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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제168회 제5차 본회의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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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친 후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라승득입니다. 임실군 발전에 온 힘을 다하시고 계시고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먼저 전하며, 보고 드리게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원호 관리담당, 이강승 토목담당, 강두천 기반조성담당, 김학심 교통행정담당, 윤성록 지역개발담당, 이형종 섬진강개발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일반직 29명과, 청경 1명, 일용직 4명, 수로원 7명 총 41명에 7개 담당으로 새로운 희망속에 변화하는 새 임실건설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200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모래와 염화칼슘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9개 노선의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통한 농가소득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였습니다. 댐 준공 이후 40여년의 한이 서린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섬진댐 주변현황 조사를 하여 재개발 및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쪽, 2007년도 기본방향은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건설행정 구현의 추진목표와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균형 있는 사업추진의 전략과제로 건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 2007년도 주요업무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장을 넘겨서 7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철저한 도로정비 및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모래 2,000루베와 염화칼슘 2,000포를 확보하고, 6천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쪽입니다. 총괄발주 도로사업은 총 17억2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2개 사업장을 마무리 하겠으며, 2개 노선 부족예산 23억6천6백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토록 의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도로사업 신규발주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 2억원의 용역비로 덕치면 회곡선과 오수면 신기교 가설을 위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2006년도 2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후계획은 4억원으로 성수 대판에서 오수 봉산리까지 연결하여 교통편익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11쪽,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용두-금암간 위험도로로써 금년도 예산 2억4백만원으로 일부 선형을 개선하여 통행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관촌지구 문화마을 미분양 용지 분양으로써 총 46필지중 미분양 43필지는 인터넷, 일간지, 현수막, 팜플렛 등을 통해 홍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평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개발면적 4,375평에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중심거점마을 집중개발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49핵타 회문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하겠으며, 2007년도 착수지구 96핵타 3개소는 하반기에 설계 및 착공토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대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신덕면 금정리로 3년에 걸쳐 22억5천만을 투자하여 저수지의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수리 안전 답화 하겠습니다. 16쪽, 덕치면 장암리 장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4개년에 걸쳐 38억원을 투입하여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오수면과 신평면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16억2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오수면 관월리와 구장지구 2개소 3.9킬로미터에 4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10월까지 완공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9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성수, 오수, 지사초등학교에 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5개소에 3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운수업계 유가인상 보조금 자원사업입니다. 버스 38대, 택시 75대, 화물 195대, 총 308대에 8억원을 분기별로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유류대 인상분을 보조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1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개발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써 청웅, 신덕, 삼계, 지사면 등 4개면 사업비 28억5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총 45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농민의 복지향상과 고품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쪽, 운암소재지 이주사업입니다. 40년의 주민 한이 서린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 중 운암소재지 이주사업으로 현재 10억원의 용역비로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총 1백억원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폐천부지 매각 사업입니다. 양여된 폐천부지 8,584필지를 매각하는 사업으로 418,000평은 매각 완료하였고, 2007년도는 매각방침을 정한 후 제한 및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700필지정도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해결 및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에 따른 보상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댐의 정상화를 통한 보상으로 홍수선내 2,085필지의 영농과 241세대 건축물 등 이주가옥을 보상 후 철거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첫 번째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비치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총 보급 대수는 14대이며, 2007년 1월중 7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청웅, 운암, 오수, 신덕, 관촌, 강진, 덕치면으로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모래주머니도 추가로 800개정도 마을 비치용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용역비 과다 지출사항은 전문기술과 첨단장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군.읍.면 토목직을 활용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의원 질의요청) 이형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한 것은 현재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그간에 행정감사시에 여러 번 논의가 되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용역비를 지출할 대안으로서 토목기술직을 용역팀을 채용해가지고 용역단식으로 통합 설계단을 구성해서 우리 군에 모든 설계를 감당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1년간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한다고 한다면 용역비 현재 지출되는 금액에 아마 5분의 1도 안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약 2십억원으로 생각할 적에 한 3억원에서 4억원 정도가지면 4명 정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사업도 효율적이고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된다고 제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과장

