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07년 업무추진 전략목표로서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분류식 하수관거의 도입, 댐상류 하수도사업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마을하수도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생활 수준 및 보건위생의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부대 전략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의 개량과 급수구역 확장으로 유수율 제고와 급수난을 정기적으로 해소하겠으며, 마을급수시설을 개량하고 위탁관리 함으로써 수질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식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량하는 한편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확충 및 농촌마을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수질개선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간자본을 활용 단기간 내에 하수관거를 개량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전략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07년 주요업무로서, 첫 번째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군서면 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장 보급하기 위해서 군서면 일원 11개 마을에 대하여 관로확장, 송수가압장, 배수지 등 총 6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송수가압장 구조물과 배수지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로확장 30㎞를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마을하수도 및 급수시설 개량 보수입니다. 안내면 현리 마을상수도 외 14개소에 물탱크 개량, 정수시설 및 송․급수관로 개량 보수 등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함으로써 식수난 해소와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정수장 시설물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정수시설을 개량하고, 노후된 건물 등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원면 용방리 옥천정수장에 응집지, 침전지 및 정수장 건축물 등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2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맑은 물 공급대책 추진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및 갱생을 하는 사업으로써, 노후관 개량은 청산면 시가지 일원 4㎞를 개량하고, 노후관 갱생은 옥천읍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월 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녹물발생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 한편 특히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인 청산 시가지 마을하수도와 병행 시공하여 예산절감 및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옥천읍 마항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마항리 일원 3.48㎞에 7억1,300만원을 들여서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38개소에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시설을 개량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옥천 동이 안남․안내․이원 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과 개량 6개소, 신설 27개소 등 33개소의 마을하수도 시설이며, 2010년 12월 말까지 78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쌍용건설(주) 외 4개 업체가 공사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옥천읍 귀죽, 청산 소재지, 동이면 금암리, 이원 지탄, 군서 상중지구 등 마을하수도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의 대폭 확충에 따른 하수도보급률 향상과 수질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 단기간 내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일원 52.34㎞를 2010년 12월 말까지 325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친 뒤에 7월경에 환경시설민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8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다음에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및 승인을 거친 후에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마을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향상하기 위해서 동이면 용죽, 학령 2리, 청산면 대성리 등 하수관거 7.95㎞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31억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발주를 해서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특수시책으로써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입니다. 상수도 이용량이 많은 취사 시간대의 고지대에 수압저하로 인한 상수도 이용이 불편한 옥천읍의 매화․대천․양수리 지역 등과 동이면 남곡리․석탄리 등 지하수가 오염되어 음용수로 사용이 어려운 읍 외각지 주변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로확장, 배수지 및 가압시설 등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급수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설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상수도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수위조절기, 염소투입기, 유량계 설치 등 자동제어시스템, 즉 통합관리시스템을 3,000여만원의 업체부담 시범사업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마을급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위생적이고 철저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마을상수도를 매년 수질검사를 하지요?

예.

수질검사 결과 옥천군에 부적합 판정된 마을상수도가 몇 곳이나 됩니까?

마을상수도가 작년까지는 153개소였는데 10개소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3개소인데 마을상수도가 수질검사를 2가지를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 1년에 한 번씩 55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는 검사는 작년에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약 41개소가 1차 검사에 불합격이 됐었는데, 재차 검사를 한 결과 4개소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5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46개소를 검사했는데, 부적합이 69개소 약 47%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량도 하고, 부적합시설에 대한 청소 등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식수가 굉장히 우리 군민 건강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구건리에 수년 전부터 집단적으로 수질에 석회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건리, 소정리, 석호리 이 방면에 광역상수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마을에 갔더니 주민들이 시급하다고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상수도를 그리로 연장해서 수질이 좋은 물을 먹도록 할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도 이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당장은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광역상수도가 어려우면 우선 정수기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평리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6년도에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이 되었는데, 요즘 농촌에 연로하신 분들만 거주하기 때문에 정수기를 가동하는 데 전기료가 월 몇 만원씩 나온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사업이 다른 곳으로 전용된 것 같은데요. 근래에 와서는 이분들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가 문제가 아니라, 또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정수기를 못 놓는다는 것도 곤란한 것이고, 실제 본 의원이 물어봤더니 벌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유수를 탱크에 저장했다가 식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벌레가 나와요. 금년도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수장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 및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노후․협소한 공공보건의료시설 정비와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인구 확대는 물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비만과 생활습관병 예방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보건사업 전개로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나아가 체계적인 질병관리로 만성질환 합병증 이환율을 저하시켜 군민건강과 질병예방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여 무병장수 건강옥천을 실현하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과 청성보건지소, 화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은 2007년도 조기준공을 목표로 사업진행 중이며, 공공보건기관 증축 및 이전 신축을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노인수발시범사업입니다. 수발급여시범사업 운영에 총 28억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수발대상자에게 효율적인 노인수발 서비스로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진료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최적의 운영체계를 개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 적정 대상자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효과적으로 인공면역을 획득케 하며, 취약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생충관리사업입니다. 흡충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옥천읍 수북리 외 4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변검사 실시와 양성자에 대한 무료투약을 실시하여 건강상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게 총 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운동․영양․금연․절주․금연클리닉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한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착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거동불능 소외계층, 와상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뇌졸증 자조모임 운동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거동불능 및 불편장애인에게 방문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겠으며, 재가환자 관리사업은 진행암 환자 및 말기암 환자를 관리대상으로 등록하여 통증조절, 욕창관리를 포함한 전문적인 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조모임을 통한 심리적․영적 지지로 환자 및 가정에게 완화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이동보건소 사업은 의료 취약지역이나 고령층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의료반을 편성하여 진료․건강상담, 보건교육으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또는 발견된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유도하고, 거동 불능․불편자 등 소외계층 주민에게 이미용,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8페이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추정수의 70%를 발견 등록하고, 이들을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생활화로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투약을 통해 2차적인 질환으로의 이행을 억제하겠습니다. 9페이지, 질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과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최근 암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 점진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암, 성인병 검진, 간기능 검진 등을 통해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 등에 대하여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감염 우려 계층에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함은 물론 추구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등록관리로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 및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2006년도 사업평가를 해서 최우수상 받은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혈압․당뇨 관리사업도 그렇고요. 또 예방접종사업도 그렇고, 암환자관리사업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옥천군이 당뇨를 2,100명, 타 시군은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은 66.8%를 조기발견 했다는 보도사항을 봤습니다. 또한 고혈압도 7,000명을 조기발견하여 80.9%라는 우리 옥천군의 좋은 성과, 2006년도에 좋은 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을 대신해서 보건소장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상당히 상반된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2006년도에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2006년도에 옥천군의 담배소비세가 33억원 세수입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량은 얼마나 소비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5만 갑이라는 소비량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19세 이상 우리 인구가 4만4,252명이라면 1인당 소비량이 한 갑이 넘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클리닉을 야간에 야간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작년까지는 금연클리닉을 주간에만 운영을 했는데요. 직장생활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서 우선 시작은 금년부터 주 1회 정도 야간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해서 야간에 이용하는 빈도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 늘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야간클리닉을 어렵지만 한번 운영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뇌졸증 사업계획서를 제가 못 봤습니다. 소장님, 뇌졸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뇌졸증은 동맥경화 등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좁혀져 있는 상황에서 혈전이라는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이 막혀서 일어나는 뇌경색이 있고요. 또 뇌혈관이 터져서, 혈관이 분포하는 뇌조직의 부분이 파괴되어서 일어나는 뇌출혈에 의한 뇌졸증이 있습니다.

