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원일입니다. 2007년도 의회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21건에 주요투자사업 20건, 특수시책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총액 186억 5,800만원, 국비 50억 4,800만원, 도비 7억 8,400만원, 128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입니다. 주요투자사업 20건과 특수시책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하장면, 노곡면 3개 노선에 대해서 1.44㎞에 사업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1.44㎞에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곡～조비간 도로 0.46㎞에 9억, 광동～용연간 도로 0.5㎞에 7억, 고자～우발간 도로 0.48㎞에 4억 9,200만원, 추진계획은 2월 25일까지 측량, 설계를 마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사업은 원덕, 근덕면 3개 노선에 대해서 1.3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 20.61㎞에 기 투자 13.02㎞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는 1.38㎞에 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호산～이천간 도로 0.4㎞에 6억 2,800만원, 산양～종현간 0.5㎞에 7억 8,600만원, 맹방～금계간 0.48㎞에 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원덕, 근덕, 노곡면 4개 노선에 대해서 총 3.4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 13.75㎞ 중에서 9.28㎞를 완료했고 금회에 3.45㎞에 32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은 옥원～길곡간 도로 0.9㎞에 9억 9,400만원, 문암～초곡간 도로 0.15㎞, 대진～추천간입니다. 농어촌도로 1.6㎞에 9억 6,000만원, 이천～기곡구간 0.8㎞에 8억, 추진계획은 2월 25일까지, 1월달 중으로 설계를 마치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임원～호산간 해안도로개설사업입니다. 원덕 임원～호산간 계획도로인데 당초에 7.93㎞공사를 계획했으나 올해로서 임원 700m구간, 호산 520m구간을 완료하고 사업을 종료코자 합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도에 900m를 도로개설을 하였고 올해 320m를 10억 1,000만원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도로에 대해서 4억 2,000만원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랑피해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덕 호산항 진입로에 파제옹벽 15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설계가 마치는대로 조기에 2007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계 마교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도계 마교리에 교량 1개소 40m입니다. 시비사업을 들여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장 판문하고 원덕 기곡리, 소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이고 3월까지 용역해서 8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마읍천 일원에 대해서 지방축조 1,100m를 19억 7,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를 4월말까지 마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덕 사곡천하고 5개 소하천이 되겠는데 제방축조 1,600m를 12억 6,600만원을 들여서 4월 30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말까지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천·소하천 기초세굴 보강공사입니다. 삼척시일원 하천에 대해서 기초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입니다. 조사를 해서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 하상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십천외 3개 하천에 대해서 준설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현재 조금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미지급된 편입에 대해서 1억을 세워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는대로 보고사항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미로면, 가곡면, 근덕면,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농로외 4건의 사업인데 총 투자사업비 2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측량을 마쳐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장면 어리하고 근덕면 용화리인데 총 110㏊, 어리가 60㏊이고 용화 50㏊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인데 이것은 용화리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어리지구는 작년도에 이미 사업을 발주해서 1, 2차사업이 재착공을 할 계획이고 1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지구는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마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9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장면 갈전리, 노곡 하마읍리 중에서 3개 노선에 3.5㎞를, 3억 6,400만원을 들여서 용역 설계를 마치고 10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외 7개 읍면이 되며 8개노선에 대해서 1.7㎞, 1억 6,500만원을 설계가 마치는대로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장면 갈전리, 암반관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고 설계가 마치는대로 사업을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가곡 탕곡리 지역인데 이것도 역시 암반관정 1개소를 해서 6,800만원의 사업비로 조속히 설계헤서 5월말까지 사업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원덕 사곡리 도수로 0.5㎞, 사업비 1억으로서 설계를 4월 1일까지 마치고 8월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교량 경관조명 추가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엑스포교, 오십천교가 경관조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삼척교와 건지교도 조명을 해서 야간경관을 조성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정라동 삼척교가 220m, 그리고 건지교가 15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2개 사업에 8억 8,600만원입니다. 적절한 용역을 통해서 적절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소교량 설치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교량이 크고 작고간에 우리 시가 옛날에는 설계를 했는데 거의 용역을 다 준단말이예요. 내가 늘 얘기하던 부분인데 신흥사 절 앞에 같은 그런 교량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소교량이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량을 예산에 맞추다보니 그런지 어떻게 보면 폭을 너무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교통량이 작지만 장래성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기왕 만드는 교량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12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기초 세굴보강 하천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세굴되어서 해 놓은 부분들이, 이런 것은 인재로 바뀔수 있는, 우리가 세밀이 조사를 안해서 그럴수가 있으니까, 여러군데가 많아요. 조사가 다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하천·소하천 하상준설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먼저 도시과장님이신 김창석과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 물론 큰 천을 위주로 했는데 쌍용하고 동양으로 인해서 광산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거기에서 밀려 내려온것들이 지금 오분리나 오분리 뒤쪽 남초등학교하고 적노리, 조비리까지는 이것이 우기전에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과장님 ,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은 인근 광산의 영향 피해가 많다고 봐 집니다.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광산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계획은 안되고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장 올 여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은 저번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쌍용, 동양, 삼척시 셋이 분담해서 장비가 많쟎아요? 두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체재를 준비해서라도 우리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비리 위의 부분은 쌍용이 하고, 밑의 부분은 동양이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괜히 잘못해서 온 동네방네 물이 넘치게끔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교량 밑으로 꽉 찼습니다. 남초등학교 뒤편으로 올라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넣는 것을 내가 업무보고때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 부분이 파괴가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부분을 보강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위에 코팅해서 바로 붙이니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접착이 잘 되도록 수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니까 한단 말이예요. 안그러면 오버링 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그런데 오버링하기도 이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그것 역시도 대형차량이 드나듦으로서 파괴가 빨리 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똑같이 우리시에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동양이나 쌍용에 맡기면 안됩니다. 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런 계획을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이것이 안 나오거든요. 이 계획을 우기에 준설계획하고 도로보수계획하고 이것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말로만 하면 회사의 압력에 힘이 부쳐서 못하는 것인지 눈치를 보는것인지, 왜 안됩니까?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하천이 범람해서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을 어디서 합니까? 분명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도시과때 물어보지만 원상복귀하는 수종을 안 심어서 수해때 비가 왔을때 엄청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맡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공동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미로면하고 신기면, 가곡면, 근덕면 이렇게 나왔는데 미로면은 어디 입니까?

