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저희들이 명단은 별도로 뽑아서 관리하지 않고 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이 전체 19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명단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급여압류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결손 대상되는 기간으로, 시효소멸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5년 기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본인 사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차를 현재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할 때 폐차를 한다든지 차를 정리할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수납하고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반 자동차 소유자들끼리 사고 팔고 할 때는 과태료하고는 별 관계없이 개인끼리 주고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동차 주차공간이 적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폐타이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내놓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단속을 자주 합니다만 다시 반복되고 이런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길용식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는데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으시니까 사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타 구에는 특정인들이 너무 가져오는 걸 제한하는데 저희들 구는 그렇게 제한까지는 하지 않고 노인들도 하는 분들이나 하시지 다는 안 하고 소일거리 삼아 노인들이 많이 하십니다.

봉투를 드리지요.

쓰레기봉투.

반고개 쪽에, 반고개 유래비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리, 내당, 원대 3개 법정동에 대한 공원이 좀 큰 데 한 7군데 선정해서 권역별로 좀……

반고개에 대한 유래비는 반고개에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하나 세우고

평리동은 적지를 보고 지역의 안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요.

예, 반고개는 반고개에 해야 되고 나머지 7군데는 지역이 좀 안배되도록, 공원이 좀 크고 아름다운 곳에 할 계획입니다.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서구의 중기발전계획에 우리 도시계획 부분 했는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서 계획해서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도시관리과에서는 계획이 없고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게 나중에 문책 당하고 잘못된 부분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 문책 당하거든요. 중기발전 계획에 들어간 내용을 도시관리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입니까?

재정계획이 아니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발전계획 안있습니까, 5년마다 발전계획 우리 서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안있습니까?

예.

그 내용을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쪽에,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5년 동안 계획을 도시관리과에서 만들어서 주고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작업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립 과정에 저희들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장기발전계획이 그건데, 저희들도 몇 차례 의견을 냈습니다. 냈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저희들 소관 부서의 실무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알게 되고.

수렴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예. 1차로 의견 한 번 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하는데 모르신다고

질문하시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해서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서구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건축주택과장님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당초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안해서 그걸 모태로 해서 발전이 되어 나가고 계획이 되어 나가야 제대로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이걸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도시계획 쪽에는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과는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만 변경시켜 주면 되는 것이지, 계획하는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 이건 좀 어렵고, 예를 들면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건축과에서 그게 결정되고 입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반대쪽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선 계획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에서는 우리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전체의 계획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맞는 계획을 5년이면 5년 동안 만들어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먼저 만들어가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후입니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각 업무마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더 많은 정보나 내용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 도시관리과에서 나와야 되지 기획조정실에서 나와서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을 해서 만들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업무에 여러 가지 어떤 연계성에 또 집행성에 또 향후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나만 해놓으니까 도시관리과나 건축주택과나 전부 각 부서마다 업무 집행이나 계획에 따른 그게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어서 나오거든요. 도출되어 나와서 문제 지적을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해 놓고 문책은 기획도 안 한 건축주택과나 도시관리과에서 문책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종세분화법 조례안 관계도 사실 도시관리과에서 전혀 몰랐어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조차도 몰라서 그때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 하면 도시관리과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계획해서 그게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서로 업무가 연찬이 되어서 파악이 되어야지 우리는 이쪽에 소관 업무니까 맡고, 또 건축주택과는 거기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행 및 집행에 따른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업무 연찬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서 자문만 준다고 안 했습니까, 조언만? 소관 업무에서 조언만 줘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서가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걸 짜서 그냥 내려오면 집행만 하게 되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나중에 집행하는 데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문책만 당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재개발 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 전체 입안이 잘 되어 있었으면 지금 이런 문제점도 쉽게 풀려 나갈 것인데 계속 문제가 봉착되어서, 그저께도 건축주택과에서 재개발 한 군데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 계획이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잘 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제도적이라든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나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서구 전체가 지금 뒤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해가 저희하고 좀 틀리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정비법에서 어떤 지구단위 지정이나 이 문제는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이 된 게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큰 근간은 시장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우리가 권한이나 우리 구에서 입법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에 따른 권한에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우리가 심의라든지 지정 고시하는 건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여기서 계획을 짜서 우리 서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보고 자체가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시에서 권한만 주고 있으니까 시에서 그냥 콤파스로 동그라미 그어서 중심지 1종, 2종, 3종 이렇게 정했고 학교 이런 데에는 1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에서 보고를 제대로 해서 우리 서구를 이렇게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초안이 나와 줘야 시에서 참고로 해서 계획을 하여 OK 이렇게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시 자체에서 그냥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구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 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 이해 가시지요? 권한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계획, 집행, 여기에 따르는 그게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무너져 있었어요.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이 문제만큼은 이번에는 넘어갔으니까 지금 종세분화 그 관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또 재개발 있다는데 계속 지금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놓긴 해놨는데,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에도 제가 이야기해서 틀림없이 재개발에 따른 또 도시계획에 따른 이런 걸 포함시키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그걸 아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는 겁니다. 지금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준이 아니고 아직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기획조정실에서 알아서 업무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또 건축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번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구청의 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용역상에 어느 정도 그런 사항이 내포되도록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청사진이 그려지면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있고 이야기도 중간에 나눠서 매듭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지적과에서 합니다. 항측계.

1년에 아마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10월쯤 그때 합니다. 매년 10월경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사병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7년도 업무보고 (별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구호텔하고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이건 여름철 되면 일반 주민들은 별 관계없습니다만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귀찮고 또 여름에 더워서 그냥 선풍기도 없이 방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건강을 체크하는 걸 도우미를 통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예산 때문에 하기는 힘들고 상태만 어떻게 계시는지 그런 것만 점검을 별도로 하고 또 꼭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협조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서별로 보면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못 하고 보건소 같으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고 또 복지사업과 같으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지원도 하고 또 총괄적인 관리도 하고 우리가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