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김동진 시립동부병원장,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에 따른 절대빈곤층의 증가,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의 정비나 복지시책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이나 빈곤가구 등의 재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도 개발하여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노인이나 저소득층일 경우 저렴한 의료비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에 대한 시설 및 장비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시립병원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병원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나름대로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우리 시립병원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유병욱 서울의료원장의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다음으로 김동진 시립동부병원장의 업무계획보고, 그리고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의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의료원 업무계획보고 2. 시립동부병원 업무계획보고 3. 시립북부노인병원 업무계획보고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의료원 업무계획보고의 건, 제2항 시립동부병원 업무계획보고의 건, 제3항 시립북부노인병원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의료원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의료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 1일부로 서울의료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민 보건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족하지만 열정을 갖고 창의경영과 인간중심 경영으로 서울의료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의료원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성상현, 행정부원장 이규섭, 진료부장 민학진, 교육연구부장 김민기, 간호부장 임호순, 관리부장 이영면)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유병욱 서울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시립동부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동부병원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작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서울의료원장 직무대행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다가 2006년 12월 27일자로 시립동부병원장에 임명되어 다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임 유병욱 원장님의 많은 업적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새로운 각오로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과 소명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로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계숙, 관리부장 김치겸)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동부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동부병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김동진 시립동부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노인병원장 신영민입니다. 저희 병원은 작년 5월에 개원한 이래 상당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애정 어린 격려 속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일해서 빨리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전재우, 관리부장 권진) 다음으로 저희 병원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북부노인병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일이 많은 줄 아는데 앞으로 많이 흑자 좀 내주십시오. 자립도를 상향시켜 주십시오. 요새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사 분들 데모하는 것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도인수위원
우리 시립병원 의사 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혹시 데모에 관련했다든지 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병원 측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전 직원 내지 아무도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의사도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모하는 것?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이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데모 자체는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모하는 자체는.
도인수위원
의료시장이 개방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개정하고 관련해서, 여기 핫이슈가 제가 알기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의사들 진료행위에 대해서 투약에 관련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의사들이 앞으로 투약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두 번째 간호진단에 관련되어 있어서 앞으로 간호사들이 진단을 하면 의료영역을 침해하지 않는가 하는 그 문제, 또 간호 보조업무에 관련해서도 지금 개원가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주로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개원가에 간호사가 없으면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보건대는 혹시 밥그릇 싸움 내지 이기주의는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문을 닫았을 때 의사 분들이 환자 생각은 안하는 것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저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 간호부장님, 간호사가 몇 분이십니까?
혹시 노조가 있습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전체인원 중에 270여 명입니다.
도인수위원
여기 혹시 노조부장 있으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노조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작년도 임금 내지 단협은 별 어려움 없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금 제가 북부노인병원 간호사하고 시립동부병원 간호사하고 서울의료원 간호사를 보니까 북부는 간호사가 60명, 동부는 92명, 서울의료원은 291명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베드 수에서 일단 차이가 납니다. 북부노인병원은 작년 6월에 개원한 이래 병실을 단계적으로 열고 있는 상황이고, 시립동부병원은 병상이 200병상입니다.
도인수위원
환자 보는 것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허가병상수 500병상에 488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병상가동률이 86%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를 90%로 잡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의약품 공동구매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각 보건소, 각 시립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들을 일괄신청 모아서 서울의료원에서 단체로…….
도인수위원
전자입찰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단체로 가격을 선정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각 병원별로 그 가격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도인수위원
공동입찰이 작년대비 얼마나 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작년에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금년에도 그 수준 200억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맛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직원복지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 분야는 사실 비용이…….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X-Ray 촬영기사라든가 기피하는 그런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제가 100% 만족을 준다고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따뜻한 근무환경이 좋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주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혹시 각 시립병원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가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언제든지 좋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동부병원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병상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전에 대비해서 많이 다운되었다라고 아까 설명을 잠깐 한 것 같아요. 지금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의 경우에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가 2003년 6월 30일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지난 연도에 취임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바로 전에 서울의료원 원장님이신 유 원장님이 당시에 계셨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도 도시계획에 관련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와 관련된 이 추진을 어디서 했느냐, 행정당국인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각 구별 지구에 관련된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 지구 관련된 추진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적어도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고 병원이니까 부지 자체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용적률이 강화되었다라는 설명은 무슨 설명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강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그게 2002년도에 저희가 건축 당시에는 용적률이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그게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200%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김광헌위원
3종지역인데 200%로 다운되었다는 얘기예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2종지역으로…….
