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2007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한 쾌적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양 질의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의료취약지역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방문보건 활성화와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보 건의 료서비스가 주민 에게 만족 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전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급ㆍ만성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환자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출산에 따른 사회 적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등록 관리로 농어촌지역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시책 8건 특수시책 3건 총11 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주민 만족 보 건의 료 시책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 주민 에 대한 양 질의 기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환자진료12,500명과, 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취약계층 주민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중보 건의 사 직무 교육과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양 질의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쾌적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으로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백수 논산, 군남 반안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신축사업비로 국ㆍ도비를 포함 총 3억 3,150만 8천원을 확보 추진하겠으며, 백수 대신 외 3개 진료소 개ㆍ보수공사비 2,500만원과, 효소면역 검사기 5,000만원을 확보 농어촌지역의 중추적인 보건관리센터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환경변화와 식습관의 변화로 연중 발생되는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장티푸스 외 4종 급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세균검사 25,000명과 방역소독을 철저히 추진하고, 일본뇌염 외 10종에 대하여 취약지 주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 등 만성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검진 및 환자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의ㆍ약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약 관련 행위 및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124개소 의ㆍ약 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의ㆍ약 분업을 정착시키고,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37개소에 대한 년 1회 지도점검과 앵속, 대마 밀 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실시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1,691명에 대한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거동 불편자,치매,재가 암환자에 대하여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감소시키고 건강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건강증진 사업추진입니다. 생활패턴의 변화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 위해요인을 조기 발견, 관리하고 보건교육, 걷기대회, 금연 클리닉 등 연중 실시하며,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암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입니다. 저소득 주 민의 암 조기검진으로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 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계층, 일반 주민 을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을 실시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암 확진자에 대하여는 보건기관에서 치료비지원 등 체계적인 등록 관리로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지역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 충족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이동 보건소 운영으로 의료서비스 균점을 유지하고자 경로당 회원수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 2,3개 마을 권역별방문 하여, 노인성질환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주 3회 일반,치과, 한방과 등 진료와, 금연, 영양, 절주, 이ㆍ미용 서비스를 연계한 보건교육 및 주민 건강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사회 요구에 부합한 보건소 의 기능으로 전환 주민 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건강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동절기 유해 해충 방제입니다. 생활환경 변화로 겨울철 하수구 및 정화조에 월동하는 모기 및 유해 해충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에도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대중목욕탕, 아파트 등 집단주거지역, 대형건축물등 주변하수구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유해해충의 월동 상태를 파악하고 방충망 설치 등 친환경적 방역약품사용으로 월동해충을 조기에 방역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가 암 환자 특수 영양식 지원입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영양섭취에 취약한 재가 암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 건의 료정보 제공과 환자에 대한 영양공급을 통하여 건강을 향상시키고 고통과 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의욕을 갖도록 고취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기관의 체계적인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을 대폭 상향 지원과 2007년부터 신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5년납 10년만기에 대한 순수보장 소멸형으로 가입하여 농어촌지역 모자 기초 건강확보를 통한 정주의식 고취로 출생률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금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친환경농업 정착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맞춤식 농민 교육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시소비자들이 찾아오는 농촌마을 육성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 인증제 확대와, 영광고추 명성 유지 등 8개 중점 시책이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12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수입 쌀 보다 우수한 최고급 쌀 생산과 고품질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군 벼 주력 품종 대체 선발을 목적으로 온누리 벼와 운광벼 증식을 2,3년간 농가포장에서 실증재배 하며, 현재 무거운 산 흙으로 힘들어하는 농촌노인들에게 못자리 상토를 가벼운 재질로 대체하는 실증시험도 병행 하겠습니다. 