예. 이형남 의원님의 좋은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질문은 저희 4대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인지 2003년도에 무주군에서 수해가 4천억원 정도가 나서 그 당시에 한번 실시한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금액이 작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첨단장비가 내려오고 공무원 시험만 합격해서 들어왔지 자격증이 부족합니다. 측량이라든지 특급기술자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설계사무소에, 물론 그런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 2002년도에 수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생각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현 실정으로써는 현재 업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1년으로 계약직으로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해보았지만 응모가 없습니다. 1년으로 단일로 한다고 하니까요. 무주같은 경우도 설계팀을 당해 년으로 해서 끝나니까 그 사람은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직장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질조사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 5천만원 이하 1억원 미만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3십억원 정도와 읍.면에 있는 것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최하 1억원 이상을 하는 것은 땅 지질조사 하는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보았습니다만 현 실정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남

이형남의원

지금 도내에서 장수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실행하고 있고 몇 군데 제가 군으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우리가 용역비 과다라고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서 관계 부서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 몇 군데 알아보았더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편의상 1년이라고 했는데 그 계약직은 한번 전통이 되어지면 계속 특별한 경우에만 빼고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실군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우리 의원님들 질문사항이나 미비 된 것은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각종 공사도로 현장이나 공사 후에 완공되지 않아서 굴곡이라든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각종 오토바이 사고나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사현장 후에 주민들 불편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기술담당관입니다. 태광섭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기현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이옥희 생활경영담당입니다. 양재만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정귀영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이강면 고추연구개발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시출입니다. 임실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노력하시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정원이 39명, 지도직이 31명이고 연구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3명, 별정직 1명, 기능직 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6년도 주요성과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6쪽,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소득작목 분야로 고추재배입니다. 재배면적은 1,600핵타 역병피해가 매년 증가된 것이 당명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고추 육묘장을 2개소를 추진해서 여기에서 역병 저항성 육묘를 해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토록 하겠고요. 그동안 고추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 역병 저항성 품종이 적정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도록 새 영농설비 교육을 할 때에 농가한테 권장을 한바가 있습니다. 무농약 건고추 생산시범 사업을 금년에 600평 규모를 1개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중 비가림 하우스하고 관수, 환기, 방충망시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노지재배보다도 약 3배의 소득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추 공정 육묘장 시설보급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육묘장 개설을 1,000평으로 잡고 있는데 1,000평에서 묘가 110만주 생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면적으로 보면 30핵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자체사업으로 1개소, 도 지역특화사업으로 1개소해서 2개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2개소에 2,000평을 추진합니다만 지역은 고추 주산지 중심으로 우선 선정을 할 것이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골고루 육묘장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추 연구소 운영입니다. 고추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금년도 추진계획은 임실고추 캐릭터가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고 특허를 이용한 고품질 청결 고춧가루 가공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포장재를 제작하고 고추현장 평가회를 매년 정기행사로 추진을 해서 전국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분야별 연구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 임실고추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에다가 정부가 인증을 해주는 표시를 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실 고추농가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품질의 우월성, 신뢰성을 대내외로 인정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요.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은 관내 고추생산단체 조직결성과 영농조합법인을 금년도 상반기에 출범을 시키겠습니다. 2007년도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가들의 모임 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 3월까지는 임실, 관촌 관내 농가들을 결성을 하고요. 2차로 5월까지는 군 전체 통합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지리적 표시가 성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설원예작물재배입니다. 현재 131핵타가 시설원예가 있는데요. 그중 난방면적이 30핵타입니다. 경영비중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가까운 비율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지도를 할 것은 시설 환경개선에 의한 난방비 절감과 작형 조절에 의한 난방비 절감, 또 적정작목과 안정작기 선택에 의한 난방비 절감 방법을 현장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난방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 시범으로 사업규모 600평 1개소로 추진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대시설을 개선해서 즉 보온발열기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벙커-C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투입해서 난방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난방비를 70퍼센트 내지 80퍼센트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무가온 시설감자 재배단지 기술지도입니다. 