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군에는 정보통신계가 있고요. 읍면에는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서 잘 아시지만… 현재 집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수관로를 별도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집수정을 바로 설치해서 물이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반조성계와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아니고 마을관리 휴양지에 청소비 명목으로 받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개야리, 밤벌, 수산… 모곡2리 주유소 앞이 수산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하천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설정할 때도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저희들이 하천을 갖다가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홍천군에서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각 마을관리휴양지마다 보험을 듭니다. 만약에 익사사고가 났을 때 보상 요구가 들어오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군에서 일괄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체 관리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책임자를 불러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 안전요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계몽 활동을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한테 게첨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왕왕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요금징수 과정에서 오는 이런 사항… 그런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몇 군데는 고정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는 이동화장실이 있고… 그러한 것에 다소 불편한 것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고… 저희 면에서도 군과 연계를 해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결산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소득이 됩니다.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대개 노인회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청·장년회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곳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상점 같은 데는 많은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입장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방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장 신동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면정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북방면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방면은 고구려시대에는 벌력천현, 신라시대에는 화산현, 고려시대에 북방면으로 칭한바 있고, 조선시대에 화계면이라고 개칭됐다가 1917년에 북방면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저희 북방면은 춘천시 동산면의 북방리가 저희 북방면으로 편입이 됐고, 73년도에는 노일리 일부가 편입이 되면서 현재 20개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북방면은 146.4㎢의 면적을 갖고 있고 그중에 임야가 119.5㎢로서 81%의 임야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북방면은 법정 18개리, 행정 20개리, 68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수는 1741가구에 4331명이 거주하고 있고 가구당 인구수는 2.4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구수는 홍천군은 네 번째 인구수를 갖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17명으로 현원이 17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파견근무자가 한 명 있어서 결원 아닌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공공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북방면 복지회관이 쾌적한 환경으로 시설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결혼식은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작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결혼식 할 수 있게 리모델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결혼식이라든지 회갑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북방면 복지회관을 사용을 한 50번 정도 활용을 했고, 그 밑에 북방 공설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전국단위 축구대회라든지 도단위 축구대회, 군단위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유료로 사용한 횟수가 188건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군 단위, 도단위, 전국단위 축구대회 때에는 무료로 개방한 것까지 하면 한 200회를 상회할 겁니다.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북방면의 일부 업소에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물론 계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저희가 20개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점차 확충해 나갈 부분입니다. 문제는 마을회관 같은 것을 신축하려고 해도 부지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 문제는 의원님들과 군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유지가 있다면 구 위치에 조성을 해도 좋은데 거의가 사유지이고 지금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아 있기 때문에 희사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부지 문제까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 다음 저희 북방면은 유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온천이 있고 강재구 공원, 금학산, 연화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5만 명이 찾고 있는 하이트맥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재구 공원입니다. 당초에 건립이 될 때도 군부대와 협의에 의해서 건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을 하는 관계로 일용직이 배치됐다가… 먼저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해서 지금 사실 관리상태가 어렵습니다. 저희 바람은 관리 인력을 군에서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요. 다음에 기념관이 노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유품이…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을 전국단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관 내부에도 없을뿐더러 외부에… 옥외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재래식입니다.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적정한 부지 내에 수세식 화장실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 현안입니다. 읍면별로 5억 범위 내에서 책정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다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북방면도 13개리에 5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번기 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읍면별로 균등 배분되어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저희 북방면도 지역이 매우 큽니다. 행정리가 20개리가 되면 적지 않은 마을수를 갖고 있는데… 크지 않은 면과 큰 면을 차등적용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북방면은 지역구로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을별로 주민 총회에 의해서 다섯 개 사업장을 받았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정하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보고자료 5억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됐지만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는 7억을 올렸는데 2억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9건에 4억 6400만 원인데… 주민숙원사업은 면 예산이고, 읍면 현안사업도 면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읍면으로 예산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소정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천군에서 최대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천 터미널 잣고개에서 북방면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문제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도 고무적으로 봤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수해복구 건의대상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군수님께서 별도로 수해복구사업 예산 잔액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6개소에… 그러니까 수해복구사업에 책정되지 않은 수해복구사업… 면에 손 댈 수 없을 부분을 