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받은 후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시간이 늦게 도착해 죄송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부분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총액인건비제 조기 정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조례로 상정했던 부분이니까 그때 상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입니다. 관행적인 업무행태 및 업무의 중복처리 등으로 저하된 업무 효율성을 행정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혁신역량강화 및 주민체감형 혁신과제 발굴 추진 등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계획에 맞춤형 혁신교육을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달에 5급이하 공무원 40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중점혁신과제 및 1동 1최고사업 발굴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및 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함께 그린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를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남구의제21 4개 분과위원회 10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학산 분과가 돌아오는 자연, 살아나는 문학산 관련사업을 하도록 하고 복지분과에서 노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아동ㆍ청소년 심리상담 검사 등을 하도록 하고 도시환경분과에서는 용현천 복원 및 갯골 살리기, 대기오염 저감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회경제분과에서는 찾아가는 사회경제교실, 남구지역내 기업하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통사업으로 교육문화분과 구성 및 의제 재작성과 의제 홍보사업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와 투명성이 조화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서 예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예산 총 편성현황은 1,848억9,1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793억5,200 만원 특별회계가 55억3,9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추경예산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정투ㆍ융사 심사를 4월 10월 2회에 거쳐 실시하고 예산성과금제도를 4월중에 실시해서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공시를 8월달 1회 구홈페이지, 소식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월달에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당초 예산을 올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적발 처벌보다는 예방ㆍ평가ㆍ환류 기능을 감사 실시토록 하고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를 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13개 기관에 12개 동과 시설관리공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 감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부분감사 부분에서 수시로 구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 분야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일상감사 부분은 건설, 건축공사의 경우는 1억에서 10억, 단위발주공사는 5천만원에서 3억을 일상감사계획에 의해 의뢰가 들어오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인천종합감사가 올해 있습니다. 인천종합감사가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 자치법규의 입법기능 강화와 입안능력을 제고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능동적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전산화시스템을 일제 정비를 하고 법규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입법실무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조례ㆍ규칙심의회의를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관보 활용을 통한 관보 비치부서를 축소했습니다. 관보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관보를 폐지해서 예산을 대폭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보예산 3,663만6천원 예산 확보했는데 관보를 폐지해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대상은 구 본청, 보건소, 의회, 동사무소가 되겠고 평가과제는 각 부서 및 기관별 2내지 7개 과제를 선정해서 각 팀별로 1개 이상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 구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주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개최했습니다. 최종평가결과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인데 우수부서 3개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 100만원씩 3개 부서에 지급하고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해서 실적가점, 시상금 각 10만원을 지급 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자체 평가를 연 3회 하는데 성격평가에서 업무분야 평가를 5월중에 하고 중간평가 외부인이 하는 부서 자체 평가를 7월중 실시하고 최종적 구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들은 내년 2월달에 2007년 업무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현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구 설정 지금 작업하고 있고 본 조사는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부터 7월중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무작위 추출된 남구 630가구 중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3,1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4,700만원 시비 4,700만원 구비 3,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표준이용환경 신규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시스템을 확산 보급 운영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는 기존 21개 업무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고 총 31개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고 건축물대장전산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추가 도입, 문서유통, 문서대장전자화, 인터넷민원, 국가복지, 식의약품 연계해서 구축하겠습니다. 노후PC 교체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PC 교체대상은 현재 2002년 이전 구입293대가 있는데 현재 80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교체해서 하겠습니다. 프린터를 현재 지난 연말에 구입하는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웹사이트 보강입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남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고객의 다양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정보 포털형사이트를 구축하고 인천시 웹사이트 통합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메뉴 리뉴얼로 웹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책참여방, 포토갤러리, 웹진 등 주민 참여공간 확대하고 시스템 환경 재구성 및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 재구성 및 콘텐츠 질적 보강, 구민의 사용편의성 증진 및 관리기능 개선, 부서별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메뉴를 전면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존 웹사이트 진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2, 3월중에 하고 웹사이트 전면 개편을 4월에서 7월중에 하도록 하고 8월중에 웹사이트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당초 예산으로 5,4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 특수시책으로서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직원간 미래발전 연구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정책개발 선도그룹을 육성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책 반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운영 개요로 2월중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팀별 7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5급 1명 포함해서 자율적 공모에 의해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분야는 구정 주요 현안사업 및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현안 사업 집중연구 및 구정에 반영하고 시책에 대한 조언과 발전방향 제시 등 서포터 역할을 하고 국ㆍ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및 근무평정 실적가점 부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소요예산 3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담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ㆍ허가, 신고 등 각종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창구를 부서별로 개설 운영하여 민원 접수에서 최종 통보까지 일괄 처리하고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됨으로써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및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중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맞춰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3월에 조직개편 되면 이것을 계획수립해서 부서별 1개 창구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인ㆍ허가 민원과 신고민원, 진정민원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접수하고 1차처리하고 관련부서를 경유해 최종 처리 통보 및 교부 부분을 접수 창구에서 일괄처리 하는 부분으로 창구담당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5쪽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3건으로 김기신 의원님 질문하신 1건, 문영미 의원님 질문하신 2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추진중 2건, 추진불가 1건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신 의원님 질문하신 남구 발전 협의체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공직자와 의원들간 상호 토론할 수 있는 남구 발전 협의체 구성여부에 대해 질문했던 이 부분은 이달중 계획 수립중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영미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중에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007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차기유도무기 구입과 관련하여 총사업비 1조1천억중 2007년 예산 초기사업비 196억을 투입했는데 구청장은 어떤 입장 과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실적 말씀드리면 앞부분생략하고 지난 12월에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학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장답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 답사를 실시해 지난 1월달 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내용이 구체적 자료를 보강이 필요하다 이것을 문화재청으로 바로 올리는 것은 자료 보완이 요구되니까 보류시키고 필요할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체계적 자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재 보류상태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고 8쪽 문영미 의원님 질문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꼭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이 불가한 부분으로 지침에 의거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한 신규 정수 책정이 억제돼 있고 자연감소 발생시 정수 감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근직으로 늘려가는 부분은 불가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4건이 지적되어 완료 1건, 추진중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의원 요구 자료가 무성의하게 제출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추후 제출되는 자료에는 해당과, 해당팀을 명기한 행정자료 실명제를 도입하기 바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7일부터 전 부서에 전파해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도 그랬습니다만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자료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지적사항 2 예비비 지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들이 무분별하게 지 출되는 사례가 있음. 추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현재 추진중이고 권고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07년 예비비가 28억9,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최대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각 예산과목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기고 있음. 정확한 산출 근거 및 적정 배분을 통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람해서 권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고 결산검사때도 늘상 지적되어 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지적사항 4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이 인구수를 중심으로 각 동 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 향후 총액인건비와 관련 동사무소 정원 조정시 인구수 및 면적,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바람해서 권고사항 이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 초기에 그런 부분들 방향을 잡고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 많은 인원을 줄여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 방향을 새롭게 잡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 인원을 줄인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줄여가자는 부분으로 방향을 잡다보니까 이 부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간에는 구정질문하고 업무보고만 하는거죠. 14페이지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기능 강화인데 이번에 올라온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안설명에서 얘기하셨듯이 법제업무운영규정 20조에 의하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9년도에 이미 돼 있는 거에요. 지금 2007년도인데 이제 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법령이 바뀌는 것을 잘 살펴 하셔야 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태간 위원님

13페이지 4번 지적사항 4번에 동사무소 공무원 정원이 인구수 중심으로 특성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요?

특성이라는게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지역 특성은 아파트단지 가구중 아파트 단독 빌라로 돼 있는 부분들 있고 지리적으로 면적이 넓으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이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원인이 특별히 학익2동같은데는 면적도 크고 하지만 법원이 있어서 특별히 민원이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숭의동같은 경우 5천명밖에 안되는데 있고 9명인데 용현동은 1만7000명인데 9명이에요. 우리가 일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어요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일하는 동직원 생각은 어떻겠어요. 일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 14명 있는데 9명 있는데하고 얘기하면 인구수가 많더라도 전문성을 살려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 있겠죠. 일하기 어렵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특성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당초 주민생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 전체적 요구 했을 때 그때당시 용현4동이 9명 있었을 거에요 다른 동은 10명 이상 있었고 정원이.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1명씩 승인을 시에서 해 준게 용현4동만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팀장 2명씩 두는 것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체적 6급 승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원에서 빼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인원을 10명 있던데 줄이고 각 동 한 명씩 정원을 줄이는 바람에 현재 9명인데가 많이 늘어났죠. 지난 번에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신 공감하지 않는 부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 정원이 9명인 것은 현재상태 9명 차있으면 업무 보는데 할 수 있어요. 거기서 1명이나 2명이 불가피하게 빠져있을 때 결원을 충원 공백을 메우기 업무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명인데를 1명씩 줄여 용현1, 2동 숭의2동 3군데를 1명씩 늘려주려고 했습니다. 전체적 인원을 기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있는 인원에서 하려다보니까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만

제가 과에 올라가 보면 다들 노시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하는게 형평성 맞지 않나요?

하루 근무시간 내내 열심히 일만 하는건 제가 보기에 남구공무원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동 직원들도 그렇겠지만 동 직원보다 구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책 세우시고 일하시더라도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떤 동 직원들은 편하게 있고 자기는 고생한다 생각하면 불편함이 주민들한테 전가되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시급히 이번 조직 개편할 때 어떤 쪽이라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보면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뭐하는 거에요?

설명 좀전에 드렸듯이 올해도 사실 있었습니다. 역점시책 연구모임단이라 해서 지난해 운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더 확대해서 지금은 6급이하 직원들로 구성했던 부분들을 5급까지 포함해서 5급 1명 포함해서 좀더 남구발전을 위한 부분들을 연구해 보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반영해 보자는 부분이죠. 안했던 부분 했던 부분들도 확대해서 현실성 있게 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에 없었죠?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요구했었는데 삭감됐어요. 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들이 해외벤치마킹 잘한 사람에 대해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 3천만원 요구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한다고 공무원들 나눠 해외 연수 보내려고 여행보내는 것밖에 안돼 3천만원 가지고 연수도 안되고 특수시책까지 용어를 붙여 거창하게 해서 결국 돈 3천만원 예산 갖다 공무원들 여행 보내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해보려고 벤치마킹 하려고

결과적으로 3천만원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3천만원가지고 안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할때 30억이면 모르지만 3천만원 가지고 벤치마킹하고 가서 연구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서 몇 년 동안 하시든가 없애든가 둘중 하나 해서 3천만원 삭감한건데 결국 이렇게 올려 여행 보내려고 하는 것밖에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지난 번 본 위원이 남구발전을 위해 공직자와 의원들과 상호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추진중이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게 뭐에요? 미래발전 연구기획단하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제시했던 질문요지하고 틀린게 뭐냐고

