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5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정종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질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바로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되는 보충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가급적 2회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종진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 천내리 472번지에 위치한 대구교도소는 지난 1971년 현 위치에 건립되어 도시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원읍에서는 번영회를 중심으로 대구교도소 이전을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에서는 이전 대상 후보지 선정 등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구지하철 1호선을 대곡역에서 화원 명곡까지 연장함으로써 우리 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교도소 이전이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지하철 1호선 연장은 활발히 추진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또한 향후 추진대책은 어떠한지 군수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을 화원읍 설화리로 변경코자 대구시에서 2002년 6월 11일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 변경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 의원입니다. 달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 실시, 자녀들을 위한 육아시설 설치 등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군정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질 높은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현황이 파악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주 관리감독 부서와 연간 지원 예산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지원되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금까지 실시한 지도점검 현황과 향후 지도점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일부라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2차 노선개편에 따른 주민불편 건의사항으로 7건을 대구시에 제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건의사항의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152회 정례회 시 버스노선 조정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하빈 지역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에 갈 때는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노선 조정 후 민원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빈면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대책과 우리 군 관내 오지마을에 대한 대중교통의 불합리한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올 한 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당면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사 지역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사 죽곡 1ㆍ2지구에 공급하게 될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열공급 시설의 설치 시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위치 변경 등 설치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 예정부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사읍 달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87억 9,000만 원으로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사읍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수년째 답보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이유와 현재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추진 중인 한미 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농산물 개방 등으로 지역농업 분야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차후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의 뿌리인 농촌과 우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동시에 현재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어르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군 전체로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하빈면 하산리 산8번지 외 1필지상의 토석채취장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년째 방치된 상태로서 산림 훼손에 따라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바, 조속히 원상복구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66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4기 군정과 민선 5대 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군민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하여 뉴 스타트 무재칠시 운동을 펼치며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 건설에 수고하신 이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 행정 내부 전반을 맡아 수고하시는 부군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달성 발전의 축인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9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테크노폴리스 내 10만 평 규모로 들어설 DGIST 건립사업은 78억 예산으로 금년에 착공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지구 지정된 부지 내 7개 마을이 이주하여야 하는데 이주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시유지인 현풍면 하리 253-2번지와 군유지인 현풍면 원교리 407번지를 약 7억 7,500만 원의 차액을 지불하고 부지 교환을 하였는데, 우리 군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교환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노인 인구는 얼마이며,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읍면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고, 10년 이내에 급상승할 노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어떠한 대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조성, 달성 2차산업단지, 세천지방산업단지, 논공산업단지 등의 조성으로 인구 증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여겨지나, 농촌마을의 경우 기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업에 의존하며 사는 농민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농민의 불편사항, 농로, 접속도로, 암반관정 등 농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비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촌마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과를 신설하는 등 기구를 확대해서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건소에서도 기다리며 진료하는 의료행정보다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군민을 돌보는 찾아가는 의료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출산율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산 장려금의 지원 현황과, 장려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읍면별로 실시되었는데, 영농교육의 패러다임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농가에 보급할 신기술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읍면별로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원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입니다. 나눔과 베품의 상징인 황금 복돼지의 해 2007년 정해년을 맞이하여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을 만들어 가는데 노심초사 하시는 이종진 군수님, 이재욱 부군수님과 국ㆍ실ㆍ과ㆍ소장님을 비롯한 66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유치가 활발히 전개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 군에서도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투자 유치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구시 투자유치단과 우리 군의 유기적인 노력으로 달성 2차산업단지 내에 한국 필립모리스사가 입주하게 되는 점 등은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의 외국인기업 유치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문고 육성과 대학 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로 첨단과학기술 중심도시 달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교육의 발전 없이는 우수한 인재가 있을 수 없고 우수한 인재 없이는 지역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달성군에서도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유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명문고 육성과 연구 및 산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대학의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명문고 육성이나 대학 유치를 위한 연구와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6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와 같은 교육이나 대학 유치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달성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 유치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욱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연말 집행 예산을 살펴보면 과년도 미집행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주민의 불편과 직결되므로,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부터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조기에 발주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이월예산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조기 미집행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서정우 부의장과 김기석 의원, 이석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대체시설로 군에서 대구교도소를 하빈에다 지어가지고 교환하는 방식도 있다 했는데, 그러면 경비문제가 아주 대두가 될 거고, 또한 만에 하나 하빈에서 유치를 하지 않겠다면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71년도에 대구교도소가 화원에 신축되어가지고 화원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빈에는 인구도 적고 발전되는 데도 대구교도소가 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 생각이고, 군에서 하빈에서 할려고 하게끔 인프라 구축을 해가지고 상가지역이라든지 좀 선물을 많이 줘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떠신지, 상가지역도 좀 풀어주고 주거지역도 좀 지어주고 그래야 하빈에서 받아들일 생각을 안가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한 교육에 관한 문제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달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도 상당한 부분, 군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지원조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달성은 도약하는 군으로서 달성 3차지방산업단지까지 조성하는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이때,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어떤 지원책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실 예를 조사를 해보니까 목포, 전라도입니다만, 목포에는 2002년도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제가 얼마 전에 창녕의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창녕의회에서도 2000년도에 이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첫째, 민원 처리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특례를 주고, 또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또 금융지원 혜택, 입지 보조금 지원제도도 신설하고, 또 고용보조금과 시설ㆍ교육 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달성군에서도 이제 산업단지 조성도 문제일 뿐 아니라 이러한 우수기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데도 전력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는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지금 혹시 조성이 되어 있는지 군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다시 한번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하빈면 영농교육장에서 거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이나 또 군의회와 논의 후에 공론화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하빈 면민께서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은, 만약에 하빈면으로 대구교도소 이전이 결정이 된다면 달성군 내에서 제일 낙후된 하빈면에 어떠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도소 이전지 확정 가부를 하빈 면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게 하실 생각인지, 주민투표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 전화 등을 통한 여론조사의 결과로 하실 것인지, 또한 하빈 면민의 몇 퍼센트가 찬성할 경우 이전지로 확정을 하실 생각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화원교도소에서 하빈으로 이전하는 관계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한번 절충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답변에 하빈면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찬성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또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화원에서 이전을 요구하면, 우리 군뿐만 아니고 타지역에도 혹시 이전 요구를 하는 데가 없는지, 꼭 하빈면만 거론하면 타 우리 군내에 다른 지역에도 한번 거론을 해 본 적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하빈 지역에서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서 채명지 의원과 방종영 의원, 이석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열공급시설을 설치할 시 사전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성 검토를 실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근간에 보니까 상당히 시간 늦게까지 우리 군의 지역 현안을 살피시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제고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우리 대구시 부지와 우리 군 부지를 교환했는데, 테크노폴리스가 진행이 되면 같이 병행해서 복지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남부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혜택이 없습니다. 저도 화원이나 대도시에 가보니까 정말로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살기가 힘들겠어요. 첫째는 교육, 그다음에 문화시설, 교통, 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관을 교환을 했으면 금년에 추경에라도 무엇을 하겠다, 남부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남부지역에 필요한 복지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지구 안에 7개 마을이 이주하는 데 대해서 군수님이 아까 답변은 했습니다만, 지난번 정례회 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를 거쳤는지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의 지연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액수가 한 607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설계 지연 등으로 이 공사가 착공이 늦어져서 준공도 늦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좀 전에 타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1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하겠다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성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여성공무원들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정말 몇 년 사이에 우리 달성군이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여성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전국에서 정말 으뜸가는 양성 평등, 그리고 육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우리 달성군의 업무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센터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구인센터 수탁기관에 전임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됐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런 문제로 보면 정말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질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민간단체니까 앞으로 불미한 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인수인계 관계, 우리 운영위원회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바로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전임 수탁기관에서 자료를 다 없앴다는 이런 소리까지도 들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기본계획안 수립 이후에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비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예상 사업비 88억 원 이상이 차후 들어갈 경우에는 사업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는 결국 말해서 시비가 더 확보 안 되면 일단 추가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사 운동장이나 가창 운동장 두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당초 어떤 형태로든 약속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 데 또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시비를 확보를 더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운동장 계획 이후에 지금까지 시비를 한 푼도 확보치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다사에 어떤 집단,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시에 가서 건의한 결과, 시에서 우선 주민을 위해서 무슨 시설을, 복지시설을 해 주겠다고 답변만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가 그동안 조금 소홀히 해 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좀 차일피일, 차일피일 하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래서 지금은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가창이나 다사나 두 군데 다 운동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대구시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양 군데 운동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구시에 대해서,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없습니까?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까?