미로는 무사리 마을회관을 하나 짓고, 주로 농로정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농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일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체로 상거노리, 내미로리, 고천리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천리는 무엇을 합니까?

농로정비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기면은?

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장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러면 예산이 25억 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소규모 읍면에 하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다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사리 같은데 마을회관 하나 지어 주는데....

근덕면에도 있고요. 근덕 동막쪽에 마을회관이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 4개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량과 그 금액을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 쪽에 자꾸 편중되는 사업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더 오지가 있는데도 오지를 놔 두고, 다른 데에 가서 자꾸 사업을 편중적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한테 보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도계 상습침수지역에 작년도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을 이주 시켰어요. 그런데 미 이주자가 아직 있습니다. 매년 홍수만 나면 침수가 되는 지역에 거기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 위의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것을 해 주겠다. 이렇게 그 분들한테 삼척시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작년도에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아파트에 들어갈려고 계약금을 냈다가 계약금 까지도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책정되거나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는데 다시 그 분들이 또 침수의 피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급한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거죠. 이제는 제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드립니다만 금년 우기때 다시 침수가 되면 삼척시가 거기에 대한 모든 보상을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을 자꾸 속이고 그때그때 넘어갈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에 사는데가 그런 물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자구 그러한 시련을 주면 안되죠. 다른 사업을 못해도 시민하고의 약속,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못하시면 국장이 나와서 하시고 국장이 못하시면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까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건물 13동하고 토지가 19필지가 되겠는데 예산은 지금 현재 7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건물이 13동밖에 안됩니까? 전두3리 1반만 해도 13동이 넘습니다.

52동됩니다.

그것도 전체를 합해봤자 그 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거의 하천입니다. 땅 값은 전혀 소요가 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건물값만 평가를 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도 예산 확보 못했고 또 2007년에도 안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시비는 여기에 보니까 마을안길 시비가 몇 10억씩 다 쓰는데 그런데 시비를 넣지 못합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데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좌우지간 오늘 이 회의가 연장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답을 얻기 전에는 저희가 넘어 갈 수 없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폐광지역 사업비가 하천정비사업비로 해서 매년 10억씩 섰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해서 확보를 못했는데 지역개발단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54동에 대해서 교회 밑에 제방옆에 있는 것은 철거하도록, 작년에도 제가 현장에 갔다왔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어떻게 도계는 폐광지역 돈이 아니면 다른 돈 가지고 사업 못합니까? 폐광지역 국비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안하고 그냥 중단시키면 폐광지역이라고 해서 국비밖에 사업을 못합니까? 무슨 예산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세워 놨는데 도계지역 하천정비현황 계획을 세워 놨는데 예산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러는데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언제 확보할 것입니까?

추경이 4월이나 5월이 됩니다.

1회 추경 해봤자 5월에 할 것이 아닙니까? 5월에 해서 사업을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우선 도계 광교밑에 하고 전두시장 뒤쪽을 먼저 하는 것으로, 위험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광지역 기금이 떨어지니까 도계는 투자할 돈이 한푼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도계 폐광지역 돈이 떨어진 후에는 삼척시에서 도계읍에 투자하지 않할 것입니까? 그리고 도계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폐광지역에 써야 될 돈을 이런 이주대책비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비 중에서도 다른 회계 명분으로 나와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데에 쓰면서 왜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게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전에 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될 부분은 짚고 가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아무데고 막 써버리고 이제 돈 떨어졌으니까 없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1회 추경에 꼭 하실것입니까?

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준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계 마교리하고 오십천하고 접하는 부분에 보면 이 지형이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S자로 커버가 되어 있어서 항상 마교두수골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내려오다가 거기에 막혀서 항상 퇴적이 쌓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교지역이 지난 매미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준설을 시켜놓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내려오면서 그 물살이 거기에 와서 막히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쌓아 올라서 위에 침수가 되는데 이것을 하자면 S자로 가는 땅을 조금만 사서 바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어주게 되면 그 후부터는 이런 준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여기에 준설비 5,000만원 이것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것을 반드시 뚫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서시면 올라오셔서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뚫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페이지 역시 하천 준설인데 4월 1일부터 착공한다고 했쟎습니까?

예.

보통 하천에 골재가 쌓여있는 것은 보호구에 쌓여 있는데 모심기하기 전에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근덕면에 말입니까?

마읍천, 마읍천 뿐이 아니라 어디든 골재가 보호구에 쌓여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준설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모심기 전에 준설해 내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일단은 근덕면에 2,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급한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제가 건설과에 전화를 자주하는 편입니다. 환경이미지 변화라고 아까 마지막에 있는데 제가 자주 시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홈플러스 도로는 우리 외지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미지의 변화를 시킬려면 지금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평두부 공장 앞에 몇 번 전화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나오다 보니까 환경에 보기싫은 것이 있는데 푸른 천막을 쳐놓고 매일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환경에 보기 싫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여러번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안됩니까? 오늘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차례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주 나가서 했지만 또 반복되니까....

반복이 안 될수 있게 해야지, 매일 민원이 오고 저도 보니 환경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여러번 제가 연락을 했는데 앞으로 또 역시 있습니다. 앞으로 각곡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가 안되요.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까? 제 생각은 세 번만 벌금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한번, 두 번 통보를 하면 그 벌금이 겁이 나서도 안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대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 하는 방법은 벌금으로 법적조치를 하면 되겠는데....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제가 묻는 것이 거든요? 어떻게 처리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러번 했는데 조치가 안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좀 미진했는데 하여튼 나가서....