이것은 지사면 일원에 비가림 하우스가 4,200평이 조성되어 가지고 여기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신중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한 끝에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은 수막재배를 이용한 감자를 재배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상담소장과 본소에 젊은 지도사가 여기에 집중적인 지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식을 했는데 금년 4월중.하순중이면 수확이 됩니다. 그럼 46톤 정도가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조수입으로 5천6백만원의 조수입이 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양파.양배추는 16핵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최소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84톤이 생산되었는데 관내에 있는 만두공장과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해당농가 120명에 대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벼농사대비 3.5배의 소득효과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파프리카 재배단지 지도입니다. 이것은 오수면 일원에 현재 5,000평 규모로 작년부터 지난겨울까지 재배를 한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인데요. 이것은 수출업체인 전남무역과 계약체계를 해가지고 약 6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약 1억3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벼농사보다 약 8배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 조류 피해방지 시범입니다. 멧돼지 예방을 위해서 전기목책을 시설하고 조류는 유인포획 트랩을 설치하는 사업을 과수원에다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정지역 다슬기 양식시범 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계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서 금년에 100평 지상수조직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수를 순환시키는 인공사육장이 되는데요. 1,000만 마리를 생산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농가부업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축산에서는 금년에 중점 추진할 것이 고급육 생산 컨설팅을 30농가에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총체보리를 555핵타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는 진흥청에서 5,000킬로그램, 호남농업연구소에서 12,200킬로그램을 센터 자체에서 구입해서 농가에게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라이그라스 계통도 신품종을 공급해서 57핵타로 늘려나갈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 사업을 1개소를 추진합니다. SCB 공정퇴비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물학 가축분뇨를 생물학적 여과방식으로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는 액비통에 들어가서 교반을 한 다음 퇴비를 만드는 것이고 고체는 건조를 시켜서 톱밥과 혼합을 해서 퇴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침전물 처리비용이 약 68퍼센트로 떨어지고, 또 악취경감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쌀농사 지도입니다. 쌀농사에서 금년도에 고품질 확대를 벼재배면적의 96퍼센트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모든 종자를 상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에는 작년대비 벼 보급종을 40퍼센트 이상을 확대해서 농가한테 보급한바가 있습니다. 매년 보급종 종자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일체 종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품질벼 생산을 위해서 단백질 함량을 7에서 9퍼센트 완전미율은 80에서 90퍼센트까지 되어야만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질소비료 감량이라든지 포장재 개선이라든지 도정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본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학현미경외 15종을 현재 보유를 하고 농가들이 의심나는 것, 또 저희들도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진단 및 방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343건을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50건 정도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매트도 역시 금년에는 80퍼센트 정도까지는 할 것으로 보고 현장지도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 종합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시비기술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토양검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정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논토양 900점을 비롯해서 1,700점에 대한 검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시비처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종합관리 시범과 친환경 우렁이 농법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생활경영 분야로 농촌 생활자원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가 현재 6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뒤에서 사업설명으로 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작년에 도를 통해서 중앙에다 강진면 필봉리 상필마을을 전통테마마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것이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반구축을 하는 해가 되겠는데요. 마을 고유테마라든지 부존자원 발굴, 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테마와 소득자원을 연계한 체험학습장으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2개소를 운영하는데요. 기존에 임실읍 정월리가 재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신규 1개소를 3년간 계획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은 현재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가 추가가 되는데요. 일감 갖기 사업 1개소, 소득원 유통개선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인력육성 분야로 농업인이 만족하는 자립경영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13작목 2,460명 계획입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교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교육장마다 다 방문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에 교육장에 중식비가 부족한 그러할 정도로 성황의 교육이 완료가 되어서 앞으로 고령화 농업인들을 생각한다면 일반작목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전문농업인들은 현재 7개 단체에 1,6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 제7회 농업인 학습단체 대회가 11월중에 있을 예정이고, 민주시민을 위한 4-H육성이 13개, 제14회 임.순.남 4-H연맹 회원대회가 4월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임실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특산물 명품전, 품목분과 및 여성경영인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농기계순회수리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현재 농기계격납고가 2동 101평이 조성되어 있고 훈련장비가 9종에 28대가 확보되어서 각종 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차량 1대가 계속 마을을 순회하면서 연중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틀어진 것은 수리시 부품대를 작년까지만 해도 5천원까지 무상 수리했는데 금년부터는 1만원까지 무상수리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격납고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리점검을 250대를 본소 사무실에서만 해준바가 있고 농기계대여 28회, 농작업 활용 32회 금년에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도조성분야입니다. 