다른 조치라 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저 공문으로 자꾸 예산 확보 독촉을 요구하고 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고 빨리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도 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다른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지금 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러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김범일 시장님을 예방해서 다사 읍민운동장 건설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요구를 하고,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인사이동이 되었고요, 부시장님도 전출로 인해서 운동장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기에 시에 주무부서도 없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사는 하루가 다르게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장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속히 다사 읍민운동장이 건설이 되어서 읍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달성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02년도에 달성군민운동장이라 해가지고 이게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 있으니까 안 된다 이래서 달성 스포츠파크로 바꾼 게 맞지요?

예.

아까 답변에 총 사업비가 310억이고, 현재 8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7월경에 도시계획 요청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스포츠파크가 5년이 걸렸는데 진척이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5년이라고 해도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 확보가, 그 앞에 우리가 2004년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2005년 예산 요구를 해서 2006년에 예산 확보가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이런데, 그러다가 부지확보는 다소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큰 필지 몇 필지는 먼저 사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해 놓고 보니 만약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만에 하나 어떤 위치가 변경되었다든지, 또는 위치가 현재 위치에서 좀 이동이 되어버렸을 때 토지 매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바로 매입은 못 하고 용역을 줘서 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국ㆍ시비 보조는 지금 예산을 한 푼도 지원 못 받았습니까?