미래발전 연구기획단은 직원들 구성해서 자유롭게 하는거고 협의체 구성하자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 모든 부분 의논하자는거죠. 다르죠.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끼어 같이 하더라도 똑같은 맥락이고 목표는 하나일겁니다. 남구의 구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 세외수입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자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건데 분리 다해 놓고 안세워도 된다. 추진된다 보면 굳이 이렇게 해서 여행 보내려고 하는 것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고 구정질문에서 분명히 공직자와 의원들이 상호 토론할 수 있는 발전협의체 2월달 추진한다 한번 지켜는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직자나 의원들이나 모두가 다 남구 구민을 위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구 의원들이 역량이 떨어진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00%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민이 뽑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여러 가지 로 보면 속상한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의하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빠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연인같으면 공직자들한테 사전에 협의하자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선출을 통해 주민한테 대표성을 권한을 위임 받아 의회에 들어와있죠. 그래서 집행부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자료도 요구하는 것이고 이번 조직진단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번 조직 개편하는 것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씁쓸해요. 기본적으로 협의는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설명을 한 번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물론 별도로 따지겠지만 현재 이렇게 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상당히 원만하게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최고 책임자가 엊그제 같이 대화속에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합니다. 우리 뭉치면 다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렇게 꼭 해 달라 요청할께요 정식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의원들 개별적인 면담하지 마세요. 의회 기능을 살려놓고 협의하세요. 이제는 어떤 형태로 의원들 개인 만나서 협의해서 잘못되는 협의 않고 웃고 그냥 넘어가면 안될 겁니다. 이번 조직 진단을 하면서 보니까 더이상은 의회를 폄하해서 안될 것 같아요. 인정해 줄 것 인정해 주고 서로 협의를 해야죠. 전혀 협의도 안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폄하할 거에요 곤란하다 생각 안해요?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뭘 믿고 집행부에서 의회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느끼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협의가 사전에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아니고 좀전 말씀드렸듯이 남구협의체도 같은 팀에서 하는 것인데 12월부터 계속 조직개편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에 불과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는데 끝나는 대로 협의체 구성해서 그런 부분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번 2006년도 당초 예산 심의 할 때도 본 위원이 알아들을 정도로 얘기 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공직자들이 잘 활용하고 임용절차를 거쳐 뽑은 겁니다. 주민을 대리해서 잘 사용하라고 마지막으로 잘하겠지만 의원들한테 의결권을 부여해서 선출직을 통해 의결권을 줘요. 잘하겠지만 마지막 의결 더해 봐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직자도 구민의 행복권을 추구하지만 역시 구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이 같은데 어떻게 협의 한마디 없이 모든 것 일사천리로 집행부에서 합니까? 너무 폄하한 것 같아요. 어떻게 꾸려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협의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직 진단에 대해서 개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논쟁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구정질문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라 보면 좀더 고민해서 같은 걸로 가주면 좋겠어요. 진짜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했는데 해외 여행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장해 하는 것 좋지 않은 거에요 포장 말고 진짜 일 잘하는 공무원들 동기 부여해 주려고 해외 보내야 되는데 의회 승인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에요. 오픈시켜 놓고 해야지 뒤에 숨겨놓고 하지 말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은 개개인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개개인 의원님들을 접촉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것을 앞으로 정말 지양해야겠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도 눈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될 것도 안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는데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운영하고 남구발전 협의체 구성하고 연결을 어떻게

그 부분은 남구발전 미래기획단은 공무원들로 구성하는 부분들이 공무원들 5급 이상으로 해서 직원들까지 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부분이거든요. 남구협의체를 요구하신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간 서로 의사를 잘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연계시키기 어려움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협의체 부분은 이달 중에 계획서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의논해 보는데 조금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시켜 같이 하기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거거든요. 협의체 부분은 간부들과 의회 의원님들과 관계라든가 같이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지 직원들까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는 해 보시는데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부장 김종석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늘 지도 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이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과 조직 및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제어함 포함해서 5,519개 보안등은 1만1,288개 있습니다. 공원 등은 등주가 833개 등수가 1,140개 쉼터 등은 등주가 187개 등수가 207개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시설물은 공단 본부를 포함해서 남구청사 보건소 청소년문화센터 용현4동사무소 학익2동사무소입니다. 시설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현재 판매업소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소가 1,155개소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소가 259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소규모회원제 남구청사 부설주차장해서 48개소에 면수 2,152면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35개소에 22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현황은 총 10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07년 총 예산은 29억5,660만5천원으로 작년 대비 7,972만6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중 버스승강장 관리예산은 작년에 전구간에 걸쳐 정비 보수했기 때문에 금년에 적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비 현황인데 이것 기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노동조합 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단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먼저 공단 경영목표입니다. 국내 제일의 쾌적한 도시 인천 남구를 가꾸어 나가는 초일류 공단의 경영이념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꼭 필요한 공단 위상 정립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능력 배가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모토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처리로 건전재정을 견제하면서 업무의 전문화와 철저한 유지 관리로 최상의 시설 상태를 유지시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공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우리 공단을 사랑해 주시고 경영목표를 향해 진력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고 조언 과 고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7년도 공단의 사업 추진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으로 12억7,400여만원을 잡았습니다. 종량제봉투수입 44억6,70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1억9,300여만원, 버스승강장수입2,500만원, 가로등 보수 4,100건, 보안등 보수 4,410건, 공원ㆍ쉼터등 보수 1,280건, 소규모도로파손보수 3,590건, 청사시설관리 3,300건해서 작년 목표량 보다는 5% 정도 증가된 상태 목표량을 잡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사업 개발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단이 처해 있는 기회, 위협요인의 철저한 분석으로 시설 활용율을 제고하고 원가절감 및 내실경영과 고효율 조직운영 및 축적된 노하우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우리 공단 분야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영혁신 홍보 분야입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고객 감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공단경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을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탁 교육을 강화하고 신규직원에게 임용 후 필요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소양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 목표관리를 실시해서 작고 강한 조직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적 직무 분석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책임경영 구현을 하겠습니다. 검증된 최소 전문인력으로 작고 강한 조직운영을 하고 연 4회 심사분석하고 경영혁신 홍보팀을 주축으로 Task Force Team을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다면평가 및 팀 성과 평가제도 운영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겠습니다. 추진업무의 80% 이상을 자체 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팀완결형 업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부고객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수모범직원 및 노사발전 기여자를 단계적으로 해외시찰 실시하는 등 모범직원을 선진지 시찰시켜서 전직원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직원 단합 및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혁신 워크샵을 개최하고 소년ㆍ소녀가장 지원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업무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남구소식지에 공단의 주요 업무상황을 게재하여 주요업무추진 상황 게재로 공단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사업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책 주민홍보 강화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재고와 수급의 원활한 관리로 보급의 신속화를 이루고 찾아가는 서비스 구현으로 공단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개 동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배달 판매를 직접 방문배달 판매체계를 갖추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07년도 우리 공단 판매목표액은 44억6,700만원 잡았습니다. 2007년도 각종 종량제 규격봉투와 스티커구입 및 배출요령 등 공단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와 동별, 요일별 배달 판매 정착으로 판매수입증대 기여 및 구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금년에도 남구청사를 비롯한 5개 기관에 대해서 청사관리의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단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 유지보수 청결 등 체계적 주차관리로 주차회전율을 제고시키고 수입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예상 수입액은 12억7,400여만원 잡았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노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익성이 없는 주차장은 회원제화 하고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으로 수익성과 공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구청과 협의해서 주차관리 초소를 점차적으로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도시 미관을 유지 시키면서 체계적 유지 관리에 의한 광고주의 광고 효과 극대화 및 수입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5개소에 224면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 수입 증대를 위해 광고주 선호지역에 지정게시대 일정량 증설 및 노후게시대를 교체하고 지정게시대 접수 추첨제 활성화로 선호 지역의 광고물량 분산유도 하는등 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규모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보수 대상에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소규모도로파손 부분과 즉 보도 블록 아스콘 콘크리트 차단하수구등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인력은 5인 1개조로 편성해서 해당되는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보수하는 등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파손 원인 규명 및 근본적 문제 해결로 예산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 작업 계획 및 근본적 문제해결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가로ㆍ보안등ㆍ공원ㆍ쉼터등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금년에도 신속하고 정밀한 일괄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안등 중 80% 이상이 수동점ㆍ소등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자동점ㆍ소등방식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금년 700여개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일몰 후 2인 1개조로 편성해서 가로등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밝은 거리를 유지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분야입니다. 총 102개소에 광고판 설치형 85개소, 강화유리형 5개소, 천장형 12개소 있습니다. 금년에도 버스승강장 미관의 체계적 관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직원은 현장교육을 강화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업 부서에 역할을 강조하는 공단의 풍토상 체험을 통해 숙지시키고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견학함으로서 공단의 업무를 조기에 터득하게 하고 견학기간중 멘토링 직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현장사업장을 견학시키고 해당 사업장의 팀장 및 파트리더가 동행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성교육과 직무교육 병행해서 바람직한 공단인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위주의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라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조기에 파악하면서 일대일 맨토링 현장 교육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동체 의식 체감으로 소속감을 고취시켜 나가고 화목한 조직풍토 조성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2개 사항에 대해서 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주차관리요원을 운영할 때 일자리보급을 위해 현행 60세까지로 정년 규정한 것을 상한해서 늘려줄 수 없겠느냐 권고의 말씀이 계셨고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될 경우 정규직으로 임명하는 것을 권고하시는 2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주차관리요원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더 늘려줄 수 없겠는가 사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관리는 계절 및 기후에 관계없이 상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근무하는 형태로 인해 상당한 체력이 요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근무중에 그동안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세 사람이 중도에 몸에 이상이 와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자꾸 발생되면 공단 이미지 손상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 매우 신중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고 주차장관리사업은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중에서 수익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의 비중이 큰 사업분야에서 고용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인구에 대한 고용확대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앞으로 공단에서 공원관리 업무가 본격 관리를 하게 된다면 종사하는 관리요원은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라는 공익 이념에 부합하도록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일정요건을 갖춘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바란다는 권고 말씀은 그간 9명중에 7명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앞으로 2명은 금년 상반기내 갖춰지면 더 빠른 시일내 정규직으로 임명하도록 조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안등을 신설할 때 건설과에서 신고하게 되는 거죠?

관리부장 김종석 신설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후 신고한 후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관리부장 김종석 신설한 이후에 바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간 얼마 돼요?

관리부장 김종석 신설하고 나서 보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신설하는 기간 있기 때문에 하나 신설했다해서 바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경영혁신팀이라고 Task Force Team이라고 있는데 들어가면 첫번째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입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경영혁신팀에서 하는게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경영혁신 업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경영혁신 업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영혁신 업무 외에 팀에서 하는 것이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사업 병행해서 하고 경영혁신 업무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인 공단의 경영차원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공익성과 수익성 증대에 기여하는 업무겠다 또 고객을 만족시키는 차원보다 고객에게 접근해서 고객을 감동시키는 쪽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 그외에도 우리가 책임경영을 통해 우리가 목표를 처음 설정했으면 어떻게 이뤄야 될 것이냐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팀간 직원간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이냐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좀더 조직원들에게 의욕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활력을 집어넣기 위해 직원들에 대해서 화합 차원의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일 잘하는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단합과 화합과 봉사를 위해 언급이 됐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 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한다는 홍보 차원에서

전반적 기획팀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팀 Task Force Team이라고 어려운 말 쓰니까. 2006년도 성과물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이익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던 성과물 있습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작년에는 특색사업은 소년소녀가장돕기 했고 직원들 해외선진지 시찰 다녀온 적 있습니다. 혁신 마인드를 제공시키기 위해 워크숍 개최한 적 있었고 또 개인적 목표량을 관리하기 위한 BSC도 추진했습니다. Balanced Score Card라 해서 목표관리하기 위해 자기가 정해진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것을 내부평가도 하면서 팀별 평가가 되는 거고 그런 차원은 체제를 갖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획팀이라든지 경영혁신팀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더 효과적으로 비전적으로 계획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말 어귀가 그렇게 되네요.

관리부장 김종석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개 팀이 있다면 그 팀에서 100%를 자기네 팀이 다른 팀의 협조 받지 않고 추진한다면 더 좋겠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현재 다른 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기 팀에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든지 그런 것도 경영혁신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머리 역할을 하시는건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물 있겠죠. 기존 하고 있는 일 소년소녀가장 이런 것들은 과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경영혁신이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청사 이전하고 떠나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게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곰팡이 슬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관리부장 김종석 구청 청사가 매우 노후된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구청 내부적으로 하실 일이고 그외 경미한 부분 누수된다든지 결로 현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 세워 안전진단하고 있고 저희가 치중하는 것은 청소 미화업무가 중점 되겠습니다.

누수문제는 청사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나요?

관리부장 김종석 구청에서 예산 세워 전반적으로 보수한다든지

그것을 손을 안보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리부장 김종석 구청 내부기 때문에

구정질문 책 18페이지 노인 65세 상한선 늘려주기 바람은 추진 불가하시고 마지막에는 고용확대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얘기하셨거든요 고령인구에 대한 부분 근데

관리부장 김종석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관리요원은 고령자를 운영하는데 문제점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작년에도 세 사람이 중도에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 이해 가는데 뒷부분 결론은

관리부장 김종석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원관리 업무가 저희한테 본격적으로 넘어오면 공원관리 업무같은 것은 65세로 정해도 무리가 가게끔 일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 보겠다

65세까지 불가하지만 다른 업무 공원관리나 이런게 오면 65세로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신 위원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어디 어디라 했죠? 영상미디어센터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전체 다 관리하는 거죠? 남구 자산으로 기재된 건물은 다 관리하는 거죠.