지금 직원이 누가 나갑니까? 이상하게 안되네요.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 삼척시가 안되쟎아요?

지금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전국체전도 있는데 이런 이미지 가지고는 진짜 삼척에 환경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창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회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9명 1명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전체 15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9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현황은 전체 7건인데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적자지원 손실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3개 업체인 강원여객, 영암, 화성고속에 35대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총 5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규모는 적자산출액이 12억 1,000만원인데 지원액은 1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기간 및 방법은 2006년도 용역조사결과에 의거 분기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구분 지원은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터미널 대책은 현재 관내에서 시내버스사업을 영업행위를 하는 운수업체에게 무상임대 가능토록 상반기중에 조례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등이 70등에 3억 5,000만원, 보안등이 100등에 1억, 노후 보안등 유지보수가 6,000등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로등 설치는 도민체전 대비해서 갈천동 시경계에서 교동굴다리까지 운동장주변에 70본을 5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보안등은 시외곽 가로등 미설치지역에 읍면 공원지역 등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구교체 및 유지관리는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명기구 개선은 현재 나트륨등 위주에서 메탈등으로 개선코자 하고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자재구입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6,000만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차선도색이 180㎞, 횡단보도가 100개소해서 1억,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가 신호등 2개소 설치해서 1억,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버스승강장 8동 정비 20개소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별 대상지 조사, 확정은 3월중에 완료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 차선도색은 4월, 5월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고 교통혼잡 및 횡단보도 설치지역 신호등 설치는 인하상가앞에 하고 코아루아파트 2개소 설치 계획이고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보수, 교체는 2007년도 상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야간경관조명 개선 용역시행입니다. 시가지 야간조명을 개선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창출과 볼거리제공으로 활력 넘치는 시가지를 조성하고 표준규격화하여 향후 설치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내 동지역 주요노선 12개 노선에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및 용역발주는 3월중에 완료하고 용역을 6월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용역은 삼척시 전역에 도시기본계획이 1,185.8㎢, 관리계획이 150.289㎢ 해서 1억, 도시계획시설관리결정 용역은 5개소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 추진한 것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을 하고, 항공측량을 실시했고 2007년도는 도시관리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계획 세부화 추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시행은 연중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택으로 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주·정차 위반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준법의식 고취 등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정차금지 지정·고시구간은 11개소에 5,321m가 되겠습니다. 중점 단속구간은 대학로, u턴지역, 승강장,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1일 5명, 청경 5명과 CCTV 4대, 계도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 계도홍보 및 강력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사회단체를 활용해서 삼척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학로는 차없는 거리 조기정착을 위한 무인카메라 2대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200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조치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입니다. 개요는 우리 시 관내에 7개소에 469면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5,453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영주차장 계약이 작년도 12월 27일에서 29일 완료하고, 위탁계약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는 분기에 부과 2회를 납부토록 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해서 2007년 7월 이후부터 별도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1억이 되겠습니다. 매수 추진계획은 매수청구서 접수는 3월까지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4월에 실시해서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입니다. GIS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테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올해의 사업량은 총 2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착수용역 보고회를 3월중에 개최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3월에 실시해서 12월말까지, 도로 및 지사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6월에서 12월까지, 범용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학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당저동 14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2,612㎡에 주차가능면수가 10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은 2007년도 당초예산 확보는 18홀을 확보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및 의결은 작년 12월에 마쳤고, 매입대상부지 감정평가를 2월중에 실시해서 토지매입 추진을 3, 4월에 완료하고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5월중에 완료하고 주차장 설계 및 발주를 6월에 완료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5개소에 734m에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원 3리, 군부대 밑에 하고 남양동 산업은행 관사밑 정상동 유수지밑, 그 다음에 갈천동 중앙초등학교앞에 그 다음에 교가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 및 용역은 3월중에 완료하고 감정평가 및 보상을 5월까지 완료해서 5월이후에 착수해서 12월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계협동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계읍 도계4리 협동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800㎡에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 및 용역은 2월중에 완료하고 감정 및 보상은 3월까지 완료해서 3월에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도로개설 200m에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10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99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상은 토지 49필지, 건물 38동 보상을 완료하고 토지수용 및 공탁을 토지 6필지, 건물 4동에 대해서 공탁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물 강제철거는 6월중에 실시하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중에 있어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및 산책로 정비입니다. 개요는 도시공원 산책로정비는 정상동 477번지 일원에 계단설치 및 휴식공간조성해서 2억, 도시공원정비사업에 각종 공원내 시설물 보수해서 1억, 천주교 산책로 조성공사해서 계단설치 90m해서 8,000만원으로 현재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3월중에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통알림이제 운영입니다. 교통관련 시민불편사항 신고 및 건의를 받아 각종 교통시설물 고장신고의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성일자는 3월중에 완료하고 구성인원은 3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개인택시, 버스기사, 모범운전자, 교통봉사회원, 무선햄요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연중 실시토록 하고 운영방법은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역할 및 임무는 교통관련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건의이고 각종 교통시설물 상태확인, 교통혼잡지역 질서계도 및 캠페인 전개, 교통시책관련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4시간 교통알림이제 운영으로 교통불편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중앙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날과 관련해서 광산경제과하고 협의했을때에 중앙시장 주차장은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용하고 안하고는 지금.....