김광헌위원
2종으로 된 것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당시에 우리 병원장님은 아니셨지만 관리부장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저희가 서울의료원에서 위탁받은 것이 2004년 1월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에 대해서 용적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소위 말해서 3종으로 가려면 나름대로 순서가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이것 할 때 병원장님이라든가 관리부장님들은 뭐를 하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던 거예요? 뭐했던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실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고 병원 부지가 있더라도 이 부근이니까, 하여튼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이 부분을 올해에 중점사업으로 하든 목표를 잡아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해당되는 자치구청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며, 주민제안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 될지 이것을 계획을 입안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도 자문역할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고맙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장님, 지금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공공진료, 예컨대 노숙자 구호사업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든가 긴급지원이 필요한 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립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진료비에 대한 미지급금이 매년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미지급금이 26억 8,200만 원, 그래서 추경에도 아마 일부 반영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러면 올해가 2007년도인데 2006년도에 공공진료와 관련되어서 미지급금 발생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현재 공공의료 예컨대 노숙자 진료와 관련되어서 돈을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추경에 일부 반영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어차피 저희들 공공의료 진료기능은 강화가 계속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도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재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 예산에서 금년도에 장애자를 위해서 많은 배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원장님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병원에 적자가 아니라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해서 플러스 되게 되면 이런 것도 만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만 의존할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병원 관련되어서 누가 나와 있어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광헌위원
과장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양반이에요, 규정에 보게 되면요. 그렇지요? 어떤 대책이 뭔지 잠깐 국장은 아니지만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민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에서 책정했던 예산들이 특히 노숙인 진료부분들은 부족해서 병원에 지급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도 발생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자진료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진료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저소득층 환자 진료가 늘어나면 오히려 환자수입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병원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풀가동시키는 것이 일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지금 동작구 보라매병원인가요, 거기는 적자는 아니잖아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거기도 적자입니다.
김광헌위원
거기도 적자입니까?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적자폭이 타 의료기관 시립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적자폭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라매병원만 하더라도?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재정자립도가 약 90%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워낙 저소득층 진료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병원 진료비의 1/3이나 1/2 정도의 수준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진료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공공진료와 관련되어서 미지급금이 계속 발생되고 병원을 관장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시지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요즈음 한미 FTA 협상에서 농수산물, 축산물 개방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반대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의료부분도 예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의료계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러면 앞으로 의료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리법인이 된다 이런 쪽으로 한미 FTA 협상 부분이 어떻게 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료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했을 때 지금 거대자본이라든가 다국적기업에서 병원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기존의 대학병원들도 많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시립 공공의료기관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앞으로 대응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옳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견해가 어떠신지. 왜냐하면 여기 북부노인병원장님도 계시고 동부병원장님도 계시지만 시립의료원의 아버지뻘 같은 원장님이 의료원 원장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수탁에 대해 총괄하는 위에 있는 장이시란 말이지요. 견해를 잠깐 밝혀 주십시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FTA 관련해서 의료업도 개방화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의료보험 소위 국민개보험인 의료보험 말고 민간보험도 일부 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의료에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미국 유수의 병원이 한국에 들어오고 영업전략적으로 나가면 아주 고급진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돈 많으신 분들은 마음대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의료 취약계층은 더 그늘이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저희들 병원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일은 더 많고 보람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렇게 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옳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가 막연하게 말로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분명한 것은 내가 의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이라는 것을 못 지켜서 만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옳습니다.
김광헌위원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예견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미리미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각 분야의 감각적인 이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유병욱 서울의료원장님 축하를 드리고, 우리 시립병원의 현주소를 알고 싶은데 시립병원에도 특진제도가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있습니다. 선택진료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보라매병원은 하고 있고, 북부노인병원하고 동부병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재영위원
서울의료원 재정운영계획에서 기부금수익 86억 원이 있어요. 86억 원이 뭐뭐뭐 86억 원입니까? 기부금수익, 의료외수익 중에서.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 운영보조금이 지금 소위 병원의…….
우재영위원
서울시에서 주는 것?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4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퇴직급여 중간정산하고 관련해서 부채가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부채,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금년에 30억을 지금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우재영위원
부채상환 조로 30억을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네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리고 민간에서 기부출연금이 16억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그래서 부채상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이니까, 30억 부채상환이라는 것은 갚아야 할 것인데 이것이 무슨 돈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특별보조 받은 거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은 특진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 직영 내지는 위탁운영 병원들 노사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간호사들이 또 관리팀들이 노조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갈등이 있었던 적이 작년도에 몇 회나 있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노사갈등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금협상하고 단협이 같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현재 별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알기로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관리팀들 급료가 타 병원에 대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봉사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다른 투자기관에 비해서 또는 민간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고유업무가 사실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이고 또 어느 단계에 있어서, 아까 도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 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재정보조를 무한히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호 잘 이해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도출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아까 우리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이던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보건정책과장.