관리부장 김종석 남구청사는 전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보건소는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사를 보수 유지관리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관리부장 김종석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발주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수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부장 김종석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 아까 말씀하신 결로현상 그런 것은

예를 들어 남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그것을 보수 내지 유지를 하기 위해 발주를 시설공단에 안주고 다른데 줍니까?

관리부장 김종석 외주를 줍니다.

남구청은 뭘 관리하는 거에요?

관리부장 김종석 그외 저희가 하는 것은 전기 소방 설비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 업무

그러면 보수 이런 것은 안한다는 얘기죠. 건물 노후로 인해 비가 샌다 하면 임시 보수 이런 것에 투입 안된다는 얘기죠 별도로 계정된다. 대개 구청청사를 관리한다 보면 특히 남구청사가 노후됐잖아요. 노후되다보니까 예를 들면 비가 샌다든가 수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시설공단에서 전혀 유지 보수 관리가 안된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시설공단에서 장비 있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제도가 없어서 일일이 예를 들어 문제 있을 때마다 그것을 진단해서 다시 외부 발주 주려면 번거롭지 않은가요

관리부장 김종석 경미한 사항은 있겠죠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댐질 한다든지 이런 창문 틀에 떠있다든지 벽에 금이 가서 문제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과 구분했을 때 직원들이 실제 보수차원에서 하는 일이 일어나면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에요. 경미한 사항이 많이 있다 말이죠. 창틀 하나가 안닫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그마한 보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하나 자체내에서

관리부장 김종석 저희가 그것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낙수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빗물이 샐 때 있었어요?

관리부장 김종석 그렇다면 물받이 한다든지

시설공단에서 예를 들어 물이 청사에 샌다고 해서 그러는 거에요. 많이 새고 있나요?

관리부장 김종석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균열이 벽 자체에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사항은

경미한 사항은 하고 있고 큰 사항은 별도로 견적 받아 외부업체에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페이지 2007년 사업수익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 가는 부분인데 현수막지정게시대 5% 가능하세요? 현시점에서

관리부장 김종석 구청에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노후게시대 일부 교체하고

현수막지정게시대에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의원한테도 와요. 이게 한번 현수막지정게시대 달려면 2개월 접수된게 3월달까지 마감됐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리부장 김종석 신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관상 좋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때도 말씀드렸지만 800만원 들여서 수입이 1,200만원 나오는 겁니다. 800만원 들여 8년 10년 하다보면 1억 정도 수입이 나오는 사업이예요. 이런 부분들 어차피 도시정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 배정하지만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고 저도 할테니까 설치가 되어야 수입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현상태에서 게시대도 안돼 있는데 수입 발생하겠어요? 예산도 배정 안돼 있는데

관리부장 김종석 금년 일부 구청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됐냐고요

관리부장 김종석 예 3,200여 만원

그 사항에 대해서 현수막지정게시대 수입 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 민원해결도 되고 공단 수입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 안하면 사항에 대해서 수입사업 크게 나올데 없잖아요 버스승강장도 그렇고 경영혁신홍보팀 제가 쭉 하면 다른데 보고사항들에 대해서 틀린 사항들이 뭐냐 하면 경영혁신홍보팀에서 모범직원 선진지 시찰하고 우수직원 해외시찰하면 22페이지 맨밑에 자체예산 얼마 구예산 얼마 들며 예산이 써있어야죠. 아니면 비예산이라든지 이것 예산 없이 가능 안하잖아요. 자체예산이 됐건 자체예산 얼마 구비는 얼마 들어간다는 것 다음 업무보고때 밑에 써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모범직원 선진지 해외시찰하는데 돈 안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하셔서 한 눈에 업무보고 펼치면 해외시찰 가는 부분 경영 자체예산 얼마 드는구나 문화공보실 다른데 하게 되면 예산이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부장님이 직원들한테 업무보고하실 때 챙기셔야죠.

관리부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같은 경우 홀같은 것 팝니까? 거리에 홀 있죠. 맨홀 그런 것 주저앉아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덜컥해서 사고위험 있어서 약간 높여주는 그런 것도 하나요?

관리부장 김종석 거기까지는

그런 부분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약간 소규모도로파손 보수하는 건데 수시로 민원이 발생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특수시책 신규 임용직원 현장 교육실시 전에 없던 건가요?

관리부장 김종석 경영혁신차원에서

일명 회사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같은 거죠? 근데 현장에서 한다는 의미의

관리부장 김종석 네 현장을 답사시키면서 일대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익히 아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정원이 23명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 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 학산문화원, 시민교육연구센터가 있고 돌체소극장 예술영화전용관 영상 미디어센터가 현재 설립중에 있습니다. 예술단체로서 남구미술인회 남구사진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가 369개소, 천주교 8개소, 불교 41개소, 원불교 1개소, 천도교 1개소 총 420개소가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은 단장 포함해서 47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으로 총 110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에서 보관 85점, 보건소 치매센터 노인복지회관에 관리 이전된 미술작품이 25점해서 총 11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련업은 게임제공업이 162개소, 비디오 감상실업 21개소, 노래연습장업 360개소, 영화상영관 22개소 출판사 인쇄사 있습니다. 관광사업은 국내 국외해서 46개소 49개소, 관광숙박업은 서해관광호텔 1군데 있습니다. 관광극장식당업, 유원시설업으로서 수봉공원에 자유낙원 1군데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가 인천도호부청사, 정우량영정, 인천향교, 문학산성, 이윤생ㆍ강씨정려문 등이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서 낙섬, 학산서원, 주안ㆍ문학지석묘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ㆍ동네체육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안도서관, 학익2동사무소 2, 3층에 있는 학나래도서관 2개소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 강화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특별한 구정시책이 있을 때 행정광고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는 작년까지 12만부였습니다만 금년부터 1만부 증원해 13만부를 현재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외 인터넷을 통한 홍보 교통방송 그리고 남인천방송을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1억5천여 만원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제작 발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 13만부를 발행해서 남구 세대 80%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4절8면으로 매월 25일 반상회 전에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별 내용을 보시면 1면 종합/기획 관련사항 2면 구정 3면 의정 4면은 남구사람들 일상적 이야기 5면 문화 6면 청소년/노인 7면 게시판 8면 라이프/기획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보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명예기자단 소식지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800만원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라디오방송 캠페인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정홍보 대부분이 지방지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몇 개 방송사 근데 홍보 양은 많으나 질적 면에서 전달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 구정사항을 저희가 제작해서 출근시간대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18분부터 8시 20분 사이 현재 방송되고 있습니다. 구정비전에 대한 캠페인이 되겠고 3월부터 쓰레기분리수거를 캠페인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효율적 축전 추진을 위해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축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축전위원회는 2월달에 구성하고 위원 위촉 회의는 3월달에 개최해서 구에서 추진중인 각종 축전을 상정해서 심의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축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은 금년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9월달에 주안역 일대 청소년미디어센터라든가 메인프라자 7층, 주안역광장을 이용해서 미디어아트전, 영화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4월에 축전계획안을 보고회를 갖고 금년 9월에 축전을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이 2억2,5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5천만원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비 5천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학산문화원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설립인가가 2003년 10월이고 문화원 개관식이 2004년 10월 아시는 바와 같이 용현4동사무소 4층에 문화원이 소재해 있습니다. 2006년 성과를 보시면 학산문화총서라든가 소금밭, 하품학교, 수요영화초대 미술관ㆍ박물관 체혐, 거리공연, 역사기행 문화체험기행, 문화교실, 소극장도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까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했던 희망음악회 풀뿌리 미술학교를 문화원 주관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예술영화전용관도 문화원에서 수탁해서 현재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시민교육연극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현동 성당 지하에 2004년 12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하고 공연프로그램 주로 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은 방학 프로그램, 시민연극아카데미, 공연프로그램은 아마츄어에게 열린무대, 해설이 있는 무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22개 프로그램에 주민과 학생 2천여명이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오페라 음악동화, 시민연극아카데미, 교육연극교실, 연극제작 여러 가지 아마츄어에게 열린 무대, 해설이 있는 무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돌체소극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동에 현재 건립중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18평 정도 시설면적이 148평 정도 됩니다. 건물은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저희가 건축공사는 이미 마무리 돼 있습니다. 무대설비하고 조명공사를 3월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3월말에는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9,400만원인데 그중에서 무대설비하고 무대방송 2억600만원, 사무용 기기, 물품 가구구입비 3천만원, 소극장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하고 공공요금 4,800만원해서 5,800만원 사용되겠습니다. 20쪽 영상 미디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일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내용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주안동 메인프라자 8층 9층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장소가 원활하게 협상이 안됐기 때문에 청소년미디어센터 5, 6층을 운영해서 교육공간, 사무실, 전용상영관 등 520평 규모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미디어센터 5, 6층을 리모델링해서 기존 미디어개념을 영상미디어센터나 청소년미디어센터나 미디어센터 기능이 대동소이한데 이원화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곳에서 일원화시켜서 그 안에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같이 운영해야만 여러 가지 비용면에서나 효율적인 면에서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영화의 기초이론이라든가 촬영, 영상편집 및 음향작업을 하고 있고 장비대여 영화방송 실제 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작년까지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신청해서 선정돼 있었고 남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작년 5월달에 토지 건물 매입했고 민간위탁하겠다는 내용도 작년 9월달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7억5천만원인데 국비로 기자재 구입비 5억, 시비 웹캐스팅 구축비 1억 정도, 운영비 1억5,000만원 구비입니다. 22쪽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같은 장소에 설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의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영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서로 컨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조금 받고 구정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학산문화원쪽에서 구상중 있습니다. 2006년도 일정을 보시면 의회 승인이 났었고 민간위탁동의안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고 작년 11월에 민간위탁기관으로 남구학산문화원이 선정됐습니다. 위탁협약 체결돼 서 금년 3월중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게임산업관련 허가 및 등록제 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전국적으로 게임방때문에 바다이야기로 명명됐었죠.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는 게임산업이 등록제였습니다. 금년부터 허가제로 그리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돼 있는데 PC방입니다. PC방은 관리형이었는데 앞으로는 등록제로해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난립을 억제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계속 상당히 많은 업소에 허가제로 바꾸고 등록을 받아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습니다만 업무추진에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되겠습니다만 게임ㆍ음악산업 관련업소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게임 음악산업 관련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되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전 업소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2인1조로 지도 단속반 구성해서 현재 변경된 관련법 내용을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26쪽 제8회 미추홀기 전국중ㆍ고등학교 사격대회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사격대회가 10여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미추홀기 사격대회가 가장 먼저 개최됩니다. 금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인천시립사격장에서 인천광역시사격연맹하고 남구청이 주관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작년도는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최됐는데 총 142개팀 741명이 출전한 바 있습니다. 27쪽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격선수단원 감독 1명에 선수 10명 전원 여자 선수입니다. 소총선수 5명 권총선수 5명 되겠습니다. 훈련장소는 옥련동 소재인천시립사격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국내ㆍ외 사격대회 총 여덟번을 출전했습니다. 회장기공기소총 개인전 1위, 동해무릉기 공기권총 단체전 1위,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단체2위 가장 큰 성과가 87회 전국체육대회 공기소총 단체전 1위에 입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5천만원 지원됐는데 금년에 8천만원 연초지원해 주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각 군ㆍ구에서 운동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추가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28쪽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6군데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단학기공이 됩니다. 거기 생활체육지도자를 개최하고 있고 생활체육교실 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있고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6군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미추홀복지회관 외 12개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노인복지회관 외 6개 경로당에서 주로 하고 있고 노인건강체조교실도 민간소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 소요되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행사는 저희가 4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구생활체육협의회 협조 하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 16개 종목입니다. 씨름부터 시작해서 탁구까지 16개 종목을 시기별로 나누어서 개최하고 금년도는 작년에 이어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비 1천만원 지원 받고 구비 1천만원 합쳐 2천만원 다른 체육행사랑 합쳐 8,7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30쪽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 관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승학체육공원, 연경산, 학익, 미추홀배드민턴장이 있고 그외 조그마한 체육시설이 10개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연경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무허가 시설입니다. 시비 3억을 받아 금년중에 도로공사의 협조를 받아 전면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에 있고 학익배드민턴장 바람막이 개폐식지붕 설치 공사 예산 2억7,200만원 시비 지원 받고 금년 전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는 12개소에 대해서 구비 5,300만원 확보해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익2동사무소 2, 3층에 조성돼 있습니다. 면적은 1,247평방미터고 주요시설은 어린이열람실, 성인열람실, 교육실, 미니음악홀 등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ㆍ유아프로그램, 초등학교 학부모 가족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도서관을 통해 ‘문화공동체’ 건설을 위해 학부모 동아리도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월 1일부터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유아원 등에서 시범 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는 일반열람실 도서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정식으로 5월달에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나래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시에 가 사정해서 3억원을 따왔습니다. 도서관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이용자 편의 각종 도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 보시면 저희가 질문 총 15건이었습니다. 노태간 의원님하고 신현환 의원님께서 2건, 박주일 의원님 11건 해 주셨습니다. 완료 4건, 추진중 10건, 추진불가 1건 되겠습니다. 24쪽 보시면 노태간 의원님께서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 언제쯤 추진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비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고 지금 도화동 AID아파트에 수봉도서관이라고 시립 공공도서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내년이나 내년말쯤에는 도서관이 개관될 것으로 계획 잡혀있습니다. 거기에도 계획서 보면 전자도서관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전자도서관이 구축되면 남구주민이면 누구나 다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별도로 전자도서관 구축해야 되는지 구축하게 되면 3억 정도 소요되고 전자책이 보통 한종당 3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많은 전자책을 구입해야 컨텐츠도 확보될 수 있고 해서 수봉도서관이 어떻게 전자도서관이 구축되고 그 운영사항이 어떤가를 보고나서 우리 남구에서 별도 투자할건지 안할건지 판단하는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 관련해서 자체 계획은 청장님까지 결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신현환 의원님께서 남구 문화정책에 관한 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경제회생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과 병행해서 남구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인천의 선도적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추진실적 사항 보시면 돌체소극장 건축, 예술영화전용관 개관, 학나래도서관 문화원 소극장, 시연센 각종 문화활동 전개, 문학산성 지정 요청해서 작년 12월 현장 답사가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 계속 할거고 그리고 인천향교 명륜학당에서 전통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주축으로 해서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6쪽 신현환 위원님께서 숭의동 컬쳐힐 사업에 대한 부결 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청 재정 여건상 국비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구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 진행할 예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연부 취득했는데 작년도분 부지매입비 24억3,300여 만원에 대해서 금년 2월 1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했지만 BTL사업이 부결돼서 관리 부서를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재정 부담이 적고 주민들한테 이득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 소득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을 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뭘 하겠다는 확정적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유감입니다. 그리고 박주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사항들은 주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항들하고 많이 중첩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끝 33쪽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생활체육보조금 지급시 목적 및 규모에 맞춰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조 등 1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관계자회의를 2월중에 아니면 늦어도 3월초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장기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지침 그리고 전년도 각 종목별 대회 결과 평가해서 적정하게 각 단체별로 지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민간위탁 하겠다고 의회 승인은 받았는데 당초에는 지금 극장을 영상미디어센터 용도로 3개관을 사놨거든요. 극장 높이가 7.8미터 정도 됩니다. 보통 건물의 2배 정도 되거든요. 1개관을 전부 뜯어내고 복층으로 해서 사무공간 교육공간 이런것 만들려고 했습니다. 극장 하나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까워서 뜯는 것을 고민하는 찰라에 주안장로교회 지하공간이 320평 정도 됩니다. 우리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제의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님이나 몇 분 장로님 계정수 의장님도 장로님이고 목사님들이 찬성해 주셨는데 일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장로회의때 저도 참석해서 설명드리고 했습니다만 만장일치가 아니면 잘 안돼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되고 기왕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내 우리 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기능도 유사하기 때문에 청소년미디어센터 5, 6층을 리모델링해서 영상미디어센터 만들자 최종 결론이 나서 의원님들한테 당초 위탁승인을 맡았던 내용하고 내용이 약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임시회때 의회 승인을 맡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 위탁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와있는 사항은 있나요? 누가 하겠다고

