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영기획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라진구 실장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년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과 고용불안을 비롯하여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살리고 서울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효율과 성과중심의 창의시정·창의실행의 원년입니다. 창의적 제안과 그 실행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정 전반에 창의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창의적인 업무개선, 투자·출연기관 창의경영 지원, 조직·인력의 창의적 운영,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시민고객 가치창출의 시정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분야의 사업들도 모두 포괄하여 경제 살리기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때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처음으로 개최된 제165회 임시회에서 경영기획실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경영기획실에서는 주요 정책결정 전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목표로 민선4기 시정이 출범해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전폭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민선4기 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창의시정·창의실행의 원년으로서 창의적인 시정운영을 통해서 시민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세계1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에서는 창의시정을 시정 전 분야에 확산시키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켜서 시 공무원 모두가 업무를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창의시정의 선도자, 그리고 지원자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통합재정 개념을 도입해서 총 8조 3,740억 원의 재원 중 85%를 상반기 중 발주하는 등 조기 집행하고,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1조 1,000억 원을 절감해서 절감된 예산을 경영 활성화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경영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1월 5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장석명, 경영기획관 신면호, 기획담당관 윤한홍, 법무담당관 이정호, 창의혁신담당관 서정협, 재정분석담당관 김영성, 교육지원반장 박기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김배영·김영로·김원태·김정재·김진성·김철현·김철환·김황기·나주형·부두완·윤정용·정연희·진두생·최병환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은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자치법규로서, 시민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이에 대한 관심과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주요 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시장이 집행과 관련하여 제정한 규칙 등을 의회에 통보토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규칙 등이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어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규제하는 것에 대하여 상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집행기관이 규칙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입법과정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제고시키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규정한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제·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되, 규칙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례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 심의를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배려하여 주신 데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이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아주 시의적절하고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규칙 등이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을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사후 심사함으로써 의회의 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서 시장에게 직접 위임하는 사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한 규칙과 법령에서 직접 위임받아서 정한 규칙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볼 때 조금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에 보면 개정안 중에 행정입법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후에 이를 소관 상임위에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모호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체 판단하시기에 이 시발점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지요? 10일 이내로 해놔도 문제 될 것이 없나요, 아니면 다른 법률용어로 “지체 없이”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법률용어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기 시발점이 모호한 상태에서 10일 이내로 해도 무방한 것인지, 내부에서 검토해 보실 때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판단컨대 이 사안은 우리 행정규칙도 행정내부를 규율하는 사항이지만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명확하게 해 주면 더욱더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한다든지 이런 데 혼선이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소 보완되는 것이 좋은데 현행 그대로 가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 노력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입니다. 김현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규칙이라는 것이 시민생활의 1차적인 법규인 만큼 그런 감시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규칙 등이 조례를 위반해서 시민의 그런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범위라든지 규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지나 이런 것들은 매우 합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개정안 부분에 다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시기적인 부분이 지적이 되고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10일 미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미 제출시에 사유를 상임위에 통지하는 시한도 물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항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규칙들이 계속 이렇게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개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검토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부행정 시스템상 가능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지현 위원님께서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포괄적으로 사후에 규칙이 여러 가지 시민생활에 어떤 부작용을 미쳤을 때 시정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김현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을 그대로 채택해도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와 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창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기본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입법 중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와 관련한 법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사항이 본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예외조항으로 신설하려는 것이고, 규칙 등 행정입법의 상위법규는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률을 법령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제14조의1”을 “제14조의2”로 하며, 안 제14조의1제1항 중 “규칙·훈령·예규·고시등이”를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1제1항 및 제3항 중 “법률”을 “법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4조의1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의1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4조의2제2항에 “제1항의 제출항목 중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규칙 등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신설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나머지는 김현기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창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발의하신 김현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나재암·김덕배·김배영·김영로·김원태·김인배·김정재·김진성·김현기·김황기·나은화·나주형·류관희·박희성·배대열·성무원·송주범·안희옥·양영식·오신환·이남형·이대일·이윤영·이종은·이지철·이진식·정교진·정병인·정연희·조달현·조천휘·진두생·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허준혁·홍광식 의원 발의)

성동구 출신 정승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언에 앞서서 경영기획실장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안과 유사한 사전용역심사 제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학술용역의 경우는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직접 결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술용역의 경우는 사전에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한 후에 설계용역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전용역심사 제도가 있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은 크게 대분류하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대분류 할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불필요한 용역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고, 또 기술용역심사는 초기단계로서 정책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1차 거르고 2차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에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술용역의 경우는 투자심사라든가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학술용역의 경우 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50분을 풀(pool)을, 그러니까 위원 풀을 구성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사안별로 이렇게 아홉 분 이내로…….