쌀 품질관리 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최고의 쌀로 유통되도록 쌀 품위 유지 관리와 분석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친환경농업 확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정밀토양 검정과 사전 농약 잔류 검사를 통해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영농자재 이용 기술 정립 및 효율적인 농법 발굴과, 친환경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 농민 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비 보강으로 연간 3,500여 점의 정밀 토양검정과, 친환경 저투입 농법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농가 포장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을 보급하여 인증면적을 늘리도록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미생물농법 도입입니다. 퇴비중심 농업이 가장 좋은 방법 이지만 비료나 농약 위주 현행 농업에서 토착미생물 등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새로운 농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여 농작물 연작 피해를 감소시키고, 토착미생물과 유용 미생물을 선발 활용 체계를 정립하여 토양을 살리고 경종, 양축농가를 위해 자연 순환농법이 확산 되도록 미생물 농법을 시도하겠습니다. 236쪽, 기능성 농산물 생산입니다. 단경기에 생산하여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조생종 벼를 확대해 출하시기 조절과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찰벼, 적토미 등 기능성 쌀을 생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하면서 잡곡류 특화단지 조성으로 틈새 시장 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총채보리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기존 쌀보리 보다 수량과 기호성이 뛰어난 총체 사료용 영양보리 15ha 채종포 에서 75톤을 생산해서 금년도 계약 면적 500㏊ 전 면적에 보급 할 수 있도록 채종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양축농가에 급여 효과 홍보와 교육으로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해 한우시험에 이어 금년부터 젖소 사육 시험 등 중앙 연구기관의 총체보리 관련 사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태양초 고추 명성 유지입니다. 태양초 고추로 유명한 우리군의 명성을 되찾고 유지하기 위하여 청결고추 생산단지 3개소 30㏊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추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과 시험을 통한 교육 및 기술을 보급하고, 수확 후 세척 청결고추를 생산 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우리군 고추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함은 물론 영광 태양초 고추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도록 기본부터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수출 작목 지속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과 품목 다양화를 통한 수출 시장 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출 농가들과 일반시설 농가들로 GAP교육을 철저히 실천함은 물론 품질 인증으로 수출국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가를 초빙하여 적기에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서 수출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확대와 다변화를 통하여 대일 의존도에서 오는 불안 감소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240쪽,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와 소비 다양화에 따른 예측 작목을 발굴하고, 개간지를 이용한 양채류 단지, 고사리와 밤호박 재배 시험포를확대 조성하겠으며, 시설 채소 토경 재배지에는 산소농법을 도입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블루베리 지역 적응 시험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대체작목 도입입니다. 지역 특화품목과 관광자원화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시, 오디 뽕, 창포의 기술보급 체계를 정립하여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키 위해서 모시와 오디는 우수품종 선발과 확대 시험 재배를 해나가고, 창포는 관광자원으로 다양한 품종을 확보해 증식 시켜야 하며 무화과 양액 용기재배는 과수 대체작목 으로 보급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작목과 사업들은 시험장과 협동 연구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농촌관광 기틀을 조성 하는데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2쪽, 사계절 꽃 생산입니다.