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민원봉사과, 혁신기획단, 농업지원과)

민원봉사과장 박희운입니다. 2007년도 추진할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부적합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구 추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의장님, 의원님들과 농촌공사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설명을 듣고 이해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중앙에 농지과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목적으로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진게 아니고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더 많이 모여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초에는 일제 조사해서 올려라 그러면 꽤 많은 면적을 해지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실제 해지를 많이 안해준다 오히려 부분적으로 강화시킬건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구성된 전문가들 팀 구성원을 보면,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할 수 있는 여건은 인제군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경지정리된 면적이 얼마 없잖아요. 그런걸로 봤을때는 농림부 산하에 용역기술단의 전문가들을 오히려 인제군에서 개별접촉을 일부 해서라도 어떤 결정이 되기전에 한번 일제조사해서 문서만 올려보낼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 중간점검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농촌공사 방문했을때는 인제군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용역단 구성된 팀원 일일이 접촉을 시도하면 실제 족쇄로 묶일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일제 전수조사해서 올려라 그러면 실지 해지를 수십만평 해달라고 올린들 나중에 돌아오는 답변은 농지보존 원칙에 의해서 묶어야 되겠다 그러면 반박할 자료없이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꼭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 되질 않아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리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민원부서가 군수의 얼굴이다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 처리하는 여하에 따라서 말하자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식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부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민원봉사과 업무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처리를 해주지는 못하지만 해준 것보다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민원인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 문제는 다 끝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민원처리를 해주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민원처리 이행을 다시 말해서 허가를 득하고 가는 민원인 같이 고맙게 생각을 한다면 해주는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한가지만은 꼭 지켜주십사 거기는 거꾸로 모든 일처리를 하는데 이기 때문에 거기 뿐 아니라 어느 부서든 간에 공무원은 반드시 법규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지 상식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법규에 의거해서 처리를 못했을 때 못해주더라도 공무원이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못해줬지만 막된 말로 소주라도 한잔 받아주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만 해준다면 더 뭘 바라겠느냐 그걸 제가 주문을 여러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먼저번 정례회때 주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원스톱제 또 하나는 사전심사제 꼭 금년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실무 과장님이 약속을 주셨고,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도 반영이 돼서 사실상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걸로 사전점검에 의거해서 알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조그만한 누수가 있을까 해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금년도에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무지번 건축물대장 정비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다는걸 이 제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혹여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착안을 하셔서 다시한번 해 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효율적인 농지이용을 김상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상당한 관계법규 연찬은 얘기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영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참 좋은 사업을 전개는 하고 있는데 이게 공연불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구요. 칼자루는 중앙에서 쥐고 있는데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조직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언론에 내용으로 봐서는 철원군에서 이걸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군 또 인제군 다시 말해서 18개 시군이 전부 공조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 주지 않으면 이런 작업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 추진계획 이게 일부에 지나지는 않지만 의회 의원들이 어떤 사항을 접하는 일선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안되는 것을 어디로 들고 오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의회의원들한테 들고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전부 안되는 것만 들고 오니까 그리고 불만스러운 것만 들고오니까 인제군정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부정적으로 보일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칭찬하는 일은 의원들한테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열가지 사업중에서 아홉가지를 다 잘해 주고 있다가도 한가지 그것 때문에 의회의원들을 찾아온단 말이예요. 그래 놓으면 우리는 안되는 사업만 들고 불평불만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오니까 전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 다시 말해서 잘못 일을 처리해 주는 것 같이 인상이 비춰질 수 밖에 없다구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때가 더러는 있거든요. 