외부인이지요, 50명이라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풀로 전문가 50분을 일단 지정을 해 놓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지정을 하나요?

네, 시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풀이 250명…….

이것도 시장이 선임을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명과 250명의 전문가들은 어떤 기간 동안 선임을 하게 됩니까?

기술용역의 경우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시장이 임명한 전문위원이 현 시장 체제에서도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선임돼 계신 분들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의 총예산 규모는 16조 9,200억 원이고 이중 투자사업비는 7조 6,8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1%를 투자사업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 중에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본 조례안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으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용역은 용역비 예산에만 그치지 않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본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의 첫 단추인 용역은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시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용역시행의 타당성 결정을 시 집행부에만 일임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자는 나재암 의원 외 3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시 집행부의 시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용역의 타당성 심의에 대해서 나재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위원회 제도는 물론이고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한 또 다른 용역심의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충분히 연구해 보았는지 우리 모두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례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역의 심의대상입니다. 조례안대로 용역심의를 진행할 경우 2006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693여 건의 학술용역·기술용역이 심의대상이 됩니다. 이는 1년 업무일 260일을 기준으로 연중 매일 약 2.7건의 심의안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심의위원은 전적으로 용역심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업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 입장에서 하루에 평균 2.7건, 그것도 연중 매일 심사한다면 전문적인 심의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용역심사에 대한 의욕이 앞서 나머지 부결시켜야 할 용역을 통과시키고, 시민생활에 긴급한 용역을 부결시키는 잘못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매일 열려야 한다면 이는 상설위원회로 행정기구화 되어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다수의 시민이 동의하는 훌륭한 제도와 시스템도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행정의 효율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얘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의 성격입니다. 이들 기술용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서울시 기술용역의 대부분은 사업시행이 이미 결정된 후에 사업시행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책임감리 등에 관한 용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중인 사업의 설계용역 등을 본 조례안의 규정처럼 용역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용역의 타당성 여부를 재결정한다면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많은 혼선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 기술용역은 용역과업 범위의 적정성, 기술적 미비점 발견,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기술적, 실무적 측면에서 미비점 보완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사업시행 여부의 타당성을 원천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위원회의 성격과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요청되는 경우, 주민의 의사반영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사전용역심사위원회는 이중 시정 각 부분의 구체적인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에 위원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의 의사반영이나 이해관계 조정, 중립적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하는 위원회에 시의원이 다수 참여하는 것은 시의회와 의원 본연의 직무와 다소 관련성이 덜하므로 일률적으로 시의원의 위원회 참여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견제기구인 의회에서 직접 외부위원 6명을 유치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입니다. 조례안은 심의위원회를 위원 1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학술·기술용역의 심사대상은 시정 각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15명의 고정된 소수 위원으로 심의할 경우 대부분의 심의안건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집행부의 일방적인 주장과 논리를 심의위원회가 통과의례식으로 인정해 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례안의 사전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조례안의 내용 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위원 수, 위원회 성격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학술용역심사회의,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기술용역타당성심의 등 추진하여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자체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부적합한 용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용역사업 선정이 객관성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갖는 보다 좋은 제도적 장치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심의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 약 300여 명을 집행부에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보류할 것을 제안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승배 위원,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사숙고의 심의를 하자 그런 뜻에서 보류말씀이 나왔는데, 보류는 동의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질의과정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 질의 먼저 받고 난 연후에 정승배 위원의 보류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각종 조례를 많이 이렇게 7대 들어와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기술용역 같은 경우 설계용역을 심의를 하는 것은 이것을 설계용역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심의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업을 할 때 무슨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한강르네상스 이런 것을 건설할 때 당연히 공사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의대상에 포함됐는데 이것은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도 충분한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이 조례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우리 서울시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조례안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괜히 가만히 있던 사람이 한 건 하자고 조례안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 운영과정에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꾸고자 이 조례안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대부분 선례를 참고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시다시피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양시, 청주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보완하는 방법이, 광주시·제주시·고양시·청주시·대전광역시나 울산광역시처럼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안했던 것처럼 위원회 1개 운영할 때마다 조례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 밑에 이러이러한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형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서울시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들여다보자, 혹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자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그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대기류로 흐르는 것보다는 저는 분명하게 가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서울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았다, 아까 학술용역, 기술용역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계시지만 심사규정 있는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자문위원 선정기준이나 심사기준, 어떤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지?