농업인에게 만족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기로 본소에서 현재 18명이 전문기술 지도를 담당하고 상담소에는 12개 면에 1명씩 나가서 일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전문지도 능력을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영농서비스 시설인 농기계 공작실, 토양검정실, 원격화상실, 병충해진단실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는 오전에는 내방객을 상담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겠고요. 농진진흥가족 도 단위 한마당대회를 4월에 있을 예정으로 거기에 참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농업인 사후관리 부적정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내용은 경영인에 대해서 정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실회원은 정비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농림사업지침을 보게 되면 농업경영인 육성은 현재 경영인 사후관리나 기술지도가 필요한 대상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업인들로서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실 경영인정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사업취소 및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발이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경영인에 대해서 총괄은 산업유통과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는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문제나 회수 등은 농협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들은 자체에서 조직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체 정화운동도 확대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경영인 정비는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면 부실경영인 발생시 시장.군수가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바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행정과 지도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과 경영인과 같이 부실경영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연

이도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운영담당입니다. 엄참희 군민회관담당입니다. 김종민 사선대 관리담당입니다. 김인덕 도서관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설운동장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2006년도 9월 22일 사무실 입주를 했고 인계인수는 10월 24일에 인계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기본방향과 목표와 전략과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단지 전략과제 중에서 도서관 신간도서비치 및 찾아가는 도서관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공설운동장부터 임실도서관 운영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동장 약 4만평의 규모로써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 약 46건의 이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잔디구장 축구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설운동장은 기념행사를 9월 28일에 했고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인계인수를 10월 24일에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로 관리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제초작업이라든지, 또 조경수관리 및 농약살포 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군민의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기초체력 증진하고 이용객들의 휴게시설 철저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급수배수시설과 또 야외 화장실, 특히 테니스장의 조명과 화장실 등이 없어서 앞으로 시급하게 조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관리입니다. 오수에 있는 의견공원입니다. 관리 인원이 3명입니다만 1명은 민간인으로 김개인 생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으로 약 12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펜스 설치를 했고, 김개인 생가에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 2층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5천만원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체육센터 계단 셔터설치를 해서 어린이들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공간 제공으로 지역주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의견공원 개방으로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회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군민회관은 약 5,806제곱미터입니다. 작년도에 약 11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3천5백만원을 수입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군민회관 체육관과 군민회관 예식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군민회관 시설을 안전검점 해서 안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종합 정밀검사를 하고 체육관 안전시설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시설 임대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회관 노후 시설물 보수입니다. 앞에서 군민회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군민회관의 미비된 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3억2천6백4십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은 소방법에 의한 저촉사항을 우선적으로 하고 실외광장 및 쉼터보수, 기계실 또 전기시설과 천정투광기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음향시설을 7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안내판정비, 경로헌장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3억2천6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약 20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영장을 제외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회관 운영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선대관광지관리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이용객이 약24만명정도 사용료수입이 2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선대 이용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일에 이용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보수로는 의자 등 200개 정도 하게 됩니다. 호수 나무다리 보수, 또 잔디광장, 조각공원 가로등 정비, 조각공원 꽃길조성, 조각공원 코바위 개발, 사선대전설 시각화 벽화설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도에 약 15,000명이 이용을 했고 18,000권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또 영화상영을 매월 2회 실시했고, 도서구입을 1,886권을 했습니다. 또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도서관을 2개교 설정해서 5회에 걸쳐 1,000권을 대출 해준바 있습니다. 