저희가 당초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문화관광부 신청할 때 신청하도록 당초 계획서 보면 운영단체를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는 민예총이 운영하는 것으로 명시돼서 신청했고 선정됐고 그 사람들도 문화부에서 그런 민간단체가 명시 안되면 점수에서 깍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도 당초 신청한 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라는 공문 지시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정식 위탁 체결은 안됐습니다.

민예총이라는 데만 돼야 하나요? 위탁 상부에 올릴 때

당초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 13개 단체가 연합회 2003년도부터 인천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유치하자는 의견 취합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는게 좋을까 판단하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고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 주안쪽 아닌가 해서 주안쪽에 하면 남구청하고 같이 하는게 좋겠다해서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설립하고 나서 위탁을 줄 때는 위탁 절차는 꼭 필요한 절차는 밟고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은 어떤 것으로 두고 있나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될 때까지 공헌도 따져야 할거고 전문인력이 확보됐는지 앞으로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판단해서

그 과정을 의원님들하고 상의 하나요?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시나요?

저희가 공공시설 만들어놓고 위탁 줄 때는 위탁 주겠다는 것까지 의회 승인 맡는데 누구를 줄 것인지는 보통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보면 심의안에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계획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만약 통과되면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3월까지 하고

거기 의원님 몇 분 들어가시나요?

의원님 한 분. 근데 위탁자선정이 누가 몇 명 들어간다고 정해진게 아니라 그때그때 위탁자선정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나와있지만 위원들이 어떤 어떤 분들이 위원 하시죠?

구청 공무원들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그분야 전문교수들 그 사람들이 계획서 올라오면 판단할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공보실장님 판단으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9월 13일 돼 있죠.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학산문화원에서 하기로 했나요?

저희가 동의 받을 때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었는데 그후 11월 14일 남구학산문화원에서 민간위탁 선정했다는 얘기죠?

예술영화전용관을. 영상미디어센터가 아니고요.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디에 준다고 민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이것을 받을 때 사전에 운영단체를 명기해 주어야 국가보조금 받는다 했나요? 받는데 쉽다고 했나요? 아까 설명할 때

당초 계획서를 낼 때 계획서안에 운영단체까지 명시한

민예총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인가요?

예술인연합회가 2개 산맥이 있거든요. 노동단체로 따지면 한국노총 민노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2개 산맥이 있는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약간 진보적 성향이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연합회 소속돼 있는 영상영화관련 전문가들이 있고 민예총에서 위탁하게 되면 관련 전문가들을 자기들이 영입한다든지 자기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래서 현재 인력 구성까지 짜여져있는 상태입니다.

민예총에 위탁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비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때 남구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요?

그건 판단하기 곤란하죠.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비전문가인지 저희가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영상미디어센터 근무 인력중에서 자재관리 사무보조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전문적 기술이 필요 없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민예총에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요건중 하나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거죠. 분명한거죠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그 단체가 전문성 있고 전문성 있는 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전문인력으로 봤기 때문에 민간위탁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민예총도 예술전문가들이 모이는 단체고 영상미디어센터 기능도 예술과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주는 거고 구성원 역시 전문가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고 전문가도 포함돼 있는 거죠

남구청에서 민간위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재가 있나요? 법률적으로

관리 감독합니다. 결산 보고도 받고

거기 비전문가가 와서 관리할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말이죠.

김기신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런 전문성이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가 관리를 안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것 할 의향이 없어요?

종합적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꼬집어 하는게 아니라 위탁줘서 교육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 어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러 가지 봐서 그래서 금년에 위탁을 주게 되면 1년만 줄 예정입니다. 제대로 운영하면 나중에 재계약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로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줄 때 전문가한테 주죠. 소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관리할 때 제재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인이라 했기 때문에 민예총에 전문성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아닌 사람 비전문가가 관리할 때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감은 잡겠는데 전문성이라는게 말하자면 영상미디어센터 장이 되지 않습니까? 장이면 전문인력이나 일반인력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한거지 꼭 영화 영상 전문가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전문성이란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건지 어떤 기준이 미달될 때 제재할건지 그 사람들 자격증도 있는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법인하고 약간

사회복지법인도 운영에 관한 것 꼭 사회복지사가 하란 법 없겠죠. 자꾸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지금 이런 얘기에요. 민예총이라 해서 특수 혜택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거기에서 비전문가로 관리하게 한다 하면 그건 전혀 목적과 안맞는 것 같아서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지금 누구는 이미 결정돼서 영상미디어센터장으로 간다 어디 간다 이것 안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 다 비전문가입니다.

예술영화전용관 말씀하시는 거에요 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미디어센터가 됐든 예술영화전용관이 됐든 모든 것이 누구는 나눠먹기식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근거를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예총에 주는 것이고 다 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미 사전에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아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영화관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관이죠 영화 상영도 하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만드는 작품들 시행하는 돼 있고 예술영화전용관은 기존에 있는 영화 필름을 갖다 상영하는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영화관하고 예술영화전용관에서 하는 차원이

영화관은 운영했을 때 남구 구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 했는지 예술영화전용관

아시겠지만 요즘 히트치는 영화를 보면 대부분 폭력물 섹스 SF 정서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인간 정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영화들이 히트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극장 업주나 영화배급사들이 그렇지 않은 예술성은 뛰어나지만 인기를 끌지 못할 영화에 대해서 상영도 안하고 배급도 안합니다. 그러면 영화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진짜 좋은 영화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면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하겠다해서 각 시도별로 영화업자들이 극장업자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각종 다양한 좋은 영화들이 상영되게 되면 남구주민들이 가족과 같이 가족들하고 볼만한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주소가 주안동 166-1번지 메인프라자 8, 9층 맞나요? 영화전용관도 같은 주소에 몇 층입니까?

5개관이 있는데 한 건물입니다.

한 건물에 영상미디어센터조례가 별도로 있고 예술영화전용관 설치 조례가 따로 있나요?

따로 조례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로 따로 마련하는 것보다 문화기반시설관련조례를 통일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해서 그것을 만드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운영조례가 없어요?

현재 없고

예술영화전용관 설치에 관한 조례도 없나요? 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례가 아직 돼 있지 않은데 운영되고 있나요?

조례는 없고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거네요.

법령 조례나 규칙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놓고 하면 좋은데 실무부서에서 따로 만들려고 준비했었는데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만드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매어 써서 안된다. 이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냥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법령 정비를 완벽하게 하고 운영하는게 최상 방법이겠죠. 실제 시설들 조성해 운영하다보면 법령 정비 작업이 후순위로

지금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안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된게 없는데 운영에 대해서 이미 사람 누구 썼느니 이런 얘기 나오면 곤란하죠. 제안 하나 할께요. 영상미디어나 예술영화전용관이나 모두 한 건물입니다. 돌체소극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학산문화원도 있고 한데 이것 전체 묶어서 운영에 관한 설치 및 조례 규정하는게 어떻겠어요? 전체 하나 묶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많은게 있어요. 민간위탁을 민예총에 주었죠. 어디입니까? 돌체소장에도 가있죠.