자체 방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두십시오. 규정을 두었으면 이런 조례안이 등장할 필요가 없고, 설령 나중에 저희들이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둔다손 치더라도 그 위원회 하에 이런 유사한 규정은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학술심사를 위한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가 그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어떻게 심사를 하고, 250명 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보여줘야 의원들이 더 이상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안 갖지요. 전혀 노력은 하지 않고 “열심히 잘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시고, 설립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주특별자치도나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할 일이 없어서 이 조례안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접근방식을, 발상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재암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의 취지를 반영시켜서 우리 서울시 학술용역이나 다른 용역과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부탁을 저는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위원회를 많이 만들고 위원회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저도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안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해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는 그전에 해 주셔야 될 내용 중 하나가 아까 “250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셔서 향후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까지 그 규정이 저희들에게 제출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안건은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기존의 전문가집단을 두고 자문을 받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지금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방자치와는 먼 얘기지요, 시장방침으로 한다면. 그래서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문제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우리 양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을 발주하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재암 위원이 발의하신 이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대안도 마련해 보고 규정도 만들고 하는 사항을 선행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승배 위원은 적나라하게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행정의 혼선, 행정의 낭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 800여 건 심의하는데 많은 행정낭비가 될 것이다,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그러면 용역 심의대상 기준가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원 구성이라든지 여기에서 다 논의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번 스크린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획기적인 제도적 뒷받침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안에는 너무 무질서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듯이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용역사업 선정의 객관성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갖는 보다 좋은 제도적 장치로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이번 회의에서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승배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승배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2007년도 창의시정·창의실행 원년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2007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질의답변을 끝내고 중식을 할까요, 안 그러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할까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업무보고 받고 또 예산 우리가 다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크게 상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의 끝내고 그냥……. 경영기획실장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인데…….

네, 저야 뭐…….