어린이 독서교실을 2회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교양 및 일반 전문서적 구입 약 2,000권 구입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운영을 확대해서 작년도에는 5회 했습니다만 20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사와 삼계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독서교실을 2회 실시하고 영화상영은 작년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기사항으로 학부모를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독서교실을 운영해서 어머니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므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어머니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활용 및 정보이용의 장을 제공하고, 향토 인재양성의 기반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민회관 수영장 용도변경 부적절 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시설이 노후화되어 그것을 보수하려고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용객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일부 주민들의 수영장 존치 요구가 강력한 요구가 있어 그래서 차후 시설보수를 해야만 수영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 15억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2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시간을 두고 정밀진단을 해서 수영장 존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수영장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 해주시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시설을 보수를 위해서 예산소요액을 판단 해 보았습니다. 이용객은 작년도에 16,000명정도 2천4백만원의 사용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1996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10년이 경과된 노후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수영장에 대한 보수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존치여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수영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190명,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207명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약간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할 적에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의견에는 헬스장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94퍼센트 나왔습니다. 뒷장입니다. 수영장 보수관계는 뒷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영장을 존치할 때에는 약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수영장을 폐쇄하고 헬스장으로 전환할 때에는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영장 보수대상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9억4천4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보일러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하는데 4억9천4백만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일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해 본 결과 보일러의 공존이 미미농통연관식 보일러라고 해가지고 평균수명이 6~7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1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열효율이 70퍼센트 이하로 다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를 계속 가동할 적에는 안전상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누수가 되어서 화재위험이라든지 그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도저히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11년 될 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일러를 담당하는 직원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 보일러를 1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관리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도 올해부터 도저히 위험해서 가동을 할 수가 없다는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본 결과도 똑 같은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보일러 관계만 하더라도 약 5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연결배관 등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천정을 비롯하여 지하로 들어간 관이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1억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내부공사 성인용, 유아용으로 2개 있습니다만 바닥 타일이 떨어지고 타일을 연결하는 접착제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고치는데 2억원정도입니다. 또 수영장 관련 풀장 외벽도 물이 세고 있는데 이것 고치는데도 2억원정도, 기계실 배관실 교체하는데 4억정도, 수영장 여과지외 3종을 교체하는데 1억2천만원정도, 실내 급배수시설 난방시설이 8천만원,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고, 수영장 밖에도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면장, 샤워장도 보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쭉해서 19억4천4백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필수적으로 아까 환경적으로 구질구질한 것 빼놓고도 최소한도 16억9천4백만원이 있어야 만이 수영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뒷장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타일이 떨어져 있고, 또 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이 균열이 되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현상이고, 풀장 외벽도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수영장 지하천정에서 균열이 가는 것도 보수를 해야 하고, 수영장 배관이 녹이 슬어가지고 노후가 되는 실정입니다. 뒷장도 수영장 배관이 되겠습니다.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수영장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관계가 6~7년이 수명입니다만 11년을 사용해서 거의 배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관 관계, 전기시설도 수영장 습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천정에 있는 전기들이 녹슬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영장 창문도 보수를 해야 하고 계단도 떨어지는 곳이 있고 후문 기계실 가는 쪽에 타일이 떨어져 있고 수영장 밖에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인공폭포 기능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철거를 하던지 다른 내용으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영장 관계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복안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방금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들도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또 배관 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영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안전진단과 또 세부적인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한번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부담이 갑니다. 지금 가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진단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의원 질의요청) 정인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의원