그날 광산경제과 업무보고때 의회에서 전적으로 주차장하고는 제2의 민원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주차장에 중앙시장 장날관련하고는 앞으로 연관시키지 않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까 건설과장님 나오셨지만 숱한 돈을 들여서 1억 2,000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 주차장에 몰아넣는 사업으로 넣을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이 있는데 상하수도 관계는 우리 시 문제니까 사업에 지장은 별로 없는데 통신케이블 하고의 업무협조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다가 상하수도 관계에 따른 것은 나중에 관망도가 어떻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데 통신케이블 관계하고 같이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쟎아요?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니까 되는데 전기하고 통신은 자기들 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데이트베이스 밑에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통신이나 한전하고 협의를 같이 해서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것이 수월한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문제인데 정라항 확장도로사업을 하면서 전봇대를 이주한해서 언론에 꼭, 우리가 언론에 나오고 나서야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느냐, 업무를 하다보면 완전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우리 시가 협조가 잘 안되어서 해맞이 행사때 보면, 좁은 도로에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을 수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지나온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협의가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 현재 거의....

처음부터 사전 계획을 세워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장날 단속 해 보셨죠? 한번 자리 잡으면 안 빠져 나갑니다. 주차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니까요. 이것이 내 주차장인줄 알고 세워 놓고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무를 처음부터 원활하게 추진해줘야 만이 이런 일들이 안 일어 난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약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신광산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신광산 그 관련은 오늘 근덕에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고 안하고는 주민들의 여론을 조성 잘 해야지만, 내가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 관계를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전체가 좋은 방법으로 하란 얘기이지 내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열심히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산림과도 해당되고, 도시과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원상복구에 관련된 부분,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관심을 안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원상복구 계획을 시멘트가 다 문 닫고 나서 집에 간 뒤에 원상복구, 물론 복구비를 예치하지만 그러나 이 계획을 바꿔야 할 때는 바꿔야 된다. 감사 때도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나무 수종이 광산이 시작된 지금까지 몇 10년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차곡히 수종을 심어서 왔다 그러면 그 수종이 우기때 수해를 막을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안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나무가 20년이나 30년 전에 세웠다 하면 지금 시멘트 광산지역에 수해가 덜 날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방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하니까 이 부분을 복구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과장님, 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민원이 한건 들어와 있죠? 자투리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봉황천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양동인가 들어 온 것이 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쓰고 나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남는 자투리땅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의 대지에 주는 것은 도시계획 선에 접한 시설에 주거든요. 거기 민원이 들어 온 사항도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선에 접해 있는 것은 저희들은 보상을 다 줬는데 나머지 남아 있는 땅도 꽤 크더라구요. 그런 것까지 보상을 다 준다면 민원해소가 일시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에 계획을 세워서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장기미집행 여기에 집어 넣어서...

보통 자투리라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투리땅은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집을 짓지 못하든가 용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 땅은 길게 되어 있으면서 일부 쓸 수 있는데도 있고,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위에도 같이 속하는 그런 땅들입니까?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접해 있는 대지에 대해서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47조에 의한 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접해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하지 않으면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쪽에 어떤 집을 수리 할려고 해도 수리가 안 되고 다시 신축을 할려고 해도 신축이 안 되는 이런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과감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빨리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잘 챙겨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도시공원 및 산책로 정비, 이것을 하시겠다고 해서 3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 전부 동지역 안에만 다 들어와 있네요.

산책로 정비하는 2개는 동지역이고 나머지 공원내 시설보수 하는 것은 삼척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정비하는 것은 일단 2군데는 동지역입니다.

공원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 산책로 정상동 여기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쪽에서 남양동으로 철길 쪽으로 내려오는 그 노선이고, 그 밑에 천주교 거기는 제일극장 앞쪽에서 천주교 올라가는 계단 설치하는 그 2곳입니다.

그 중간에는요?

공원정비 이것은 각종 공원내의 시설물이라든가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역도 누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한다.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나가서 건의한다고 할때 현지를 파악해서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필요없는 데에도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 선상으로 좀 몰아서 가세요. 제가 봤는데 우리 삼척시의 예산중에서 전부 동지역에 쓰여진 예산이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면적은 읍면지역이 훨씬 더 많고 한데 왜 이쪽에만 집중투자를 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바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농통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역도 같이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쪽에만 자꾸 집중 투자되면 읍면지역은 점점 더 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차라리 그대로 남아 있으면 오히려 투자가 되는데 합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수치를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나 이런 단위의 인구는 자꾸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원도 인구가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여튼 참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중에서는 물론 주거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둘째는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여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사람이 쾌적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이 세가지 충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도 한 곳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전부다 쓰고 나면, 지역에 도로 포장을 하나 해 달라는 것도 안 되고 아껴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느 지역은 삼척시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깊이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시내버스 적자 손실보상을 해 주면서도 어떤데는 농민들이 촌에 버스를 변경해 달라 그러면 적자난다고 안 간단 말입니다. 시내버스 관리를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시내버스 운송업자들과 해서 겨울철 같은 데는 언덕이 높아서 못가면 미로를 돌아서 갈 수 있는 노선도, 여삼에서는 겨울에 재를 못 넘어 다니쟎아요? 그러면 그 다니는만큼 노곡에 오는 버스가 여삼을 들러서 가게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 쪽이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니까 겨울철에 운행 자체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촌에 차없이 한번 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버스마저 안오니까 볼일을 못 본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지난번에 담당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경관조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관광지 주변에 소교량이나 다리 이런데는 야간조명을 줘서 어둡고 이런 것은 바뀌고 환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지금 삼여고 넘어가는 남양동 다리가 조명이 되어 있쟎아요? 우리 죽서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는 궁촌이라든가 덕산이라든가, 맹방해수욕장 주변에 작은 아치교 같은 데를 조명을 주게 되면 확실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주변에 야간 조명을 같이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위탁관리는 우리가 중앙시장 주차장 같은 데에 지체장애인들이 하는 주차장이 있죠?

예.