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웨이브 폐츄니아, 가자니아 등 20여종의 고급 화종을 연간 80만본 생산하여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에 식재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다년생, 화목류 및 향토 화종도 연차별로 증식하여 사계절 화려한 꽃 이벤트로 관광 영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3쪽,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생활 체험입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농촌생활을 직접 체험함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우리지역 농 특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 도시 소비자들을 농가 포장으로 초청하여 농산물 수확, 전통장류 담그기 등 다양한 농촌문화 체험활동과 우리지역 7대 관광지 홍보를 통해 농 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물론 다시 찾고 싶은 농촌 관광체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고령화 사회 에서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창출 등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마을당 5천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하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심리 적으로 여유를 갖도록 생산적인 일거리 제공과 취미 생활로 노년기에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유지와 이상적인 장수문화 마을이 조성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4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식기반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목과 배우고 싶은 분야 15개 과정을 연중 개설하여, 빔 프로젝트 등 첨단 시청각 교육 장비를 활용한 현장 사례중심 교육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맞춤식 교육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전문 화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활대학을 운영하여 생활원예, 화훼장식반, 천연염색반 등 9개 과정 1,585명을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하겠으며, 농업인들이 원하는 문화생활을 위한 국악, 풍물, 동호회모임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농가소득 1억 이상 전업농 집중육성입니다. 농업여 건의 급속한 변화와 침체되어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 앙양을 위한 희망농업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도에는 우리군내에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37농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목표를 50농가로 잡고 표본 농가 80호를 선정, 집중 관리하여 전문 지도사배치와 품목별 조직체를 통한 상호 정보교류로 농가소득 1억원 달성은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표본이 되도록 벤치마킹을 통한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농기계 대여은행입니다. 농가 부채 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다수의 농민들이 1년에 2,3일 사용하기 위해 비싼 농기계를 구입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부착형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110회에 걸쳐 농기계 순회 수리 를 매년 실시하면서 느끼는 사항을 지난 연말 조례로 통과 시켜주신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고령화된 농촌 노인들에게 적은 돈 이지만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만원 미만 농기계 부품은 무상 수리 토록 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군 행정이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차 의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 방금 설명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는데요, 추진계획 중에 창포 대량증식 종자번식 체계 구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원전지원협력자금 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성 단오제가 도단위 축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론 전국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관광이벤트 등을 조성하기 위해 창포단지를 35,000평정도 조성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면 진내리 숲쟁이 공원 하단의 특품사업단 뒤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일대 35,000평을 창포단지로 조성계획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소장님께서 단오보존회와 잘 협력하여 미리서부터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대단위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법성 단오제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단오보존회 회장으로 하여금 기술센터를 가셔가지고 좋은 기술을 접목 받아서 시행 착오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2008년도 국고 사업에다 100억을 요청하여 전라남도에서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법성포에 창포 대단위 벨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한 바 있고, 작년 연말에 창포 모본을 700만원어치를 사가지고 단오 보존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대량 번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공을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창포 대단위 벨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233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미질향상에서 벼 주력품종 대체품종을 선발 내지는 증식하여 앞으로 보급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온누리 벼와, 운광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일미나, 남평벼, 주남벼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운광벼는 우리지역에 맞는 이모작에 맞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운광벼의 품종 특성을 일부 농민들이 이행을 못해가지고 일모작에 심어서 좋은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더러 있어서 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품종 증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RPC에서 이것을 적정 품종으로 선정만 해주시면 좋은 품종을 우리지역에 잡기에도 맞고, 미질이 월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증식 중에 있고, 온누리벼도 지금 일미벼나, 남평보다는 훨씬 미질이 좋고 병충해도 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지역에 알맞은 품종으로 육성해서 보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현재 육성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친환경단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많이 퇴화 되어있다. 그래서 2006년도 가을에 생산된 벼들이 대도시에 나갔을 때 하얗게 나타나는 것 보고 무어라 합니까?

복백이라고 합니다.

전문 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한다고 해서 달라질 확률이 있습니까?