뇌졸증은 어떠한 증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증이 일어나더라고요. 담배라든가 식이요법이라든가 또한 운동 이런 데서 뇌졸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뇌졸증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옥천군에 있는 고혈압환자의 80%를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가 고혈압환자다, 또 콜레스콜이 높은 사람을 가려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초적으로 고혈압환자에서 뇌졸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을 조절해 주고 고지혈증을 조절해 주다보면 뇌졸증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고혈압에서 뇌졸증으로, 당뇨에 의한 후유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뇌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당뇨관리, 고지혈증 관리를 통해서 뇌졸증을 예방하는 거죠.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어느 곳에서는 뇌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곳에 시범마을을 두어서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저런 것을 방지하면 뇌졸증이 방지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뇌졸증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3쪽에 노인수발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누차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11개소가 노인수발시범센터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지요?

예.

위치라든가 장소가 다 결정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11개소를……, 기존에 21개 진료소가 있고, 7개 진료소를 신축을 하게 되지요?

예.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축 장소가 어디인지?

지금 동이면 우산리 위치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을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 온 것이 791-5번지이고, 석탄리 44-1번지, 안내면 지수리에 있는 770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몇 필지, 개심리 625번지, 원동리, 예곡리, 증약리, 동대보건진료소 이렇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중에서 5개소는 기존에 진료소를 폐지하고 그 위치에 다시 신축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변동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진료소는 한 23평 정도 건물이 지어져 있고, 신축하는 진료소는 약 50~53평 정도를 짓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못 짓습니다.

우산리에는 건물을 헐고 그 위치에다 합니까?

그 위치가 아닙니다. 변경된 위치입니다.

7개소가 전부 기존의 진료소 위치와 변동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1개 진료소가 있고, 7곳을 다시 신축을 하지요?

예.

그러면 건물이 28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료소가 신축되는 진료소는 저희가 진료소를 신축하고, 진료소의 기본 기능과 수발보험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됐을 때는 기존 진료소는 저희가 재무과로 넘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7개소를 신축을 하고, 11개소인데 4개소는 기존에 신축된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예, 노인수발보험을 수행하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신축되어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신매진료소나 예산이 확보된 화성진료소, 은행진료소 등은 그쪽 건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진료소 건물은 28개인데 그 중에 폐쇄할 건물이 몇 개이고, 11개소 노인수발시범센터 외에도 진료소는 존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신축되는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건물이 2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 마을에 있는 것은 폐지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폐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진료소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형태를 약간 바꿔서 운영하는 거죠. 폐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건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존의 진료소를 존치할 것이다, 주민에게는 기존보다 더 불편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간에 시범센터 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간 알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에 설치를 하려고. 그때 보건소의 얘기는 노인수발시범센터가 아닌 지역에 진료소를 존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지요?

예.

그래서 수발센터가 생김으로써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그 외의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오늘도 기존의 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용해졌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진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 확대라고 해서 작년보다 1억7,700만원이 증가했지요?

예.

작년 군 자체사업으로 셋째 자녀에 연 100만원 지급하셨죠?

예.

2006년도에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6년도 실적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필요하시다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둘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셋째 자녀에게는 월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한 번에 100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15만원씩 12개월 출생한 달로부터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출산장려금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던 것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으로 주고 있지만 돈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출산을 장려한다는 분위기 확산 등등 출산이 장려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장려금을 줌으로써 군비는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도 아기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엄마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보육이나 육아나 이 문제 때문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실정이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아이 보육료나 둘째나 셋째자녀 보육료 정도는 군 자체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만 출산장려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출산장려금 조금 주는 것으로 출산장려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큰 불편함이 없고, 교육시키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물려서 가야 실질적인 출산장려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저소득층에는 아이를 낳아서 연 100만원, 월 15만원, 10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육까지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봅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이 있지요?