정인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통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수영장을 어떤 개보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새로 신설을 했을 경우에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면 금액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연

이도연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 지역에 수영장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안 해보았습니다만 일단 이보다는 훨씬 많이 들겠죠. 용지매입부터 부지조성, 건축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5~6배이상 거의 10배이상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형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형남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없는 시설도 해야 되는데 있는 시설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입장으로 봐서는 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솔직히 제가 관리소장으로 와서 제가 이것을 파헤쳤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도 감히 나올 수 없었고 제가 소장을 하는 한은 무엇인가 짐을 짊어지고라도, 또 욕을 얻어먹더라도, 또 추궁을 받더라도 한번 이것에 대해서 까발려 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때가 왔지 않냐 하는 사항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했습니다만 이 수영장관계는 우리 임실지역에 수영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 작은 곳에서 수영장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존치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관리소장인 제 힘으로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해서 우리가 같이 좋은 의견을 들어보고 하자는 뜻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답변이 미비하거나 할 적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도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행정에 소신 있는 강한 추진력으로 2007년도에도 업무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수영장 문제나 스포츠로 새로 신설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휘

이익휘환경위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소 운영 전체를 맡고 있는 관리담당 송대용입니다. 공무담당 한순옥입니다. 임실 및 오수하수종말처리를 맡고 있는 하수처리담당 유혜숙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0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목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준수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 부담을 완화하며 처리시설 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에게 작은 피해라도 주지 않도록 노후된 시설을 확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실천함으로써 임실군정의 공신력을 충분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는 4페이지에 명시한 내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적정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9개의 영업자 및 43개 위탁농가에 대한 지도 지원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는 공정평가 및 토론 등을 개최함으로써 운영인력을 기술향상 시키고 축산폐수와 상시 적정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오수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서는 인근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냄새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설이 노후화 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전면적으로 보수 및 대체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대체 등에는 최소 1백억원이상 최대 2백억원까지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환경부를 방문한 결과 환경관리공단 등의 기술진단을 받을 것이며, 그 결과를 보고 지원정도를 판단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에 환경관리공단 실무진을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군수님을 모시고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바 현재 실태조사 및 사전예비조사를 끝내고 설이 지난 직후 본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단측에서 일정하나를 취소하면서까지 일반적인 절차보다 최소 3개월 앞당기는 것으로 추후 만족한 기술진단 결과 도출은 물론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오수면 용정리 등 냄새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주민에게는 적정한 보상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천만원을 들인 찜질방 설치에 이어 올해에도 인근마을의 숙원사업인 농수로 노후관 교체 및 마을하수구 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당 사업소 기계, 전기기사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인근농가의 기계설비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해소 및 주민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친화력 및 공신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안전사고 철저 예방 수습입니다. 당 사업소에는 많은 기계,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다양한 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둔남천을 인접하고 있어 안전 및 환경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주 금요일을 환경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주요 부속을 정기적으로 교체.보수함과 아울러 비상연락망 정비 및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환경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으며, 불가피한 사고는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감시체계인 자동화 시설도 사고예방 수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임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일 처리량 3,400루베 규모이며, 오수 하수종말처리장은 일 처리량 1,700루베 규모로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1차 처리수를 2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처리장 모두 현재 정상가동중인바 올해에는 주1회 이상으로 자체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주변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역수질오염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오수 축산폐수처리장이 냄새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대화 및 전면 개.보수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는바 처리사항은 인근주민들과 대화를 정례화 하기로 하였으며, 대화에서 요구한 숙원사업을 상시 파악함과 아울러 2007년도 지원사업비를 6천만원 확보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냄새가 저감될 수 있는 시설로 대대적인 보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술진단 및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문 드리자면 주민과의 친밀한 유대강화로 민원을 가능하면 줄이고, 지금 개.보수 및 시설을 보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부와 친밀한 협조를 인해서 속히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