 보존을 하시고 안 된 것은 보식하셔가지고 일정 구간만이라도 가로수가 있다는 것이 주위에 확 나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미비한데 1억 27백만원이면 몇 본 삽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수종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두당 20만원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 일정 구간만이라도 가로수가 식재돼 있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산림휴양시설 재정비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5개소하신다고 했는데 등산로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쌍봉산하고 보금산, 건달산.
길양
박길양위원
쌍봉산은 근린공원으로 조성한 것이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공원 말고 산책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책로 옛날에 돼 있지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과거에 우회해서 해 놓은 시설이 너무 노후 돼가지고 손을 볼 필요가 있어서 하여튼 거기 조사하고 있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편익시설 확충하고 이런 것 하시는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책로 정비도 하고 필요하면 의자라든지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것,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 건달산 같은 데 보시면 기천리에서 올라오는 데도 그렇고 이 쪽에서 올라가는 데도 그렇고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달산 정상에도 보면 우정면 무슨 산악회인가 거기서 안내판 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달산 유래해가지고 써 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것 좀 제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전혀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건달산 관계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건달산은 팔탄 기천리에서 올라오는 코스하고 이쪽에 흰돌산 기도원 그쪽에서 올라가는 코스에 중간 중간 의자 놓고 방향표시판 정도는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천리에서 올라오는 데는 전혀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기천리에서 절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데 보면.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시민들이 안전시설 요구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운영하셔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의산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월 달에 2만7천명 입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만의사는 그래도 다른 등산로 보다는 많이 정비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부터 해서 등산로정비부터 하고 편익시설, 체육시설 등등해서 많이 됐는데 동쪽 정상 있는 쪽에 덜 돼 있습니다. 거기서 골프장 옆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 해맞이 행사 갔었는데 사람이 꽤 많이 왔습니다. 한 500여명 이상 왔습니다. 만의사에서 그날 해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국도 두 가마 절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오고 지역에서 동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이 부족된 것이 있다면 판단해주시고 연계해서 숲 가꾸기 사업도 가지치기 사업도 연계해서 적송이 군상으로 몇 무더기 있습니다. 이런데 다 제거하시고 가지도 과감히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각종 도로공사를 해서 확포장하는 신설도로에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때가 되면 한번 그 곳에 가고 싶다는 화성시의 명소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이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볼 적에 화성시만의 경관을 갖고 이정도면 한번 쯤 꼽아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면 선정하셔가지고 특색 있는 조림내지는 숲 가꾸기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산불방지 헬기하고 인원도 보유하고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인원은 몇 사람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불진화 할 수 있는 인력을 34명을 금년도에 확보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1개 동에 다 분산 배치하는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구 태안읍 지역에 동은 특별히 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배치를 안 하고 나머지 읍면동에 배치를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명꼴 밖에 안 되겠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적은 데는 2명이고 많은 데는 4명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 공공근로 사업차원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인력을 뽑아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도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요원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 활동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감시활동이라는 것이 막연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감시하는 것도 아닐 테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역별로 산 밑에 위험한 큰 동네라든지 위험한 지역에 위험한 시간대에 순찰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순찰하는데 순찰장비가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개인승용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읍면동에서 마을에 배치시키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면사무소 광할한 지역을 두 사람 내지 네 사람이 감시활동을 한다는 것이 너무 인원이 적네요.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은 중부지방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경기도 관내는 광주시에 재선충이 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는 아직 안 왔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산림작물지원 10농가라고 했는데, 10농가 산림작물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농림사업으로써 해마다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청자가 많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표고는 재배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 다 들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로 지원내용이 뭡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표고를 노지에서 재배를 했는데 지금은 농업용 하우스를 지어서 차광막을 씌우고 그 안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용 하우스 짓는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라고 해서 작목반에 포장재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표고는 세 가지가 되겠고 조경수 관정시설은 조경수재배하는 토지에 관정사업.