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남시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확대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입니다.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된 풍양보건지소 신축은 146평 규모에 총 사업비 6억 39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용궁보건지소 신축은 102평 규모에 6억 3900만원이 투자되며, 중평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45평 규모로 2억 8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부지매입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으로 치과진료용 유니트 외 10종 46종을 구입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주민편의도모로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운동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생활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건강체조팀을 읍면별로 1개팀씩 12개 팀을 구성하여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주2회 운영하여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학생실내체육관에서 12개 읍면에서 노인 3000명 정도를 초청하여 어르신 체력왕 선발대회 및 노인 건강체조 경연대회 등 노인 건강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운동실천사업으로는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찾아가서 실시하는 경로당 운동교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40세 이상 주민을 위한 여성운동교실, 가족·동료·친구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건강걷기대회, 운동 동호회 육성, 어르신 건강아카데미 교실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금연 관련 시설을 분기 1회 지도점검하겠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예방·금연교육 및 금연캠프를 운영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및 이동금연 클리닉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금연·절주교육을 실시하여 담배연기없는 예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건강캠프를 운영하고 3개월에 1인치 뱃살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건강식단 전시회를 개최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침결식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등 치과진료기능이 없는 오지지역 4개 경로당에 치아사랑방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을 풍양 극락마을에서 용궁 사랑마을까지 확대 실시하여 치과의료 소외지역 주민의 구강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저출산 대책입니다. 체계적인 출산장려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인구구성의 균형 및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물품지원,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검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환아 관리 등 저출산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인구증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가구 및 경로당 등에 직접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하여 방문 보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별로 등록 관리하고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 호스피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경로당에 간이 물리치료기를 보급하여 기다리는 보건의료행정에서 찾아가는 방문보건행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암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위암 등 5가지 암종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현재 사망률 1위인 암을 사망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으며 암으로 확정된 자와 저소득 폐암 환자에 대하여 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질병 관리 및 검진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109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고혈압, 당뇨 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군민 보건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검진을 140명에게 실시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16세 비취학 청소년과 40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50세에서 70세 저소득층 70명에 대해서도 전립선 검진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선진 방역체제 구축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 확립입니다. 연중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고 전용 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 신문고를 설치하겠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보균자 발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절별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성병, 에이즈, 결핵, 한센병 예방 및 퇴치 사업으로 전염병 없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 소독사업 추진입니다. 3월에서 4월사이 정화조, 하천, 목욕탕 주변에 하수구 및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모기 유충 조사를 실시하여 모기 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고 연막소독 보다는 취약중심의 분무소독 위주로 방제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흡충외 10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하여는 치료제 투약 및 재감염 예방을 위한 주민 보건교육 강화로 군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39개 의료기관과 34개 약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우리 보건가족 모두가 군민 보건향상과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건소)

남시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상세한 우리 예천군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풍양보건지소하고 용궁보건지소를 이렇게 새로 신축한다는 그런 보고내용이지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김영규의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146평이고, 용궁은 102평인데 이러한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는 동일해요. 6억 3900만원씩. 이게 가능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평수는 102평입니다. 이래가지고 국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을 합한 6억 3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풍양보건지소는 한방진료실을 추가로 하고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보건복지부 기준은 2동입니다만 3동으로 하고 이러니까 146평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가지고 평수가 146평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용궁보건지소는 아직 설계가 나와봐야 총 사업비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아직 풍양보건지소는 146평을 짓는데 6억 3900만원의 비용으로 확정이 되었고 용궁에는 아직 사업비가.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아직 국비하고 군비 부담분만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영규의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그 밑에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5만 군민의 건강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이 1차적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보건소,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보건진료를 위해서 의료장비가 신 장비로 구축이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 올해 이렇게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봐서는 본 의원으로 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뭐 부족한게 없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장비 보강을 좀 많이 해주고 싶어도 여유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유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약 한 2억 3000만원 정도의 장비 보강비는 여유공간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보강을 시키고 보건지소가 앞으로 증축 되는대로 장비보강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규의원
작년에도 우리 보건진료소가 신축을 두군데 했잖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예.

