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황정구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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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7년도부서별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의 첫 순서인 지역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200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진숙입니다. 먼저 조재구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7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이진숙지역교통과장 직무대리를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교통과는 제가 보기로는 우리 남구청 과 중에 가장 악성 민원 업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진숙 과장님 이하 40여 인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어려움도 무릅쓰고 작년에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구시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업무 보고도 아주 착실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고 몰라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현황에 삭도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두 대가 있는데 겨울에는 삭도를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하고, 이제 봄에 3월 3일이나 5월 5일 이럴 때 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상춘객들이 많아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전 점검을 한번 해서 옛날에 한번 삭도가 중간에 서 가지고 크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두 번째, 1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이게 가장 지역교통과에서 악성민원이 많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2월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설날 귀성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주정차 단속도 이게 설날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주차 단속이 한번 끊기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귀성객들한테 고향에 와서 좀 주차단속을 안 당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좋은 남구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개방을 한 1,000대 하시거나 공공시설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내를 철저히 해서 좀 이 기간만은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화물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밤샘 주차단속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제가 대덕맨션에 사는데 대덕맨션 1차 뒤쪽하고 협성고등학교 앞 그 길이 간선도로가 났습니다. 그게 한 12m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협성고등학교?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 앞하고 대덕맨션 1차 뒤편 그 사이에 거기에 보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만 되어 있고 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밤샘으로 화물자동차가, 담 따라서 계속 화물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을 언젠가 한번 하든지 홍보를 해서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안 세우도록 했으면 좋겠다.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밤에 보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낮에는 없던 화물차가 밤 되면 일렬로 세워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왕복차선이 아니니까 일방통행이니까 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 바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시책 5번에 과태료 다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실시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24만원, 자동차 보험에 관한 것은 30만원 자동차 미검사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달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주 143억이라는 과태료 체납이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143억이나 세금이 나중에 받으면 세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체납하면 안 되겠다. 체납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다. 압류된 부분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해서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방법이 없지마는 이렇게 부동산이 있다든지 또는 차량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세수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청택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다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들 부동산 압류 실시하는 것 일은 좀 많아지겠지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 청소년 일일 명예단속 체험활동 이런 것도 위와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시민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청소년들한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바른 주차방법,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 내용이라든지 체납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하면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니까 무단방치차량 있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주

곽동주위원

무단방치차량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24시간 이상입니까? 아니면 며칠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주일 계속 아무 운행이 없이 방치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신고나 저희들 순회시에 발견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동장님 순찰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선 안에 있는 무단방치차량 주민불편이 좀 있는 것 그런 것은 무단방치라고 보기는 그런데 1주일씩 세워 놓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 차도 계속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저희들이 차주한테 연락을 해보면 차주가 외출 갔을 수도 있고

동주

곽동주위원

차 번호 있으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사무실 앞에 보니까 1주일째 벌써 트럭이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전용구역에 대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이동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남부견인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한번 연락 받아야 견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11동에 보면 골안골 지나서 보면 거기 무단방치차량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골안골 지나서 달서구 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달서구 쪽으로요?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제가 그 길로 한번씩 가보는데 거기 보니까 무단방치차량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바퀴 하나 빼 놓은 것도 있고, 이렇던데 얼마 전에는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작년에 무단방치차량 접수처리 건수가 354대 했습니다. 의외로 무단방치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자진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특사경이 하나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무단방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난 차량,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주로 도난이고 세금을 못내서 폐차가 어려운 그런 차들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견인 단속 방법에 대해서 예고방송 후에 단속 및 견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법에는 예고방송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보면 상반된 의견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빨리 강력하게 단속 안 한다는 시각이 있고 또 너무 단속과 견인 위주로 간다는 시민들의 불편도 많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아주 곡각지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예고방송도 하고 단속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 보냐하면 며칠 전에 서비스 차량인데 키를 꽂아 놓고 불과 2층에 잠깐, 위치가 어디냐 하면 경상중학교 지나서 11시 경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키를 꽂아 놓고 잠깐 불과 3분정도 비웠는데, 이렇게 남구청은 단속을 합니까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예고방송을 했다.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도 너무 억울하다. 항의를 하니까 사람을 피하더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지역에 있고 이런 전화를 받고 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시고 그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잠시입니다. 잠시고,

찬목

박찬목위원

키를 꽂아 놓고, 사실 제가 봐서는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한테 고함지르고 욕하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잠시인데 이게 세워놓은 분은 잠시이고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은 순회를 하다보니까 이 차가 5분 전에 섰는지 30분 전에 섰는지 한 시간 전에 있었는지 그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8근무 시간을 서서 한 자리에 있으면 이 차는 5분 전에 왔다. 3분 전에 왔다 파악이 가능한데 그냥 순회를 하면서 불법 주정차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느끼는 분하고 단속하시는 분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찬목

박찬목위원

그 분 말을 100％ 믿어서 안 되지마는 50％는 믿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