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온저장고는 몇 평까지 지어줍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20평에서 10평 이렇게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온저장고 관리는 본인들이 하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기료나 일반 기타 관리, 현재 저온저장고 몇 동이나 사업하시면서 지어주신 것 같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 동안에 표고를 해서 저온저장고 지원해 준 것이 한 20여동 가까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내에 주로 분포가 어디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마도, 장안, 우정 그 쪽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등산로도 정비해주시는데 등산로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일 경우에 별 문제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산책로가 주로 산 능선부를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책로에다가 간단한 의자 정도 놓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림욕장 같이 규모를 크게 할 경우는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토지사용승낙 필요 없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해서 해 주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에 산림보호를 위해서 간벌사업도 예정에 있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차 있으면 간벌을 해가지고 건강한 숲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 사업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구상하고 계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1-7쪽에 보시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간벌이 일부 있고 또 천연림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숲 가꾸기 위해서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마다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산지전용허가가 매년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법정 처리기간이 며칠이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한달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그것을 2분의 1로 줄이신다는 얘기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우리 시가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어떻게 줄이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 동안에 처리기일을 못 지킨 경우가 많이 있었고 3, 4년째 화성시가 전국에서 인허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곳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시장님께서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개선해보자고해서 해서 파주시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파주시를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일부 도입을 하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3월 조직 개편할 때 의회에 나중에 보고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인허가 부서에 인원을 많이 보충을 해서 민원서류를 처리기일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아마 시장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림훼손 뿐이 아니고 모든 인허가 사항을 지금 각 실과소 협의과정이 늦어져가지고 자꾸만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8시부터 각 주무계장들이 와가지고 한군데 모여가지고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각 부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해가지고 어떤 때는 11시까지 해가지고 협의과정을 가지고 다시 현장 실무부서에 넘어가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 2분의 1 단축기간을 그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아까 화장실 문제가 사회위생과하고 협의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환경복지국하고.
미희
안미희위원
보면 화장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도 하고 또 모범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각 부서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가장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매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에 말씀을 드려서 동부출장소 담당부서로 이관을 시켜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하고 동부출장소 녹지과인가 같이 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화장실 어려운가요? 화장실 하나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 그냥 묻는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현재는 화장실을 만들면 깨끗이 만들어야지 과거와 같이는 안 됩니다. 인식이 달라져서,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수세식으로 가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수세식으로 가면 또 겨울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해서 아주 완벽한 화장실을 짓지 않으면 엉성하게 지어놓으면 또 다른 민원이 되고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장실이 고민이 많은 부분이 거기입니다. 수세식으로 해서 오수처리도 별도로 해야 되고 수세식으로 하려니까 상수도도 인입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련부처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는 화장실을 어디어디 몇 군데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는 공원을 조성할 때 원칙적으로 화장실을 안 넣습니다. 가급적 안 넣습니다. 근린공원규모 이상 그런데만 넣고 어린이공원 1,500평, 2,000평 되는 데서 시민들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나중에 화장실을 넣어서 편리한 측면보다 사후관리나 시민들이 불결하게 이용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안 넣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충탑이 거기에 계속 보존되어 있는 한은 거기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놀 공간이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처에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원화해서 놀이기구도 설치해 주셨는데 놀이기구도 더 추가로 보완도 해주시고 해서 사실 화산주택, 현대아파트 1차, 2차 그 쪽에서 많이 가거든요. 이제 동문아파트에서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가까우니까 멀리 못 가는 엄마들이, 그것을 생각하셔도 확실하게 화장실 좀 앞으로 설치해주시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으면 화장실을 설치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관리는 지어서 해 놓으면 지금 위탁관리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수요 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1년에 3억 돈 들여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 사용되는 용품, 화장지까지 손 닦는 비누까지 다 갖다 비치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원지구 지정만 되면 공원지구 계획에 의해서 화장실 넣고 존슨동산 운동시설도 넣고 관리하고 연계해서 현충탑까지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지어 놓으면 그 다음에 관리는 저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 또 하지 않습니까? 모범화장실로 지정하든지 일반화장실로 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뭘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그것도 도시계획 지역 내면 형질변경허가를 바꿔서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죠? 지금 동부지역 관리지역으로 다 됐기 때문에 남부지역도 그렇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시지역으로 가면 용도지역이 바뀌면 주택행정처분이 그렇게.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되면 산림공원과 일은 좀 줄어들겠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주택행정처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가도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는 산림공원에서 다룹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림법에서 다뤄줘야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야 되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은 주된 행위가 넘어가니까 협의만 하면 되겠네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