그러면 다음은 경영기획실 업무계획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지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U-클린재정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계약이나 대금지출과정을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 누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대금지출과정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지, 꼭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지, 뭐냐 하면 대금지출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계약에 성립되었는지 그전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약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클린하게 진행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본다고 한들 별지장이 없는 부분까지도 이런 재정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앞에 창의시정의 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일 버리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모바일을 통한 정보제공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모바일이라는 개념은 접근성과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이라는 개념을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이냐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모바일까지 내가 이렇게 급하게 빨리 봐야겠구나,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재정구축 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클린재정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고객,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관한 사항과 또 시민고객인 외부고객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울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부분별로 되어 있던 것을 전반으로 통합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이 있고, 또 특히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부분을 들면, 계약이 어떻게 성립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계약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완전 경쟁입찰시스템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과는 별개의 논의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시민들께서는 자기가 어떤 것을 납품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떤 담당자 손에 가 있다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알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기획실과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은 정보화기획단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 첫해이니까 좋은 측면에서 성과가 분명히 있기를 바라고, 16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창의적인 업무개선을 위해서 일단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절감 성과교부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어떤 식으로 교부금이 지급이 되나 봤더니 총 절감액×20%×확산자치구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추진계획은 아주 좋은데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여 동기 유발이 가장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들은 다른 구가 하는 것은 따라하고 싶지 않거든요. 항상 자치구는 자기 구만의 어떤 특성화된, 뭔가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원하고, 이런 부분을 자치구 확산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모두에 창의시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창의시정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횡단전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요타라는 자동차가 미국 GM을 넘어서 지금 세계 제1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된 것은 그와 같은 횡단전개 이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점을 빨리 확산해서 전 사원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상태는 자치구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횡단전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자치구를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에 창의시정 운영체계도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상상용광로, 상상유레카, 시니어·주니어보드, 그냥 봐서는 뭘 하시는 것인지 다 찾아봐야 하는 어려운 이름들이기는 한데, 좋습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분위기가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끄집어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시 개선되고 그런 실행 원년도의 큰 비전부분은 좋은데, 제가 여기 경영기획실 소관업무인 시민창안제안 공모 홈페이지에 며칠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무원 창안제안이 있고, 시민 창안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뭔가 회의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주니어·시니어보드다, 크로스체크다 하면서 위 아래로 체크하면서 굉장히 회의가 많아졌는데 어떤 기업이든 그렇습니다. 회의가 많으면 뭘 갖고 와라, 제안을 해라, 그러면 한 5분 생각하고 가서 뭔가 얘기해야 되니까 막 얘기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제안들이 올라왔어요. 상상오아시스를 통해서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하나하나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전의 시민제안마당을 보니까, 공무원제안마당도 포함해서 작년 11월에 올라온 창안제안도 지금 접수 대기중이거든요. 그 안건들이 다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가 많아도 일당백을 하셔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경영기획실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창안제안이 이제 실행되고 점검하고 그것이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잠수교 차량통행금지라든지 그런 것이 이번에 천만상상 오아시스, 시민창안제도를 통해서 다 들어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상이라고 해서 한 분이 잠수교 낙하분수, 그것을 제안해서 창의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의상을 수상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잠수교 차량통행금지를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교통체증이, 그쪽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유발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교통국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될 것이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답변은 뭐냐 하면, 물론 다소 교통체증은 유발하겠지만, 100% 완벽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반포대교와 잠수교 두 곳을 사용하다가 하나가 차단이 되면 분명히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입니다. 낙하분수, 좋습니다. 낙하분수 좋은데 88올림픽대로에서 낙하분수를 보겠다고 차량들이 일시 막힘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안이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잠수교 차량통행금지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구에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행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행도로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수교 차량통행, 이것이 지금 잠수교가 1㎞가 넘어요. 그리고 저희 반포지역에서 죽 걸어 들어가려면 3㎞ 정도, 반포 시작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거리를 재 봤을 때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용을 하겠느냐, 이것을 시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느냐 했더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청계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모든 사업을 다 청계천 중심으로 청계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어떤 예상을 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예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창의시정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한 이런 지적들이 분명히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이고, 하나의 맹점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경영기획실장으로 오기 전에는 창의시정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이 민선4기가 끝나는 2010년도에 도시경쟁력 10위에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상의 방법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시정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이다 이런 인식 하에, 그래서 창의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창의시정의 큰 부분 중 하나가 앞으로 서울시가 무엇을 성장동력으로 해서 발전할 것이냐, 보면 그것은 관광객 1,200만 정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성장동력을 얻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구인 잠수교 그 부분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위에 떠 있는 플로팅 가든(floating garden)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정말 세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민들,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게 되지 않느냐, 조금은 끼칠 수 있지만 충분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있는 반포대교의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잠수교를 폐쇄하더라도 교통분석상 옛날보다 좋아지지는 않지만 용량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의 시행과정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서울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항과 거기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창의시정과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하나의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서 직원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창의적으로 버리는 일도 창의시정의 중요한 과제로 해서 앞으로는 줄여나가면서 거기에서 세이브 된 여력을 가지고 창의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바이에 시장님께서 다녀오시면서 이런 창의시정에 확신을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행에 대해서 총괄하고 이것을 다져나가야 되는 것이 경영기획실 일련의 계획과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두바이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좋은 것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아이디어들이 스키장이라든지 The World라든지 버즈 두바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 냈을까 찬탄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두바이가 겪고 있는 과잉투자에 대한 암울한 해석들은 똑같이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의시정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벤트성 실행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나열식의 행정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오늘 라진구 경영기획실장과 처음 질의를 하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자 초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호래스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는 아들딸을 낳을 수 없지만 여자들이 낳아준 아들딸들에게 맘먹은 교육은 넣어줄 수 있다.” 이 말에 공감이 돼서 교육계에 투신하여 13년간 교단을 지켜왔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29쪽과 30쪽에 있는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기반구축과 관련한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새롭게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처음으로 2007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남·북간 또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서울시교육청에 지정 편성예산과 별도로 서울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그렇다면 첫 단추를 꿰는 이번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잘 이루어지고 조례를 제정한 취지대로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릇 모든 사업의 시작이나 계획단계는 실행단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며 소신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원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이 먼저 교육지원 4개년 계획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시의회,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라진구 실장,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보고한 적 없지요?