그래서 뭘 강조해 드리고 싶으냐 하면 안될때에는 그 자리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어물어물하지 말고 걱정마십시오 이런식으로 해드릴테니 오늘은 마음놓고 가십시오 이러지 말고 분명히 그때 그 자리에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면 두 번이나 세 번쯤 2-3일 지난후에라도 전화상으로도 왔다 가신 다음에 검토를 해보니까 인제군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으니 기대를 하고 계시지 말라는 얘기를 꼭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어물어물 해서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도 모르게 답변을 듣고 간 사람은 공무원이 해주는걸로 약속을 했다고 인정을 하고 기다리다가 회신이 나중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안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되겠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 주라 이거죠. 기대를 갖지 않게 그래서 세 번네번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몇일전에 여기서 무슨 내용이라고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민원인이 화가 나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이 그럴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또 공무원쪽 얘기는 안들어 봤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잘못했는지는 판가름을 내기는 어렵지만 민원인한테 한사람쪽에 얘기만 들어봐서는 공무원이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구요. 그러니까 안될때에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나오는데 그건 여기 내용 그대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돼있다는지 매매, 증여, 교환등에 의거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있었을때 해주는 절차인데 이게 본인에 신청에 의거하지 않고 인제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예전에 미복구토지 등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에 신청과 보증인들에 날인이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도로명 건물부여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면 2009년도 부터는 이것에 의거해서 우리가 택배라든지 우편물을 송수신할 때 이 주소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기존에 주소와 혼용하게 되겠고 2012년부터는 이 새주소로만 활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송춘숙입니다. 4페이지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나 여건 변동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같은거 만들어 놓은게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은 아마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지 말고 일괄 자기네가 조사를 하겠다 해서 농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줘서 지난해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먼저 농촌공사에 방문을 했을때 3월중에 현지를 한번 나와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쪽에서도 대충 저희 관내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조사할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으니까 계장님들께서 보조역할을 잘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물론 추후에 어떤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은 부군수님도 자꾸 작년이라고 하는데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아마 조사가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조사할 때 우리 인제군청 공무원들까지 같이 현지를 다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2헥타까지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제척을 요구하면 된다 또 10헥타까지는 도지사가(테이프절사)민원봉사과장님한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까지도 어떤 준비를 해야된다. 10헥타가 넘어서 법으로 안되는건 할 수 없지만 10헥타까지는 농지정리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부군수님 다 파악하고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농촌공사 담당과장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10헥타가 넘는다 할지라도 지금 인제군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예를들어서 자동차 테마파크 공원을 한다 그곳이 10헥타가 넘는데 그런데 그곳이 전부 진흥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곳은 우리 인제군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건의를 올리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전체 의원들이 들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챙기셔서 6월달이 넘기전에 10헥타 미만 이런 부분 또 2헥타까지 여건변화 즉 어론 같은 경우에 도로 4차선이 나면서 2헥타가 안되는 부분도 생겨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루빨리 주민들은 왜 이걸 해지 안해주느냐 자꾸 행정쪽에만 불신임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어론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결과가 안나오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생활기동처리반 상가민원 물품지원 하는 부분에서 읍면에서 1차 지원을 하겠다 예전에는 읍면에서 하던 것을 다시 군청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읍면에서 1차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이 다시 보고서에 있는데 이게 읍면에 보면 상가가 생기면 그 지역에 반별로 리별로 텐트같은 것은 동네별로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겨울철 같은때 난로 그런게 문제가 돼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 했었는데 이것이 수불대장 같은 것이 비치가 안돼있어서 예를들어서 어느 집 상가에서 빌려다 쓰고서 바로 반납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그냥 집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빌리러 가면 어디 가 있는게 파악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든 아니면 생활기동처리반에서 하든 어떤 수불대장을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이건 내 개인 물건이다 이런 개념으로 빌려주고 찾지 못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사서 읍면에다 다시 내려보낼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은 수불대장을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물품이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입니다. 한우리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한 창구에다가 지금 현재 지적민원은 지적민원창구에다 신청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은 주민등록창구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국토이용창구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한우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창구에나 은행에 일을 하러가면 아무 창구에나 돈을 찾을 수 있듯이 어느 창구에 가도 일괄해서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

