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26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문화회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하단부에 예금이자 연리에 대해서 공공예금은 연 1%라고 해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언제부터 높입니까? 올해는 안 됩니까?

저희들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협의하고 할 것이 있습니까?

환매채권부는 2.2%에서 2.8%로 0.6% 인상했습니다.

0.6%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통예금을 맡기면 매일 찾고, 넣고 하는 이 예금도 4.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1%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것은 일단 이 중에서 공공예금이나 환매채권이나 후순위금융채권이나 여러 가지......

어쨌든 환매채권이든지 무슨 채권이든지 나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구에서 모르고 있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이 공공예금은 하루하루가 달리됩니다.

하루를 맡겨놔도 4.4%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아직까지 안 된다고 하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 결과회신이 무엇이냐 하면 환매채권예금에 대해서는 2.2%를, 2.8%로 0.6% 인상하고 답변이 추후 계속 지속적으로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율로 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장 바꿔야지 차후 차후하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서 맡기면 당장 4.4%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차후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서면으로 박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하면 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86년도, 90년도에는 부동산이 대구로봐서는 상당히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구부동산은 완전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많이 내렸습니다. 서구는 4m골목이라든지 이런 골목에는 상당히 하향세이고 공시지가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없지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아지는 것을 현실적용을 안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높은 가격만 적용시키고 현재 시세에 따라서 적용을 안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곳이나 새로 조성되는 택지가 있거나 할 때는 낮출 것은 낮추고, 상승시킬 것은 상승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내당동이나 비산동에 보면 큰 도로 내놓고 많이 하락되었거든요. 이것을 조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현실 가격대로 세금을 내도록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 4월 30일 공시하는데까지 조사를 합니다.

69페이지 주택가격 공시 절차가 신축같은 곳은 공시가 높을 것이고 과거에 오래 됐는 건물은 공시가 낮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낮아지지는 안하지요?

지금 내릴 특수한 상황은 아니고......

세무과장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렇게 해야 이해가 쉽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를 해서 낮은 것은 낮은대로 매기고 신축은 신축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야 쉽지 표준주택 이것부터 설명해 드리세요.

표준주택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자기네들 지수를 현장사정과 주택의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 연수 이런 것을 조합해서 감정평가사가 건설부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표준주택을 산정합니다. 표준주택을 산정하는 것은 1.98%정도 우리가 전체 5만호 같으면 약 2%정도를 군데군데 표준주택을 정해서 땅값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전부 실사를 해가지고 공시를 1월말에 합니다.

주택이 5만 몇 세대 안 됩니까? 그러면 비산동 몇 군데를 찍어서 가격평가를 하고 내당동은 내당동대로 하고 우리 서구 일대 중간중간에 찍어서 평가를 하면 그럼 표준주택을 하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다 세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표준주택 조사가 정확하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의 주택들을 감안하고 참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구민들이 세금을 적절하게 내도록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는 서구가 8개 구·군중에 평균 4.5% 인상되었는데 서구는 표준주택에 한해서만 1.9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상승률이 서구가 가장 낮습니다.

서구가 낮는데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이 아니고 하향입니다. 세금은 상승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0.1%라도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거든요. 이것을 잘 산정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로 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지방세를 못 받는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관리체제가 어떤 것은 보면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도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데 이 고지서 한 장 보내면 우편료만 해도 300원이 되는데 1년에 2～3번씩 계속 보내면 우편료가 엄청나게 드는데요?

그것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이 거주지에 살지 않고 다음 주소지로 가지 않고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사람은 없는 경우 이사는 갔는데 주민등록을 이사간 쪽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가고 사람은 다른데 살고 주소는 전에 살던 거주지에 놔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고지서를 보내다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그때서야 사람이 안산다는 것이 서류로써는 확인이 안 되니까 주민등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것은 반송되어 오면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우리 집에 살다가 나간 사람들을 보면 이사는 몇 년 전에 갔는데 아직까지 체납세 엽서가 날아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내서 응답이 없을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이사 가고 없으면 중단을 해놓고 우편료라도 아껴야지요? 이것은 무책임하게 세무과에서 우편료만 계속 날리거든요. 이것은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라도 고쳐서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2, 3회 보내서 이 사람이 이사 가고 없을 때는 중단을 해놨다가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사 가면 그때 세금법을 살려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무한정으로 우리 직원들도 계속 보내자면 시간낭비이고, 엽서도 낭비고 이것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박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물수거수수료 고지서가 나가도 체납세다, 또는 전기세가 나와도 체납세다,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지방세는 강제징수에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거의 반대급부가 있는 부담료들이 많습니다. 납부고지서들이 무한대로 쏟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지방세는 나름대로 체계화 되어 가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라도 2～3회를 보내서 안 들어왔을 때는 왜 안 들어왔느냐 현장조사를 해보고 정말 이사 가고 없으면 보류를 해놓고 그것을 완전 삭제를 할 것이 아니고 제쳐놓고 다음에 이 분이 언젠가는 살리면 그때 가서 살려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살려놓으니 직원들도 계속 우편을 보내야지요, 우편료를 없애야 되지요, 추가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한번 하셔서 시행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박재술 위원님 질의시간이 20분 정도 경과했으니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기회를 드리고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0쪽 지방세 체납액징수 총력 추진 아까 미수액이 135억 했어요?