이 사항은 4개년 계획은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이 서울시의회와 협의된 사항입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대답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기획관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4개년 계획은 의회와 특별히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추진되는 일인데, 이런 문제는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희들이 워낙 조직도 처음 만들어졌고 또 인원도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협의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의결기구가 우리 시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도 구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배분한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개년 계획이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성되면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천만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천만 국민들이 다 관심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요를 다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또는 교육현장에서의 수요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4개년 계획을 일단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기된 수요 중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거기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배분에 대한 기본지침은 설정되었는지, 기본지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진구 실장은 교육 이쪽하고, 물론 총괄업무를 하고 있지만 교육담당관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 담당관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기획관입니다. 가장 저희들이 염두에 뒀던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현재 학교의 기본적인 학습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교육청의 경우에도 2007년도세출예산 5조 4,700억 되는데 그중에서 시설개선 분야에는 불과 7.3%밖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교육기획관님 전직이 어디에서 있다 오셨지요?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교육학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북과강남간의 교육여건 및 환경 등의 격차문제 등이 반영된 것인지, 다시 말해서 강북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등이 우선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우리 이지현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여기 심의위원회에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때 구별 재정여건 이런 것을 주요변수로 감안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라진구 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받고 있지요,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의 경우에 사업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사업에 총 439억 3,800만 원으로 이중 노후 책걸상 교체가 123억 9,100만 원, 화장실 환경개선이 179억 2,500만 원, 노후 칠판 교체 등이 84억 2,2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원어민교사 지원 등 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2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부지원사업들에 강북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북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으로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심사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자치구 재정여건,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계층비율 등 상당한 비율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편차를 두고 한다 이런 얘기지요, 비율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책걸상과 화장실 및 칠판교체 등의 환경개선에 따른 노후 정도나 교체에 따른 지원기준을 어떻게 설정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보고서에는 사업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책걸상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후 책걸상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실사를 나갑니까?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 모든 데이터가…….

교육청만 믿고 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할 수도 있지요?

네.

계속해서, 우수인재 양성사업에 48억 8,800만 원의 재원이 배분되었는데 각각의 세부사업별로 먼저 영재학교 설립사업은 무엇인지, 설립할 지역은 어디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영재학교는 일단 과학영재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혜화동에 있는 서울과학고등학교가 궁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심의가 돼야 되는데, 12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가 일단 5월에 다시 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아직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 본청하고 연계로 의논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이 2억 5,000만 원, 이것이 무엇이지요?

이것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께서 5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는 사진이 매우 인상 깊게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왔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이고 그러한 국제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취지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다음에 학생들이 그러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발표하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요즈음 언어의 선택이 글로벌 리더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리더…….

글로벌 리더는 여러 분야의 리더를 함께 포괄해서 하는 말씀이고, 다만 질적인 수준 또는 방향이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의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2억 5,0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0명에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향후 계획은 그렇다고 보고. 계속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4억 9,000만 원, 이것이 무엇이며,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차이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서울지역의 특성화고는 어디이며, 또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성화고등학교는 주로 그동안에 실업계고등학교라고 불려졌던 학교들 가운데 전공분야를 세분화해서 특성화하는 그런 종류의 학교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서울시에서는 민선4기의 핵심분야인 관광·문화, 컨벤션, 디자인·패션산업 분야의 특성화학교 내지는 특성화프로그램에 첨단 기자재 확충, 그 다음에 실습재료비 또는 산학겸임교사 지원, 이런 분야에 우수한 학교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우리 교육기획관한테 좋은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철만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1등 교육기획관이 되고 향후에 정부에서도 픽업할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한의학고등학교가 없는데 의대는 있습니다. 원광한의대, 경희한의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봤을 때 한의고등학교를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 없어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학교설립에 관한 권한은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육기획관께서 그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교육청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의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현 시대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경희한의대나 원광한의대를 나오면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이 부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고등학교가 설치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런 것을 중등교원 2급자격증을 내줘서 한의사가 안 되면 고등학교 교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4억 원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어떤 학교들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상한 학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가 되겠는데요. 매년 거의 48개 교가 출전을 하는데 그중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입상자 배출을 한 학교가 21개 교입니다. 그중에서 11개 교가 31개의 금메달을 배출을 했고, 금메달을 배출한 학교에 대해서 개당 1,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능대회의 기능인 배출을 장려하는, 그래서 배출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기능인을 배출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실무협의회가 있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무협의회는 그야말로 실무적인 사안들을 처리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담당국장,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어 있고 해당과장,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무적인 확인, 검증, 사전심사 등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게 되고, 교육지원심의회는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6명은 당연직, 서울시의회 3명, 교육청 3명, 나머지 9명은 위촉직입니다. 시의회 의원 두 분 위촉되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교육계의 전직 교장님 세 분, 초·중·고…….