예. 아직까지 국비나 시비는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국비는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시비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일단 국ㆍ비시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행정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 온 걸 보면 5년이 걸려도 진척이 아직까지 잘 안되는데, 이 상태로 나가면 10년 걸려도 해 내겠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을 드린 거는 정말로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속을 요하면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늑장을 부리면 한정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할 때 달성군에 정말 운동장 같은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한 종목도 유치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이 운동장이 사용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 이전에 이 운동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빠른 속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순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는데, 물론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이 세 명 낳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꼭 공무원 여성만 아니고 일반 회사에 다닌다든지 하는 여성들도 달성군에서 출산장려책으로 공용 어린이집을 하나 설립을 해서, 출근할 때는 아이를 데려다 놓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가고 이렇게 해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반 기업체의 여성들을 위한 육아시설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일단 사회산업국에서 답변할 사항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제가 아는 견지에는 우리도 꼭 어디 군립 어린이집이라 하는 이런 것은 없어도 우리가 국ㆍ공립 어린이집은 옥포 신당 어린이집이라든지 구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법인체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해도 될 것 같고, 그러나 꼭 군립 어린이집 이런 곳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국ㆍ공립 어린집은 우리 관내에 있다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달성군청과 좀 가까운 곳에 군립 어린이집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줘도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앞으로 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채명지 의원과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재희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촌과 우리 농민 보호대책과,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10년 이내 고령화 시대의 우리 군의 대비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우리 농촌과 우리 농민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추진하여 4,051ha 6,839농가에 55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농가 중 벼 재배농가에 헥타당 10만 원씩 6,381농가에 3억 7,800만 원의 군비를 추가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비축 포대벼를 출하한 농가에 포대비 500원씩 2만 7,000가마,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RPC에 산물벼를 출하한 농가에 건조료 1,300원씩 24만 가마, 3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 200대, 8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방화에 따른 국내산 과일의 경쟁력 약화와 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40농가 11ha에 FTA기금 3억 6,000만 원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호박, 여주 등 11농가에 수출촉진자금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 달성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참달성’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으며, 가축 품종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000두분의 가축 인공수정료인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된 우수 혈통의 한우 밑소 확보를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혈통등록우 경매시장에서 가축을 구입해 올 경우 두당 20만 원의 구입비를 보조하여 매년 200두씩의 혈통등록우를 확보하겠습니다. 젖소의 우유 생산능력 향상을 위하여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매년 500두에 대한 개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2006년 9월 총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지면 평촌리에 매월 1,500톤의 섬유질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TMR 사료공장을 준공하고 현재 550톤의 착유소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발효미생물 투입장비를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보강하고 상반기 중 한우 육사료도 생산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를 위하여 3,700만 원의 예산으로 볏짚수거기, 캇타기 등 20대의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부존조사료 이용률을 제고하고, 현재 달성섬유질배합사료 영농조합법인과 한우협회에서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만, 2008년에는 조사료 생산사업단을 구성하여 유휴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볏짚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비닐포장 해 두었다가 필요 시 사용하는 곤포사일리지 생산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방역대책 강화로 광우병,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 질병 발생이 국제 축산물 거래 시 실질적인 무역규제 수단이 되고 있어 관내에서는 이러한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독은 가축질병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에서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 10두 이하를 사육하는 등 소규모 농가에는 38개의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연간 20회의 소독 지원을 할 계획이며, 또한 예방접종이 가능한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의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약 70만 두를 예방접종 하고 연막소독기, 가축방역 동력 분무기, 농장 출입차량 소독장비 등 26대의 방역장비 구입비 2,600만 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정기 검사를 가능한 관내에서 사육하는 암소의 전 두수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직불금을 43ha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일반농가를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직불제 사업농가 장려금을 43ha에 1,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 소요되는 수수료 33만 1,000원을 17생산자에게 600만 원을 군비로 지급할 계획이며, 특히 쌀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20ha 조성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농가 장려금으로 RPC와 친환경 쌀 재배단지와 계약하고 RPC에 출하한 농가에 가마당 1,000원씩 1,400만 원을 군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빈, 옥포 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지면 오이 재배단지 20ha에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자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농업인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 영유아 양육비 사업으로 117명에게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반면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으로 25명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교 자녀를 둔 농업인 510명에게 5억 3,200만 원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출산을 한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 이용금으로 10명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인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만 15~84세의 농업인 9,500명에게 1인당 4만 6,140원의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4억 3,800만 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보험료 1,500만 원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인구 현황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10년 이내 고령화시대의 우리 군의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6년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1만 4,624명으로서 전체인구 15만 8,314명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변동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는 7.9%, 2004년도는 8.0%, 2005년도는 8.4%로서 해마다 약 0.4% 이상 증가 추세에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경로당 일거리사업과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일거리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함께 1인 1일 5,000원 월 10만 원 정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개 읍면 22개 경로당에서 약 38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3억 6,000만 원으로, 지난 1월에는 총 2,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원읍에서는 명곡2리, 명곡4리, 명곡5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9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논공읍에서는 금포2리, 위천1리, 경일아파트, 삼주아파트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 및 찬통 조립에 총 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사읍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쇼핑백 제작에 11명이, 가창면에서는 단산리와 삼산리, 수점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62명이, 하빈면에서는 현내2리, 현내3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26명이, 옥포면에서는 교항2리, 강림2리, 신당리, 김흥1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 및 인쇄물 포장 등에 총 64명이, 현풍면에서는 면 노인회관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16명이, 유가면에서는 금1리, 금2리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33명이, 구지면에서는 노인회관, 창4리 경로당에서 쇼핑백 제작에 총 36명이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일자리사업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업 장소로는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선정하였으며, 일거리는 노인들의 능력에 맞는 쇼핑백 제작 등 단순작업 위주의 일감을 관내 및 인근 고령 등지의 기업체를 찾아 수주하였으며, 완성품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회수해 가고 있으며, 작업장마다 책임지도원 1명씩을 두어 군ㆍ읍면 담당자와 군노인회에서도 작업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임은 익월 5일까지 회사에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군 지원금은 군노인회를 통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형 및 복지형 일자리사업으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동안 9개 읍면 380명의 어르신들에게 하루 4시간씩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정비,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감시 등 환경정비와 계도활동에 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노인 돌보미, 문화재 안내사업 등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에 총 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출퇴근 교통계도 및 거리질서지도 등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월 12만 원씩 25명에게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년 이내 급부상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 우리 군의 노령화 비율은 현재9.2%에서 약 15% 정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에 수립한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의거,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인력개발 활성화,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 등 4대 주요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으로 생계비 및 노령수당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 현실화,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하며, 둘째, 노인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 노인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단위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셋째, 노인 여가문화 활동 지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경로당 체제 개선, 노인교육 지원, 노인 문화활동 지원, 노인단체 지원을 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8년 준공 예정인 달성군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노인 요양시설, 양로시설,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노인 복지시설 확충을 통하여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명지 의원님과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쌀보전직불제를 포함해서 우리 군에서 FTA에 대비해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자료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부분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도중에 우리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달성’은 우리 군과 달성군 농협이 지자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달성군 농축산물 공동드랜드를 개발하여 달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발되었으나, 우리 군과 달성군 농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데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달성군으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달성군 농협으로 할 예정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참달성’ 브랜드는 지금 농협과 연계는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주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일원화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리라 저는 봅니다.

