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에 임시회의 회기를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개정안 제5조에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발의)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이건우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토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전문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 제1항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2조 제2항에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며,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인을 제작하여 사용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 제2항 제2호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고 안 제4조의 “별표”에 각 상임위원장 공인 규격을 1.8센티미터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김용태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그동안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일비로 하던 것을 의정활동비로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 보상금 지급 근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으로 하고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정비하며, 개정안 제4조 3항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장애보상금 또는 치료비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원발의)

권영진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회의규칙을 정비하고, 그동안 회의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하고, 신설 안 제16조 제2항에 의사일정 작성 시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내지 제20조의 4에 상임위원회 와 특별위원회에 의안의 회부사항을 정하고, 심사기간,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신설 안 제25조의 2에 본회의 의결로 안건을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설 안 제 33조의 2에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0조에 운영자치위원회는 본회의 중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설 안 제51조의2, 제51조의3에 위원회에서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건 상정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신설 안 제55조의2에 위원회간 의견교환을 위해 연석회의를 열수 있도록 하였고, 신설 안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1조, 제65조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도 본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원발의)

윤보현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따라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사에 보다 전문성을 기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5조에 청원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6조에 청원을 본회의· 상임위원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본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원발의)

이홍기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원의 신분증을 새롭게 보완하고 일부 문구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중 지방의회의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으로 표시하고, 안 제3조에 신분증의 규격·제식·기재사항 및 색상 등을 새롭게 보완하며, 안 제4조에 신분증 발급권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본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형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수 전문가 등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구정의 중장기비젼 전략,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 기타 구정의 주 정책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책자문단은 구정 주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정책자문단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의 교수 또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자, 기술사급 전문가, 행정경험이 풍부한 4급이상의 전직공무원, 기타 구청장이 전문자격이 있다고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관광분과위원회, 자치행정분과위원회,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 도시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정책자문단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정책자문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민관이 구정수행의 파트너로써 건전한협력관계를 정립하여 정책을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석수당으로 소요예산을 30인 연4회 정도로 계산했을 때 84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인 이내라고 했잖아요?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약 7~8명인데, 이 분과위원회의 전문가를 뽑습니까? 무작위로 뽑아서 분과를 배정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전부 전문성이 다르 잖아요. 그러면 7~8명을 분과위원을 거기에 맞춘 위원을 뽑는지…….

거기에 맞는 위원을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과별 성격에 맞는.

도시분과위원회라면 전문가를 7~8명을 뽑는 것인지, 30명을 무작위로 뽑아 놓고 나누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면 도시계획에 맞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위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정책자문단이죠?

예.

그러면 예산절감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유성구의회의 자문도 응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의 자문에도 응할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죠?

구청장의 자문에도 응할 수 있고, 또한 유성구의회의 자문에도 응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

어려울까요?

그것을 명시를 한다기 보다도 필요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면 좀 위법성이 있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의 자문이니까 유성구의회의 자문도 응할 수도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필요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것을 굳이 명시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는 것이 좋지, 이왕 할 것으면. 왜냐하면 정책적인 것도 의회에서도 제시도 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자문을 듣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제가 의원생활은 얼마 하지 않았지만 의회에서도 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집행부하고 의회가 필요했을때 자문을 들으면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하면 검토해서 조율을 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지금 정책자문단 구성하는데 틀림없이 전문가로 구성할 거죠?

예. 아까 제안설명을 해 드린대로 대학교수 급이나 조교수급이상, 또 기술사급의 전문가, 행정경험이 풍부한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에 구청장이 전문자격이 있다고 추천한 자 중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그 얘기죠?

예.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은 본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식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도가 시행되고 이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 위임됨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설시기,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책임순위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작업의 책임범위지정으로 보도는 건축물전체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까지의 구간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조례안 제7조에서 눈 얼음의 제거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제설·제빙의 작업도구 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본 제도는 이미 선진외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온 좋은 제도로써 금번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내집앞은 내가 치운다는 옛 전통을 살려 주민들에게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권장하여 주민들 스스로 구정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조례 제정의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