극단 마임에서

영상미디어센터는 어디로 보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예총

영화관은

영화관은 학산문화원에 가있고

3군데 가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로 묶을 거냐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운영조례 아니면 설치 및 운영조례 이런 식으로 가칭 해서 만들고 근데 다릅니다. 소극장 운영하는 것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술영화전용관 운영하는 마인드 가진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 한 군데 두는 것도 문제가

문화공보실 영상미디어센터나 영화전용관 보면 머리가 아픈데 앞으로 머리 안아프게 해 주시고 만약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예총 이런데로 위탁했는데 비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나눠먹기식으로 여기 관장하면 아마 남구의회에서 많은 역풍이 갈겁니다. 꼭 명심해서 하십시오. 이런 것 잘못해서 4년 내내 끝까지 갈거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의회 자존심이 상해서 이미 집행부에서 다해 놓고 너희들은 따라만 오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앞으로 전체적으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분명히 통합적으로 해서 하시면서 누구나 남구 구민들이나 의원들 모두 합당하게 인사조치가 있었다 합당한 곳에 선정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민예총의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민예총에 대해서 일반분들에 관해서 극단적인 쪽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소문만 들어서 구성과 그안에 있는 분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민예총에 회원 명부까지 확보해서 드리면 곤란하고

그안에 신분상 문제되는 보완상 인권에 대한 문제는 빼고 그 분의 전문적인 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그 분이 얼만큼 공헌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관련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안에 주민등록이라든지 연령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할 문제가 있어요. 민예총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예술분야라든지

민예총 설립취지라든가 그동안 활동사항이라든지

사람 사람마다 전체 얼마나 전문적인가 공헌했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 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그쪽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종합해서

그것 외에 혹시 그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영상 자체가 남구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영화같은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보시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어쨌든요

민족 들어가니까 좌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려할 단체는 아니고 한국 굴지의 예술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려할만한

일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십시오. 나중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런 사람 나오면 곤란하고 다 주십시오

민예총 회원 명단을 전부 드리기 곤란하고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 관여하려고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명단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혜성같이 등장해서 뭘 맡거나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거든요. 그것 관련돼 다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말씀인데 책자가 50페이지가 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중요한 골자만 거의 다 똑같은 업무입니다. 조례안 처리해야 할 부분도 3건 남아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사전에 배부받아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보고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중에 행정조직과 직원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쪽에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2억1,2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산 56억7,400만원보다 15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7%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26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이 45억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중에는 국비가 35%, 시비가 29%, 구비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과진료실 운영입니다. 개요를 보면 내과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이 1일 평균 380명의 인원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경로우대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남구보건소 수가조례에 의 거해서 남구주민중 경로우대자 65세 이상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 1건당 1,200원을 정액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쪽 이동순회진료 내과진료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진료주기는 주1회 매주 화요일이 되겠으며 14시부터 16시까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에 찾아가서 1일 평균 35명 정도 진료 및 무료투약, 당뇨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내과진료 환자중에 의사처방에 의한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요하는 자이며 물리치료사 1명이 1일 평균 약 30명 정도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인력은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있으며 1일 평균 진료에는 30여명을 침 시술 및 투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 14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1명이 구강검진과 충치예방 및 구강질환 예방교육을 하게 됩니다. 15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대상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중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며 시술과정은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면 보건소 치과의사가 시술가능여부를 판단한 후에시술가능한 대상자를 대상자가 가장 가까운 이용하기 편리한 치과의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보건소에서 치과의원에 시술비를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쪽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시술대상은 영구치 어금니가 맹출한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이며 시술과정은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를 우선 시술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쪽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로 항목은 5대암이며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병의원이며 남구에는 약 11개 병의원이 있습니다. 다음 18쪽 성인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암검진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 하위 50%인 자, 항목은 6대암이며 단, 의료급여수급자 1,2종은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 소아아동암 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에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로 만18세 미만 아동의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등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항목은 혈우병 등 89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으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게 되며 사업내용은 금연, 절주, 운동실천,영양개선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23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게 되며 설치장소는 상설과 이동클리닉으로 나누어지는데 상설은 보건소 내에 설치하고 이동클리닉은 대학교나 사업장 등을 찾아가서 하게 됩니다. 내용은 등록 및 상담을 하고 CO측정을 하며 금연보조제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목표인원은 1,9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으로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동별로 출생아 관리 및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는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자를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 관리하게 되며 관리내용으로는 영유아에게 성장단계별 예방접종과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5쪽으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성인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Td등을 접종하게 됩니다. 다음은 26쪽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로 2인 기준으로 419만원 이하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이며 지원액은 1회 시술비 150만원, 1인당 최대 지원액 2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원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60% 이하인 자이며 2인 기준으로 할 때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로 지원기간은 출산후 60일 이내 2주가 되겠으며 도우미 급여는 2주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으로 임산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임산부 등록 및 산전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교실운영, 모유사랑교실, 출산용품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29쪽으로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록,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영유아 오감발달 놀이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30쪽으로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치매센터 남구돌봄의 집과 학익돌봄의 집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으로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매편견 해소와 지식전달을 위한 일반주민교육실시, 치매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34쪽 정신보건 확대사업입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정신보건센터를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하고 운영인력은 5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이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구의회 이번 임시회에 민간위탁동의안 상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장소를 선정해서 3월에 운영을 위한 시설준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방문보건 확대사업입니다. 개요를 보면 방문보건인력을 2명에서 13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팀제를 도입하여 2인 1조로 5개팀으로 편성해서 가가호호 방문간호를 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중 만성질환자, 재가암환자 등이며 사업내용은 기초건강검사, 특수간호, 복지서비스연계, 보건교육, 소모품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37쪽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노년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노인의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실버건강대학운영, 건강지도자양성, 가정방문운동 지도, 경로당 방문운동 지도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39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의 관리를 통하여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41쪽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관리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ㆍ부당진료근절, 부정의약품 유통억제, 약물 오ㆍ남용 방지 등을 하게 되며 남구 관내 의약업소는 780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42쪽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의약업소 780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중에 의료기관 405개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자율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에 하게 되며 금년도 시범실시후 평가를 거쳐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44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45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간 방역사업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해빙기 방역으로 3,4월에 실시하며 하절기 방역은 5월에서 10월에, 동절기방역은 11월, 12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46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전염병관리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및 가검물에 대한 보균검사를 하고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와 오염지역 입국자 및 전염병환자 조사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7쪽 결핵 및 한센병 관리입니다. 개요는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파방지,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한센병력자의장애예방 및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으로 성병 및 에이즈관리입니다. 개요를 보면 성병 및 에이즈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검진 및 교육을 통해 성병과 에이즈감염을 최소화하고 예방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에 주민체력관리센터 운영입니다. 개요는 대상은 남구주민 20세 이상부터 70세까지이며 주요 장비는 체성분분석기, 기초체력 측정장비, 운동부하검사세트가 있으며 내용은 기초체력검사와 운동부하검사 및 임상검사에 의한 운동처방을 하게 됩니다. 측정시간이 1인당 90분 소요되며 이용료는 1만7,500원이고 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65세 이상 주민은 무료입니다. 다음은 52쪽 이동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공원, 산책로 등에 건강홍보부스를 설치해서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운동방법을 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추진계획을 보면 연간 10회 운영하게 되며, 월 2회 1회에 1내지 2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혈압, 혈당을 체크 체성분분석, 체지방분석, 개별운동지도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 53쪽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남구지역 24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권역은 위탁방역을 실시하고 2개 권역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 4월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위틱지역은 8개 동으로 숭의1,3동, 용현1,5동입니다. 위탁내용은 하절기 연막소독만 위탁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보건소에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추진중 1건, 추진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노령화시대에 발맞추어 노인치매사업 등을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그간의 우리 남구보건소에서는 치매센터 남구돌봄의 집을 운영해 왔고 2006년에 신규로 학익돌봄의 집을 개소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치매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치매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치매센터를 현재 2개소가 있는데 2010년까지는 1개소를 더 추가해서 3개소로 확대운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2008년에 시설소유자 민간참여자를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2008년 민간 공개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자체건립을 추진할 생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두 번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치과의사 업무중에 구강보건사업과 고액의 진료비가 요구되는 치과진료를 병행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구강보건법이 2000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업무지침을 통해서 보건소에 구강보건업무를 치료위주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시에 따라 보건소는 2001년도에 치료위주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구강보건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설치에 필요한 3,7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해서 구강보건업무를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예방사업은 일반치과 병의원에서는 대부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진료는 일반 병의원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는 예방사업에 주력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감사할 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신행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성한 자료중에는 때로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하는대로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서 제가 오해했던 부분이 풀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내과진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지 좀 더 보완하자면 내과진료실을 좀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게끔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치과진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봤어도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추진불가라고 하신 것도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물론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예방차원에 그만큼의 진료도 안하면서 예방업무를 그렇게 많이 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합니다.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 제안하는 것인데 저희 보건소가 새롭게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몰라서 홍보가 안 된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팅화시켜서 남구약사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주로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은 많이 아실 것이에요.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인들이 모르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팅화해서 각 약국마다 홍보식으로 하면 훨씬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장님이 충분히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정신보건확대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기본형을 했었는데 모델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형과 모델형의 구분되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모델형으로 가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2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모델형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심의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1억5천만원, 국비7,500만원 시비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과 함께 현재 기존에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전환한 그런 방침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형과 모델형의 차이는 기본형인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정신간호사 1명하고 일용직 1명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했었고 모델형으로 바뀌게 되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사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하고 임상병리사가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문성이 훨씬 높고 또 한 가지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훨씬 강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정신적인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모델형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차후의 비용은 어떤

어느 정도 나갈것 같습니까?

저희 예상이 월 120에서 1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평 정도.

월 120에서 150 정도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반드시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현대인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의료기관 자율점검제 실시에서 자율점검 제외대상업소에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80개소 돼 있는데 마약류 취급이 향정신성 의약품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약류취급이라는 것이 주사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주사제를 포함한 처방전 자체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 나오세요.

의약무관리팀장 송일재입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정신과라든가 내과라든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처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점검을 맡기셨지만 좀더 올바른 자율점검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요즘 결핵환자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환자발견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많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견하는 방법.

지금 저희가 관내 전문대학 예를들면 인천전문대학 같은 데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한테 와서 촬영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주민이동검진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촬영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료로 결핵검진, 엑스선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발견은 할 수 있는데 사실 결핵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숨기게 되거든요. 결핵이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지금 많이 발병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런데 찾아가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찾아가고 싶은 의향은 있습니다. 여력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는

잠시만요,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것 같은데요.

결핵협회에서 저희 관내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인고라든지 나가서 하고 거기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보건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죠?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은 2003년부터 제가 인연이 계신 분인데 아마 보건소 직제 5급이 없을때 행정자치부에도 뛰어 다니시고 국회의원도 찾아다니시면서 직제를 늘린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구보건소에 계셨다가 보건소 사항에서 오셨는데 남구보건행정을 어떻게 펴실것인가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존경하는 박병환 총무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이렇게 남구주민을 위해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구가 공무원 30년 생활에 6번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급때부터 지금까지 6번을 근무를 해 오고 있는데 저는 남구에서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의료에 대한 모든 부문과 남구청 구정홍보라든가 남구사업에 대해서 마음을 아끼지 않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만족할만한 그런 보건의료를 펴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전에 2003년도 그때 당시에 그런 모습으로 보건소장님이 우리구 남구보건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는 그 질문을 드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보건소장님께...

노태간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잘 생기셨고 인상도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보건소를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 계신 분들 다 예쁘시고 친절하시고 바랄 것이 없는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보건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지 않는 벽을 항상 느끼는 것은 문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좀더 여러 가지 그 안에 분석을 해 보면 이용자가 좀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이 편리한 시설에서 좋은 시설과 좋은 인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가게는 멋있게 되어 있는데 손님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이번 소장님께서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분들이 가셔서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한형 위원님하고 노태간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는 활력소를 불러 일으키는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인력에 비해서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의사가 아니고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업무추진하는데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청장님을 모시고 위원장님과 우리 남구의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 해서 남구 구민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줄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의회 사항들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약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 상당히 파업이라든가 해서 움직임이 좋지 않은데 혹시 보건복지부 사항에서 보건소에서 대책에 대한 지침사항이 내려온 게 있나요?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좀 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려온 지시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침을 정확히 제가... 대충 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동향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그런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일단 파업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이 제한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 의사병원이라든가 그런 협조사항들도 의사협회에서 하니까 좀 안 되고 궁극적으로 대책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침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세부사항들은 안 되셨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도 남구 구민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본위원이 치과사항인데 저희들이 노인의치보철 사업이라는 것은 의치를 노인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동사무소 대상자를 추천해서 보건소 치과의사가 1차 시술 가능해서 가능한 치과의원한테 위탁해서 위탁비용 사항들을 주잖아요, 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안 됩니까?

