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방금 정명철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17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기운영 등을 결정하고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7년 1월 2일자 횡성군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의 신설과 사무의 조정에 따라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의 확정통보로 인한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의한 증가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총액예산 및 업무추진비의 증감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에 의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댐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수자원공사 부담금의 예산계상과 2007년 1월 15일자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계상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산계상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4억7천만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천953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억2천7백만원이 증가한 1천628억5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324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628억5천8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3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1억8천5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1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8천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억1천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7천3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1천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7억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3천7백만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별첨과 같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37억2천7백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31억5천7백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4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이 2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과목이동 예산을 포함한 총 증감액을 말씀드리고, 금회 추경 순증가액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5억5천8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주민 및 관내학생 안보현장 탐방 9백만원,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 7억원, 미래청정법인 업무추진 1천만원, 참살기존 Zone 콘테스트 사업비 지원 2억원, 참살기존 Zone 콘테스트 보고서제작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5억6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제작 1억1천6백만원,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 20억원,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6백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 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 1천1백만원, 평생교육 공청회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 2백만원, 방문 및 모자보건사업 2억2천만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6백만원, 금연클리닉운영 7천6백만원, 국가 암 관리사업 6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억2천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천7백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6천5백만원 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1억4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순 증가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6천6백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천2백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억8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는 예비비로 예비비 예산액은 33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은 공근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4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축산농가지원 1천5백만원, 아스콘 덧씌우기 7천5백만원, 암거설치 4천4백만원, 도수로정비 1천6백만원, 용.배수로정비 5천8백만원, 농로.마을안길포장 5천5백만원, 마을공동창고설치 5천8백만원, 표고버섯재배사 설치 3천7백만원, 마을회관증축 및 심야보일러 설치 5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3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및 보상비 2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명은 공근농협퇴비공장 매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및 업무조정부서 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군정목표 및 방침 실현을 위한 예산의 조정 등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횡성군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내역 및 회계별 주요계수 비교사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908억4천4백만원보다 2.3%인 44억7천만원이 증가된 총 1,953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3%인 37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1,628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3%인 7억4천3백만원이 증가된 324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증가액은 37억2천7백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34억원 국고보조금, 기금이 2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6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기금에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비인 4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2억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에는 방문보건사업비 2천만원 등 총 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007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월 2일자 횡성군 기구개편에 따른 기능 별 과목이동 예산 및 지방교부세 확정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의한 편성으로 먼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9백만원은 관내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보현장을 탐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공근농협퇴비공장매입 7억원은 공근농공단지에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청정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근농협퇴비공장 매입이 불가피하므로 금년도 지급계획 예산이며 자세한 내용은 8쪽 채무부담 행위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법인 업무추진 1천만원,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사업비 2억원, 참살기존(Zone) 콘테스트 보고서 제작 1천만원은 미래정책추진단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문화유적 분포지 지도제작 1억1천6백만원은 문화재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유적분포도를 제작하여,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수립시 문화재 보존.관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제2스포츠타운 부지매입비 20억원은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바 있어 도내 최대의 스포츠 고장으로써의 대외적인 면모를 일신하고 주민의 여가활동 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공간 제공과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 받는 스포츠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며,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6백만원, 평생학습도시 선정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 1천1백만원, 평생교육 공청회 및 협의회 참석자 급식 2백만원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과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군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주민의 공동 참여를 통한 주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통합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지향하기 위한 신설부서 사업으로써 바람직한 예산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보건 및 생활개선 분야의 예산은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사회복지분야의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억2천만원은 은빛 어르신 대학 등 복지사업 추진시 강당이 협소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6천7백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 7천7백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장애인 및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개발비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비 6천6백만원의 경우 농촌지역의 여성결혼 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3천2백만원은 새농촌건설운동으로 조성한 녹색체험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 인건비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이전 1억원은 지난 1월 횡성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2층에 있던 재난관리부서가 1층 