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1월 1일부로 보건의료원 원장으로 부임하게 된 김성수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만남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고 또한 봉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6일 제14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집행부로부터 청송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송군문화유산보호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9일자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감면조례의 일부 규정 폐지와 지방세 법령의 인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문 구성상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6년도 12월 31일기준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폐지되는 지방세 법규와 관련되는 청송군세감면조례상의 여객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함입니다.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는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2005년 개별공시지가 적용조항 삭제하는 안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 면제규정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는 문화 경쟁의 시대이며 전통문화와 연계되지 않은 지역 문화산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인식 아래 각 지역마다 고유한 문화를 발굴 선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의 문화유산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귀중한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나 노후 퇴락되고 파손되어도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송군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송군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7조입니다. 내용은 문화유산 지정․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문화유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입니다. 내용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지정신청으로 하거나 군수가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한 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지정합니다. 해제 사유가 발생할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비부담 및 수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제15조입니다. 내용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입니다. 내용은 문화유산의 관리는 소유자가 책임 관리합니다. 경비지원을 받은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청송군의 활용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문화유산의 처분, 양도, 임대 등은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송군세면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청송군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세면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지방세 감면조례 2006년 12월 31 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에서는 그 동안 시행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기존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의 감면 조정의 기본방향은 그 동안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낮아진 지방세의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또한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목적세는 특정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성격의 응익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송군에서도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청송군세감면조례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 소득세를 면제 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경감(50/100)규정 및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50/100)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자치단체의 2003년도에서 2004년도 2005년도 3개 연도별 감면 조례상의 지방세 감면액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도는 7,680억이고 2004년도는 7,665억원이고 2005년도는 7,610억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송군세감면조례에 의거 지방세의 감면 액이 매년 얼마가 되는지를 분석하여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의 감면 액 만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교부세 등을 많이 확보하여 군정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문화유산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송군은 예로부터 효와 의를 중시하는 선비의 고장일 뿐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문화와 선조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많은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청송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즉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의 풍부한 유교문화자원을 발굴․계승하여 세계 유교문화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지역의 전통 유교 문화 유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 개발하여 고부가 가치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1년간 총1조8,6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 1조8,681억원은 순수한 국비가 4,207억원 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4,595억원 민자유치가 9,879억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송군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19억원인데 그 중에 순수한 국비는 275억원 지방비가 295억원 민자유치가 449억입니다. 사업비를 투자하여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책사업에는 문화자원 정비사업도 포함되어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는 국가 지정문화재 7점 천연기념물 4점, 중요민속 자료 2점, 명승 1점과 도 지정문화재 34점 유형문화재 8점, 무형문화재 3점, 기념물 1점, 민속자료 4점, 문화재자료 18점 등 총 41점의 지정 문화재가 있어 매년 국․도비 및 군비를 확보하여 노후화 된 문화재를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등 향토 문화유산은 우리 군의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140여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존․관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방치 및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 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비지정 문화재 보호정책이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살펴 볼 때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문화유산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은 안동시가 유일하고 다음에 우리 청송군이 두 번째입니다. 흔히들 경제가 무너지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문화유산의 훼손은 원상복구가 어렵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보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많은 문화재들이 발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청송군문화유산보호 조례안 본문 제1조에서 제18조 및 부칙을 검토한 결과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형식상의 구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좋은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청송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평소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문화유산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숫자가 많고 적음도 자치단체간의 경쟁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문화유산위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가능한 지정 대상의 소유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자신의 소장품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한편으로는 재산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그러한 인식을 소유자들이 갖게 되면 금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문화유산의 지정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일인 동시에 현실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호․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유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