1억5,000만원입니다. 읍면에서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 이런걸 지금은 읍면에서 자동발급기에서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어떤 민원이든지 읍면하고 전산으로 연결이 돼서 읍면에서도 모든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의원운 : 지금 민원봉사과 이번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면 비교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년에 비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흡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의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다시 말해서 부동산에 관계된 업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 그야말로 재산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용역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자료를 농촌공사에다가 제출을 해주는 것 뿐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인제군에 각 지역에 자료를 올려주면서 왜 이 땅은 해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성 또 필연성 이러한 부분들이 안돼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 농촌공사에 갔을때 저는 핵심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 제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 지역은 어떠한 이러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해서 2헥타미만 또 10헥타미만 각 주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척에 대한 당연성과 필연성을 필히 동반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논리개발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할 임무가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2단계 국가균형정책개발 대국민 보고회를 하면서 이런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한 어떤 규제지역에 대한 대폭완화를 언급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말씀에 그 말한마디는 곧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국가의 정책이 땅에 대한 정책 또한 기류변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참작을 하셔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연성과 필연성을 정말 면밀히 같이 동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또한도 땅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주민들에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소양댐이 들어서면서 댐을 중심으로 한 약 2킬로 반경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라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땅을 고시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주고 다 국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봤을때 실질적으로 그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지금 고시는 돼있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물 수위가 찬 적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봐도 수자원공사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일선 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기에는 인력이 너무나도 벅차고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땅들은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 소양댐이 생긴 이래 물이 한번도 안 찼던 땅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실례로 84년도에 수위 위에까지 물이차서 남북리가 물바다가 됐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수자원공사 땅으로만 되어 있고 소양댐 이후로 물이 한번도 안찼던 땅은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 그 또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혼자만에 판단이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들에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에 그러한 답변보다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해야될 필요성이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주민을 위한 것이지만 주민의 재산권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혁신기획단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단 혁신분권담당 정한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기획단장 직무대리로 주무담당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기획단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혁신기획단장 직무대리 수고하고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단장님이 안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단에서 추진하시는게 각종 사업비 얼마를 투자해서 물량이 얼마가 개발이 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한 실적이 얼마고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단 한가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게 있다면 지금 인제군 모험레포츠 클러스터 육성 이런식으로 하고 7개 연구회 운영 이렇게 해서 매년 30억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회에 지금 3년차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실적 말하자면 지원한 사업효과랄까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연구회에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인제군 군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혁신차원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회 결과에 의거해서 또 실적에 의거해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것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현재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사업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단장직무대리 입장에서 계신분 입장에서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인제군이 수해도 나고 해서 어려운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이 주로 소상공인 관련분야에서 교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교육같은 것이 침체되고 그래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3년차가 마무리 하는데 최대한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교량을 몇미터를 놨다 제방은 몇미터를 놨다 이렇게 물량으로 계산한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실적을 물량쪽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3년차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는 그래도 그동안에 연구결과 지원결과에 의거해서 그만큼 상응하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마을리더 양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때는 운영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러면 교육을 해가지고 마을리더를 몇기생 양성해 놓는데 이의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리더를 몇기생을 배출하는데 의의를 찾으면 안된다 여기에도 뭔가 가지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정부예산을 투자하는데 물론 제가 실적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전제조건하에 좀더 바람직한 뭔가 투자에 비해서 그런 실적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기생 정도 나왔으면 그 마을리더를 통해서 마을 내지는 인제군 전체에 어떤 혁신에 모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뭔가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전부 정신적인 문제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에서도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한석산이 논란도 참 많은데 더군다나 작년도 7월 15일날 대홍수 피해로 인해서 그 일대가 초토화 되다시피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 그동안에 추진결과를 보면 우리가 제일 걸림돌이 됐던 발전특구에 대한 국제특례법 특구법이 국회에 해결이 됐다 하는 것이 큰 성과인데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앞으로 상당한 진척이 있을수 있다는 전환기는 마련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까지 다 통과 됐나요?