예.

2006년도 실적을 보면 5,131명에 115%더라고요?

암검진율이요?

예, 200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적게 4,251명으로 잡으셨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 하위 50%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그 수치입니다. 저희가 많이 잡고 적게 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검진을 하면 암발생 환자가 몇 명이나 나옵니까?

작년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을 해서 9명의 암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위암환자 8명과 유방암환자 1명입니다.

5,000명 검진해서 9명 정도 나왔다고요?

예. 작년 대상자를 검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나오면 거의 저소득층이지요?

검진대상자 자체가 의료보험료 하위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겠지요.

알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옥천군에 있는 암환자를 가능한 많이 발견해서 등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30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등록이 되면 시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는 적합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암이 말기가 되면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통증암환자에 대한, 말기암환자에 대한 통증해소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마약관리의 문제 등등해서, 그래서 이런 환자에 대한 통증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오래 누워 있음으로 생기는 욕창관리, 소변줄 같은 것을 관리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분들에 대한 영적인 지지를 위해서 종교인이나 이런 분들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1,465명이 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 명수는 외 3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어떤 환자인지요?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1,465명이 잡혀 있거든요.

작년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러면 올해는 2,760명으로 거의 배로 잡았거든요.

이것은 암환자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암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암환자 등록하는 환자, 자조모임 횟수 사업량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인원이 방문한 횟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 관리 외 3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등록 관리하는 것이 있고요. 암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암환자를 발견하고 누가 암환자라는 것이 등록이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에 대한 등록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환자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모임을 갖게 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자원봉사자와 연계시켜서 하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사업을 말합니다.

사실 가정에 암환자가 있거나 뇌졸증으로 환자가 있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되지요?

예.

이런 것들과 연계하셔서 또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셔서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생활하는 데, 간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방문보건사업을 잘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옥천군의 보건을 책임지시는 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노인수발시범사업이 군수공약사업에 포함된 것입니까?

노인수발시범사업은 7개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재가수발을 하라는 것과 2개의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이 시범사업이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은 기존에 시설이 완비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신매보건진료소나 여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1월 8일날인가 군청업무협의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월 8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에 제가 인터넷으로 업무협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시범사업을 하는 군북과 이원에 민원제기가 상당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짜증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수발시범사업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되었든 정책사업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서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처음에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은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 후에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말씀 없으셨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은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하면 사업되기 어려운데 그런 걸 느꼈거든요.

군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신축할 진료소를 위치선정하는 데 있어서 마을에서는 전부 욕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예견했던 사항이고요. 또 군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투입될 인력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진료부분의 편의성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운영상의 문제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은 2008년도 1월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시범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옥천읍을 제외한 면단위에 종사인원이 전체 보건소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11개소를 전부 하다보면 50명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면에요?

아니요.

1개 면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직원까지요?