일원화될 수 있게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달성’ 브랜드를 육성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달성’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달성’ 관계는 우리 채명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업무의 한계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계시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대체품목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작목은 어떤 품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체작물 개발을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재배는 참외, 수박 등등이 있습니다만, 여주라든지 지금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가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한 소득원과 직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저희들이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FTA에 대비해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군 지역농업 발전계획보고서 용역기관의 발표 내용은 참 좋은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의 현실과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월 중순 세미나 시 발표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현풍 집하장에서 선별해서 달성군 내 각급 학교의 급식에 납품하면 판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말씀을, 그 당시에 토론자로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군내 각급 학교의 한 끼 급식비가 초등학생 경우에는 약 1,450원, 중학생 경우에는 약 1,800원인데,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코스트를 낮추지 못한다면 학교급식 납품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인정을 받아서 지금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옥포 본리의 키토산 농법, 논공 갈실의 키토산 농법, 또 유가의 한방 셀레늄 농법, 현풍에 보면 참숯쌀 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지만, 생산은 하는데 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학교에 급식하는 조례가, 저희들이 납품하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군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육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가격차가 사실은 현실과는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FTA를 대비한 농산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가격을 고부가를 높일 수 있는 작목으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생산되는 양만큼 가격차가 현실에는 괴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달성군 내 학생 수가 약 2만 5,000명 되는데, 이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을 할려고 그러면 단가를 안 낮춘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효용가치가 있겠나 싶은 연구 검토 결과를 봤을 때는,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각 읍면의 데이터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읍면에는 많고, 적은 읍면에는 다사 11명, 현풍 10명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인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인원에 대한 할당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아울러 지금 현재 농촌 지역민들은 경로당에서 일자리를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하게끔 하려고 해도,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번기에는 촌에도 인력부족으로 해서 노인들도, 특히 특용작물을 하는 그런 지역에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일하고자 하시는 어른들의 의욕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의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아파트 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화원은 99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을 하고 있다, 다사에도 제가 아파트 지역인 줄 아는데 다사에는 11명밖에 안되거든요?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따라가지고, 또 그것이 읍면의 의욕에 따라가지고 상당한 인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ㆍ면장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상당한 일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래서, 위의 어른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신청, 또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홍보 차원이 덜 되었지 않느냐, 또 우리 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고루 분배하지 않은 그런 홍보 차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은 지원자가 있는 데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원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느 특정한 한 군데만 100명 정도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마을마다, 읍면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달성군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환경정비라 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월 20만 원씩 준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에서 포괄적으로 인력의 차출, 또 군 노인회에서는 읍면별에 대한 노인회 인원의 차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읍면에 배정을 하고, 또 어느 읍면에 몇 명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9개 읍면에 공정성 있게 모든 인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군 노인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디를 주고, 어디를 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군 노인회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군 노인회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각 읍면에 매월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만 하지 않느냐, 저가 의심이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말로 어느 특정인들만 월 20만 원씩 받아서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 아니고,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이번 달은 이 사람, 저번 달은 저 사람, 이렇게 해서 행정에서 좀 지시를 해서 고루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읍면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도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 10년 이후에는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의 노인들이 65세 이상, 아까 답변에 1만 6,342명이라 그랬습니까? 10년 이후가 되면 약 2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이 앞서 노인 일자리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일본보다도 두 배가 높습니다. 저희들 클 때만 해도 노인들이 정말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 세대는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자식이 있어도 노인을 돌보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어려우면 행정에서 돌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이제 곧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인이 될 것이고, 하면은 정말 이 시대가 흐름이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지금 자식들이 있어도 생보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서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못 먹고 사니까 자살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달성군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좀 해 주시고, 행정에서도 고루 분배되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을 아마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수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도권이나 타 도시로 반출하는 데는 품질 인증을 위한 우수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 상품화하는 데는 사실 토마토나 참외 등은 선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 방면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동선별기 보급을 작목반에서 상당히 군에다가 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 농자재 지원사업에도 보면, 자동선별기 지원의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브랜드화되고 또 소비자에게 넘어가도 그 신용도 있을 수 있고, 선별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선별의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자동선별기 보급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의원님의 자동선별기 관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품화, 완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다 같은 규격의 다 같은 포장이 되어서 누구라도 사면 이 물건은 다 같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상거래가 되고 있는 데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다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옥포 참외, 또 하빈 참외, 논공 토마토라든지 등등 해서 그에 따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예산을 꼭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서정우 부의장과 김기석 의원, 김순호 의원, 채명지 의원,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정기입니다. 서정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 및 현황과,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 시외버스정류장을 화원읍 설화리로 이전 추진사항과,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한 주민불편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세부내역, 그리고 하빈 지역 등 오지마을에 대한 불합리한 노선의 재조정 방안과,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하는 어르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과, 하빈면 하산리 토석채취장이 수년째 방치되어 미관이 저해되므로 조속한 복구 조치와,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비한 농촌마을 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풍면 소재지내 도시계획도로는 38km 중 28.1km가 미 개설된 실정이며, 그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는 906필지에 10만 2,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주의 청구에 의거, 보상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매수청구 토지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을 통보하고 이 후 2년 이내에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2년부터 매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1건에 2,302㎡가 접수되었으며, 2002년에 접수된 14건 1,722㎡에 대한 보상금 10억 8,400만 원을 2006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보상통보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건 4억 6,100만 원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10건은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5필지 421㎡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토록 하겠으며, 매수청구 토지는 최우선적으로 보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1996년 8월, 도심 교통체증 해소 등을 이유로 서부시외버스정류장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하여 화원읍에 서부종합버스터미널을 신설코자 교통개발연구원에 터미널 입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99년부터 민간자본 1,030억 원을 유치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건평 7,100㎡ 규모의 주상복합형 건물을 건축하여 2003년까지 이전코자 하였으나, 사업성 불투명 및 민간자본 유치 곤란으로 이전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은 화원읍 서부종합버스터미널로 이전하고,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은 북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통합 이전 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동안 시에서는 수차례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에 이전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이전 시설비에 대한 부담과 지하철 등 연계 운송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승용차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승객수가 줄어 수익성 감소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도 터미널부지 미매각에 따른 자금 회수 지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에 매입,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정류장 조기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하철 1호선 명곡까지 연장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지하철 1호선 연장과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2차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 불편 건의사항 7건을 대구시에 제출한 세부내용과, 하빈 지역의 민원 불편에 대한 버스노선 조정, 관내 오지마을에 대한 대중교통의 불합리한 노선을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9월 1차 노선개편 후 주민 불편사항 7건에 대하여 2006년 11월에 대구시에 건의한 세부내용은, 성서 3번 다사읍 세천리, 이천리 운행 노선이 학생들의 학원 이용 시 문제점이 있어 학원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로 배차시간 조정, 성서 2번 노선은 하빈 하산 수무지 운행 노선 중 일부를 하빈 대평까지 경유토록 하는 노선 일부 조정과, 구 514번 서문시장 직행노선 폐지로 하빈 지역 주민 생활권인 서남시장, 서문시장 이용 시 환승 불편으로 노선조정 요망, 달성 2번 노선 옥포 신당 출발노선을 옥포 본리 무지개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 일부 조정, 가창 2번 노선을 서문시장을 경유 칠성시장까지의 노선 조정, 끝으로 유가, 현풍 및 논공읍의 건의사항인 600번 일반버스를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버스로의 전환과, 달성군청 경유 운행 및 평일에도 유가사, 휴양림까지 연장운행 등입니다. 다음은 하빈 지역의 시내 이용 시 환승 불편 및 관내 오지마을에 대한 불합리한 노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의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빈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구 514번 노선 신설은 1차 노선 개편 시에도 적극 건의하였으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목적이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버스 간 환승체계 구축으로 도심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경 2차 노선 개편 시 협의할 주요 사항으로는, 하빈 지역의 건의사항인 서문시장 직행노선 신설, 또는 서남시장 노선 연장에 대하여는 운행 거리가 길어 서문시장까지의 직행노선 신설 불가 시에는 현행 성서 2번 운행구간을 죽전역에서 서남시장~감삼네거리~본리파출소 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건 중ㆍ고교까지 운행토록 건의하겠으며, 가창 2번 서문시장 경유 연장 건은 중앙로역에서 동산네거리 경유 달성네거리~칠성시장까지 연장 운행토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지마을 탄력노선의 불합리한 노선도 2007년 6월 2차 조정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확대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 실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훼손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소일거리가 없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드린다는 취지에서 2005년 7월부터 우리 군 3개 읍 지역에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도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하여 해당 읍사무소로 가져오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 현수막 1매당 쓰레기봉투(20ℓ) 1매, 벽보 50장당 1매, 전단지 200장당 1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관할 읍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말까지 수거된 불법 광고물은 불법 현수막이 582개, 벽보 2만 3,450장, 전단지 259만 3,950장으로, 불법 광고물 총 261만 7,982매를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1만 5,212매를 보상 지급하여 605만 3,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범실시 결과 아파트단지 및 상가의 보관용 홍보물 수거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으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 의식수준 향상과 노인 일거리 창출, 아름답고 깨끗한 선진도시 경관 조성 등의 기대효과가 크므로 관내 전 지역에 조기 확대 시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빈면 하산리의 토석채취장이 수년째 방치되어 산림 훼손에 따라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므로 조속히 원상복구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빈면 하산리 산27번지 일원에 대한 채석허가는, 당초 1990년 4월 3일 ~ 2000년 3월 7일까지 3회에 걸쳐 3만 3,348㎡가 허가되었으며, 2000년 2월 25일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토석채취장과 연접한 하빈 하산리에 산성이 확인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강구토록 통보되어 토석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결과에 의거 채석 허가가 종료되었으며, 채석 절취면은 수직 높이가 100m 정도의 암반으로 복구 시에는 소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면 안정화시켜야 하나 매장문화재 훼손 등의 사유로 상단부 추가 절취가 불가하며, 절리된 암반 사면은 다듬기 등을 통하여 토사유출 방지 등 토양 안정화토록 조치하였고, 하단부 완경사지에 대하여는 돌 기슭막이, 수로공, 나무심기, 떼심기 등으로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설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하빈면 하산리 106-1, 106-2번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당초 사업 시행 시 적법하게 가설건축물 설치신고가 수리되었으며, 현재까지 건축물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의 불편사항으로 농로, 접속도로, 암반관정 등 농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경지 면적은 총 5,324ha이며 그 중 4,337ha가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사용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로는 9개 읍면에 총 330.3km로 그 중 217.7km가 포장되어 65.7%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농로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자체사업으로 포장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포함한다면 포장률은 다소간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주민의 소득이 높은 특작지구 등 농기계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 농로 상태가 불량하여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의 비포장 농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개 지구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7km의 농로 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사업 및 내년도 예산편성 시 농로포장 예산을 가능한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기반시설이 저조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대형관정 103공과 소형관정 462공으로 총 565공으로 수도작 및 특용작물에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용수원 개발은 농림부 지침상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으나 일부 특작지구에 소형관정이 사유시설의 형태로 변모되거나 개인별로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지하수오염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개발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특작지구 등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작목반을 구성하여 다수의 수혜농가가 사용할 시 대형 암반관정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으며, 개인 사유화될 수 있는 소형관정은 개발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정우 부의장님, 김기석 의원님, 김순호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방종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부정류장이 화원 설화리로 오겠다고 용도지정을 해가지고 이게 15년이 흘러갔는데, 그 자리가 아주 보기도 흉물스럽고 이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금방 팔리겠던데, 그 자리는. 그 용도변경을 해서, 서부주차장은 여객회사에서 도저히 타당성이 없어서 안 나올라 하니까, 대구시에서도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그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당초에 용역 할 때는 종합터미널로 하려다가 지금은 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분리되었고,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서부정류장이 이쪽으로 옮겨 오겠다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도 그 주변을 재개발 차원에서 조치를 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장기간 땅값을 못 받고 있으니까 계속 대구시에다가 용도변경이나 매수 청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군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해가지고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화원이나 옥포나 순회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불법 광고물,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뭐 어떤……