김영규의원
올해 이렇게 또 계획이 있고 제가 석묘보건진료소를 보니까 상당히 공간이 넓은데 안마기라든가 이런게 없더라고요. 좀 잘 보강해서 실제 좋은 건물에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데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좀 보강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인구증가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고 전번에 사회복지과 보고시에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또 혁신정책기획단장 업무보고시에도 이렇게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전, 또 우리 예천군의 비전은 바로 인구증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실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곧 인구가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월말 현재 인구가 5만 선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보건소장께서는 여기 지금 기술했는 내용말고 특단의 평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예천군 인구가 늘어난다, 특히 행정적으로 서류상 인구증가를 시키는 것 말고 출산을 어떻게 하면 더 장려할 수 있는 좋은 계획과 견해가 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출산장려를 위해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우미 지원사업도 하고 애기를 낳으면 애기한테 필요한 물품지원도 하고 출산장려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임산부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지난해 신생아가 몇 명 출생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지난해에 신생아가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39명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정확한 숫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전번 업무보고때 제가 산부인과 의사는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10개월간의 임신 기간이 있는데 임신기간안에 태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초음파 기기 구입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도.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지난번에도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두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사람있고 지소에 한사람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사 배치관계가 꼭 산부인과 의사가 복무 만기로 인해서 마치고 간다 해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를 주는게 아니고 의료 자원이 배분 되는대로 도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의가 와가지고 어떤 질환을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장비를 구입해 놓았다가 공중보건의사가 전역을 하고 난뒤에 그 전문의가 같은 전문의가 오지 않으면 그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김영규의원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이고 제일 중요한 자원이 인적자원 아닙니까? 계속해서 신생아가 출생을 해야 되고 지금 의사는 어떻게 배치가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데에는 비전이 달려 있다 하는 것은 초음파기 한 대 정도는 사전에 구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의 호스피스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생로병사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소망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고 무병장수하고 싶은 것이 만인의 소원이 아닌가 그러나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것이 늙게 되면 병들게 되고 늙지 않아도 사회적인 환경요소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병들이 와서 마지막에 투쟁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고 생에 대한 애착 이게 정말로 암 환자들은 몸은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지만 정신은 점점 맑아져가지고 좀더 살고싶다고 애원할 때 옆에서 간호하는 자식들의 심정은 참 이루 말 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함께 가정들이 겪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슬기롭게 마지막 삶을 좀 평화롭게 누구나 겪는 삶이다, 누구나 병들면 이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평온하게 환자를 돌보는 제도가 호스피스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이러한 제도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금년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9개월분 쓸 수 있는 간호인력 6명분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아마 예천에 그런 인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방면으로 9개월 쓸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여기에 그렇게 사는데 성공적으로 하자면 행정가도 필요할 것이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도 보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성직자 목사나 신부, 스님이나 또는 사회 철학가나 이러한 분들을 망라해서 구성을 해서 정말로 고통에서 마지막 삶을 평화롭게 마감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했다니까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시우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김영규의원
예.

남시우의장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의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개구리를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을 때 이 개구리는 도망을 가서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처음부터 차가운 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을 했을 때 주변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병원이 두군데가 있잖습니까? 이 병원들이 어려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자구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당연히 예천군민의 건강진료는 내 몫이다 생각해서 인근 상주에 있는 공생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 자기들의 영역권을 빼앗기는 그런 현상을 제가 얼마전에 여러 군데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이게 비단 보건소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면민의 건강진단을 한다기에 가서 보니까 저는 당연히 예천에 있는 권병원에서 와서 진료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상주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쭉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상주에서 예천군민의 건강을 체크를 하고 해갈 수 있느냐” 이러니까 대답이 아주 걸짝입니다. “현대는 정보전 아닙니까” 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예천 업체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저건 내몫이다 그래서 많은 아까운 우리 군민의 혈세를 타지역으로 뺏기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정보유출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의 당뇨환자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에는 일주일씩 처방을 내려서 해주었는데 이제는 한달씩 해줍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는 1400원이였는데 한달에는 1만 1740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이런 현상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부탁이 있어서 오늘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당뇨에 대한 처방 관계는 날짜에 따라가지고 진료비가 틀립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사들 고유권한입니다만 공중보건의사들 회의를 통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부담이 덜 가도록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신 검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40세이상 지역주민에게 2년에 1회씩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5가지 암도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번에 읍면장님들 회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지역에서 건강검진 장소 신청이 들어오거든 공공기관에는 절대 해주지 마라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해준데는 어쩔 수가 없고 타지역에서 오는데는 안해주는게 좋겠다고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지금 얼마전까지 권병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검진하는 율이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아마 질병예방을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할려고 그러면 한 40%정도는 검진을 받아야 효과가 나오는데 30% 미만입니다. 이 검진비는 남자가 2만 2000원, 여자가 2만 3800원을 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몇 년전에 시책보고도 했었고 아마 보건소에서 하면 최소한 70%까지는 검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책보고를 드리니까 우리 지역에 병원이 있는데 안그래도 병원이 어려운데 우리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되겠나 지역주민들이 좀 그렇더라도 우리군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건 좀 유보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권병원에다 촉구를 해가지고 했는게 검진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병원에서 지금 순회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옛날 같으면 검진 신청이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어떤 허가를 해줘야 되었습니다. 허가 사항이였습니다만 지금은 민원 간소화 이래가지고 신고사항이 되어가지고 신고만 들어오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 공공장소는 절대 장소를 사용 못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권병원에 조금더 촉구를 해가지고 다른지역 병원보다 좀더 열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창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섭