의치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차피 지정된 위탁병원한테 위탁시술비용을 주는데 그 비용가지고 자체내에서 의사선생님으로 해서 위탁을 안주더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적은가요? 지금 우리는 최대한으로 치과의사님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 치과의사님이 여력이 거기까지는 못미치는 것으로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무 예방쪽으로 가시려다 보니까 이 사항들을 계속 위탁으로 하는데 어차피 이거 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일단 주민들, 이걸 직접하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은 최대한 이 하시고자 하는 노인분들을 편안하게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집에 가까운 본인이 편리한 데 가서 하고 병원에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전액부담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비용이 총 얼마나 되시죠?

7,500만원,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에 5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치 보철사항들은 최대한으로 의사선생님 정도면 그래도 연봉이 5,6천 되시는 분은 이 정도에 대한 시술은, 보건소에서 가까운데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따지시면... 기술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치매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국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인가요? 시비구비로만 충당되나요?

현재로서는 시비 50% 구비50%

이게 꼭 시비, 구비가 아니라 국비로도 지원받아서 더 폭넓은 치매사업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있는

임산부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시비, 구비로 하는데 치매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앞으로 노인대책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국비사항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점검좀 해 주셔서 최대한 국비 여기서 3억1,770만원 시비, 또 구비도 하고 여기다 국비 또 그 정도 우리가 하는데 국가에서도 이 정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해서 충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는 아이 젖 줍니다.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들인데 정신보건확대사업인데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구에서도 민간위탁동의안 상정이 이번 회기에 들어 와서 그 부분을 확대할 때 민간위탁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앞서 문화공보실건과 비슷하게 민간선정심의위원회가 이것도 구성이 됩니다. 거기서 선정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볼께요. 의사 1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분들이 인건비가 국비, 시비가 나온 것입니까?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나온 겁니다.

의사분 1분이랑, 간호사 2분, 사회복지사 1분, 임상심리사 1분 해서 1억5천이면 인건비랑 운영비가 다 가능한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사선생님 정도면

의사분은 매일 여기 나와 계시는 것은 아니고 주 1회입니다.

하여튼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어차피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민간위탁동의안을 봤는데 구비부담이 아까 80평에 120만원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사가 지어지고 그러면 보건소가 구청사에 같이 들어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소 청사를 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쪽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에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운영요원 권역별 간호사 1인은 이분들도 보건소에서 나가시나요?

이분들은 일용직을 채용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동보조인력 1인도 수당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1주일에 몇 번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1년 내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다 칭찬해 주는데 저는 칭찬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지원부서가 어디죠? 국가행정에서 보건복지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복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쪽은 사회복지과에서

의료쪽에 복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라는 개념이 의료복지, 사회복지해서 보건복지부라는 명칭이 어느 층을 떠나서 평생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과, 이런 쪽에를 총망라하는게 복지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일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지원부서가 되는 것이에요, 사업부서가 되는 거에요? 사업부서죠? 실질적으로 민간인들하고 구민들하고 직접 나가서 하는 사업부서라고 규정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셔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2007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치료쪽에 많이 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보니까 암 검진하는데 이번에 보건소 가서 피빼라고 하는데 안뺐어요. 보니까 조기검진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는 거죠? 몇 개 과목입니까? 채취해서 보는 것이. 피검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질병이 현재 몇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몇 가지 정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팀장님께서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를 채혈해서 피를 통해서 병을 발견할 수 있는 항목이 보건소에서 몇 종이나 됩니까?

기영미입니다. 저희가 물론 채혈을 해서 알 수 있는게 일단 일반적으로 간염이라든지 성인병 계통은 다 알 수 있고 성병계통, 그쪽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없죠? 기계장비가 그렇게 안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는 기본적인 검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 기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다 가능합니다.

기계가 시스템이 괜찮아요?

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약맺어서 하는 것도 있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 없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암검진은 보건소 자체검사실에서는 안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민체력실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라든지 성병검사대상자들, 채혈하고 있고

채혈한 것을 다른 병원에 위탁해서 하나요?

저희 자체내에서 병리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복지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발병이 된 상태에서 치료해 주고 치매를 보호해 주고 이런 것은 후차적인 것 같은데요.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기에 이런 것을 완전히 검진을 통해서 알아냈다라고 보면 사회적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약이 되든지 해서 이제는 보건소행정이 보건행정이 발병이 됐을 때 치료쪽에 가는게 아니라 사전예방하는 쪽으로 완전히 가야 되겠다. 최소한도로 남구청 각 구에 피를 뽑아서 채혈하는 완전한 기계는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그게 훨씬 사회적비용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전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지난 번에 뉴질랜드를 갔었어요. 국민들이 병이 나면 국가에서 완전히 다 의료가 무료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뭐를 하느냐 예방에 치중을 합니다. 사전에 전부 다 검사해서 예방해서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을 감명 깊게 들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약하지만 점차 예방쪽에도 업무를 추진하고 예를 들면 치매예방사업이라든가 암검진사업, 구강쪽에 예방사업

최소한 보건소에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소에 가면 피를 채혈해서 검진하는 것이 여기는 믿을만 하다라고 보면 이용이 늘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예를 들어 보험공단같은데에도 상당히 보험료가 작게 들어가니까 아마 협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 지고요, 지금 봅시다. 보건소에서 지금 과가 보건행정 하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예방차원에 관련부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예방부서가 있어서 진짜 구민들의 질병예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암조기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원하지 않나요? 왜 그런 부서를 안만들고 있어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남구청에 소속된 것 아니에요? 남구청에 조직 신설요구를 해 봤어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해 봤어요? 그러면 해태한 거야. 남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해태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

난 명백히 해태했다고 보는데

잘 아시겠지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증원, 신규자채용 이런 쪽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라

억제하는데 말입니다. 관련 지원부서와 사업부서는 엄밀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부서가 축소가 되게 되면 구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조직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해야지.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팀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 봤어요?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해태한 거야.

해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부서인 보건소행정이 이제는 구민의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잡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구민들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방적 효과를 충분히 누려야 할 권리도 있다. 그것은 개인이 개인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행정차원에서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소한도 조기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서서 6개 암보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기검진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남구보건소 말입니다. 72억2,800 과 하나에서 72억 엄청나게 갖다 쓰는 것이에요. 어떻게 혼자 72억 어디다 썼어요? 다 관리할 만 해요? 엄청 머리 좋으신 것 같애. 지금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방차원에서 검진같은 것은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공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관련부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태하지 않을려면 관련부서를 신설하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기구개편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본다면 신속히 처리할 문제가 개편이 좀 더 우리가 행정직과 보건직과의

백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좀더 충분하게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렸냐 하면 보건소에 확대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팀장님 앞장서서 일하는데 보건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제가 다시 보건소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만 온지 1개월 정도 됐고 오자마자 그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기구개편안을 얼마 전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장도 아니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과장도 아닙니다. 단지 보건소장으로서의 보건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주업무를 맡은 사항입니다만 조금 전에 김기신 위원님께서도 보건소인력이나 사업량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저희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조직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되면 바로 부서에 진단하도록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직개편은 또 앞으로 7월달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언질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충분한 기간도 있고 확대간부회의도 직접적으로 건의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복되는 질의는 되도록이면 피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의 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 상정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의 숙지를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우리 구의 기구ㆍ정원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세무, 도시재생, 교통 등 민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과 도시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산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고 자치행정국 경제지원과를 주민생할지원국으로 이동하는 부분과 복지평생교육과를 가정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학습과를 새로 신설하였고 환경녹지과와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통합하였으며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이런 주요 사항들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과장님 이하 기구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실로, 도시개발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재산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복지평생교육과를 가정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과 업무가 방대한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와 도시재생과로 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로 분리하였으며 자치행정국 경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동, 특화사업지원단,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분장사무의 변동사항을 보면 기획감사실 제4조 5 균형발전사무, 문화홍보실 제5조 10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중 삭제되는 업무는 제6조 2항에 6 주민자치센타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5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과 상공업 진흥, 36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37 균형발전 사무, 38 농축수산업에 관한 사항, 39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 에너지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입되는 업무는 제6조 2항에 8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0 복식부기업무, 12 국공유재산 관리, 13 각종 보상에 관한 사항, 26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29 납세보호관 업무, 36 새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중 삭제되는 업무는 제7조 2항 21 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쉼터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입되는 업무는 1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주민자치센터 사업 운영 지원, 14 종합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단위 경제발전 업무, 17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8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항, 19 농축수산업에 관한 업무, 20 노동조합 설립신고,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1 공단개발,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 분장사무중 삭제되는 업무는 제8조 2항 각종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입되는 업무는 15 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쉼터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구의 조직개편안을 2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제출된 개편안을 보면 조직설계 1안에서 제시된 모델과 흡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을 보면 1안에서는 18과로 편성하고 있으나 2안에서는 교통과를 분과하지 않아 17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부서 조정의 주요 내용은 조직설계 제1안의 내용과 유사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업무중 1안에서는 체육진흥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체육청소년팀으로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설명이 요구됩니다. 부칙 제2조 1항중 제명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는 법률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것입니다. 2항, 9항, 10항, 12항, 16항, 19항, 20항, 21항, 23항, 24항, 26항 모두 조례명을 띄어쓰기에 맞도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부칙으로 다른 법령등을 일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안내에서도 2005년 1월 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명띄어쓰기를 일괄 개정하고자 한다면 인천광역시남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와 같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조직의 폭이 넓어진 것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굳이 늘리는 이유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이번에 사실 당초에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면서 과를 많이 신설, 4개과를 1단3과를 하면서 4개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방향을 잡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기구를 늘리는 것과는 총액인건비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직원들의 사기앙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직원승진의 기회를 넓혀줌으로 인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해서 활력소를 얻기 위한 부분입니다.

팀장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위원이 어제 사항들을 하다보니까 팀장이 조직개편안이 실무자로 변경되는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팀장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명칭을 옛날에 과장, 계장 직제하에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담당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적인 용어로는. 저희가 팀장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6급 주사들에게 실질적인 고유업무를 맡김으로 인해서 팀업무를 총괄하는 형식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은데

결재권 문제랑 같이 맞물리는데 팀장이 지금 논리는 그것 아닙니까? 팀장을 일단 팀장제 없애서 결재라인도 없애야지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같이 겸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사실 방향을 논의는 했었습니다.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업무규칙에 가서 업무분장할 때 그 부분을 적용할 부분인데 결재라인까지 없애고 팀장을 아예 없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쉬운 결정일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조직개편안이 실무자 팀장사항들이 보다 더 일을 할 수 있는 폭들을 해서 일단 성과를 늘려서 팀장이 결제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팀장을 만들어서 실무자로 만들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떤 식으로 해서 팀장을 실무자로 할 것인가 하는 설명이 부족해요. 왜냐, 일단 성과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실무자라고 하는 사항들로밖에 인식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가 그 부분을 어제 부구청장님 여기 나오셔서 말씀을 팀장을 없애고 결재라인도 없앤다는 그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지원부서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급 주사들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자기 고유업무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팀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대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들고 승진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죠. 조직을 넓혀서 승진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게 해 놓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총액사항들이랑 현존에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나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3과가 늘려지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만 예산이 1억여원 정도가 우리가 조직개편을 현재 상태로 했을 때 인건비하고 모든 부분들이 조직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억여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총액인건비 사항들이랑 같이 그안에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액에.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100원이다 했으면 100원내에서 조직개편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더 이상 인건비가 추가가 됩니까?

총액인건비를 한정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보다 2.5% 이상을 오버되었을 때는 패널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를 우리가 481억인데 481억에 대한 부분 2.5% 이상을 오버했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이런 부분들로 기준이 있습니다.