군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수해응급복구로 해서 5300만 원을 집행했고, 농경지 복구… 여기에서 농경지 복구는 수해피해지수 이하로 돼서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는… 논두렁이 떨어졌다든지… 소규모로 해서 매몰이 됐다든지 이런 데에 별도로 군에 785만 4000원을 지원해 주셔서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물론 편중을 두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공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을 다 해줘서 별도의 여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군에서 발주를 해줘서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1월 26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주요행사 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방면 복지회관에서 앞으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프닝 행사로 합동결혼식을 세 쌍 정도를 모셔서 4월초쯤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월에 하려고 했더니 그중에 한 쌍이 3월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4월에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것은 본인 부담은 전혀 안 드리고 전체 협찬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계단체, 업체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일정만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북방면체육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5월에 있게 되겠고, 가정의 달 맞이 경로잔치가 5월 초순에 있겠습니다. 저희 경로잔치 지난해에는 70세 이상 노인을 전부 초청을 해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금년에도 행사를 가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민 화합 한마당 잔치는 지난해 6월 7일날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별도 일정을 잡아서 상반기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아직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만 노인체육대회를 지난해에 따로 가지고 갔는데 금년도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들어서 합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따로 하니까 소요되는 경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주민들 협찬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그런 의견을 최대한 참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한서문화제에 저희도 참가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염려 덕분에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관군화합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13여단과 11사단이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부대 관계자와 같이 해서… 저희는 1년 3, 4 차례 미팅을 갖습니다. 별도로 하는데…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오셔서 하십니다만 11월 적당한 시기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위문입니다. 13여단 창설기념일, 129대대 창설기념일, 방공대대 창설기념일을 할 때 지역 기관장하고 의원님이 참여를 하고… 저희가 지난 6월 6일에는 동절기 혹한기 훈련을 남면, 서면, 양평군에서 훈련할 때 9여단하고… 저희가 기동 훈련장을 위문을 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민관군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방면도 인구 늘리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만리에 골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동향을 보고 드리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BQ공영이라고 해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만리에 50만 평 부지에 27홀의 대중골프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에 홍천군에 제안서를 제출 했습니다만 주민 동의 문제 때문에 원활하지 않아서 현재 제안서를 취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은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시설로 보고 주민한테 인근지역의 골프장을 둘러보고 해서 사업주한테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방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포장을 하던 석축을 쌓던 원하는 만큼 쌓아줘야지 동네에서 고마워하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끝까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동네에… 왜 거기만 많이 해 줬느냐 하는 것은 면장이 설득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야 그쪽에서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할 때 끝까지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방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면장님은 공무원교육에 입교 중이므로 내면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는 제출한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이장회의 개최 시 주민 의견과 숙원사업 등 건의사항과 각종 행사 계획 및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주시고,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사항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2007년도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상세히 청취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 등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의를 위하여 회의 장소를 본회의장으로 옮겨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1460호로 제안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홍천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생명·건강 연구산업단지 조성과 공공청사 및 내면 고원체육시설 설치사업 시행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상정된 생명·건강연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100번지 일원 11만 6646㎡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우리 군에서 생명·건강의 중심 공간 및 테마단지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생명·건강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상정된 공공청사와 도로설치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156-2번지 일원 2만 7874㎡를 공공청사와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체계적인 신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 시설인 공공청사 1개소와 진입도로에 대해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내면 고원체육시설과 도로설치입니다. 내면 창촌리 1549번지 일원 3만 2889㎡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체육시설과 도로를 시설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1개소와 진입도로에 대해 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첫째 생명·건강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리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자연녹지지역 11만 6646㎡를 감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11만 6646㎡를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중로 폭 12m 도로 658m와 소로 폭 10m 국지도로 155m, 소로 폭 8m 국지도로 284m 등 3개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위치도와 시설 배치도, 다음 장에 도시관리계획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공공청사 설치를 위한 도리관리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로결정조서입니다. 기정 소로 폭 10m 390m를 790m로 변경하고, 소로 폭 6m 집산도로 34m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조서입니다. 태학리 156-1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2만 7874㎡를 증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치도와 시설 배치도, 그 다음 장에 도시관리계획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내면 고원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농림지역 3만 2889㎡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로결정 조서입니다. 소로 폭 8m 국지도로 394m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내면 창촌리 1547번지 일원 3만 2889㎡를 체육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 위치도와 시설 배치도, 그 다음 장에 도시관리계획도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건강연구산업단지 조성, 공공청사 및 도로 설치, 내면 고원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제시 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리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