건설방재과로 통합됨에 따라 2층 재난종합상황실을 1층 건설방재과 설계실로 이전 설치코자 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상황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준공 된지 1년 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시 상황실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3억9천2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당초 총예산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권고 수준인 1%를 초과하므로 적정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근농협퇴비공장매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공근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공장 등 청정기업 유치에 기여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입하는 3년 분납계획으로 편성된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댐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4억4천3백만원이 증가 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의한 법률에 의거 신규로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수자원공사 부담금 4억4천3백만원을 세입부문에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축산농가지원 외 8개 사업에 4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으로, 기반시설부담금 3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기반시설설치 및 보상비 2억4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천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과오납금 및 기타공제금에 대한 환급사항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예산에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신규 설치로 환급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횡성군 기구개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불가피하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을 수정.보완하여 편성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먼저 67쪽 보통교부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902억7,700만원으로써 6.2%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은 849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2%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서 일반행정비 등 9개 책정항목 20개 세항에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 주요 반영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수요 주요반영으로서 공군기지보호구역이 제8전투비행단이 되겠습니다. 여기 2006년도에 포함이 안 되었던 부분이 올해 편성이 되었고, 북천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가지고 1억1,744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군청면적에서는 의회청사 부분 신축에 따라가지고 21억7,300만원의 패널티를 먹었고 아동복지시설 면적은 공립어린이집 신청으로 해서 순전히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장면적은 전년도 착오입력으로 인해가지고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분권교부세 확정액은 134억9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2.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서는 경상적 수요사업외 77개 사업입니다. 즉 경로당운영비라든가 공공근로사업, 장애인복지회관운영 등이 되겠고 비경상적 수요사업으로 72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든가, 노인시설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총액예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증감조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 즉 공무원 1인당 편성기준액이 60만원으로서 일반부서는 70%를 적용편성하고 사업부서는 편성기준액의 4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과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도서구입비 등이 되며 이번에 증가한 금액은 정원이 582명에서 597명으로 2,964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원 5인 이하 실.과.소에서는 월10만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정원 15인 이하 실.과.소는 월 25만원,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월 35만원의 기준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적분포지 지도제작에 1억1,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 지도제작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의1항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9개읍.면 전 지역에 대해서 선사시대부터 근대, 해방 전까지가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감을 3억8,177만9천원을 했는데 그 감한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증축에 1억2천만원, 참살기존 콘테스트사업에 2억원, 분권교부세사업, 즉 공공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군비부담금 6,159만원을 사용을 해서 예비비에서 3억8,177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10억 조금 더 아마 패널티를 먹은 것 같습니다. 표준정원이 530명에서 1인당 늘어나는 기준액이 얼마냐 하면 1인당 3,600만원씩 먹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거를 유지하려는게 아니고 거기 2개과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1개과는 지금 재난상황실을 건설과 설계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1개과가 들어올 수가 있고 현재 1개과가 환경산림과 하나정도 남을 것 같은데 거기는 창고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테니스장에다가 지금 큰 창고는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그 창고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지금 군청뒤에 차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립식을 짓게 된다면은 제2청사는 철거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려면은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일부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일부분 남는 부분은 품질관리원이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상으로 용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품질관리원한테 매각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한 대금은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대체재산 형성하는데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명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보상비만 189억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시설비까지 한다면 약 413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인데 말씀대로 사업조서 6페이지를 보면은 ‘1식 20억’ 이렇게 해 놓으시고 기 투자부분도 공란이고, 향후 소요액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하실려면 전체계획이 매입비가 189억, 기투자 6억, 금회 20억, 차후에 163억으로 기재를 했으면은 검토하는데 좀더 편리하고 나중에도 이 보고서만 봐도 얼마가 투자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투자액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원이 한사람 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비가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약 20억원으로 추정하는 것을 분할납부 방식에 의해서 금년도 7억, 내년도 7억, 2009년도에 6억을 해서 20억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려고 금년도분을 추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근농협하고 구체적인 안이 협약체결을, 예산이 되면은 체결을 할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7억을 잔금을 10%를 주면은 마지막 7억에 대한 금액을 다 주면은 횡성군으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바로 명의변경을 하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20억 무이자 금액을 요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을 하고 또 지금 매각금액에 대한 4,900평을 면적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대장가가 8-9천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4차선 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되고 이 부분이 30개 업체가 입주가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마 공장에 위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입지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산평가라기 보다는 일단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우리 횡성 청정이미지에 기업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원을 1억2천을 해 주는데요, 만약에 추가로다가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더 소요되는 부분은 그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억2천을 저희가 건축물비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이거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소요가 된다면은 자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평생교육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1년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간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1년 가서 위탁교육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등록을 하구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1-2번, 이렇게 해서 하고 교재를 보내서 오면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실지 가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년 동안 해서 1년이 지나면 이수를 하고 교육사 자격증을 주는 거죠.