1팀3과가 늘리면 2.5%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공보실 거기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 사항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이랑 체육이 같이 겹치면 인원수를 똑같이 배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업무 사항들도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들 그리고 체육은 이분들 가만히 보면 일요일도 없어요. 어쩔 때 보면 남구청장이 하면 계속하지 또 체육회 행사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인원가지고 과연 가능하느냐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에 들어가 있던 인원 1명을 이쪽으로 빼 돌리는 것으로 해서 문화홍보실쪽으로, 팀별로 인원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화홍보실쪽으로 1명을 더 주는 것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체육청소년 같이 묶은 것은 조금 기구 개편하는데도 인원배정을 늘려주든가 이거 행사가 많아서 이분들 일요일날 도저히,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그 팀에서 또 야간청소년하는데 나가서 업무봐야죠. 구청장 각종 행사장, 체육회행사 매달 산에 가는 것도 챙겨야죠. 체육회행사도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배정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업무를 하면서 체육하고 청소년하면서 보니까 해당 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2가지가 다 행사성이 많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원들이야 각자의 업무를 하면 되지만 팀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기에는 힘들겠다는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기본 배분에서 과 전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더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이쪽팀을 하나 늘려서 가죠?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넘겨서 하는 방향으로 기구를 조정할 생각은 한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조직진단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만 그런 시설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인원배정 사항들이라든가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성과를 늘리면 우리 인천시가 34명의 사무관이 진급이 된 반면에 오늘 신문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는 인사적체현상이 많은데 물꼬는 트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용역사항들과 매체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가져요.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늘려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의 여론조사좀 해 보셨어요? 공무원들 내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도 보고 들어도 보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요?

네.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 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깊이 있게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인사확충이라든가 그런 관건에서는 동의하는 바도 많지만 인원배정 부분, 도서관팀 사항들은 고려를 해 봐서 인원배정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시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을 맡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긍정적으로 가는데 협조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 아쉬운 것은 좀더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적인 주민들을 위한 조직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외국에서 조금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스톱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주민들이 구청을 오면 이쪽으로 와요. 위로 와요. 저 밑으로 민원실로 안가고 위로 오거든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저는 종합민원실에 4급 국장을 두고 그래서 건축, 세무, 민원지적과, 교통민원 이런 것을 한 데 묶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 직제개편할 때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민들 편의라면 상당히 편리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기 한번 들어 보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 편의적으로 와서 거기서 다 해 갈 수 있다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할 수 있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를 하는데 있어서 단체장 및 구청장님께 많은 융통성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직개편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역점시책중의 하나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을 지정해서 처리하는 2월달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이미 말씀드려서 그것은 처리하는 부분으로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종합민원실에 4급으로 늘려서 하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4급을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어렵고, 다만 종합민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건축민원이라든가 일반민원들은 담당들이 다 하고 있는데 사업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거기서 처리하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원스톱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면 그런 부분에 좀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서로 부서간의 이해관계라든지 백지에 놓고서 뭔가 효율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있는 조직을 서로 짜 맞추는 이해관계 얽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가정복지과하고 평생학습과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어르신이라든지 어렵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사회복지쪽으로 가시거든요. 평생학습과라든지 가정복지과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지. 제가 제안하기는 이것을 사회복지1,2과로 하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차라리... 명칭이 원래는 이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사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사회과라는데에서 다 같이 하던 업무가 분리돼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뭔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공부하러 온 것인지 명칭이 뭔가 나름대로 이해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같이요. 그것을 사회복지과1,2로 해서 나누는 게 좋지 않나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 7월에 주민생활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한 부분이어서 이게 이름이 복잡해서 사실 저희 임의대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사회과라든지 간단하게 해서 주민들이 가장 다가갈 수 있고 이미 귀에 익어서 찾기 쉽게 하고 싶은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바꿀 수 없었고 가정복지과는 그나마 옛날에도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 좀더 일반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려고 가정복지과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평생학습과라는 부분은 구 사회복지하고 사실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난해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관과 학교간의 문제라든지 도서관문제를 같이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걸맞는 과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꾸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혼란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액임금제를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총액임금제가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맨 먼저 계약직부터 감소시킬 계획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총액임금제가 됐다고 해서 어느 특정직을 정리는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조직을 늘리면서 업무의 효율성 해서 6급에게 고유업무를 준다고 했지만 자연적인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충원을 시키지 않는 부분으로 자연적으로 퇴직을 한다든지 본인이 그만두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충원을 해야 되지만 충원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최소 정원의 현재 정원에서 10% 이상은 정원을 감축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부분보다는 자연적인 감소분에 대한 충원을 줄여가는 그런 부분들로 우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을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을 실제로 안해서 언론에도 보도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일을 안하니까 울산광역시에서 6,7급 정규직을 갖다가 일용직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약직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계약직도 기한이 되어서 끝나는 부분이 되면 감축할 수 있습니다.

제 본위원 생각에는 계약직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어쨌든 그 일은 들어가죠.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어려움이 있을때 공무원만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라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취지가 여기 나름대로 중앙인사위원회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단순화, 인센티브 활용 이런 부분, 그리고 정원의 20% 정도를 계약직으로 유도한다. 이런 쪽으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계약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적소에 맞게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보시면 자꾸 순환을 하잖아요. 사실은 신뢰도 면에서는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인원 갖고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80:20, 계약직 20 나중에 70:30,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총액임금제의 40:60까지 계약직을 자꾸 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중앙인사위원장의 총액인건비제 분명한 목적에 관해서 지금 제가 발췌한 것인데 그런 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고 의의가 거기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보면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간담회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밑에 계약직을 일단 하고 자연감소시키면 사기 앙양을 위해서 과장을 4명 한다 그래도 사무관 4명 한다 그래도 문제없이 잘 될 것이다.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우리가 가자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의식과 정의적인 면에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정말 굉장히 바람직한 개혁에 아주 기초가 아닌가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별채용이라든지 임명권을 악용한다든지 곧바로 하위직만 자르고 그러면 업무행정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렇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걱정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대강인데 어쨌든 처음 시작이니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약간의 보충설명 해 주실래요?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아무리 위에 분께서 한다고 해도 목숨을 내걸고 나 이것 아닙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계약직에 관한 부분인데 계약직이라는 것이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부분들의 경우에 계약직을 대부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약직은 어차피 계약기간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잘받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평가를 받지 못하면 기간이 끝나면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계약직이 물론 공무원보다 해당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온 직원의 경우도 보면 똑똑한 직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직을 따로 정리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계약직이 열심히 잘 하면 기간 연장해서 할 수 있고 다만 그렇더라도 계약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일반직보다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직도 잘못하면 직무외 성격에 발령날 수 있듯이 계약직도 잘못하면 해직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 똑같이 공동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계속 똑같은 답변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이 부분은 개인적 각 위원들의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노태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먼저 바뀌어진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들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직운영의 자율성증대와 예산집행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그런 면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과 재력을 탄력적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증가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성과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남구 지금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짰다고 생각하는데 그외에 다른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하고 일단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한다고 쳐도 사실 이 개편안에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나누지 않아야 될 사항은 과는 나누게 되고 예를 들어서 세무1,2과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2005년에 이미 나누어 놓았던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다시 합치는 등 또 보건소같은 경우는 과를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둔 점, 의회사무국도 건드리지 않은 점, 이런 모든 점들이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단 설치에 있어서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신 조직개편안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보다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한 여러 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기본틀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문제를 보시면 세무과 늘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무과는 사실 예전에는 분리했었는데 통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율이 높습니다. 인천 각 구군에서 체납율이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금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라도 열심히 받도록 해 보자 하는 부분들에 주를 두었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가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한 과에. 57명인가 하여튼 인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분리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었고 교통과도 교통부분들이 좀더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친 부분들은 2005년도에 분리를 했었는데 이게 남이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위생과가 별도로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환경위생과로 묶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앞으로 지금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운영해 보고 차후... 이건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2005년도에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위생과를 분리시킨 것 아닙니까? 상당히 업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늘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위원한테 설득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그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입법예고안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규칙안은 심의할 때가 아니니까 이곳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5급 복수직렬에 지금 현재는 행정, 간호, 보건만 되어 있습니다. 6급 팀장으로 약무팀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 승진하는 것은 물론 안 됩니다. 근무연수도 모자라고 당연히 약무를 5급 복수직렬에 넣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연수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예전같은 경우에는 약사분들이 보건소에 취직했을 때 1, 2년 정도 하시고 그만두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시에 약사분들이 15년, 13년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회는 충분히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개정규칙입법예고안에 보건소에 사무분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예고방법을 보면 제3항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건소 사무분장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변동사항이 있는데의 경우에 예고를 하고요, 거의 보건소는 변동사항이

변동사항이 없으면 여기서 전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전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이라는 것은 전체 규칙안 전체가 아니고 각 과별로 전문입니까?

네.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의... 그 부분은 약무5급으로 말씀하신 것, 복수직으로 약무를 포함해 달라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입니다. 규칙이.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견들어온 부분으로 해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은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기구개편, 이 방안가지고 시행된다면 그때 가서 지적할 사항도 되고 칭찬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형평성이 누구든지 볼 적에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현재 인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혹시 그 팀에서 마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염려스러운 것은. 왜, 현재 조직이 우리가 개편안이 일단 1단2실18과 있죠. 현행에서는 2실15과로 되었는데 총인원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면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 조직개편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우선 문화홍보실 한번 보십시다. 홍보실이 지금 4개팀으로 홍보,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청소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청소년문제는 아마 국가에 중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팀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서도 청소년국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청소년보호육성과정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런데 체육과 청소년과하고 같이 일한다. 이것도 형편에 안맞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가정복지과 좀 보십시오. 노인, 복지, 여성, 아동, 보육지원, 재활지원, 사실 가정복지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는 맥락을 가지고 개편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성팀에서는 어떤 일이 주 관점이 될지 모르지만 저출산 요인에 의해서 출산장려에 적극적인 사업을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물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산아제한은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역시 지금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려면 역시 여성과에서 핵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경제지원과에서는 지역경제, 에너지관리, 기업지원, 산업육성, 경제지원과에서 총체적인 역할을 할 것은 앞으로 취업입니다. 일자리 창출문제, 지금 젊은 인력자원이 있어도 취업을 못합니다. 이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과에 팀이 되어야 되는데 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구개편안이 나온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에요. 보건은 이제까지 행정적으로 일관해 왔으니까 이번만큼은 의료서비스 계통, 즉 보건의료서비스는 뭐냐면 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많은 아이템을 제공해서 노인들한테 건강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하고 젊은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없는 청소년들 정말육성발전시키고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계획도 세우고 모든 프로그램 짜서 창출시키는데 현재 이 조직은 그냥 보건소는 열외시켜 놓고서 이러한 조직안을 낸다면 누가 합당하다고 대답하겠느냐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얘기는 여러분도 능히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짜놓은 것이니까 어떻게 시행할려고 하는 사고방식인가 난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을 저의 견해는 좀더 우리 누구든지 봤을 때 사실 청소과에서도 그래요. 청소과에 가장 걱정은 오수관리입니다. 우리가 법으로는 1년에 1,2번 꼭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합니다. 관리가 문제죠. 그렇다면 역시 정말로 행정부에서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화가 되게끔 할려면 확실한 팀이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때요, 우리 이 개편안 가지고 사실 시행을 한다면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조직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영을 해 보면서 추후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개편해서 매년 조직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또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편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실례로, 예가 아닙니다.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어느 동은 인구가 1만명 미달하는 동도 있고 역시 3만명에 육박하는 데도 있죠. 동행정에서 인원이 줄어든다고 할 적에는 역시 동행정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마 더구나 인원이 1명이 모자란 상태이죠? 따지게 되면... 총 인원으로 볼 적에... 그런 극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유효적절하게 더 배치는 못할 망정 있는 인원 가지고 짜맞추다 보니까 삐그덕 거리는 겁니다. 형편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거기 뭐 답변할 것 있어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특화사업추진단 2팀이 생기죠? 거기에 지휘감독은 과장이죠?

추진단장이 있고요, 5급. 그 다음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되는 것이죠? 단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근무했던 공직자는 이 사업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청소년문화센터, 구청사로봇컴플렉스, 이게 팀에서만 분리된 상태인데 거기 총체적인 역할은 아닌 말로 확실한 능력자여야 되는데 그런데 난 여기 갈 분이 있을까 그것도 문제에요. 더구나 부구청장 바로 밑에 소속인데...

인력을 배치해 보고 그 능력은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백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의회도 중요하네요. 예를 들어 의결을 안해주면 이렇게 않는 거에요?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1단2실18과

그러니까 1단3과가 늘어나는 것이죠.