1개 면에 시범사업까지 합해서 한 15명 이상 될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걱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면사무소 직원이 그 정도 인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관리하는 직원이 1개 면마다 15명 내지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관리체계가 팀장을 둬야 하는지, 계장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도 미리 예견하고 걱정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도 주간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주간보호는 여러 가지 건강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낮 동안 모셔다가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 가지 의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과 같은 어떤 특별한 책임자 없는 이런 체계로 맡겨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조직을 어떤 형태로 변화를 시켜야 될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기타 해당부서 분들과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비전과 미션에 있어서는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농업․농촌으로 계속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 농업 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농가소득 상향 안정화 종합기술을 확립하겠으며, 원예작물의 신품종 안전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을 보급하겠으며,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가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미래 선도농업인 양성과 농업인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6대 전략 목표를 확정하여 살기 좋은 옥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세계 최고 쌀 생산단지운영 외 4건의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쌀 단지를 운영하여 탑라이스 브랜드로 옥천쌀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벼 병해충 예찰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병해충 발생정보를 신속히 대비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포를 운영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고, 고소득 신선햅쌀단지 조성으로 쌀 틈새시장을 공략,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 종자 채종포 2개소를 설치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고품질 종자를 공급,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농가별, 필지별 시비처방을 발부,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용기를 지원 토양,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으며, 토양검정실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 연중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우수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친환경 실천 및 농작업 생력화 보급을 위한 축열 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에너지절감 외 7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열과 온수순환 연계로 시설포도 연료비 40% 절감을 위한 축열 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에너지절감 1개소와 멧돼지, 까치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시범 2개소를 보급하고,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 핵심기술 1개소, 과수 토양 오염방지 및 노동력 경감 2개소를 보급으로 포도 및 과원 토양에 개량부직포 피복, 친환경 자재 등을 보급, 잡초발생 방지와 노동력 절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또한 늦서리와 혹서기의 고온 등 과수 기상재해 피해방지 2개소 큰 사과 생산기술 1개소, 포도 신품종 육성 명품화사업 5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량식 곶감 건조 및 저장고를 이용 품질 향상은 물론, 연중 판매가 가능한 기술보급, 옥천과실의 명품화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채소 새기술 보급은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 수요에 대응 친환경 영농기술보급과 각종 재해방지 및 에너지절감, 새기술 보급으로 민속채소 실증시범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속채소 실증시범포 1개소에 우리 지역에 맞는 민속채소를 발굴 새 소득원으로 개발 보급하고,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6개소, 고추 간이비가림설치 5개소, 고추수량 감소 핵심병해충 방제 1개소, 시설채소 연작장해대책 2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추 탄저병, 역병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안정적 축산경영과 수입개방에 의한 소 가격 하락에 대비 조사료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절기 유휴농지를 이용 조사료 확보를 위한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시범 1개소와 송아지 설사예방과 폐사방지를 위한 전용분만사 보급 1개소, 계사 내 쾌적한 환경유지와 정기적 소독을 위한 양계 환기시설 개선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하고, 축사 기반시설 구축 사업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화훼․특용작물 새기술 보급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기술보급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원예취미 활동 조성을 위하여 고품질 버섯생산 향상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시범 사업을 멀칭재배 및 환기개선으로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화훼시설하우스 장기활용 시범은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화훼를 생산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지원 사업은 센터 내 녹색자원을 연계하여 교육, 견학, 실습체험, 전시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 의한 체계적인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기술․경영 등 복합적인 농가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해 주는 품목별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여 농가경영 능력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으며, 경영기술정보 서비스를 통한 농업․농촌의 정보화 제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술과 경영을 갖춘 정예농업인 양성입니다. 새로운 기술유통과 자립의식 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체 육성과 농업인 조직체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새기술 실용화교육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교육은 32회 2,500명을 이론과 실기를 겸한 신지식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회 등 농업인 조직체 2,250명을 농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19회 3,500명을 교육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선진국 및 경쟁국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 배양으로 2회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대회는 도시소비자와 농업인 조직단체가 화합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농기계 이용율 향상을 위하여 순회수리 교육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00회에 걸쳐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영농시기별로 집중 수리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 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기계 자가 수리 능력배양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교육․임대용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하여 공작실 및 전시실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업기 보관 공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과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문화 정립을 위하여,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5개소와 삶의 터 조성을 위한 농촌전통 테마마을을 조성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건강관리실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농촌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생활 기술지도입니다. 농촌자원과 전통적인 생산기술을 접목한 농촌문화 상품화 기반조성을위하여 농촌여성 솜씨상품 개발지원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여성 솜씨 상품개발지원과 한국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각 1개소를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가공표준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식기반을 확보하고,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우리차 만들기 제조시범, 지역특산물 가공품 전시회,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학습센터를 운영 농촌생활 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소득원을 발굴하고, 활력있는 옥천을 이끌어갈 농촌여성을 육성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 및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센터 내 실증시험을 통한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전통테마공원 운영으로 농심함양과 옥천관광의 명소화를 위하여 공정육묘장 운영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 1개소 및 실증시험포 2ha를 운영하여 우량묘 생산보급과 아름다운 꽃길조성 및 실증시험을 통한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농심테마공원 운영으로 군민의 휴식처 제공 및 삶의 질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옥천관광의 명소화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고가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으로써 임대용 농기계 구입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대 농기계 구입은 트랙터 외 23종 61대를 구입하여 전업농, 국가유공자, 작목반에 임대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관창고 150평을 신축하여 농기계 장기보관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종합검정실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내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즉 ICP 1식을 구입하여 친환경인증 신청농가의 토양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비용을 덜어주고, 농업인, 인증기관, 지도기관과의 유기적인 친환경 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옥천군 농업인대학 정착화입니다. 포도․친환경 농산물 생산 전문교육을 작목별․시기별로 최고의 강사진을 초빙,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4개 대학 즉 포도, 수출배, 양봉, 벼 160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말까지 주 1회 20-25회 주․야간을 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교수, 원예연구소, 전문외래강사 및 농업기술센터 전문기도사의 교육으로 한 차원 수준 높은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품목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는 교육활성화로써 옥천포도 및 농․특산물의 명성에 맞는 교육혁신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 자율학습 연구모임 등 생산자조직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12개 과정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 등을 실시하여 새기술 보급과 협동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촌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능력 배양으로 농촌생활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4개 과정 120명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하여, 센터를 농촌여성 정예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활력의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생활원예 취미교육반을 편성하여 원예작물의 실증재배를 통하여 농업이해와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3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중점 교육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원예취미활동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추진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동이 소도리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장수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소도리까지 포함해서 5개입니다.

현재 5개에요?

예, 총 5개입니다.

그동안 5개 마을에 노인들이 생산적 일거리 이런 것을 마련했을 텐데 성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나요?

소도리 같은 경우는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요. 마지막 해에 총 성과분석을 하고, 중간 중간에 분석을 해 보면 동이면 소도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수마을로 인정이 돼서 컨설팅도 많이 오고, 1년에 150명 내지 200명이 컨설팅을 옵니다. 2006년도에는 안남 도농, 안내 월외, 청산 인정, 이원 구룡리를 합니다.

더 좀 성과 분석을 해 주시구요. 특수시책 14쪽에 농업기계 임대은행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번에 임대은행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는 농업기계 임대은행은 지난 금요일날도 이것의 중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옥천군, 영동군의 담당 계장, 담당자, 교관이 모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미나를 하고 했습니다. 아까도 트랙터 외에 61종을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9월달 돼야 임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구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수리 인원이 교관 1명, 운전직 1명, 기계직 1명 쓸 수 있구요. 일용직 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임대은행하고 두 가지를 겸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협의해서 일용직에 있는 분을 상용직화가 가능한지를 최대한 협의 중에 있으며, 또 인력이나 공공근로에 2명을 더 충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대 대상은 전업농, 국가유공자, 작목반 이런 식으로 대상자가 돼 있는데요. 특히 운영하다 보면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향후 농기계 임대를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혹시 사고발생 시도 있을 거예요. 농기계 종합공제라든가, 농작업 공제를 가입해서 사고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지, 처음 우리가 하면서 많은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은행은 옥천군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후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고발생이라든가, 안전사고 같은 것은 조례에 다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를 받고, 해서 조언을 받고 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간담회 했을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고,

혹시 구입방식이나 구입처 같은 것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기계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요. 기종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조달청에 예를 들면 국제기계 트랙터 몇 호 모델 넘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조달청에 요구토록 돼 있습니다.