잠깐만요. 시의원이 몇 명이요?

두 분 위촉되어 계십니다.

어디에서 위촉한 겁니까?

그것은 시의회에서…….

아, 심의위원회?

네, 지원심의위원회.

알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해당사항 없고?

네, 그리고 언론계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두 분, 그렇게 해서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종적인 심사를 해서 지원학교를 선정하게 되고, 그전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심의도 1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에 몇 명 들어간다고요?

3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3명?

3명입니다.

똑같은 비율로 배분을 했네요?

네.

시의원이 2명이고?

네.

그러면 서울시와 교육청, 시의원 각 3인으로 조각을 꾸밀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북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데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지요.

제가 위원장이 돼 있고, 다른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라진구 실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동대문구 출신, 다시 말해서 강북지역의 시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는 기본취지는 강남·북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점점 벌어지고 있는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 즉 교육환경과 여건의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강북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도 지역의 학교나 모교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북지역의 학교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 강남·북이 함께 발전하고 서울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화합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중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이며 철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말이에요, 강남·북, 강남·북 그러는데 이명박 전 시장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강남이라고 칭하는 데가 몇 개 구입니까? 상대적으로 한강 남쪽에 있으면 강남 아닙니까, 북쪽에 있으면 강북이고. 그런데 서남권, 관악·동작·금천·영등포 등 이런 데는 뭡니까? 다 강남이지요? 강남·북 개념으로 볼 때는 강남입니다. 이것 교육기획관도 참고하셔서 잘 재원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는 강남·북 격차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역간 격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쓰지 마세요, 행정부에서. 이명박 시장이 크게 잘못한 거예요. 다음은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새로 온 시장 취임시마다 조직개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온 시장이 와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시장이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벤트성, 그러니까 서울창의시정 이런 경우에 어떤 이벤트성으로 흐를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만한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내 또는 해외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만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기능도 변화해야 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틀이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조직진단 주기를 단축해서 수시로 행정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조직진단 한 그런 경험은 없지요?