금년도 1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2월 28일 확정이 되는데 13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체납처분 활동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차량압류하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1월, 2월은 부동산 압류는 거의 체납세 80% 이상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은 차량하는 것도 거의 100%입니다. 99% 거의 압류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봉급이나 급여나 그것도 거의 압류, 채권확보는 99%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고 무재산, 행불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도 안 될 경우는 성업공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하는 율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하는 율은 약 30%에서 50%됩니다. 왜냐하면 선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지만 당초에 선설정 은행금융기관이 있는 것은 미리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2순위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징수는 30% 이상합니다.

차량압류를 하면 거의 수명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새것이 있습니까?

새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차량이 4년 이상부터 나오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공매를 하고 다만 체납세는 100만원 있는데 찻값은 10만원 받아도 공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부터 줄여야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차만 잡아놨으니까 그래서 남기고 나머지 90만원은 결손해 놨다가 그 사람이 부동산이나 차가 생기면 다시 압류합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유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물세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그것 말씀하시는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모든 세금이 통합이 되어서 자동이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별도로 나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자동이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별도로 해서 누적되는 수가 있고 가끔씩 보면 모든 것이 자동이체 되는 영수증이 많은데 그것 하나만 특별하게 빠졌더라고요.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별도로 한 가지만 빠지니까 그것이 자동이체도 안 되고 그래서 가끔씩 자기들이 모르고 빠뜨리는 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오물세 나오는 것이 있으면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에는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것이 맞지요? 그럴 때는 분기별로 안 하더라도 통합하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돈이 한달에 1,300원입니다.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할 때 이것을 일반쓰레기처럼 봉투를 사용해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현재 대구 달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도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이 고양이나 개가 찢어버리면 온통 쓰레기고 이것도 체납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의식차이입니다. 세무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의식 문제입니다. 돈 1,300원은 누구나 다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일반쓰레기처럼 봉투를 사용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체납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로서도 해당부서에 연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통·반장을 통하지 않고는 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세금처럼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강한 힘도 없어요. 주민들이 내주면 참 좋은데 지금 통·반장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서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되도록이면 봉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자동이체 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혁신과제에 압류된 차량 말소등록이 과거에는 불가능 했는데 지금은 말소가 가능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변단체 회의 때 선전을 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2007년도 문화회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중간에 대관 유치 적극 홍보하는데 관장님 대관 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합니까?

예.

서구문화회관의 주차장이 협소하지요?

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더 넓힐 장소는 없습니까?

먼저 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출입문 입구에 나가다 보면 인도블럭을 조금 줄여서 주차를 하고 벽체를 따라서 계속 나가면서 지금 걷는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확장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회관에 자주 가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든요. 앞에 완충녹지 공원은 시공원이지요?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회관은 잘 지어놨으니까 주차장 확보만 해서 잘 활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박재술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스포츠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서예교실이나, 취미교실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취미교실, 스포츠교실 운영하면서 예산 같은 것이 많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산 문제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대로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지금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그 주변사람들이 주로라고 하거든요. 우리 서구광장지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요새 우리 취미교실 비슷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먼 쪽은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만 오는......

그래도 우리 각 동으로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보시면 대관 적극 유치 홍보하시는 것 여기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예식실을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것이 주로 주민들이 조금 떨어진 쪽에서 보면 예식실을 이용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광장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광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지역 방송에 예식하고 있는 실제 모습을 방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보면 전통 민속놀이 무료체험 이것은 작년에 없었지요? 새로 신설이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굴렁쇠 같은 것도 했습니까?

이것은 연중으로 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빌려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7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기금 저축된 돈이 많을 것입니다. 기금 모아진 동네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인식이 잘못돼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인지를 확실하게 시켜주시고 또 기금 모아진 것을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동별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이 많은 동네를 파악해 놓았습니다. 비산6동 같은 경우도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동네는 일단 동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것은 어차피 동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헬스하면 헬스 그대로 쓰고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많이 나올 필요는 없고 최소한 헬스장 같으면 수리비 정도는 놔두고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전체 자치센터를 무료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내당4동 동사무소 신축하지요?

예.

장소가 광장어린이 공원이지요?

예.

어린이공원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됩니까?

일단 도시계획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위원회요?

도시계획추진심의위원회.

사전에 심의위원회 결정도 짓지 않고 여기에 한다는 말입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올려놓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판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여기 계획서에는 계획을 잡아놓으면......

계획을 잡아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어린이공원을 동사무소를 한단 말입니까?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동사무소가 적으면 옆에 땅을 사든지 다른 땅을 사서 해야 되지 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 동사무소 신축을 한다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운 이전 적지가 내당4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절차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건립합니다. 이것이 아무 계획 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하지 못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동사무소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여기가 제일 적지다 계획을 해달라는 간청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공원 내에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서 좋다하면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계획 없이 무조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이것은 계획만 해 놓으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서구 구청도시위원회입니까?