여기는 어차피 지체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차게이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편하게 주차관리를 할 수 있게, 카드를 집어넣든가, 그 차 번호를 입력하든지, 요즘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있쟎습니까? 그런 게이트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도계 협동아파트공원 주차장조성공사,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아파트에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

아파트 안이 아니고 아파트 주변 도로변입니다.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은 아파트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협동아파트 안에는 다 되어 있고, 밖의 주변 도로변에 주변에 공안지가 있어서 석공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니까 105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12억 5,000만원, 도비가 5억, 시비가 88억 이렇게 되어서 성남리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보조요율이 틀에 박힌 것으로 내려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더 내려 올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올해 마무리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105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5억 5,000만원이면 전부 마무리입니다. 현재 기 투입한 것이 99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보상비까지,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올해 시설비 보상 다 나가고 나서 도로 계획하고 있는 남아있는 공사비가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 보조요율은?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을 건의해서 받아 온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 기준은 아닙니다.

읍면지역이나 우리 시내 지역도 낙후된 지역이 많쟎아요? 아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 누가봐도, 그런 지역을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면,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원덕 같은 데에 가보면 옛날 구 장터 같은데, 삼척시내를 말하자면 의회 옆에 성내리, 옛날 장터, 장소도 있고한데 전통가옥도 별로 없고, 좀 낙후되어 있다든가, 어떤 동네에 가보면 그 지역을 정비해서 문화마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도 피해를 덜 보고, 다시 그 땅을 확보해서 집을 지을 수 있고,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 성남문화마을 사업은 거의 끝나 가쟎아요?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니까 차기 연도에 삼척시 관내에 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문화마을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치가 8동으로 되어 있죠?

올해 계획이 8동입니다.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올해 계획하는 것은 38국도 주변.

38국도면 어디죠?

미로에서 도계 올라가는 주변입니다.

정비 20개소 그 쪽입니가?

국도변이죠.

국도변 전체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전체적인 것을 봐서....

그것을 한부 저한테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공원 산책정비를 얘기하셨는데요. 현진에버빌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이 주소가 거기 입니까?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양동 쪽으로 내려오는 그 길....

예, 철길로 해서 내려오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진에버빌 회의석상에서 주민의 몇 사람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을 들고 차라리 공설운동장 광진넘어가는 길 있쟎습니까? 거기는 엄청난 분들이 운동을 많이 갑니다. 거기는 정비가 안 되어 있쟎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획을 했는데 제가 와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한다면 다른 장소에....

어디를 반발한다고요?

현진에버빌 쪽에서 해야되니 말아야되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다들 차로 장봐서 오고, 내려가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될까요? 절대로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예산이라면 봉황산 산책로 식으로 해서 가다가 쉴 수 있게, 광진 산책로에 의자도 몇 개씩 놓고 지금 이것을 해 달라고 시에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에버빌 거기는 정말 아닙니다.

안되면 하여튼 위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넘어가는데 공설운동장에서 넘어가는 산책로를 정말 도시교통과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름다리도 발주 해 놓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정비를 해 주십시오. 오래전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욱 부의장, 정진권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 업무총괄을 담당하게 된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더욱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총 10건으로 주요시책 3건, 주요투자사업 5건, 수범 및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으로는 총액 5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9억 8,900만원, 도비가 9억 9,400만원, 시비가 21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현황으로는 총 5건으로서 사업비 5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에 10억 7,000만원, 계속사업 2건에 3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사업량 7개 읍면동에 36동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 내역으로는 도비 비율이 15%, 지방비에 시비가 15%, 주택기금이 40%, 재정투자기금이 20%, 농어촌진흥특별기금이 10%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동당 4,000만원의 융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으로는 연리 3.4%이고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6동에 1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2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겠고, 2월에서 4월까지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전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착수 및 현장지도를 해서 내년도 6월중에 사업완료 및 결산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빈집대상은 총 192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60동을 철거하고 올해 2007년도에 60동, 2008년 이후에 72동 해서 192동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60동을 철거하고 올해 2007년도에 60동, 2008년 이후에 72동 해서 192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정비할 대상은 총 60동으로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동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달에 빈집현황 및 재조사, 세부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겠고 3월, 4월에 소유자 동의서 징구, 자진철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11월까지 사업착수 및 현장지도를 해서 12월중으로 사업완료 및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은 2007년도 강원도민체전 맞이 깨끗하고 밝은 도시환경 조성 및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환경 인프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삼척시 관내 전신주 및 교통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30개소로서 전신주 910개소, 교통신호등 및 지주가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 노선별, 색상별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정구호 및 로고 활용 등으로 해서 디자인, 설계, 용역 완성품이 제작 되는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2월에 디자인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이 완료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사업추진 및 완료를 하겠습니다. 6월에서 12월까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서는 지금 현재 지구지정 현황이 도계지구, 당저지구, 호산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도계리 248번지외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4,500㎡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외 9개 사업, 1,423m가 되겠습니다. 당저지구는 당저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6,545㎡가 됩니다. 도로개설외 2개 사업, 430m가 되겠습니다. 호산지구는 원덕읍 호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46,480㎡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외 3개 사업에 1,060m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사업 추진으로 도계지구가 계속사업 추진이 되겠고, 신규사업 지구로서는 당저지구와, 호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지금 실시용역이 완료되고 2월 13일 입찰에 부쳐져서 5월 13일까지 실시용역 입찰에 들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 지구는 당저지구, 호산지구는 지금 강원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에서 4월중에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2007년 3월에서 12월까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진기간이 2004년부터 시작된 금년도가 4회째 계속되는 사업이 됩니다. 총 사업량은 10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2006년도까지 27동에 보조지원 1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총 사업비로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에 강원도 경관주택 사업물량 배정요청을 받아서 4월에 삼척시 경관주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읍면동 및 관내 건축사 사무소로 홍보공문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10월에 경관주택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지확인을 해서 11월에 삼척시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관 심의의결해서 최종 결정하고 보조금 신청 및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물량은 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동당 1억원으로서 전액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시행지침을 시달하고 3월에서 4월 부지확보 및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서 11월까지 공사착공 및 공사추진지도를 해서 12월중으로 공사마무리 및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공사착공 및 공사추진지도를 해서 12월에 사업 마무리 및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대상이 20세대 이상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에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사업대상단지를 선정해서 4월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교부결정을 하겠습니다. 5월에서 11월까지 사업착수 및 지도를 해서 12월중으로 사업마무리 및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불법 및 음란·퇴폐 광고물 정비·단속의 지난으로 도시환경 정비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광고물 정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제한하되 보상대상으로 불법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명함형도 포함되겠습니다. 참여대상으로 삼척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일정량의 불법광고물 수거시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추진하게 되겠고 보상대상 광고물로는 불법 부착 현수막, 벽보,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기준으로는 종량제봉투규격 2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경우에는 1장당 2내지 3매씩 지급하고 벽보는 10장당 2매, 전단지는 50장에 2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 건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삼척소식지나 홈페이지,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신고민원 One-Stop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종전에는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한하여서 하던 것을 2005년도 11월 8일에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전지역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행민원 건축신고 서류 및 도면일체를 작성해 주고, 시행방법으로는 민원상담접수를 해서 신고도서 대행 작성을 접수해서 공사진행을 시키고 공사완공 후에 민원 전화 통보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후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까지 건축물대장 대행 작성까지 건축물 보존등기, 취득세 납부 등에 이런 행정절차를 일련의 과정을 공무원이 대행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도 역시 2007년도에 차질없이 주민들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열심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이 업무를 연속적으로 해 오다가 진급을 하셨으니 잘 아시겠죠. 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타이틀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인데 과거에는 동지역이 해당이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동지역은 해당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가지 지역과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 쪽 지역에 한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이라든가 빈집정비가 대상되는데 현실적으로 시가지 복판에 공가라든가 이런 정비차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중심가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같은 동지역인데 외곽지역에 이런 집들이 많은데 60동이라면 시가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받아서 2007년도에 사업을 한다.