뭐 어디에 많이 걸렸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화원에 명곡 미래빌 앞에 가보면 무질서하기 짝이 없습니다, 옥포도 그렇고. 다사도 아마 그럴 거예요. 불법 광고물 이것은 물론 옆에 게양대가 있습니다만, 게양대에는 물론 다 걸려 있습니다. 옆에 도로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데, 저번에 해당 조치를,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도록 그렇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단속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단속을 하면 그 당시에는 잠깐 없어졌다가, 요새 특히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때도 불법으로 많이 게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화원시장 있는 곳에서 화남초등학교 앞으로 오는 다리 입구라든지, 명곡 미래빌 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벌써 20일 된 플랜카드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허가 안 했을 겁니다. 전봇대에 매어 놓은 그거는 허가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앞으로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호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순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항상 저는 교통문제를 단골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 서민들, 약자들이 최고로 피부에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질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늘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은 많이 하셨고 또 교통회사에서 타산이 맞지 않아서 자기들이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이익만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이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노인들이고 서민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지문제와도 관련도 있고, 사실 이제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놀고 있는 텃밭을 일궈가지고 채소나 농작물 곡식, 그런 것을 소득을 올려서 서문시장이나 서남시장, 팔달시장 이런 곳에 보따리를 이고 나와서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이것도 일부입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나오면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벌어 들어가면, 지금 자식들이, 오늘 종일 다루는 문제가 자식들이 안 돌보고, 시골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힘없는 그런 어르신들이 다 주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걸 자꾸 시 탓만 해서는 어느 세월에,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들어간 지가 지금 현재 10년이, ’94년 3월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대구시민이 되어서 아직 교통문제 가지고 이러면 어디 다른 타지역에 가서 어떻게 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를 다른 방안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버스를 차라리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오지마을 같은 데 마을버스, 제가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는 관에서 마을버스를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합디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딴 방향으로 논의해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매번 건의, 질문,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 독자적으로도 좀 어렵고 시에서도 버스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이 버스노선을 지난해 한 번 했고 올해 6월경에 2차 조정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틀림없이 그 사람들 타산이 안 맞다고 또 크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지, 복지 하고 하는데, 제일 힘이 없는 우리 서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안되겠습니까? 대구 한번 나오려고 해도 버스를 못 타서, 젊은 사람들 같으면 환승을 해서 얼마든지 두 번, 세 번, 다섯 번이라도 갈아탈 수 있지만, 노인들 버스 못 갈아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도 있고, 환승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버스 타라고 해도 안 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민들과 노인들이니까, 이것은 복지문제 차원에서도 우리 달성군에서 발벗고 나서서 정말로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심사숙고 하셔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차 조정 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농로 포장을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다, 그래서 333㎞ 말씀을 하셨고, 또 관정에 대해서는 5㏊ 이상이 되어야 관정을 하겠다, 이런 답변인데, 제가 농로 포장에 대해서 승수로하고 달성군 전역에 가창은 못 가고 조사를 다 해 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농로 잔여부지 10m, 20m, 30m, 50m, 이런 부분도 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안 했거든요? 특별히 조사를 좀 해 주시고. 하우스를 경작하는 농민, 포장이 되어야 됩니다. 차가 빠져서 오이나 특작물을 실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농로 포장을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지자제가 바뀌기 전부터 이 농로 포장이 시행되었습니다. 도시 형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화원은 거의 다되었습니다. 옥포도 거의 되었습니다. 이게 도시형으로 농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하빈이나 구지나 유가 같은 곳은 농로 포장이 아주 미비합니다. 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정말 농민들이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수반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정은 5㏊ 이상이 되어야 관정을 파주겠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하우스를 경작하는 데는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농민들에게, 어떤 개인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안 주고 개인...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정말로 하우스를 몇 동 하고 있는지 현지 조사를 해서 관정을 파줄 수 있으면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술센터 질문을 하게 되면 전광판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 지금 산업화와 우리 도농복합지역에서 기존 농촌마을이 엄청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촌마을을 한번 다녀 보셨습니까? 아, 국장님! 죄송합니다.