혹시 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계를 구입해 주셔야, 사후 관리하는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을 보급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 몇 개예요?

2002년도요?

2006년도.

개소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48개입니다.

그럼 2007년도는 시범사업이 그것보다는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시범사업은 왜 하시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왜 하느냐, 시범사업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이 연구진에서 기술이 개발되면 저희들한테 내려올 때는 완전히 기술이 정착돼서 내려온 기술과 90, 80% 돼서 내려온 새기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하고서 농가에게 시범사업을 어떻게 관리하며, 확대가 되고 있어요?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보급하고서 관리는 저희들이 5년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있고, 3년 관리하는 사업도 있고, 5년 관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보급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는 일반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농민들이 큰 투자를 농업에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을 보급하려면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기술을 보급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습니다만 5년 후, 6년 후에는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 사업이 확대 보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포도 하우스에 3년 전만 해도 수동식 환기창을 보급했었는데, 자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자동화 시켜서 환기가 시간 맞춰서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하우스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량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환기가 되는 사업, 그 한 가지 보급하는데 4년 내지 5년 걸렸습니다. 장기간 걸린다는 것을 의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사업을 한 후에 농민들에게 많은 보급을 해서 성공된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쌀은 고급화, 과일과 채소는 고품질, 축산은 새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연구개발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해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채소분야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채소분야를 예를 들겠습니다. 고추 탄저병 간이비가림 시설이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형터널로 해서 못자리 터널보다 배는 큰 터널인데, 3년 동안 연구를 해 보니까 관리기가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돼서, 올해 아마 그것을 보완하면 그 사업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이 올해는 6개소인데요.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20, 30개소가 들어오고, 올해까지만 하고서 내년에 기술이 정립이 된 후에는 행정기관에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친환경 농업 기술에서 쌀, 과일, 채소, 축산, 화훼가 쭉 나열돼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는 길은 기술센터에서 좀 더 품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개발돼서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이것은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옻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산림축산과 소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옻에 대한 대학은 못 만들망정 교육을 산림축산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옻나무 산림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민속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속채소가 뭐냐 하면 산에 나는 것을 인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민속채소인데, 옻 순도 일부 독소는 있습니다만 채소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산림축산과 하고 상의를 해서 교육과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도 아마 담당부서하고 한번 서로 검토를 하셔서 기술센터에서도 기술을 보급할 수 있겠금 모든 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현안사업으로 교육활성화해 가지고 농촌여성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4개과정해서 120명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말에 보고드릴 때 평생교육센터를 한번 하겠다 했는데, 진흥청 자체부터 사업이 올해는 옥천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돼서 농촌여성교육 과정을 추진해서 전통 떡 한과반이 있구요. 장아찌반이 있고, 김치 및 장아찌반이 있고, 전통주 및 와인반, 쌀 홈베이커리반을 운영하는데, 원서를 접수 받았거든요. 김치 및 장아찌반은 30명 모집에 거의 90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쌀 홈베이커리반이 한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전통주 및 와인반 같은 경우는 40명이 돼 있는데, 김치 및 장아찌반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3배 가까이 들어 왔는데, 탈락을 시켜서 내년으로 이관해야 될 것인지, 그 사람들을 두 번, 세 번으로 나눠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야간까지 운영해서 할 것인지, 그것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촌생활기술지도해 가지고 12쪽에서 쭉 나오거든요. 농촌여성 학습센터 운영도 있고, 농촌여성 솜씨 상품개발, 이렇게 굳이 이중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과 접목시켜 가지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전통 떡이나 김치나 장아찌나 와인 만드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전통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사업은 천연염색하고 규방공예 기술 교육을 시켜서 천연염색이라든가, 규방공예에 대한 상품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전통 문화계승,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센터 내 3층에 음식하고 조리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다 하는 것이 음식 새로운 것 개발하는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농촌여성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여자분들 연구회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 집중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중복되는 것 없습니다. 그것은 생활개선회에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4개 과정 120명 교육은 대학과정에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대학은 아니지만 교육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현안사업?

3월부터 하는데, 4개 과정을 하는데 12월까지인데요. 현안사업 전통주, 김치 이런 것은 3개월 과정도 있고, 2개월 과정도 있고, 반별로 틀립니다.

그럼 이 과정을 수료하면 무슨 수료증을 준다든가, 무슨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구요. 만약에 상품화를 시킨다면 내년에 대학과정이나 자격증과정을 하나 설립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옥천에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접목해서,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들구요. 이렇게 이중화를 하시지 말고, 알차게 통합해서 추진해서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역농산물 가공표준화사업은 과학대학하고 해서 등록해서 상품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농촌여성학습센터 운영은 어떤 학습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농촌여성?

12쪽에 보시면 생활개선육성 및 농촌여성학습센터가 운영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음식을 생활개선회나 품목별 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얘기하는 메주연구회는 아닙니다만 생활개선연구회가 취미활동으로 4개인가, 5개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이고, 생활개선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것은 따로,

여성들이 3개월, 4개월해서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1년 과정이 됐든, 2년 과정이 됐든 절차를 밟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기술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이에요.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옥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 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국비, 도비 적다는 것은,

적어도, 적어도 그냥 약간의 차이가 난다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적은해도 있고, 더 받아오는 해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분야는 청원군을,

제외하고 두 번째에요?