예. 그래서 총 192동이 있쟎습니까? 받은 192동 중에서 우리가 60동은 2006년도에 정리한 부분이고 2007년도 올해 60동 해서....

2007년도 많이 들어오면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더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자연친화형 경관주택 건립,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면 몇 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10동입니다.

얼마 됩니까?

1동에 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정말 주택을 잘 지어서 다른 집들하고 차별화, 아름다운 경관주택을 지으면 500만원씩 지원을 받구나 하는 그런 붐을 일으켜서 보다 더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보통 얼마씩 들어옵니까? 10동하면 10동이 모자라느냐, 소화시키기 바쁘느냐...

10동을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06년까지 27동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5동을 하고....

2006년도만 27동.

아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 27동을 했느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5동, 2005년도에 14동, 2006도에 8동 이렇게 했습니다. 신청이 실지보다는 많이 안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끔 되었단 말입니다.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인데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많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억울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해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공정성을 기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힘있는 사람이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다 해 주지 말고 공정성을 따져서 진짜 여기를 먼저 대상지로 여기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얼마전에 4.9°의 지진이 발생했죠? 거기에 대한 전국대비해서 삼척시는 어느 정도 설계에 반영시키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6층이상이 내진설계가 기 시행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건축법이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법을 3층 이상 건물로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되었는데 그것이 되면 그것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관이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줘야지 인명피해가 발생이 적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가서 급히 하다보면 인재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건축과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농촌주택 빈집 철거문제, 이것이 동당 50만원씩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50만원 가지고는 철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선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면 나머지 이것을 건설폐기장에 치우는 비용이 같이 따라 들어가야 안됩니까? 도저히 사업이 되지 않아요. 이 금액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82년도부터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북한하고 접전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신분자의 은닉처를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제공되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철거를 하자면 어떤 업자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맡겨주면 공식적인 비용은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더 추경에 늘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실비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도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어떠한 지구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실시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직접 그 지역을 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봐야지 설계가 되는데 설계업체가 어디 선정되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슬라이딩되는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를 건드리면 우리 주택과가 앞으로 그 문제 해결의 키를 잡아야 됩니다. 거기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계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쪽에는 절대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던가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를, 설계가 나오거나 설계하기 전에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공공주택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되어 있는 30세대이상 상하수도, 담장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가능한 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지붕수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지원 대상은 이렇습니다. 단지 내에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그 다음에 경로당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 등....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계에 짓다 말은 동부아파트 있죠? 그것은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골칫거리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알고 있는 사항은 2005년도 11월 현재 3년 1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동부 대표에 수차례 변경을 내려서 우리 시가 몇 번 방문하고 했지만 사업의 재계의사가 표명되지 않고 현재 법정 소송중인데 그 사항이 지난주에 8일인가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동부의 어떤 실제 소유자라면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다시 명의변경을 해야되겠다라고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시를 한번 방문해라. 우리가 다시 한번 진행여부를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누가 소유다라는 것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소송 진행이, 1심에서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것입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실제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물권하고 기 투자되었던 동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공방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같이 비화되어 있습니까? 법에 계류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쌍방간에 토지소유주는 내 땅만 가지고 인정을 하고, 지상물권에 대해서는 전에 투자한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정리가 안되니까 실제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겠네요?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지상물권에 대한 채권자들하고 그런 관계가 정리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야지만 진행여부를 진행시키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계 지역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심거리이고 아마 우리 삼척시에서도 제일 골치아픈 그런 사업장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한 지역에 남아 있으므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보기 흉한 흉물로 변해가고 있고, 3년이상 세워 놓으므로 인해서 고층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건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시에서 두 소송간에 있는 두 사람을 한번 직접 시로 불러서 중계역할을 해 볼수 있는 것은 안됩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한번 방문하게 되면 혼자 오지말고 다른 채권단을 같이 동행해서 와라. 한번 불러서 그렇게 중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헌 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내가 질문을 한번 한 것이 있는데 이주민들을 위해서 서울이나 아니면 귀농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려면 우리 시가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 없쟎아요? 그 재원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귀농하거나 주택이 없이 농촌에 살러 오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려면 융자나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주고 있쟎아요?