그것은 종자보급소에서 신품종의 종자를 보급한다고 하여 미질이 크게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복백이 발생하지 품종이 그런 것은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했다든지, 또는 가을 날씨가 고온상태에서 숙기가 되기 때문에 복백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미벼가 품종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재배과정에서 일부 기상조건이라든지 비료를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또 너무 조기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민들이 희망하는 종자를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꼭 일미벼가 오래되어서 복백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저랑 같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종자를 새로운 것을 보급을 안해줘서 그런 것처럼 농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소장님께서도 듣기에 난감하고, 저희들도 듣기에 거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시켜볼 필요는 있지 않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선의 조합장님께서는 종자를 바꿔주지 안해서 된 것처럼 해버리니까 농민들은 그 말도 맞게다라고 하는데, 기후나 날씨 변화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2007년 시책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상하수도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불편 해소, 광역상수시설 확충으로 위생적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5가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1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노후관 교체와 급수 구역 을 개량하고 아울러, 사용자에 대한 옥내누수 무료탐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구역 개량 3.9Km를 추진하였으며 무료로 옥내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남, 염산지역의 노후관 교체 및 급수 구역 개량 3.5Km를 추진하고,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연암상수도 지선관로 매설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5개면에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총 145억 8,600만원을 투자 2007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까지 총사업비 127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4,000톤 규모의 정수시설과 관로 109Km를 매설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0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선관로 29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연암 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영광, 백수, 홍농, 법성, 군서 일부지역 3,700가구 8,400명에게 2008년 말까지 총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1일 6,900톤의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6년에는 사업비 2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 부의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로 2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 비입니다.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비 투자와 상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 비 하겠습니다. 재정 비할 주요내용은 취·정수장 등 기존 상수도시설의 정비 또는 폐쇄 상수도보호 구역 의 지정·해제,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 등이 포함 됩니다. 2007년도에는 영광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상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취·정수장과 송·배수관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향상을 기하고자 총 8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마, 군남, 염산지역의 급수 구역 확장 백수, 군남 감압변 설치 영광 외 5개소의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등 시설을 개량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정 비하여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마련,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양 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입니다. 홍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55억 7,900만원을 투자하여, 펌프장 4개소, 법성지역의 차집관로 10.9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업비 28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관리동을 신축하고 차집관거 2.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홍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7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4Km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8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8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08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22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 총 3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백수 중촌 및 상촌, 군서 덕산지구 등 3개 지구에 21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특수시책입니다. 학교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관내 초·중·고등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수조에 담긴 수돗물을 채취하여 연 2회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장행정서비스를 통하여 학교의 특성 상 발생하기 쉬운 집단식중독이나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외의 농어촌지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염산이나 백수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해양오염 때문에 수자원보호 구역 으로 묶여서 주민 들의 생활 불편이 많은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점차적으로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쪽지역에 가장 먼저 시설이 되어야 할 부분이 바닷가 쪽인데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등이 미약해서 그런 시설들이 2007년에도 계획이 없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 문제는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966년도에 58개소가 지우지정이 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2008년까지 58개 마을에 61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8%정도의 진도 밖에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었는데도 38%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우지정을 했던 지구는 그것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구단위 50톤 이상은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을 하고,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 500톤 이상 정도 발생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이 나올 수 있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종말처리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입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백수소재지 염산소재지는 주변 인근마을을 합치면 한 500톤 이상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고 나머지 50톤 이상되는 마을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수자원보호 구역 지정해제관계로 해서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 되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용역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켜서 아직 재착수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자원보전지구 지역이 해제되어야지만 용역을 같이 개시를 하는가요?

해제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해제가 되어서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야 그 계획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영광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계약 에 있어 만기 환급형의 경우 군에서 제시한 1회 보험료 5만 5천원, 신생아수를 450명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1년차 납입 보험료가 2억 9,700만원이나, 매년 2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5년차부터 매년 14억 8,500만원을 납입 하여야 하며, 10년간 납입 되는 보험료가 무려 118억 8,000만원으로 만기환급 시 87.5% 정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화폐가치의 하락도 가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년 이내 타 지역 전출 등으로 계약 해지 시 만기 환급형의 경우 평균 손실율이 37%, 순수보장형의 경우 80%로 5년 이내 100명이 전출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만기환급형의 경우 1억 2,200여만원의 손실이 순수 보장형의 경우 6,7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만기 환급형이 2배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2년 이내 전출 시는 손실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똑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비교하였을 시 만기 환급형의 경우가 소멸되는 비용이 훨씬 많은 것은 물론, 10년 후에는 무려 100억여원의 예산 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례하게 됨으로 예산 절감 및 예산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계약 을 만기환급형에서 순수보장형으로 변경하고자 수정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된 수정 조례안과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