과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오래됐지만.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민선 와서는 한 번도 안한 것 같은데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산하기관 말고 해외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시장한테 건의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신임 라진구 실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서울시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도 간단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예산부처 실무실장님이시니까 지금 행자부가 사실 우리 의회 인턴보좌관제와 관련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이 사실상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울시 차원의 문제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까지 인턴보좌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데 문제의식을 행자부에서 가지고 재의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와 몇 가지 시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인턴보좌관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사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으로 행자부가 인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모델을 잘 만들어서 행자부의 입장도 살리고 전국적인 시민 여론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행자부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행자부와 대립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자부와 대립하셔야 되는 이유가 기존의 인턴보좌관제를 1년 동안 시행할 때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 중구의회, 기초의회가 보좌관제를 도입하니까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자 이런 식의 아주 얄팍한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문제제기를 하시든지 , 만약에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장관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1년 동안 이것을 집행할 때 문제제기를 하면서 재의요구를 했어야지요. 이제 와서 서울시의 예산문제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행자부장관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반대편에 서울시가, 때로는 서울시의회의 집행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자부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기철 위원님께서 서울시의회에 전문인력을 보급해 보자 그랬더니 당장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행자부 입장은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증원이라는 단어가 없다, 감축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감축을 할 때에는 의회가 할 수 있지만 증원하는 것은 의회가 할 수 없다 이런 형태의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물론, 그 의견을 서울시의회는 합리적으로 존중해 주었는데, 당시 서울시가 이렇게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장님께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결하고 나서 행정자치부가 그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재의요구 한 적이, 혹은 조례안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때 국산 농수산물 이용 관련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것을 FTA 이런 관계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또 제소한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에 사실 제가 7개월, 8개월 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를 없애지 않으면 도저히 지방자치제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다른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사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권해석이 전적으로 옳은 것처럼 서울시 집행부는 받고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일을 못하게 한다면 서울시의회를 둘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행정자치부의 지시 받아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서울시가 불필요하게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받을 필요 없고, 그 의견을 받음과 동시에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받아놓고 안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유권해석을 할 때 합리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항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 사항은 앞으로 정말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있었을 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 집행부가 법령이 정비되고 나서 조례안을 정비하는 과정에 상당히 시일을 지체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된 부분은 라진구 실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충실히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런 사례가 제 눈에는 띄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년 지체하고 아직도 조례안을 정비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법무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유념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회 사무처장 할 때 정책연구실에 계류된 모든 안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통보해 주고, 또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앞으로 조례별로 실명제도 실시하고 책임제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능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신기철 위원님이 지난번에 제안했던 안건, 의회에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사실 의원들이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거나 개정안을 발의할 때 상당히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계시고 입법조사관이 계시지만 각 의원별로 독립적으로 안을 만들기에는 전문적이고 법률적으로 자문해 주는, 국회 같으면 법제예산실이나 그런 것이 필요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신기철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전체 의견을 다 수용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안이 사실은 행자부와 부딪쳐서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조례안을 정비하고 발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6대 의회 제가 있을 때 임동규 의장님께서 일부 외부 입법 지원하는 인력을 뽑은 바가 있고, 이번에 3월에 저희들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이 와서 5급 10명을 증원하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성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단계별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의회 요청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되는지 경영기획실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의원들은 서울시 조례집에 근거해서 활동을 하고 그 조례집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오니까 각 의원들에게 당연히 배포되어야 할 서울시의회 조례집 내지 규정집을 제공하지 않던데, 물론 의회사무처 일이면 의회사무처가 잘못한 것이고, 경영기획실에서도 사실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네, 지원을 하는데 제가 의회 사무처장을 해 봐서 아는데 그것은 반드시 처음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도 만들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획관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내에 보면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땅이 많습니다. 저희 선거구 안에도 여의도에 보면 알짜배기 땅이 학교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사유지이지요. 그런 경우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학교용지를 가지고 학교를 세우지 않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용도변경을 통해서 재산상의 차익, 특혜를 요구하고 그러면 서울시는 사실 그 땅을 도시계획상 묶어두었으면 사서 학교를 짓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근 20년 이상 방치해 둔 땅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경우도 15건 되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학교설립에 관한 권한은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조만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문제제기를 왜 하냐 하면 아까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은 사실은 그 용도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공공기관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자체가 충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 용도를 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소유로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게 저희들이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요구를 한다든지, 충돌된 부분을 해소시켜 주셔야지 지역의 노른자위의 땅을 진짜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이런 형태의 도시계획을 세워두고 해결하지도 않고 그렇게 20년간 방치하고 그러는 것은 서울시 행정상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교육기획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 그것뿐만 아니라 미집행시설에 대한 앞으로 보상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용지에 대해서 장기간 묶어놓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행조건이 교육청에서 의견조율, 그러면 이것이 학교용지로서 필요 없느냐 이렇게 또 의견을 물으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기획관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물론 도시계획상 그쪽에서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것을 파악해보고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관련 국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용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특혜문제가 불거져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좋지 못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용도변경 하는 문제가 학교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사유재산을 매입을 한다든지 환지를 하신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립형사립고가 세 곳입니다. 길음뉴타운, 은평뉴타운, 한 곳은 기존학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가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해 온 이유는 우리 기존 학교들의 경쟁의식을 유발시켜 보자 이런 형태로 접근해 왔는데 추가로 자립형사립고를 더 지정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지, 기존 자립형사립고 3개만 계속 유지한다면 그 자립형사립고 3개는 과거 우리 고등학교 선발고사처럼 특혜고등학교,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인력만 그쪽 지역만 몰리는 형태의 또 다른 격차, 양극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립형사립고를 교육부에 요구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여건이 되면 추가로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일단 서울시에 단 1개라도 자립고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교육부나 또는 청와대 쪽에서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을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우리가 설립계획을 하고 있는 기존의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구도로 새롭게 자사고를 설립하는 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존의 사립학교 중에서 계속 여건이 되고 학교가 원한다면 기존의 사립학교를 자립형사립학교, 원래의 사립학교 취지대로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교육부에 건의하고 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일단 라 실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래 특히 유럽순방 이후에 창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창의력 있는 정책의 혁신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정부의 혁신정책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를 교훈삼아서 실제로 근무환경부터 조성해서 창의적인 재정운용, 업무개선, 시민참여 등을 통해서 실제 정책에 창의성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의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에 관계돼서입니다. 정원을 보면 현재 경영기획실이 196명 중 현원이 196명 해서 얼핏 보기에는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적정인원이 적재적소에 산재해서 서로 조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최적의 조직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보면 기획담당관이 정원 29명에 33명, 예산 쪽에 42명 중에 38명, 재정에 31명 중에 28명, 교육에 9명인데 현원은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과별로 정원, 현원, 그래서 이제 기획담당관실은 좀 현원보다 많은 사항은 이것이 전반적인 주무부서로서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시 전반적인 사항이지만 팀장급에서는 또 많은 결원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우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선4기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팀장급 이하에 있는 분들의 승진 이런 것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좀 변화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직제개편이라든지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정원도 그대로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창의성 있는 정책의 반영이 되게 하려면 아마 정원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경쟁력강화추진본부가 구성되면 이 인원도 이동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지금 현재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직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더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