그렇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오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아니고 사업 실패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제도를 만듬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안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세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건축물이 올라가다가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던 건물이 덕산에 보면 골격만 서 있다가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건물을 민박으로 쓰고 있고, 임원에 가면 버스터미널 옆에 아파트 신축을 10년 가까이 묵어 있다가 아파트가 다 올라 갔습니다. 내부만 남아 있는데, 도계에 보면 그런 아파트가 있고, 도계에 한 2개 있죠?

그렇습니다.

정라진에 주훈아파트가 있고, 이것이 빨리 몇 개만 해결이 되면 삼척에 불량건물인 흉물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훈아파트는 법적인 관계가 끝나면 경매가 들어가든지 하면 우리 시가 사야 됩니다. 이것은 건너불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던 아파트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훈아파트는 법적인 관계는 어디까지 도달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공자가 실질적으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주민들하고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서로 쌍방이 소송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이주자의 입주민들이 시공자를 공사를 진행 안시켜 줬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소송을 했는데 지금 시공자의 건물물권이 인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소송관계가 정리 되어야지만 진행여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관계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되는지 일정을 모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을 알아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시가 사서 그 쪽에 조선소가 온다든가, 그 찬스를 이용해서 활용가치를 높힐 수 있으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가 끝나고, 혹시나 경매가 들어가거나 건축주가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시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시가 건축을 다시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관도 좋고 해서 조선소 관계되는 업소가 와서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을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 도계에 있는 건물, 동부아파트하고 옛날에 2동이 있는 것, 그것도 법적인 절차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가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불량건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직원 현황은 15명인데 현원이 11명,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건수는 13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총액이 56억 3,500만원, 국비가 23억 4,000만원, 도비가 7억 7,000만원, 시비가 25억 6,1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5건에 272억 1,600만원, 여기에 신규사업 1건에 2억 8,000만원, 계속사업 4건에 26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23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 육교 등 시설물이 92개소, 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해서 건축물이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관리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 상하수도, 건축물, 기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설물에 대해서 6월, 12월달에 년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월 1회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해빙기나 우기등 재난 취약 시기에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소방서, 경찰상황실과 연계해서 비상연락이나 출동체제를 항상 확립해서 사태가 발생했을때에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신속하게 수습 및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47개소 기관단체에 배부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단체장을 주축으로 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태세를 항상 확립하도록 하고, 4개분야에 대해서 재난대비 자원을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시민에 대해서 안전문화 정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지역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14개 기관이고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 공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식이나 관리대상 등을 통일하도록 하고, 부대, 민간단체, 중기협회 그 외 산악구조회 단체하고도 연계해서 지역 협력체제를 확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 자율방법협의회가 19명이 구성되어 있고, 읍면동 지역자율방범단이 12개단에 38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고 자율방범단에 대한 교육 및 재난대비합동훈련을 연중 실시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복구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능력배양입니다. 충무계획은 18개 분야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을지연습은 8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39개 직종에 대한 인력동원도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계획은 2월달에 수립해서 3월달에 배포하도록 하고 을지연습은 5월달에서 7월달에 사전 계획수립 및 준비해서 8월달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는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총 자원은 214개대에 5,639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대가 179개대, 직장대가 34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교육대상은 1,582명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작업은 6월달과 12월달 년 2회를 하고, 민방위 교육은 년 1회, 종전에는 8시간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시간이 줄어서 4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장은 통·리장이 되겠습니다.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도 6월과 10월 년 2회 실시해서 안보의식 고취와 생활민방위 영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주요투자사업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 시가지 하고 사직지구가 되겠습니다. 시가지에는 펌프가 10대, 사직 8대해서 18대가 되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시가지 사업비가 270억, 사직이 210억해서 전체 48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8억 3,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가지는 3차분 실시설계를 2월중에 해서 3월달에 계약 및 착수를 해서 12월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2차 사업까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이 공동도급업체 계약상에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연되어서 공사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주 중에 공동협의가 완료되어서 아마 3월중에는 무난히 추진되어서 지금까지 미진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그 다음, 사직지구가 되겠습니다. 2차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2월중에 실시해서 3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진도가 1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공사는 정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관계가 있는 이것은 큰 문제없이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후진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위치는 교동 2통이 되겠습니다. 후진지역인데 배수암거 시설을 382m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2,400만원입니다. 국비가 33억 2,400만원, 시비가 14억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장하고 조사설계를 3월중까지 하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편입용지 사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을 계속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우기전에 완료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수해복구 조기 마무리입니다. 작년도에 수해를 입은 것이 110건에 복구비가 222억 1,2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7월에 입은 호우 복구 공사는 준공 73건으로 85%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계속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에 있었던 태풍 산산과 10월의 풍랑복구는 1,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급적 우기전에 마무리해서 재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재해지도 제작 보급인데 대상은 해안마을 1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6개마을, 2006년도에 4개마을, 10개소가 기 제작되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되어 있고, 금년도에 4개마을, 내년도에 4개마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갈남, 작진, 호산, 고포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3월중에 착수를 해서 7월중에 완료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119지역대 및 의용소방대 청사 확충 관계입니다. 신기 119지역대 증축은 현재 1층 50평이 건축이 되었고, 2층 15평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의용소방대는 부지 100평에 건평 40평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기가 8,000만원, 도계가 2억 해서 2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신기에 증축하는 문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되면 3월달에 착수해서 6월달에 완공할 목표로 있습니다. 다만, 소방차량이나 구급차 배차관계, 인력배치관계 이것이 소방본부나 삼척소방서하고 협의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인력배치나 장비배치가 정상적으로 안되거나 시기나 좀 늦어진다 그러면 증축하는 부분은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계의용소방대 신축관계는 2월,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평생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하고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어린이인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으로 3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동지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31개소를 하고, 2단계로 읍면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및 홍보물도 3종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끝으로 생활주변 긴급안전 위험요소 해소입니다. 재난위험이 있는 수목이나 기타 생활주변의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요인의 민원이 접수되면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적절하게 투입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지역이 침수가 4번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삼척시내는 태풍으로 인해서 2번이 왔는데 이 지역은 4번이 왔습니다. 우기철에 만약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큰 난리가 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부지문제를 빨리 긴급하게 확보를 해서 우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태풍 루사, 매미를 겪으면서 루사때는 통신이 전체적으로 다 두절이 되었쟎아요? 그래서 재난상황 관리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을 훈련중심의 행정체계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한번 주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재난이 오거나 재해가 왔을 경우에 원덕이나 도계나 근덕이나 할 것 없이 센터에서 중앙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그때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위성체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고...