안중섭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중섭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경상북도에서 근무하다가 물맑고 인정많은 충효의 고장으로 전입하여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앞으로 예천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깨우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문화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노후 및 파손된 부분을 수시로 보수하여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지원은 물론 군민의 보다 쾌적하고 완벽한 시설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 6800만원으로 양궁장내 수목관리 및 정비, 공설운동장 내·외벽 도색, 문화회관 화장실 증설 및 옥상방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에 대비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의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입니다. 문화회관은 개관된지 1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보강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관람하는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전기, 음향, 조명 및 냉·난방 기계시설 등 분야별로 매일 점검하고 매주 점검을 보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환경개선과 영화상영을 위하여 4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연장 의자 및 바닥교체, 노후 영상기, 조명 음향기기 등을 교체하여 공연환경을 개선하고 매월 영화를 상영하여 주민의 문화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자아발견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청소년기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감성분야 등 4개 활동 영역에 영어연극, 요가, 로봇제작, 마술 등 12개반을 연중 운영하고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전통예절교실, 꿈나무 경제체험캠프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한 양궁체험 활성화입니다. 양궁체험을 예천 곤충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보다 활성화시켜 양궁의 고장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양궁체험 인원을 6000명 정도로 목표로 하여 3월부터 8월까지 홍보매체 및 각종 시·도읍 기관단체, 학교에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궁체험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광판을 이용한 환영 메시지, 사진촬영 등 잊지못할 추억거리를 제공하여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곤충 바이오엑스포 기간 중에는 화살로 풍선 터트리기 등 이벤트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양궁의 고장 이미지를 확산하고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14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활성화입니다. 평상시 문화체육시설물을 최대한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상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양궁장은 예약없이도 상시 양궁체험이 가능토록 전직원에게 강사교육을 실시하고 전광판을 이용한 군정 홍보영상 상영, 각종 대회 행사시 환영축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육상팀 전지훈련장 및 각종 체육행사와 더불어 군민 걷기운동, 각종 체육클럽 동호인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학생실내체육관은 생활체육공간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수영장,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체육양궁대회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남시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보고서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보고서는 1줄만 이렇게 있는데 소장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은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섭
안중섭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온지 얼마 안되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가지고 두 번정도 방문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 봤는데 자세한 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을 잘못 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실적이 2006년도 7월 개관이후 지금까지 마술 등 3개 과목 논술 특강을 실시해 오면서 많은 좋은 호응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도 마술, 영어연극, 로봇제작, 요가, 칼라믹스 등 5개 교실을 운영하고 3월부터는 바둑하고 통기타 등 4개 교실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교과과목 연구개발을 하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영광의원
아직 파악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질의를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이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혹시 인근 시군에서도 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또한 우리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섭
안중섭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남시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후
장세후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2007년도 예산지원을 승인하여 주시고 알찬 군정추진을 위하여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수질환경사업소 시설 공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동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로서 2006년도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방류수 수질 평균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0㎎/ℓ,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10.0, 부유물질 SS 7.0, 총질소 T-N 11.0, 총인 T-P 1.6㎎/ℓ이며 대장균군은 48개로서 법정 기준이하입니다. 자체 수질검사는 매일 실시하고, 타기관 용역검사는 연 4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질 원격감시체계 TMS 구축에 있어서는 구축 목적은 중앙정부의 수질 자동측정 및 감시 시책에 부응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는 5300만원으로 PH메타기, 자료수집기를 2/4분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자료수집장치가 설치되면 PH, COD, SS에 대해 자동측정한 자료가 지방환경청으로 자동 전송이 됩니다. 219쪽 참고로 내년도 설치계획은 6500만원 예산으로 총질소 T-N과 총인 T-P 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화환원전위계 ORP설치는 생물학적 고도처리 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1900만원으로 5대를 생물반응조 혐기계열 3조 외에 1/4분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자체운영 기술 향상을 위하여 기술교육은 자체교육 주 1회, 초빙교육 월 1회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선진기술 벤치마킹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수질환경사업소 자체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분석 토의하는 등 시설운영에 적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부의 수질오염총량 관리제 도입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류수 수질강화로 수질보전 및 청정 환경개선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수질환경사업소 시설공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시설공개와 중앙제어실의 홍보 영상물 DVD를 설치하여 수질환경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조경공간 내 유실수 수종 갱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시설 견학 및 공개를 연중 실시함에 있어 군민, 각종단체, 학생 등 10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견학을 통하여 수질보전의 중요성 체험교육과 환경상식 및 생활하수 줄이기 운동 실천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견학 및 공개에 대하여 언론매체 홍보와 기관단체에 견학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홍보영상물 DVD 설치는 수질환경사업소 내 중앙제어실에 소형 서버 1개, DVD 콤보 1개, 모니터 1개 3종에 500만원을 들여 1월중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경공간 유실수 수종갱신 사업은 수질환경사업소 조경공간에 서울에 소재한 기존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형진녹화로 하여금 고사목 하자 보수시에 연계하여 일부 유실수로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대상 수종은 감나무, 밤, 자두, 살구, 대추나무 등 5종에 80본을 700만원으로 하자보수와 추가하여 사업추진은 지난해 12월에 형진녹화와 협의하였고 식혈작업은 2월말까지 하고 묘목식재는 3월중에 식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결과 유기물 함량이 극소량으로 되어있어 식재시에 복토용 토양을 별도의 토양을 개량과 함께 식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기존 대형 모니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 및 홍보 극대화를 기하면서 관상수를 유실수로 수종 갱신하여 오염시설이라는 혐오감을 탈피하고 주민과 친근감을 부여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물맑고 청정예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소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수질환경사업소)