실제 정원에 맞는 정원을 표시하고, 또 결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바로 일에 차질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승희 교육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좀 중복되는데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 해서 전년도에도 아마 예산 편성시에 노후 책걸상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지원 계획도 좋지만 교육환경하고 여건도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보면 각 구별로라고 할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노후된 책걸상들, 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지역이 따로 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하시다 보면 실제 소득수준이 높다든지 하는 곳은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한 지역에는 아마 그런 화장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책걸상도 개선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로 구별 나누어주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특별히 일단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렇게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양창호 위원님이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묻겠습니다. 실제 자립형사립고를 저는 환영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공동학군 내에 1개 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전환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접촉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대상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 학교에서 만약에 자사고를 전환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다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공동학군 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겠지요. 신청하더라도 재단 전입금이 많이 확보가 된다든지 자립도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되겠지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혹시 공동학군 내에 있다고 하면 환경이라든지 재단측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반대 때문에 추진을 강하게 못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승희 교육기획관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 정승배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종목별 금메달 수상학교에 대해서 총 4억의 예산을 배정을 하셨습니다. 기능인에 대한 지원은 좋은데 혹시 각 학교에 사격반이라든가 예체능 계통의 단체를 갖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반을 갖고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어떤 국내 대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서울시의 대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메달을 받았을 때 그 학교를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서울시 소재 학교 1,200여 개에 비하면 사실 예산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했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첫 번째 대상이 실업계의 기능인, 이 분야로 정했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예체능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 학교에서 어떤 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했을 때 지원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특히 이번 기획관실이 주로 하는 것은 지역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지역의 교육환경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이 주목적인데, 재정자립도라든가 지역의 환경이 나쁜 곳일수록 예체능계 학생을,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으나 그 사람이 실질적인 어떤 재정적인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도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기능 우선도 여태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해왔던 그것은 중요합니다. 기능 우선적인 것도 좋지만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외에 특수목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두 번째 질의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나는 경향이 굉장히 빈번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유학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언어에 대한 습득을 가장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본인 스스로도 언어감각이 우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좀더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동기 부여가 돼서 남에 의해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학교의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한다는 주목적과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유학의 두 가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영어마을 같은 시스템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다가, 자립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서 그곳에 재정이 가능하다면 무제한으로 설립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쉽게 가서 외국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꼭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교육기획관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이 있으셨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한 어린 나이에, 또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어에 관해서는 시장님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서울시가 추가로 영어체험마을 2개소를 더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설립이 되면 그야말로 운영이 활성화돼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한 40여 명, 40개 교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지원을 사실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그 다음에 향후로는 그것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원할 학교도 대폭 늘려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기획관님 쪽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거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여하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쪽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다 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진구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기획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2007년도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강서시장에 대한 현장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