통신이 두절되었을때.

예, 위성전화로 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중앙이나 시 본청이나 읍면동까지 그런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악지구나 이런 데에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이 있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읍지구다 그러면 마읍출장소하고는 연결될지 몰라도 개인적인 주민이나 이런 것 하고는 체계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 권장을 해서 아마추어 무선통신 시스템을 작동하더라도, 여기서 나가면 늦으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훈련중심의 행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 보고가 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보면 재난관리 민간단체의 활성화 유도 3개 단체에 여기 아마투어 무선햄 이런 조직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항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일반통신을 이용하지 말고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12개 읍면동에 전부 배치를 시켜서 중심이 시청이 되어야 되니까, 본청에서 훈련을 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장비를 하나도 쓰지말고 무선 통신으로만 훈련을 해 보는 것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머리가 시끌벅적한 과에 오셔서 업무를 추진할려면 골이 좀 아플것입니다. 그러나 잘 해 주십사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라 하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과가 생겼고, 예방이 우선이고 발빠른 대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수습을 빨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중요한 연속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나름대로 자리를 떠났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배수펌프장 관계를 우선 먼저 물어볼께요. 2006년 1월에 해서 2009년 1월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완공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1년 1개월이라는 세월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2년 동안에 지금까지 못한 1년의 공정까지 같이 합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겠냐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전에 한 1년여 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도급업체간에 하도급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 주 중으로 완료가 되면 남아 있는 것은....

과장님이 맡았던 새로 오셔서 이것을 차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보실 때 3년에 할 수 있는 공사를 2년에 해야 된단 말입니다. 2년 동안에 불실이 없이 주민들의 무엇을 지켜보느냐, 사직은 늦게 출발했는데 빨리하고 여기는 빨리 출발했는데 시가지는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과에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2년만에 공사를 빨리 했을때에 3년째 수해가 난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것도 되쟎습니까?

예.

과연 3년에 할 수 있는 공사를 2년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 시공이 불실이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짚어 본 것에 의하면 현재 2년 이내에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간 6, 7월에 우기로 인해서 새로운 공사가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없다면 2년내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표연도에 완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사직배수펌프장 관계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보상관계입니다.

보상 안된 부분이 세 집이 있죠? 어떤 이유에서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보상이 안 된 것으로....

만약에 이 사람들의 보상체계를 갖춘다 그러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직접 편입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그 외 만약에 한다면 어떤....

그 외는 직접 편입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수지 안에 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광우씨인가?

예, 이광우씨입니다.

그 집을 짓게 된 동기는 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 것을 얘기하면 뭐 합니까? 필요없고, 96년 6월 15일에 건물보상 추진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6동을 보상하고 나머지 3동은 보상이 이유가 침수지역으로는 재해위험지구로 고시가 되어 놓고는 집이 새 집이라고 해서 안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새 집은 수해를 안 입고, 헌 집만 입습니까? 시가 이런 행정을 하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집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인지 과장님 혹시 계획을 세웠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장 답사를 다 못했습니다.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집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배수펌프장 내에 그리고 똑같은 침수지역인데 거기에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집이 세 채가 다 새 집입니다. 헌 것만 좋아하고 새 것은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하고 집은 헌 집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가지 배수펌프장 문제, 2년내 하여간 저는 지켜 봅니다. 행정이 1년이라는 딜레이를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지진해일 재해지도 제작 보급, 제작 보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면 지진과 해일, 수해, 산불, 너울성파도 이런 것이 예측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훈련 계획도 사전에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시가지 사직지구 배수펌프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과장님 여론을 잘 수렴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을 해소 해 가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김인배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도계 상습침수지역인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데 자격이 미비해서 지정이 안되었다고 한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상습침수가 되는데 자격이 미비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다. 지정이 안 되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을 헐어서 이주를 시켜 주느냐, 도대체 이유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할려면 일정한 면적이나 피해량이나 일정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조금 미달되어서 아마 지구가 안 된것 같고요.

본론적인 얘기를 하지마시고 아까 보니까 몇 동이 도계지역가 침수지역이 지정되었습니까?

52동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구가 물량이 적어서 안되었다.

면적이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52동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정이 안 된 것으로 봤을때....

지정이 안 되었으면 지정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안 시켰을 것이냐 정말로 자격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이냐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이다 이겁니다. 지정을 안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되었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박병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빠져 나갈려고 자격이 안 되어서 지정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직무유기를 했으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사를 다시 해서 결과를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행정적 파악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못 보셔서 그런 점이 있겠는데 도계에 가면 도계광업소 도계갱 뒤편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위의 갱석장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거기에 금년도에 옹벽공사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거미줄로 바위 들기나 한가지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나아서 하는데 그 산이 전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계지역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매미나 루사와 같이 그것 보다 적은 비가 왔을 때에도 밀리면, 새로 집을 지은 주공아파트와 민가쪽 그 쪽으로 향해서 물길을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된 물길을 막아줘서 그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척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하고 이것을 광해방지사업단을 방문해서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를 빨리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그 광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랬을 경우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도계지역에 재난안전에 관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면을, 우리 도계지역을 봤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피해가 거의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셔서 현장을 보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을 방문해서 그 문제를 협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0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