군수님 1인하고 관련공무원 1인입니까?

지금 계획은 군수님, 부군수님, 저희 담당계장 해서 3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3명 가는데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 학습도시를 금년도에 지정을 받을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3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래가지고 그게 설명을 받고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금년도에 지정이 되면은 그것을 홍보할려고 그래서 그 홍보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우리 정명철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질문한 사항인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정의원님도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전문가가 감리를 하셔서 정말 증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해 보셨나요?

이게 먼저 기본설계까지는 거기에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럴 적에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하중이라든지 어떤 기술상 결함이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겠죠.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런게 감리가 제대로 되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앞으로 세출하는 거는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느냐 하면은 세출은 기반시설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할 때, 기반시설의 횡성군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해서 이것을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학교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는 이 회계를, 나중에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폭넓게 보지 않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SOC를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주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범주내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가정이 되겠습니다. 한가정에 대해서 1주일에 3회중 방문교육은 2회를 하고 소그룹은 1회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횡성 반곡리와 청일 봉명, 둔내 삽교1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입니다.

자격기준은 없고요, 실제 그분들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한국어재단에서 와서 면접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가 제천에 세명대학교 교수님들이 두 분이 와서 선발을 했거든요. 자격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교육 자체를 위탁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부 때문에 당초 2층에 한게 아니고요, 공간이 없었습니다. 공간을 뺄 공간이 없어서 그쪽에다가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를 한건데 저희들이 방재업무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니까 사실 또 제가 건설도시과, 전에 건설과 있을 때도 방재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면서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게 재난재해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 근무자들이 한전, 통신공사, 군부대, 이런 각계분야에서 사실상 전부 들어와서 합동근무를 해야지 정확한 재난근무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으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청내에서도 그쪽으로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데 사무실이 옮겨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서류를 몽땅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뒤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1년이 안 된게 아니라 지금 재난상황실 설치한거는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스템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장비고 활용만 잘 하면은 우리가 재난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는 상황유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많습니다. CCTV도 9대나 되고 모든게 그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소방신고를 바로 받으면 우리쪽에서 바로 연락이 돼서 상황내용을 전부다 들을 수 있는 장비도 별도로 산림과 쪽에 있었는데 산림과가 저쪽으로 가면서 사실상 우리한테 온 장비가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벌어진다고 해서 지휘부가 옮겨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하는 우리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상황실을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은 표고버섯재배시설설치 해서 3,700만원이 서있는데 구방1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네, 공동입니다.

몇 집이나 됩니까?

구방 1리가 지금 30집정도 됩니다.

30집이 다, 리에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합니까?

네, 공동입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증축 매일 1리 3,700이 또 있는데 어떻게 증축하는 건데 3,700만원이 들어갑니까?

먼저 번에 지은건데 그 안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고치는, 개.보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기존에 있는 동네에서도 너무 오래 돼서 전부 헐어내고 다시 신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군비 5,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세군데 아마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신축하는데 5,5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거는 증축하는데 3,700만원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그런 쪽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마을회관신축이나 개.보수사업 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거고요, 이거는 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댐 안에 들어가면서 그 댐 안에 결정을 해서 올라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1월달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를 해서 정한 이 사업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하거나 목을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또 우리 군에서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협의회에서 오는 것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9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면서 과목경정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입니다. 93쪽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6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1,584만원, 이 부분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미래청정법인추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순회교육과 이사회 창립총회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쪽도 과목경정분이 되고 맨 아랫부분에 부서운영비에 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경비가 되고 바로 아랫부분에 참살기존 컨테스트 우수마을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작, 이 부분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두 과목은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참살기존 콘테스트 사업비지원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 소규모 마을가꾸기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과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마을가꾸기지원을 통해서 주민참여실천활동을 활성화하고 붐을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의 배경은 마을 주체의 자율적, 상향적인 소규모마을가꾸기 추진을 하는데 소규모마을가꾸기에 대한 지역주민주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꽃밭이라든가 소하천가꾸기, 담장벽화그리기, 마을공원 쉼터조성, 취약지대청소 및 녹화 등, 이 외에도 각 마을단위별로 테마사업이 있다면 소규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10개 마을씩 육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육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공모를 받는데 지난번 1차적으로 각 읍.면 총무회장 회의를 통해서 횡성읍은 마을수가 많기 때문에, 또 나머지 면은 1개 마을씩 기준으로 해서, 일단 횡성읍은 2개 마을, 면단위는 1개 마을, 이런 기준으로 해서 1개 마을씩 육성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응모를 24일까지 받는 것으로 계획은 일단 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월-10월중에 우수 1-2개 마을을 선별하게 되는데 선별하면 강원도 콘테스트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다시 행정자치부 콘테스트에 나가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10개 마을이 지원됩니다. 10개 마을이 결정이 되면은 정책패키지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우리군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미래청정법인, 참살기좋은마을 174사업과 연계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콘테스트 이외에도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원리를 중점 대입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콘테스트 1천만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는 과목경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아랫부분도 과목경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없을 때에 저희가 여기다 계상을 하거든요.

네, 거의 사업이 저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는…

금연에 관한게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국.도비니까. 지금 다 국.도비입니다. 여기 세워진 것은.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일괄해서 얼마 내려오면은 횡성보건소에서 이것을 각 종목별로 자르는겁니까, 아니면 최고관리자교육에 1만7천원, 또는 기존인력교육 및 운영비에 5만6천원 이렇게 딱 지침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에서부터 본 예산이 세분화 되어서 내려옵니다.

5만6천원만 여기다 넣어라, 여기만 1만7천원만 넣어라?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청취와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청취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