두 번째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측에 보조금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측은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 문제는 다음에 숙제로 넘깁시다.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 보조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연계돼서 업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큰 것은 의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사는 1억4,000만원 토양검정에 친환경농업에 하려고 보통 토양검정을 하려면 2만5천원, 3만5천원, 어느 때는 5만5천원까지 들어가는데, 그 기계가 구입되면 거기에 대한 검정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구요.

아니 그것은 저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토양분석기 기계사는 것이요?

예.

아니 그것 말고,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는 100억짜리 광역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양검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업하는데 이 기계를 사서 거기에 일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센터 내에 미생물 배양시설이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 거기에 대한 미생물을 5kg면 5kg, 10kg면 10kg를……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구요.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옥천군에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나 같은 업무가 하는 일이 틀리다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와 닿고,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서로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나 서로 사인이 맞아야 돼요. 또 코드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농업군이라고 하면서 농민들이 볼 때 센터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도와주고, 사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농정과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좋지 않으냐, 농민들한테 와 닿는.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친환경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한 건물 내에 있는 것이 좋겠다.

합들이는 것은 아니고, 한 건물 내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통합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통합 문제는.

그것은 질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질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친환경농정과와 수시로 접촉을 해서 우리 담당님들과 담당관하고 저하고 친환경농정과에 수시로 접촉을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기술을 보급하고 시범사업을 해서 잘된 부분은 더 시범사업한 성과를 가지고 보급하고, 그런 것이 주요업무 아니에요. 장아찌 담고, 뭐 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해서 정부사업이라든가, 도사업, 군사업을 이런 것을 추진하고, 또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보상문제라든가, 농림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일하고, 친환경농정과 일하고, 서로 농민들이 볼 때는 아주 서로 와 닿는 상황이고, 서로 간에도 그런 업무가 농민들이 볼 때는 여기 가서도 얘기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 서로 간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주고, 이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도와주고,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농민들이 바라는 그런 욕구 같으면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가 군청으로는 오기 어려운 것이고, 친환경농정과가 그 쪽으로 가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말씀드리면 교육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기술이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기술이 되어 있는 사업이 추진돼서 3년 내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을 행정기관 시책사업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3년 정도 해서 시책사업으로 넘기고, 이것은 3년 동안 해도 문제점이 있다 하면 5년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도 잘하고 잘하시는 것을 아는데, 농민들이 볼 때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친환경농정과가 와서 근무를……

농민들은 그것을 다 원해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는……

마땅치 않아요?

마땅치 않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농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가 과연 무엇인가를 판단이 딱 서지를 않습니다. 꼭 친환경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농민이 그만큼 받아들이는 방향이 더 소득이 올라간다, 아니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확신이 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소득하고의 얘기는 아니구요.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센터소장님! 옥천군하고 영동군하고 농가 총 수입이 영동군하고 옥천군하고의 비율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어느 군이 더 농가 총 소득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분야 소득은 아마 영동군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고, 농가소득은 옥천군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

조금 거기가 높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옥천군의 농업이 영동군에 비할 때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농정을 책임지고 여태 해 왔던 분들도, 한 책임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 군이 친환경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거기 속에는 축산하면 산림축산과까지 이런 모든 부분을 볼 때 옆에 군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 부분을 바닥에 깔고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데, 농민들이 만족시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책을 받아들여서 더욱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도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대내외적 홍보강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하여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한편 열린 문화체육공간 제공을 통한 군민 화합의 장소를 제공하는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을 주고, 친절하고 공손한 시설물 안내 및 지원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홍보 리후렛 및 체육시설 이용 협조공문을 외부 기업체 및 기관․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홍보토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민간단체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54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체육센터 냉․온수기 세관작업과 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환경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헬스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사를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도하고, 효율적인 체형관리를 위한 회원관리 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과 생활체육 지도사로 하여금 웰빙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신체부위별 헬스 운동요법을 연중 지도하겠으며, 청소년과 일반을 위해 비만 및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연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와 헬스 기초강좌를 매주 2회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활동 공간 확보로 향토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로 군민의 정서함양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에 6,218㎡의 부지에 2,996.2㎡ 규모로 2007년도까지 98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까지 내부 마감공사 및 전기․통신․소방․무대설비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설비 시범운전을 거친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입니다. 생가 복원을 통한 전통 한옥을 보전하고 주변 관광코스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일원에 부지 9,181㎡ 규모로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차 사업으로 사업비 37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안채 등 건물 13동과 부속건물 담장 연못 등을 정비하고, 2차 사업은 52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기념관건립, 부대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말까지 사랑채와 위채, 아래채 등 건축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수시책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장점을 전국에 홍보하여 타 지역의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를 우리 체육시설로 적극 유치하고, 체육경기 및 일반행사 시 우리 고장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육관련 협회와 협의하고 문화홍보과와 적극 협조하여 전국규모의 체육경기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체육시설 홍보물을 차량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활용하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게제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에 지사, 지점을 겸비한 기업체 및 기관의 본사를 파악하여 찾아다니는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외부의 체육경기 및 일반행사 개최시 체육센터 주변에 특산품 코너를 운영하여 홍보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입니다. 200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업수추진 전략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7년 업무추진 전략목표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환경조성과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 관리하고,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폐기물종합처리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생업소의 질적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 데 전략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 주요업무계획 중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4의 규정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환경관리 공감대 형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조성을 위한 옥천군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존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월 중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예산소요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연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대책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방안으로 사업비 4,000만원으로 자연생태지도를 제작하여, 이를 전국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생태보호 및 주요사업계획 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한 100곳 중 우리 군은 8개의 자연환경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장찬리 저수지 1식, 청산면 보청천 1식, 조류관찰대 및 탐방로를 설치하여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학습장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수생식물 식재사업입니다. 소류지 수생식물 식재사업으로 수질개선과 생태보전 및 지역주민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북면 국원리 늘티소류지에 수생식물 식재와 주위에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을 엄정 관리하겠습니다. 행락철 행락질서 확립추진을 위한 인부임 3,6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하여 일용인부를 활용토록 하고, 이동식화장실 6동, 경고안내판 14개를 설치하는 등 행락객 환경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일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감시․순찰과 지속적인 밀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조수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유해조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 1,200만원을 피해농가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해조수피해를 경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조수 개체수를 조정하여 농가피해 예방과 지역주민 피해를 줄이고, 세수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명년 2월 28일까지 4개월로 수렵장 운영을 위한 안내판 및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불법포획단속요원 및 수렵안내원을 고용해서 수렵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세수는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으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 등 1,23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실시, 오염관리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사전에 조치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보전의식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63억원을 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녹조방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녹조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매 분기 철저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녹조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금강수계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의 효율적인 총량 관리를 위하여 각종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배출부하량을 적정히 배분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수질보전 및 민․관 각종 개발사업에 적정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감량화,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불법투기, 불법소각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일회용품 과대포장 사용억제 홍보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적정 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오수․분뇨의 적정처리 계도,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해 지도 및 개선토록 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신고의 적정처리로 토양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주민 보건향상 및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6개 마을 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제방 정비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매립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변마을 해충구제약품 지급, 매립장 방역소독, 침출수 이송처리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등 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주변마을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 총사업비 70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추진해 2007년 4월 준공예정으로 시설용량 1일 2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업소 1,636개소, 공중위생업소 19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5개소에 1억5,000만원을 대출 예정이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 사업비 1,000만원으로 실시하겠으며, 모범음식업소 50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위생업소의 수준향상과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선이 어디입니까? 우리 군내에 100선을 하는 것입니까, 도내에 100선을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선정한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8개가 있는데요. 이원의 용방리에 있는 금강어름치, 청산 귀평리, 군서 장용산, 군북 이백리에 있는 백로서식지, 대성산, 환평, 장찬, 동이면 석탄리 등이 있습니다.