상세하게는 못 해도 좀 다녀 봤습니다.

다녀 보셨습니까? 비교를 해 봤습니까?

방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가까운 곳하고 외지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4대 때도 거론을 많이 했는 본인입니다. 지금 현재 인근의 고령, 창녕, 성주 등등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마을마다 정말로 이 마을에 와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환경정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산업체를 유치한다고 해서 각 마을마다 하수도, 진입로, 마을쉼터,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체는 우리가 주고, 인력은 타지역에서 산다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 좀 살피셔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군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정말로 우리도 이제는 마을마다, 참 농촌에 전원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살고 싶다, 도시민이나 산업체에 들어오는 인력이나, 정말 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제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채명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거 보상제에 참여하는 남녀 노인 분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남녀 비율은……

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규격봉투를 원하는 분과 현금을 원하는 분이 각각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두 가지 다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는 봉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로는 우리 어르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돈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돈을 지급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액이 크게 안 많아가지고,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불법 광고물 몇 장당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현금을 원하는 쪽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 전 군으로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뿐만 아니고 전자에 답변하시는 분 들어보니까 다 한결같이 검토를 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는데, 전 군으로 실시를 하실 의향인지 아니면 검토만 계속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러면 3개 읍면만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게 예산이라든가 다른 읍면의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1,19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전 군으로 시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몇 천만 원 내외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상으로는 저도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전 면으로 실시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정착과 또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군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

현수막도 같은 차원에서 수거해 오면 같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얼마를 쳐주고 있습니까?

현수막은 5㎡에 20ℓ 1매, 5㎡ 이상인 경우에는 2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수거를 해가는 것을 저도 눈으로 봤습니다만, 불법 현수막은 관에서만 철거를 하지 우리 어르신들이 철거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몽을 하셔서 불법 현수막도 철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석 채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원상복구가 된 것이 맞습니까?

원상복구 개념은, 토석 채취가 다 되면 원상복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 뒷정리를, 미관상이라든가 산사태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복구하는 것인데 원상복구라는 용어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에 하고, 4차에도 추가로 허가가 나면, 정상적으로 비탈면을 절취를 해가지고, 3차 허가 시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산성이 발견되어서 더 이상 추가 허가가 불가해서 종료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마무리할 수는 없고, 그 비탈면에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화작용에 의해가지고 토석이 유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절취면을 좀 정리하고 평지에 와서는 완만한 구간에는 축대도 좀 하고 수로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석 채취장은 주로 암반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목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심기는 심었지만 관리상태도 어렵고, 또 암반에 그 위에 흙이 조금 위험하다 보니까 식생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본 날도 보니까, 불과 작은 나무 약 한 200그루 심겨져 있고, 토사 유출도 많이 되어 있고 또 낙석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복구예치금이 1억 9,900만 원이 투입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해서 준공처리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구예치금 1억 9,900만 원을 사업주체에서 받아서 복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1억 9,900만 원으로 복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는 예치금으로 하면, 자기 스스로 할 때는 그거를 다 하고 나면 준공검사와 동시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 당시에 복구 안 하면 예치금 가지고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예치금으로 했는지 우리 군에서 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주무과장님께서는, 복구를 다 하고 예치금을 사업 주체측에서 받아갔습니까?

2003년 7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으로는 예치금은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 복구예치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서면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까 산 위에 하산리 주민들 체육공원이 있습디다. 산 정상에 가봤습니다만, 공원에 주민 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주변으로 펜스를 쳐 놨는데 펜스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구예치금을 떠나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현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펜스 쪽에는 필히 보강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 보면 가설 건축물이 찌그러진 채로 3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았는데 이 부분도 지주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철거되게끔, 활용을 한다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버스노선 재조정으로 인해서 하빈ㆍ가창면이 빠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까 김순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장 경유를 하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시장 경유를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중요 노선에는 전체 다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는 농촌마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해 줘야 된다고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미반영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로 버스회사의 적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회사 측에서 수익성만 따진다면 준공영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대구시 버스노선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우리 달성군은 타 구청과 달리 도농복합지역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나 담당 국장에게 가서 부탁을 했고, 다음에는 하여튼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낙후된 지역의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의 설득력 부족과 이해력 부족,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려야겠다는 멸공 봉사정신이 결여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6월에 있을 2차 노선조정 개편 시에는 이종진 군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반드시 가창면과 하빈면의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버스 관계는 제가 근간에 대구에서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좌석버스를 타봤습니다. 또 시외버스도 타봤는데, 군수님께서 단호한 대책을 해야 안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자가용 시대이고 자가용이 없는 서민층, 노인층, 타지역에는 버스를 군 자체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서 부의장이 질문했듯이 전에는 좌석버스가 있었는데,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입석을 해서 와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고, 또 이 버스를 타면, 지금 좌석버스를 타면 논공공단을 한 바퀴 빙 돕니다. 그것이 한 십여 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자가용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아닌데, 민원을 보러 온다든지 가창이나 하빈이나 구지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현풍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한 번도 그 시외버스 정류장에 안 가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외버스 정류장은 우리 군민의 얼굴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외국인이나 또 출향인사나 외지에서 그 시외버스 타고 현풍정류장에 내렸다든지 하면, 정말 우리 달성군이 볼품이 없을 정도로 흉악하게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 주차장 사장의 말에 의하면, 돈이 안 되니까 수리도 안 하고 안 하겠다. 치우지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지원이 좀 되더라도 정말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달성의 얼굴이 빛이 나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죽 답답해서 주민 숙원사업 가지고 농로 포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 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마쳐야 되고, 구지 같은 경우에는 쉼터도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올해 조금 합니다. 정말로 농촌에 농촌다운 그런 시설을 돈 얼마 안 들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깨끗한 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달성이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의료행정에 대한 보건소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사업의 대상이 되는 의료 취약계층은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노인 부부세대, 장애인, 농어촌 지역 임산부, 결혼 이민자 가구 및 혼혈인, 노숙자 등 시설 및 비인가시설 거주 주민, 차상위계층 등이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는 공공의료기관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양극화되어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가 더욱 절실해 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현재 의료 취약계층의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나 병ㆍ의원에 대한 이용률은 의료수급자들의 비율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전체 이용자의 10%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시설 이용이 증가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주민에 비해 이용률이 떨어지는 우리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이라는 수단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문보건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내의 사업 구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강화를 위해 보건소 내 방문보건 담당 인력조직을 지역담당제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중점 업무를 방문보건사업으로 정하고 자체사업 계획서를 받고 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평가된 사항들을 향후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업무를 독려하고 점검하고 개선점들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계층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필요한 대상자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방문 서비스도 200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취약지 경로당 우선으로,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출산율은 전국 기준 1.08명이고, 대구광역시는 0.99명, 우리 군은 1.35명입니다. 2007년도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셋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3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예산은 5,430만 원으로 책정되었고 총 18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출산 축하금을 달성군 임산부 8명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6년 우리 군의 둘째 자녀 출생자가 1,000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출산 축하금 지급 시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계층에 대해서 동회관,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노인들 또 어려운 가정 방문을 하더라도, 노인들이 또 출입을 못 하는 그런 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우리 군의 출산율이 1.3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는 0.99명이지요? 맞습니까?

