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오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도시관리계획 2차 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오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과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가, 운남, 하남, 임곡, 첨단1·2, 비아 출신 유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7년 첫 회기인 제15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찬성하지만 일부 우려되는 바가 있어 노선 변경과 지선 건설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광주시는 사업비 1조 6,098억원을 소요하여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였으나 적자누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호선 건설 당시에도 우리시의 방사환상형 도시구조로 인해 동서노선의 효용성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도로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지방비의 투자비율이 너무 높아 지방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할 방안으로 2호선을 순환선으로 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교, 광주역, 버스터미널, 경기장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운행함으로서 연계수송에 따른 1호선 활성화와 더불어 지상고가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일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2호선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시민편익에 따른 간접효과가 연간 1,468억원에 이르고 생산유발 및 임금유발효과 1조 876억원, 고용창출은 1만 5,949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당초 2호선 건설이 1호선의 적자를 해소하고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운행하여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광주시의 발표에 반해 또다시 1호선의 수익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시 발전의 중장기적인 측면은 배제된 채 동서노선인 1호선을 중심으로 구 도심권만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2호선을 건설한다면 결국 지하철 이용인구는 우리시 인구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적자운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따라서 본 의원은 시청역에서 우산·월곡 5만명, 운남·신가·신창지구 10만명, 하남 2·3택지, 하남공단 5만명, 수완지구 10만명, 첨단지구 10만명, 유동인구 10만명 등 50만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산업단지까지의 지선을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가로 건설되는 2호선의 지선은 당초 예산에 비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으나, 급속도로 확장 되어가는 서부권을 2호선의 시청역과 연결함으로서 50만의 인구가 1호선과 2호선을 동시에 교통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3호선과 2호선 지선과의 연계를 통해 초광역적인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신도심간의 교통 소통을 통한 신광주 메트로폴리탄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대표적인 산업인광산업과 하남공단의 백색가전 유치, 자동차 산업 유치 등 우리 시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재정적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면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2호선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시 지하철의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2호선의 구간 변경 및 지선의 건설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회운영위원장 진선기 의원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해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을 위해서 위원 수는 6인 이내, 활동기간 1년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주요 활동 사항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각종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사 및 활동, 아시아 문화수도로써의 위상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의 방안 제시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감시와 지원 활동 등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원활한 특위 활동을 위해 위원 정수 “6인 이내”를 “7인 이내”로, 위원 선임에서 위원 “4인 이내”를 “5인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교육사회위원회 송재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준에 의해 도로,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하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중ㆍ소규모 사업에도 확대 실시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발과 자연환경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에 맞춰 가정용 하수도 요금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ㆍ영업용은 5단계에서 일반용 4단계로, 욕탕용은 4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조정하는 등 요금체계 개선으로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기간내에 추진해야만 하는 법정의무사업인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에 대비한 부족재원의 마련과 함께 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여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 중 공공성이 높고, 인상효과가 큰 가정용 인상요율을 평균 14.6%에서 9.8%로 조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업종간 인상요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ㆍ시행으로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지침에 따라 현행 요금체계를 5종에서 4종 이내로 통합하는 한편, 사용 용어의 정비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의 개선은 물론, 업종별 요금을 시대환경의 변화에 맞게 실사용량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돗물에 대한 평가가 수질 뿐만 아니라 수돗물과 관련된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 위원회의 기능 중 “수돗물 수질향상 등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까지 확대하였으며, “수돗물 검사실시 및 공표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선정” 등을 추가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기능직 신규임용권이 지역교육장에게 있으나 여건상 지역교육청별로 독자적인 신규임용이 곤란하여 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임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은 시교육청, 승진임용은 지역교육청으로 하는 한편, 교육장 소속 기능직을 포함한 8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권한을 일반직은 7급 이하, 기능직은 6급 이하까지 확대 위임함으로써 인사권과 감사ㆍ징계 권한을 강화하여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교육장의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사항이 불분명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등 교육자치시대에 걸 맞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재정비(2차)]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9.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구.송원학원 산하 각급학교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