8개가 우리 옥천군에 지정이 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비실적은 없고요. 올해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2개소, 나머지 6개소는 언제 합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8개소를 지정을 받아서 2개소를 2007년도에 정비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6개소는 언제 될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도 명소를 잘 가꾸면 상당한 관광객 유치라든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6개소 관계는 언제 정비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점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고, 11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본 군에 배정이 됩니다.

예.

현재는 톤당 얼마씩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 들어오는 돈이 금년도에 10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대청댐이라든가 환경청에도 얘기를 했어요. 톤당 지금 150원이죠?

예.

처음에는 120원씩 했다가 액수가 적다, 우리 피해주민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고충을 겪는 것에 반해서 금액이 적다, 그리고 용도가 전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전체 금액에서 몇 %는 환경보전 투자를 해야 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환경청에 가서 그런 건의를 했어요.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을 하고, 환경에 관한 오폐수처리시설을 한다거나 차집관로를 묻는다거나 이런 문제는 별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 상류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일정 금액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사업이 거의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는 금액을 다른 방향으로도 쓸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에서는 대청호로 인한 피해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군수님도 강력하게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녹조방지시설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조방지시설 시설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압부상시설인데요, 석호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상조가 있는데요. 그 옆에 선박이 있고, 시설용량은 시간당 400㎥/h가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 관리하는데 녹조방지를 위해서 선박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물을 취수해서 정화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약품비와 인건비로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인공습지는 안내 자연유화시설을 만들어서 인공습지를 거쳐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보고한 업무보고서 중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이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1월부터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수거해 가고, 지금 종량제 봉투에 가연성 쓰레기와 같이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보관함을 설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다시 수거해 갔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항을 먼저 업무협의 때에 제시되어서 검토를 해봤는데, 당초에 할 때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이라고 됐는데 이 사항이 지난 12월달에 조례로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법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는데 방법을 바꿔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지 않은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선택의 쓰레기수거함은 660ℓ짜리를 144개를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하고 보니까 주위분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자꾸 넣고,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도 넣고, 음식물쓰레기도 넣고 해서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건의가 온 것입니다. 군청으로 건의가 수시로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치워달라고 해서 치웠습니다마는 치울 때 한두 달 정도 마을에서 계도하고 3월달쯤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월 중에는 다시 갖다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동주택을 제가 다 알아봤는데 고층의 가화현대, 옥향, 향수, 그린아파트, 금빛은 그대로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비아저씨들이 계신 고층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연립이나 빌라는 다 수거를 해갔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가져간다는 그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에 놓은 쓰레기통에 불법으로 넣는 것이 많아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분들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치웠는데, 이것은 치울 당시에 1~2개월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1~2개월 후가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견된 일이고 걱정하던 일이 발생이 됐는데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지금 도로변에 내놓거든요. 그러면 고양이들이 와서 다 터뜨려서 악취냄새나 주변환경이 더러워지고 있고, 문제는 여름철이 문제입니다. 여름철에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악취 때문에 하루 이상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의 최소단위가 5ℓ 거든요. 5ℓ를 채우려면 요즘 핵가족이기 때문에 3~4일 정도 담아놓고 버립니다.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지금 소량봉투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충청북도에서도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ℓ짜리 조그만 것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은 하절기에, 원래는 규정대로 밤에 내놓고 새벽에 가져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3월부터 시험가동 되어서 4월부터는 소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거해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 4월부터 우리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이 혼합해서 하다보니까 음식물을 아무리 꼭 짜서 버린다고 해도 수분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비닐팩을 한 겹, 두 겹 넣다보니까, 현재는 그냥 매립하고 있지요?