예. 더 낮습니다.

우리가 좀 높다 그지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평균이?

세계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검토를 못 해봤습니까?

아니, 일본이 더 낮았었는데 최근에 역전이 되어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지요?

예.

세계적으로는 평균이 약 한 11.7%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는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타 시ㆍ도에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타 시ㆍ도 말입니까?

예.

다른 지역, 김천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출산 축하금이 100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 출산 축하금이 금액으로는 좀 낮습니다.

아까 답변에 출산 축하금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우리 군에는,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0만 원을 출생하면 바로 지불을, 셋째 아이는 지불하지요?

예. 바로 신고 들어오면……

그러면 거주는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거주는 1년 전부터 달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1년 전부터 달성군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1년이 안 되면 30만 원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지요.

그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그냥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자체 조례나 그런 것은 제정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전입이 되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타지역에는 6개월 이전에 전입이 되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대구시에서는 0.99명밖에 안되고 대구 인구가 3년마다 1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이 그나마 인구가 좀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것은 젊은 사람이 좀 많이 와서 산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책도 우리가, 부산은 인구가 적어서 1개월 전부터 전입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조해 주시고. 지금 서구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아가 출생하면 도서, 선물, 책가방, 손수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출생장려금도 주고, 서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구는 파악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그거는 제가 질문을 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대책도 셋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라도 출생하면 지원해 주고, 첫째 아이라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자원을 가지고 다른 곳보다도 약하게 준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저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정말로 달성군에도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타 시ㆍ도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곳이 잘 살고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방종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말희입니다.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읍면별로 실시되었는데, 영농 교육의 패러다임도 획기적인 전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농가에 보급할 신기술과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영농 교육은 전체 3,000명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1,800명, 품목별 교육 1,200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9개 읍면을 순회하며, 2007년 농정방향과 군정홍보 그리고 주요시책과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교육은 2월부터 연중 작목별 시기에 맞게 이론 및 현지 실습교육과 선진농장 견학 등으로 전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에 보급할 신기술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원예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기온풍기와, 수명이 7년인 특수필름, 수평권취 다겹 보온시스템 등 사업을 함께 묶은 보온시설 패키지 사업을 국비 7,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각종 친환경 농자재 보급과 ‘은 이온수 농법’을 추진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는 섬피제거 작업시간을 비닐하우스 10동 기준했을 때 160분간 소요되는 노동력을 단 5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 사업을 예산 2억 1,000만 원으로 15ha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못자리없이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건묘 육성을 위한 앞마당 육묘기 사업을 18개소에 설치코자 2,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발효사료용 미생물 생산사업은 유산균 등 5종에 3,000ℓ를 생산해서 축산농가 50호에 공급하여 악취 없는 친환경 축산과 사육환경을 조성하며, 고품질육 생산 및 농가 생균제 구입비용 절감으로 7억 2,000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 일당 증체량 향상을 위한 가축해충방제 생력화사업을 5개소에 실시하고, 젖소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한 젖소 착유 관리 시스템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MSP를 이용한 감자 종서 생산, 재래형질 보존, 자색감자 재배 시범, 사과 신품종 저수고 밀식재배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원 본리 지역에는 참가죽 재배단지를 2ha 설치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석류 재배단지를 조성하며, 가창 지역에는 고소득 웰빙 작목인 복분자, 천마, 장뇌삼 등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화원, 논공에 토마토, 엽채소 재배단지를 확대 보급하고, 다사, 하빈, 옥포 참외재배 지역에는 당도 증진을 위한 보온덮개 자동개폐 시설을 투입하겠습니다. 가창, 현풍, 유가 시설원예 낙후지역에는 도시 근교 틈새농업 육성으로 미나리 등 엽채소류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구지 지역은 양파우량종자 보급, 유황마늘 브랜드사업, 마늘, 양파 관수시설 개선을 위하여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능성 특수미인 ‘향미’ 재배단지 30ha 조성을 위해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방종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농가에 보급할 신기술과 읍면별 특화작목 육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종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방종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우리 달성군이 사업을, 금년도 기술사업을 한다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농촌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달성군이 농업이 상당히 브랜화되었습니다. 옥포 참외, 수박, 이런 브랜드화가 되었는데, 지금은 타지역에 브랜드가 되고 우리는 묻혀져 가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달성군에도 정말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에는,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읍면별로 특화작목이 지금 육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예를 든다면, 논공에는 ‘좋은친구들’ 이런 토마토, 그다음에 옥포에는 ‘황후의 과실’, 또 구지에는 ‘마음애 찬’, 이런 읍면별 브랜드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 관리를 위해서 2005년도에 우리 군의 공동 브랜드인 ‘참달성’ 브랜드를 저희들이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에 특허청에 달성군수님 명의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다 지역의 세분화된 브랜드보다는 우리 달성군의 공동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더 인지화시키고 품질 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소장님 노력은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연구를 거듭하셔가지고, 인근 고령에 보면 인구 한 3만 4,000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특산물을, 농촌 체험특구를 조성해서, 493억을 투자해서 딸기동산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구지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유가에도 딸기가 많은 사람이 경작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그 딸기가 아주 신선하고 맛이 좋고 그렇거든요? 이런 딸기도 우리가 자연휴양림의 고객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시는 게 없는지.