통과가 다 됐습니다.

일부 수정 가결이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예요?

당초에는 시행령이 관광 요양시설인데 ......사유지 비율을 50%이하로 했는데 저희들이 150%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 의당히 됐고, 그 다음에 국유림 편입비율이 당초에는 50%이하였는데 지금 150%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군청에서 계획했던대로 산림청 재산이 거기 대부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면 시행령 가결에 의거해서 그건 지금 현재 예상했던대로 완전히 해결은 된 겁니까?

예 그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3항에 농어촌 국유림 활용을 ........적용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산림청장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장 방문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과가 있나요?

일단은 군수님이 우리가 국유림이 한 70% 되니까 이걸 앞으로 국유림을 임대를 할 거냐 교환을 할거냐 이런 것을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말씀 안드리고 일단 시행령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일단 만나 뵙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자꾸 일이 진척이 되가면 되갈수록 욕심이 생기는데 그러면 관계법류 관계는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허가를 내준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는게 인제군수가 할 일이 한석산에서 맡은 역량이 허가를 받아는 것까지가 군수 역할이란 말이예요. 허가를 받아냈을때, 여기보면 금년도 연말까지는 허가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는 허가를 받아놓고서 투자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마는 건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관계부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개발회사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사유림 같은 것은 그 회사에서 하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직접 손실보상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계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해서 당초에 가지고 있던 의지대로 추진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6년초에 실질적으로 그곳을 전부 보상 감정을 했잖아요 보상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통지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회의는 한번도 저도 거기 추진위원에 한사람인데 저도 모를 정도로 보상감정을 한후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고 주민들에게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한 예도 없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도 변경됐고 해서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들 사유지 보상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는데 제가 볼때는 그곳에 땅도 수해가 나서 전부 저렇게 돼있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됐는데 관계 회사측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결과가 추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 그런 것을 주민하고 추진위원들이랄까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연속해서 무언가는 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작년에는 수해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정신들이 쏠려서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이제 마음들이 어느정도 안정들이 돼가고 이러다보니까 그건 하는 겁니까 요새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유림이 한 70%정도 되다보니까 공개적으로 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면 못하는 사항은 할 수 없지만 대강이라도, 지금 인제군에서 장마에 저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가 또 나오니까 이것에 대한 대강이라도 어떤 흐름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석산 종합관광개발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을 2001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했거든요. 이 안에 추진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 개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으면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보면 고령친화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제군 지역학생 중에 전문학과 고령쪽으로 가는데 장학금도 전달하고, 작년에는 수해 때문에 못했는데 노인들 건강 스포츠댄스 같은 것도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제군 학생 장학금 전달이 80%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생한테 이분야에 관한 것을 배우게 해서 다시 환원을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장학금이 2,000만원중에 1,500만원정도 되고 500만원정도는 스포츠댄스 이런걸 강의합니다.

그러면 저희군에서 몇 명이나 실시했습니까?

15명정도 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생각은 안납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이 균형법에 의해서 지방대학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학별로 협약서를 만들어서 2008년까지 지원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을 리더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기 금년이 3기생이죠?

올해 58명까지 되고, 남자 70% 여자 30% 기준으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나이빼고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기준을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지역적으로는 읍면별로 법정리를 구분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2,3기 중에 부부가 교육을 받는 예가 더러 있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일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부부가 받은건 2기때 두사람이 있었습니다. 3기에 부인이 신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세대주까지 확인을 못해서 부부가 된게 두사람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리더가 한집에서 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을 한걸 다 수요하지 못했죠?

예 다 못했습니다.

신청자를 다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집에서 두사람이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

면별로 남,여를 구분하다보니까 여자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탈락되는 면은 없었습니다.

성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구요. 나중에 탈락된 분들이 항의하지 않던가요?