이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다는 원만하지는 않지만 적체된 일부는 해소할 수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들이 사무관급이 4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의 다는 위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아요. 행정기구개편을 하면서 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면 의회도 일부분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상의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조직진단을 얼마들이고 했어요?

4,300에 계약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진단 결과를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브리핑 해 줘 봤어요? 안했죠? 돈 왜 들였는지 이해도 안가고 또 이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현재. 기구개편을 할 때 잘못되었으면 1년 후에 다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1년동안 구성원들이 동의를 안했을 때 얼마나 행정에착오가 있을지는 암담합니다. 만약에 기구개편을 조직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기구개편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가 떨어졌을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이 본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업무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피해는 구민들한테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있고요, 이 조직기구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 의견도 많이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이미 입법예고 했죠?

네.

입법예고 해서 이러한 안도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들었죠? 최소한도 기구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관급 이상 팀장들, 실무진들하고 이 부서가 이리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여기는 이렇게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최소한도로 협의는 10번 아니라 20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내려주는 것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승인을 했으면 만약 그 제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들이 더 열심히 할려고 했을 것 아니냐, 하다가 1년 후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밟았다 얘기죠. 그런 절차를 안밟아서 많은 공직자들이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니들 가만 있어. 내가 짜는대로 니들 보기만 하면 되지, 이것밖에는 안되는 거에요. 내가 실례를 하나 얘기할께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계획안을 짭니다. 1년 계획안을 짜요. 짜는데 많은 직원들이 안을 내놓아요. 이렇게 내놓으면 오너인 내가 볼 때에는 의사결정권자인 내가 볼 때에는 직선거리가 있는데도 돌아서 가는 안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야, 이렇게 가면 직선거리다. 일러줬어요. 직선거리인지 알아요, 그게. 그런데 직원들이 나중에는 따라가는 형식이지 창의력이 안나와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돌아가는 안이라도 그것을 채택해 주니까 가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시킬려고 열심히 하고요, 가다 보니까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직원들이. 그래서 바꾸는 것이죠, 조직이. 지금 이 안이 옳다 하더라도 구성원들 자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1년동안 구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실국장들과도 같이 의논도 하고 안을 잡을 때 전혀 안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안을 갖고 와 봐요.

실과별로

실과에서 팀장들 이하 차석입니까? 하고 실국장들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원들하고 같이 하지는 않았고 다만 지금 의견 나오는 부분들에서 서로 이게 상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과가 편리하고 좋다면 한 팀이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과와 과끼리 서로 협의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원칙 아닌가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누구나가 보편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 줘야지. 위에서 그냥, 나 위에 있어 니들 가만 있어. 이런 식으로 짜면 곤란하죠. 저는 여기서 실망했어요. 진짜 실망했고요, 이 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 나오는 것 보니까 이 정도갖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 행정자체가 잘 아시잖아요. 거버넌스 행정 아닙니까? 거버넌스 행정을 지나 뉴거버넌스 행정이에요. 이게 옳다 하더라도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처음에 목적했던 그 목적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사건 잘 알잖아요, 우리. 많은 행정에서 오류를 범했던 것들이 노무현정부 왜 욕 먹습니까? 그 사람들 내용 떠드는 것 보면 맞아요. 국민들의 동의를 못 받고 있잖아요. 못받고 시행하다 보니까 일 추진이 안되는 것 다 우리가 겪어 봤잖아요. 최소한 남구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하고 싶어요. 이 조직이 완벽하게 꾸며진 조직이라 하더라도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그리고 조직진단내로 안 되어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해명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 4,300만원 들여서 조직진단 했는데 이 진단 나온 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직진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해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에요?

그 부분은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직진단보고서가 지금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1안 부분들은 거의 우리 내용과 비슷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절충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을 다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 일부는 조직진단 하는 부분과 우리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사적체 해소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광범위하게 가다 보니까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누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원 100명 줄인다고 했나요?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을 인력수급계획에 그렇게 반영할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파킨슨법칙 아세요? 파킨슨이라는 학자가 쓴 논문을 한 번 보셨어요?

본 적 없습니다.

관료조직사회가 행정수요가 줄든지 늘든지 관계없이 팽창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팽창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논문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아마 파킨슨이 주장하는 것은 완전 일체 해소될 것 같아요. 100명 정도 줄인다. 그럼 행정수요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데 100명 정도 줄인다고 보면 그동안 100명을 과원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직개편하면서 최소한도 인사적체문제를 해소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최소한도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동이 돼서 이러이러한 조직을 했노라는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의회보고 따라와라. 이거 곤란한 것 아닌가요? 저 진짜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존경스럽고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저 이런 것 보면서 집에 가서 잠을 못자고 있어요. 이것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최소한도로 협의라도 해 가면서 제가 구정질문때 주장했던게 바로 그런 부분이다. 서로 만나서 진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여기서 밤을 새서 토론 한 번 하자. 해가면서 해보자. 모두가 동의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이 부서, 이 부서로 부서 옮기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이해시킬 수도 있잖아요, 붙들고. 자, 우리 한 번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잘못된 것 한 번 바꿔보자. 어떤 이렇게 협의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한 번 해 보세요.

의견 들어온 부분들이 제가 답변을 다 했는데 사실 그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의견 들어온 부분들은 그 해당 부서별로 의견이 들어온 부분들이지, 상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거기 보면 늘려달라는 것, 정원을 더 달라는 것, 업무를 옮겨달라는 것, 상대적인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다 보면 머리 뽀개져요. 그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로 정책에 녹아넣는 그 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들어 줍니까? 그것을 한 군데로 의견을 집약시켜서 야, 우리 한 번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해서 진짜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사기가 있어서 열심히 일했을때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공직자들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결국은 구민들한테 이익이 가는거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협의 과정에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우선 먼저 추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 했는데 다시 조정한다고는 2안, 3안이 있으십니까?

물론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앞으로 한시기구는 4급 이상의 국단위를 만들 때에는 우리 임의로 할 수 없고 행자부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을 추진할 것입니다. 시기를 어제 부구청장님은 7월 얘기하셨는데 그건 7월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행자부협의를 거쳐서 한시적인 기구 국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2차로 단행할 것입니다. 그게 하반기 안에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만들어진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특화사업추진단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를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시적인 기능을 가진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나의 국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안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추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상위직과 하위직의 비율을 봐야 되는데 맞는 상태로 짜여진 것입니까?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를 보니까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정원에 관한 기구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2월달내에 내려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자부에 어제도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나와 있었는데 전화해 보니까 2월달내에는 아닐 것 같고 정원에 대한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곧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환경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현재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지금 과가 5개가 되잖아요.

4개가 늘어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율에는 맞아요. 전에는 비율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구를 기준을 해서 15만 이상일 때 인구를 3국에 15과만 있게끔 그것을 기구로 묶어 놨었어요. %만 가지고 따져 보니까 범위에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3국은 한정돼 있지만 과는 총액인건비제로 풀어줘 가지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과를 더 줄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줄일 수도 있죠. 줄이는 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급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켰는데 과를 줄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또

현실적으로 사람이 있는데서 과를 줄여 놓으면 여유인력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 사람이 있는데 과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아니 법률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그렇고 지금 그것도 상위비율에 맞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안이 실패했다면 다른 안을 만들때 과를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정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더 늘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에는 행정직에 있는 분이 기술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5급은

복수직렬로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복수직렬이니까

복수직렬로 간다는 얘기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인사로 해결할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말이죠, 아까 말씀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직개편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전혀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내놓으면 위원님들은 이거 가결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도 이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절차를 매끄럽게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절차를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물론 1번밖에 설명회를 못했고 그외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좋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수직렬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25조에 보면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터잡아서 헌법11조에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되어 있어요. 복수직렬, 꼭 승진에 제한할려면 대통령령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죠. 복수직렬을 금지하는 게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를 해서 이번에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대안이랄까 이 과 변동에 대해서 잠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사항들이 인사도 하고 총무도 하고 자치행정도 하는데 이게 재산관리과가 되면서 회계복식부기로 됐거든요. 이 부분들은 총무과가 인사, 회계, 총무 다 맡아서 하면 지금 공무원들 사회에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인사팀장으로 가면 고과점수때문에 항상 1순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직원들의 사항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만의 표시가 있는데 여기 총무과에다 회계, 복식부기 이거 재산관리과로 이쪽으로 다시 이양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회계분야가 옛날처럼 회계파트 이루어지던 부분들이 아니고

아니 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직원들중에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 4팀하는 그런 차원에 대해서 인원을 만약에 수정가결이 될 지 원안이 가결이 될 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해서 일단은 수정안이 되면 인원수 배정사항들은 고려해서 항상 변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청소년체육팀 같은 경우 만약에 과내에서 업무량이 폭증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갔을 때 인원배정사항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의회에 대해서 논의하실 수 있는 사항들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조직개편안이 총무과 5팀 총무과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효율성을 줘서 인원배치를 과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직표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이나 집행부에서 니네는 몇 명 해라, 몇 명 해라 지금 그렇게 내부안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의 성격상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팀별, 업무별로 배분하는 것이죠, 인원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업무가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회계팀이 다시 재산관리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인원을 다시 넘겨주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각 과별로 다 부여한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도서관 지원같은 사항들을 팀이 있는데 이건 제가 특화사업추진단이 되면 이게 기반시설 사항으로 해서 특화사업추진단으로 가는게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지원같은 것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 학습에 관련된, 도서관이 그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랑 도서관 사항들은 어차피 기반시설 아니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요?

네.

그런데 저는 위원님 생각이 저는 견해차이가 있는데 평생학습과에는 도서관지원팀과 유사성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온 사항들 보면 지금 일반5급이랑 별정5급 상당으로 가는 부분들, 복수제가 행정자치부 준칙안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 요구하셨던 사항들인데 사실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부터 하다가 보니까 그게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어 가지고 지난 12월달에 모군청에서 군 전문위원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회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준칙안이나 법적인 사항들에서 이것은 안 된다. 정수조정때문에 안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행정5급들이나 5급 상당의 별정복수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되는 법적인 근거나 준칙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의회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직5급이 됐든 별정직5급이 됐든 단수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일반직과 행정5급이나 아니면 별정직5급이나 복수직렬로 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른데 그렇게 돼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이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왜냐면

법이 바뀌거나 그런 사항들이 바뀌어서 그전 사항들때문에

그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99년도에 지금 서울 각 구청에도 보면 있고 대구 남구같은 경우도 보면 99년도에 이미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기획감사실장님, 이한형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은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질의 하시고요, 이따 다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기구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를 하겠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저는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획실장님 사항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운신의 폭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회계 복식사항들을 재산회계과로 다시 총무과에 사항들에 대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업무가 이쪽으로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이따가도 논의할 때 기획감사실은 할 수도 있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해 주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저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1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개편안을 이번에 짤 때 총액인건비제도와 함께 행정자치부에서 모델같은 것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몇 급은 몇 명

그것은 기존에 있는 안에서 하도록 했고 기존에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도록 했고 앞으로 지금 그것을 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부분들을 원래는 2월달까지 배정계획을 내려보낸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만큼 타구나 다른 곳에도 이것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조금 행정자치부 안이 내려오고 아까 얘기대로 위원님들께서 불만이 많잖아요. 미리 민의를 반영해서 신중하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그래서 불만이 많으신데 만약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면 기쁘게 받아드릴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기쁜 마음으로, 기분 나빠 하시지 마시고

그럴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민감하고 또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감사실장께서 생각하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06년도 6월 30일날 개편한 것과 지금 현재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설왕설래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6년도 6월달에 조직개편한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미리 시행했던 부분이고 주민생활지원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해서 전국에 53개 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예산도 4억8천을 지원받아서 각 동별로 예산을 2천만원씩 지원해 줬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에 맞춰서 저희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정근창 위원이 질의할 때 보면 타구에서도 이러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했는가라고 질의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남구가 처음이 아닌가 전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타구에도 이런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진행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 조직개편을 하는 총액인건비 시행과 더불어서 저희가 제일 처음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타구에서도 관심있게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향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 관심있게 보고있지만 우리 남구에서 가장 먼저 조직개편안에 현재 터치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자와 자로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그 일이 잘 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