음식물만 쓰레기보관함을 갖다달라는 얘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지금은 혼합이 되니까, 3월달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관함통에 넣는 것으로 하고, 그 사항 음식물쓰레기만은 제가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수거할 때 음식물을 올려서 버리는 전용차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습니다. 그 차량도 있고, 지금 음식물통 수거해 간 것은 그대로 있는지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차량이……, 죄송합니다. 전용차가 없었고요. 그 중에서 차 하나를 지정해서 임시방편으로 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봤는데요. 음식물 특수차량으로 해서 음식물수거통을 올리면 되는 차량이, 그러면 특수차량이 아닌가요?

여러 차 중에서 하나를 쓰도록 지정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차를 개조해서 쓰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차 중에서, 압축차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수거함 가져가신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우리 소각장사업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금 보관이 그냥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곳과 혼합해서 종량제봉투에 넣는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는 법상 쓰레기와 음식물을 분리배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혼합해서 버려도 관계 없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혼합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원이나 진천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음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들이 차라리 우리가 음식물 수거하는 비용을 내겠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음식물수거함을 별도로 갖다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소각장시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같이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가 지금 5ℓ짜리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더니 5ℓ짜리가 없어서 하나로마트에서만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대로 계속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경우에 5ℓ 봉투를 많이 제작해야 되겠고요. 또 한여름에는 3ℓ나 2ℓ 봉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는 예전처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정말 음식물을 하루 이상 집에서 보관하기가 힘듭니다.

소량봉투가 제작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부 급식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급식소에서, 또 복지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량 음식물 배출업소에서는 일반 농가와 계약을 해서 사료로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로요?

예.

그러면 따로 용기가 있어서 수거를 해갑니까?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복지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형 종량제봉투에 몇 겹을 담아서 그 안에는 또 비닐봉투에 담아서 보건소 앞 전보대 밑에 가져다 놓은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수분이 나오는 것이 번져서 악취도 나고,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음식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말씀이십니까?

예. 일반 음식점도 지나가다보면 대형 종량제봉투에 2겹씩 담아서 버려서 항상 주위가 악취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나 급식소나 대형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우리가 처리비용을 그분들에게 받더라도 즉시즉시 용기를 갖다놓고 처리하든지, 무슨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쓰레기수거함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 쓰레기수거함이 68개소에 140개나 설치해 놓고, 일부 연립주택에서는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보관함 통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your 옥천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통에다가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라는 문구라도 적어 놓으면 쓰레기를 넣는 사람들이 구분해서 할 텐데 그런 것을 3월 중에 다시 설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8쪽에, 방금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금년에 본 군에서 수렵장허가를 내서 포획을 하고 할 텐데, 4개월 동안에 우리 군에 오시는 엽사들을 몇 명으로 봐요?

지금 55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우리 군 수입되는 것이 2억원이라고 했나요?

예, 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상상 외로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 산골짜기 논들, 산따라기 논이라고 하지요. 산골짜기 논들을 경작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산골짜기 논을 경작을 안 합니다. 시골에서 그전부터 사시던 나이 드신 분들이 땅 놀리는 것이 아깝고 해서 그분들이 주로 농사를 애지중지 지어 놓았는데, 특히 멧돼지가 와서 절단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또 고라니는 와서 벼이삭을 잘라 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망을 1,2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올해 수렵구역을 우리 군에서 해제를 하면서 엽사들을 많이 오게 해서 개체수를 확 낮추는 방법이 우리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인원을 많이 투입하는 문제는 이것이 환경부 인가사항입니다. 인가할 당시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550명을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는 1,000명이 오면 수입도 더 많고, 개체수도…….

그러면 550명이 인가사항이라고 하면 이 인원은 꼭 올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100~200명 올 것으로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인근 시군에 비교하면. 그렇기 때문에 550명은 충분히 넘쳐서 걱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밤샘대기도 하고 해서 접수방법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인원으로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연인원이 아닙니다. 사람 숫자입니다. 엽사 숫자입니다.

4개월 동안에 550명만?

그렇지요. 그 기간별로 수렵허가를 받고 일정금액을 납부한 다음에 그 기간동안 수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겠지요. 그런데 550명이…….

연인원이 550명이 아니고, 사람숫자가 550명입니다. 550명이 그 기간 동안…….

550명이 날마다 올 수도 있고, 4개월 동안에 겨우 550명만 왔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멧돼지 3마리 이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요? 그 군에서 4개월 동안에요?

엽사들이 잡는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그분들이 돈을 얼마를 낼 텐데, 돈이 비싸서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내려서라도 많이 유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8쪽이요. 우리 군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요, 1억5,000만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 식품진흥기금 돈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과태료 처분해가지고…….

2006년도 말에 7,600만원 정도 되죠?

예, 현재 8,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억5,000만원은 도에서 진흥기금 내려온 거예요, 대출해 준다는 이 돈이요?

예.

식품진흥기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식품위생품법 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과징금이라는 것이 결국 과태료수입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7,200만원의 과태료를 추징을 했어요.

예.

그것이 거의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말이에요. 과태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금으로 세워서 지금까지는 정립을 해나가는데 그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는 세울 것이 없나요? 지금까지 여러 해 과태료를 추징해서 해왔지만 아직도 1억이 안 된다는 말예요!

식품위생법 71조, 동법시행령 42조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 예산을 출연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