그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4기 선발할때는 선발기준을 보강해서 그렇게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신기획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학봉입니다. 우리군에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입니다. 10쪽에 보면 콩지리적표시제가 나오는데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지리적표시제를 하고 있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황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이외에 농산물 측면에서 보면 특별히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찾아봤을때 특별히 떠오르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단 콩을 주제로 한 내린천 두부가 활성화 돼있고 그것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에 설득력을 얻고 인제 콩이야 말로 진짜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맛있는 콩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미질을 부각시켜서 인제 콩이야 말로 인제에서 나오는 콩이 정말 맛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려는 인제 콩에 우수성을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지리적표시제나 지리적 단체표장이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제군에서는 황태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황태라든지 콩 뿐만이 아니라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런 작목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군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7월달에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보니까 20여개 정도가 지금 지리적표시제로 돼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도 4월달에 일본에는 도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400내지 500여건이 돼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하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자기네들 상품에 대한 마케팅,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절감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우리나라 보다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제군도 이 콩 뿐만이 아니라 해야될 것을 지금 인근 시군에 빼앗긴 것을 예를든다고 하면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미 홍천에서 이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돼있더라구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라고 하면 정보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러한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접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는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면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콩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이를테면 풋고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빨리 빨리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제품이 정말 국내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를테면 광고방송에 나가서도 이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하나만으로도 상품이 얼마만큼 잘 팔리고 덜 팔릴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가지 과장님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나 소득기술과에서는 인제군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하는데 까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농민들 또한도 이 유통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유통에 관계된 현재 공무원분들은 다른 농업을 위한 행정력에 그 인력을 더 강화함으로써 그들은 그쪽에는 그쪽에 강한 경쟁력을 갖고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은 사실상 전문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통해서 농민들이 생산된 것을 좀더 고가에 더 잘 팔수 있는 부분이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나라에 농업유통부분은 상당히 저로 봐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구요. 농민 스스로가 생산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어떻게 팔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저는 기회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생산하는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을 시킬까 하는 우리나라 전체 농업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부분은 결국 유통주체가 정확하지 않고 유통을 담담하고 있는 여러 각계각층 다른 분야들이 각기 나름대로 유통을 하고 있어요. 유통주체가 정확하지 않고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각층에 다른 분야들이 자기 나름대로에 유통을 하고 있어서 날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렇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만 유통을 잘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전국에 농산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조절기능과 함께 그것을 지역별로 특화 시켜서 특구하는 그런 유통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은 제가 배울 점은 일본을 갔다온 친구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유럽은 유통에 주체 세력이 뚜렷하더라구요. 다시 얘기하면 농협이 그걸 맡고 산지유통과 소비자유통을 연결 시켜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결국 일본에서는 농협이 그걸 맡고 있더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을 벤치마킹 하거나 해서 유통부분이 명확한 주체의 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부분적으로 APC라든가 RPC라든가 건조저장하는 APC 같은 것은 가공,선별,포장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제농협하고 두차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은 경력 면에서 수지능력 면에서 능력이 없다보니까 사실 많이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농협이라든가 제3의 법인이라든가 그런 주체 세력들이 나오게 해서 우리 농민이 생산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 그런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극히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한다면 공무를 보는 지극히 공무원다운 생각 또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 내용 또한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그런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것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그 제도를 떠나서 그 시장안에 들어가 보면 말이 좋아 마케팅이고 유통이지 사실상 이 부분은 장사꾼이 해야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장사꾼이 해야될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앉아서 과연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하겠습니까 또 지금 일선 농협이라든지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또한도 어떤 신뢰를 못갖고 있거든요. 신뢰를 못갖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적극적으로 인제군에서도 이것이 농민을 위한 것인데 정말 아웃소싱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과장님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하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부분들은 저나 또 과장님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서로가 의견을 잘 나눠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농촌 그린투어 이런식으로 해서 농촌과 도시인과 행사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도 서울 쪽에 자매결연 맺어있는 그런 지역이 많죠?

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농사만 짓는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규제 아닌 규제부분이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일 경우에는 조금 더 지급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 옛날에 수매할 때는 우선적으로 수매를 한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굉장히 많아서 기대를 했었는데 별로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는건 없었다 그러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차등이 지원이 되는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공어류 산란장을 하겠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고기가 살 수 있는 집 같은 것 철망 같은 걸로 해서 끈으로 얽혀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인근 소양호에 내려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빙어축제때 가봤더니 몇 년전 까지는 빙어젓갈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부스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는 것 같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아마 시범사업으로 빙어젓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소비가 안되는지 하여튼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빙어축제때 안되기 때문에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장에서 외지 관광객이 저한테 빙어젓갈을 사다 먹어 보니까 좋더라 판매장이 어디냐 물어봐서 제가 올해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은 했습니다만 물론 소비가 많이 안돼서 도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어민들이 소득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서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꾸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단발적으로 지원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지원을 해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모든 검토를 하셔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에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