예, 지금 유가의 딸기는 지난 ’99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보급을 했습니다. 실제 딸기 재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그때는 시비가 3년간 9억이 지원이 되어서 하우스 농가를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가 지역에는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봉에 참외농가를 처음, 정윤연 씨라고 참외농가 1호와, 그다음에 딸기 재배 농가를 정광수 씨하고 서점식 씨, 두 농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딸기 품종이 처음 초보자고 이래서, 또 일조시간도 고령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비슬산 쪽에 일조가 될까, 이런 염려에서 초보자들이 재배하기 좋은 품종인 ‘수홍’을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배를 해 보니까 품질도 좋았고, 또 당도라든가 오히려 고령 지역보다 더 품질이 우수하게 그렇게 평가되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는 품종을 ‘육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성이라든가 아삭아삭한 맛이라든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도 고령딸기보다는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지금 1.5㎏에 1만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농가를 확대해 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실지 농가에서 하우스 작업이 힘들다고 잘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김미연 씨 농가가 1농가 더 늘어서 지금 4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을 관광농업 차원에서, 또 현장에 직판하고 이러니까 정말 소비자들이 우리 달성군에 왔을 때 선물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농가만 있다면 정말 특구라도 지정하고 싶을 정도로 저희들은 파급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가야 같은 경우는 가야축제를 하면서 딸기동산을 하겠다, 아주 좋은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비슬산 참꽃제에 많이 오는데 홍보 차원에서도 몇 농가를 더 권장을 해서, 정말 딸기가 신선하고 맛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저께 잠깐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담당관님하고 거론된 사항입니다. 신농촌 활력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시ㆍ군에 평균 117억씩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70군데거든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금년에 무, 배추 포장 지원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 80%, 90%까지, 망은 90%, 프라스틱은 80%,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60%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사업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조직개편이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도, 우리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어서 정말 행정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군민들에게 해 줘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시에 국이 없으니까 아마 공문이 시달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마을 쉼터, 또 체력단련실을 어떻게 설치하고 있으며, 지금 콩 재배도 우리가 농가에 보급하고 있지요?

예.

그 두 가지를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쉼터와 체력단련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12개소에 1,000만 원씩, 쉼터가 1억 2,000만 원, 또 체력단련실이 1,000만 원씩 해서 12개소 1억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마을 단위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으로 상당히 신청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2개소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건의를 했는 마을 중에 우선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 만약에 또 수량이 많이 부족하면 또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또 의원님 도와주신다면 더 물량을 늘려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체력단련실, 체육 기구 아닙니까? 기구도 지금 마을회관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체력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노인들이 뛰고 하는 이런 것은, 저도 옥포에 가보고 몇 군데 마을회관의 체력단련실을 봤습니다만, 구지도 구지면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맞는 단련기구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쉼터를 12개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그죠?

예.

이때까지 평상 했지요, 평상?

저희들이 평상을 3년 동안에 거의 한 150개소를 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상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군 자체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는 파고라 지붕이 있는 정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하빈 무등이라든가 가창 우륵, 또 구지 평촌, 논공의 남동, 이래서 4군데를 저희들이 지붕이 있는 파고라 사업을 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마을마다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린다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차차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평상하고 체력단련실을 신청을 받던데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예, 그래서 어차피 사업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활용할 인구가 얼마인지 또 정자나무라든가 이렇게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또 거기에 설치하려면 마을 공동 땅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적합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절차를 거쳐서 한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이 12개 가지고, 우리 달성군이 마을이 얼마며 과연 신청을 받은, 엄청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잔치는 벌여놓고 감당을 못 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을 못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나중에 전광판에 나오면, (방송실을 바라보며) 전광판에 한번 넣어 주세요.

의원님, 그리고 체력단련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체력단련실에 지원되는 기구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전문인한테 다 평가를 받아서 의뢰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분들이 좋아하는 안마의자라든가, 로링베드라든가, 또 근력기구를 위해서는 다리운동 하는, 이런 운동 목적에 맞도록 지금 나름대로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소장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정말 못 쓸 정도로 구석에 이렇게 있고, 정말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노인들은 주로 보면 두들겨 주고 이런 것 안좋습니까, 주물러 주고 그죠? 다양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동이나 면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전광판을 바라보며) 예, 전광판 쭉, 계속.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전광판 한번 보십시오. 부군수님 보고 있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돌려주세요. 예, 잠깐만 거기서 중단하세요. 이것이 하빈면에 있는 쉼터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다 찍었는데, 지금 평상을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다. 평상을 보급했는데 여름에 비가 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민들이 돈을 들여서 저렇게 판넬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또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것은 고령에 있는 쉼터입니다. 이 마을쉼터가 고령 같은 경우에는 벌써 13년 전에 다 했습니다. 예, 다음. 이것도 고령에 있는 쉼터입니다. 또, 다음. 창녕에 있는 쉼터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이것은 창녕의 대암면에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이것도 쉼터입니다. 예, 여기는 인근 창녕에 있는 대암면소재지 인구 한 2,000명밖에 안되는데 소공원 해놓은 겁니다. 지압도로도 해놓고, 사진을 다 못 찍었습니다만, 다용도하게 노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즐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다음, 없어요? 예, 됐습니다. 거기 승강장 나옵니까, 승강장? 또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논공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예, 인근 다른 군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예, 대암면 승강장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기에 입력을 다 못 시켰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타 시ㆍ군에는 10년, 15년 전부터 이 사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에는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달성군이 잘산다는 부자의 달성군이, 지금 농촌에는 2005년도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 몇 개 정도 쉼터를 실시했고, 금년에 12개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사진을 보면 너무 흉할 정도로 그 평상 위에다가 가지각색으로 지금 이어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대로 평상을 유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소공원, 마을마다,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소공원도 평상 그 쉼터 주위에다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쉼터를 만들고, 정말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우리 달성군민들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군수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농 복합지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대도시형의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완전히 농촌에는 10년 뒤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국장님, 이것은 건설국장님 소관이죠? 승강장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옆에 승강장이, 논공 승강장 한번 보세요. 달성군이 정말로 보기에, 여러분들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여러분 보기 어떻습디까? 조금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말로 달성군이 깨끗한 도시로, 또 도농 복합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쉼터를 추경예산에, 돈 얼마 안들어갑니다.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농촌의 노인들이 농한기에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달성군이 정말 잘 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좀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석원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이석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우리 쉼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특산물이나 종자 개량,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참달성’ 브랜드 육성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에서는 뭐 고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군에서 품질, 군수님이 품질보증을 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택해서 도시의 소비자와 우리 생산자 간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성에서도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참달성’ 브랜드로서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이것 같으면 품질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육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참달성’ 브랜드는 나름대로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들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자가 40여 호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품질의 관리를 위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품질 이런 농산물을 찾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연구모임을 곧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산물이, 정말 달성군의 농산물은 오히려 청송 지역보다 더 신선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지도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 관리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정우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서정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오늘 종일토록 군수님, 부군수님, 군정질문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4대 우리 민선자치제가, 군 행정이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 아마 군수님, 부군수님,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농로포장을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군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가지고, 다른 데도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농로포장을 했겠는지, 또 하수구, 마을쉼터, 정말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사업이 우리 의회로 넘어온 것을 예산을 삭감시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온다 그러면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시급한 사항은 조치토록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명을 의회로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국장, 소장,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