남시우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리면에 면 명칭과 리 명칭 사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예천읍 상리의 리 명칭을 주민의견 조사에 의거 상동리로 변경하여 지명의 혼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천읍 상리를 상동리로 리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별표 리의 명칭과 구역란 중 상리를 상동리로 한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천군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예천의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진흥을 위한 공익법인 예천군민 장학회를 설립·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3조의 장학회 기금조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의 집행에 관한 자금의 관리·감독규정 마련을 제7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장학회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조례안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리의명칭과 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생활편익의 향상도모를 위하여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거주외국인을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및 행정혜택을 부여하고 군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하며, 거주외국인의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천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매년 5월 21일 예천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포상 및 지방행정 등에 공헌한 거주외국인에 대한 표창과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남효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남효봉입니다. 늘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천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폐가구류,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 배출시 부착하여야 하는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이 읍면사무소까지 원거리를 방문하여야 함은 물론 관공서 휴무일에는 스티커를 구입할 수 없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스티커판매를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기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형 폐기물의 불법배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작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1만원 6종류로 하여 판매소에서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을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의 규제 규모를 영업장 면적 125㎡이상으로 명시하고 커피 등 차류, 과자·빵·떡류 등의 비교적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전문점은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외 법령의 표기방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의 띄어쓰기, 표기방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자세한 사항은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생략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천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로 정비하고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기준 등 예천군계획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56조와 관련 별표 1의 제1호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시 허가 기준 및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0조 및 제20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허용 용도 규정안 신설 안 제57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강화하는 안입니다. 제62조 1항. 다음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내에서 완화한 적용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63조의 2.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규정 신설 안 제74조. 다음은 29페이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거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사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별표 1 내지 별표 27입니다. 건축법령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으로는 현행 5.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세분, 현행 6. 판매 및 영업시설은 판매시설과 운수시설로 세분, 현행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세분, 현행 19. 공공용시설은 교정 및 군사시설과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85조 개정에 따른 예천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기관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천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렸기에 3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정비 별표 1 내지 별표 27까지 내용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9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제63조 1항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은 현재보다 강화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같으면 현행은 100%이하인데 개정안은 80%입니다. 이하 17번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천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조례안에 따라 우리 예천군계획조례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의원
정영광입니다. 조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에 속한 조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전체 조례에 관한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난다음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송하는 것이 관례고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의결되는 조례안 여러 건은 임시회기 중에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여서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논의하고 또 숙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와 이런 통상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고 절차에 맞추어서 의회에 다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장님께서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이런 방법들은 의회에서 한번 더 앞으로 생각을 해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의장님께서 한번더 주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의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이며 취득사유는 용문면민들의 숙원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양수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 공부,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위치는 용문면 상금곡리 604-1번지로 지목은 전이며 수량은 2730㎡입니다. 향후 취득가액은 감정금액으로 사게 되겠습니다. 사유는 용문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며 소유자는 현재 용문에 살고있는 김용분씨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금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는가 하면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 계획했던 모든 안건들을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군정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하고 동료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은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모든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이 추진되는 업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절감 시책과도 연계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2007년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 군민은 물론 전 공직자가 하나로 힘을 모아 가장 모범적이고 경제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바로 이번 주말이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주위의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들과 인정을 나누어 모두가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