예. 교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특히나 공원도 아니고 장래에 크는 사람들, 놀이터를 가지고 구정업무를 보는 장소를 만든다 하면 잘못됐다는 뜻이고 물론 계획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어린이공원을 동사무소를 지으면 없애버리잖아요?

아닙니다. 480평 되는데 200평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하고 현재 가보시면 어린이공원으로서는 활용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 놉니까?

용도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도 없고 공원으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각 동네마다 어린이공원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공원은 가치가 별로 없다는 판단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인데 공무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명 정도 가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배낭여행을 가는 장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거의 유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많이 배워서 서구의 발전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2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는데 공사를 하면 대형공사 조달청 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에 자체입찰대비가 10%, 20%를 절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달청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지금 단가가 우리 사회보다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관계는 조달청에 전문적인 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공사든지 물품이라든지 조달청에서 특별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것이 있으면 설계서를 주면 자기들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회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도 품질보증은 되는 것은 몰라도 사회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면 10%, 20% 절감이 아니라 이것은 반대혁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0%, 20% 더 주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절감이 아니고 지금 더 줍니다. 이런 점도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물론 여기도 품질보증은 되는데 조사를 해서 어느 쪽이든지 예산절감 되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예.

27페이지 추진계획에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영·유아 보육을 하면 서구 전체 유아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유아보육수당은 이렇습니다. 여성 공무원들 자녀 중에서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보냈을 때 정부기준에 의해서 50%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보조해 주는 규정입니까?

예.

금년부터는 300만원 이하 월급 받는 분들은 유치원 교육비 까지 관련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예.

그 밑에 구의회 청사 증축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아직 설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슬라브로 만들어 놓았는데 4층 위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회의장과 위의 옥상도 철근콘크리트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콘크리트로 해놓으면 오래가지만 잘못하면 누수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건축과와 상의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등록만 혁신과제로 넣어놓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서구 전체를 다 보살펴야 되는데 주민등록만 혁신과제로 넣어놓고 다른 것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안 해놨잖아요?

현재 주민등록증을 학생들이 발급하러 오면 학생들이 시간도 없고 한데 동사무소 와서 발급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장해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잘 해 놓았는데 다른 것도 찾아보시고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찾아보시고 혁신과제로 해서 해보세요.

예.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책에 없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동순방하셨죠?

예.

각 동네 민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각 해당부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순방 했는데 99건의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각 해당부서로 자료를 받아서 해당했는 사람에게도 통보가 가고 동으로도 통보가 가도록 해놨습니다.

아래 보니까 동사무소에 안 내려왔던데 그것도 사실 건설 같으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이......

동에서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도로포장 같은 것은 건의사항을 받아보고 3월, 4월쯤에 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로 취합을 해서 각 가정에 보냈습니까?

다 보냈습니다.

서병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남성공무원만 계셔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여성공무원 승진 우대 및 적임부서 배치를 해서 여성공무원을 인사운영에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공무원이 자기가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부서는 아니고 다면평가점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에 배치를 많이 해 주셔서 보면 5급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은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진기회가 있으면 신경써서서 한 분이라도 여성 5급 공무원이 나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평소 우리 세무과 업무에 지도와 애정이 깊으신 김성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정책적 목적 등의 사유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기존 감면조례의 제4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및 제23조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감면조례 중 조항에 없는 제4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은 삭제하여 전체 장과 조를 정비하게 되었으며 안 제1조에서는 감면조례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현행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고유 업무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영리법인인 출자법인은 감면하고 비영리법인인 출연법인은 과세토록 되어 있어 지방공사 감면 목적에 부합하도록 출연법인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구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50% 경감하였으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사단체인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납세의무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통지 시 별도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법정서식을 마련하여 통지내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제12조에서는 철도법이 철도안전법으로, 제16조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별도의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2페이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삭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해놓으셨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삭제한 것은 전에는 사업소세를 면제해 줬는데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세 면제해 주던 것을 삭제해서 사업소세를 면제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하면 안 된다고.......

감면 안 해준다는 쪽입니다.

과거에는 해주다가 지금은 안 해주면 이 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사업소세를 계속해서 받습니까?

사업소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이번에는 폐지해서 다 받는다는 말입니다.

기반공사에 대해서 이 분들이 세금을 우리한테 내면 이분들의 세제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내도됩니다.

이것을 내지 않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는 사람을 더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그 뒤에 면제를 세금을......

이런 데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조금 덜 받아야 우리 구청이 인심을 얻지요. 그래야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전부 도시화 되다보니까 농업기반공사 서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해당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는데 폐지 안 해도 남았는 것이라도 득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다시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할 경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 구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법률은 대상이 있든 없든 일단 법률은 정비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께는 검토보고서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하나 드리지요.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에 서식이 필요하다는 규칙에서 정하면 될 것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조례에 공문서식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면 해 놓았는데요?

서식문제는 규칙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