우재영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는 병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환자 수가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운영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의 저소득층 환자를 투약할 때와 백 사람 할 때, 백 사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원과 장비가 증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병원 환자대비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전체적인 진료건수를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그러니까 예산이 해당되는 해의 어떤 실적을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서울의료원 원장님이나 병원장님들, 지금 저소득층 진료하고 일반인들 진료하고 퍼센티지가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민간병원은 대개 의료급여환자가 2% 내지 3%입니다. 저희들은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약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저소득층이?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의료급여환자들, 생활보호대상자 1종·2종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아까 위원님이 선택진료비도 물어보셨지만 선택진료비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받지를 않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의약품 중에서 포지티브시스템이라든지 요즘…….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정부에서 합니다.
우재영위원
작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저가 약을 위주로 해서 많이 쓰던데 그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약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반 의료보험환자들도 진료행위에 대한 분석을 하면 대개 8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환자는 상대적으로 그보다 더 낮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부분이 예상되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약분업 전에는 우리가 100원짜리 약을 예컨대 60원에 사면 나머지 40원은 병원에서 가졌지요. 그런데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고 산 가격 그대로 받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싼 약으로 투여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직까지 주지를 않습니다.
우재영위원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우재영위원
북부노인병원 원장님, 지금 65세 이상은 노인환자로 대우를 해 주고 65세는 안 됐더라도 노인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네, 저희 외래진료는 연령제한이 없고요. 입원에 있어서 노인의 기준은 65세가 되겠습니다만 나이가 안 되신 분들도 저희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65세 이하라도 노인성질환일 경우에는 입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재영위원
여기는 지금 저소득층 노인성질환 및 노인환자와 일반환자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진료 및 입원비율.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의료급여성 저소득층이요?
우재영위원
그렇지, 의료급여성.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입원환자가 대략 20%에서 25%가 되고요. 외래환자의 경우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일반인, 그러니까 저소득층 보험환자하고 일반인 환자 있잖아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환자.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보험환자하고 의료급여환자하고, 그래서 의료급여환자가 저희들 입원에 있어서 20% 내지 25%, 외래에서는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여기는 병실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지금 저희들이 총 200병상인데 오늘 현재 161명이고요. 다른 병원에서 옮기려고 예약을 한 환자가 27명입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시립동부병원하고 북부노인병원은, 의료장비 중에서 제일 고가가 요즘에 MRI장비입니까? 최신 말고 근래에 평균적으로 쓰고 있는 장비가. 지금 서울의료원은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동부나 노인병원은 없지요? 그 연계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서울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타 병원으로 가서 촬영을 받고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MRI를 찍어야 되는데 가까우니까 고대병원을 간다든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경우와 우리 서울의료원 쪽으로 가는 경우.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이 예약이 안 밀려있는 경우에 별로 기다려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의료원으로 다 오고요. 혹시 환자가 긴급한 상황이고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근 MRI가 있는 병원으로 의뢰해서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MRI 한번 찍는 데 얼마나 받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40만 원.
우재영위원
우리 의료급여환자가 MRI를 찍어야 된단 말이야. 서울의료원에 가면 혜택을 볼 수 없는데, 가까운 데가 고대병원이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혜택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거기에 가도?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사전에 협약을 저희들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실공히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우리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병원이 아니고, 또 그러다보니까 어떤 병원의 경영상태라든지 우리 의료진이나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시민으로부터 하급병원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과장께서도, 지난번에도 우리가 은평병원 이쪽으로 해서 MRI 한 대를 국장이 도저히 안 된다고 봐달라고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강력히 해서 구매를 하도록 했는데,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된 최신장비로 지원을 해 줘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작년도에 우리 유병욱 원장께서 동부시립병원 원장으로 계실 때 증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도 강력하게 지원을 했지만 원장보다는 행정부원장이나 관리부장님이 주축이 돼서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보고 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서울시 조례를 오히려 더 악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과거에는 250%로 용적률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200%로 묶여있다고 그러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 부분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가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초부터 빨리 추진을 해서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히나 우리 의료인들이나 간호사분들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다른 어느 병원보다도, 시민들이 마음이 아프거든. 진짜 저소득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 동부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를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의료원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전파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의료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조직도표를 보면, 혹시 서울의료원에 지금 사회사업실이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사회사업실이 따로 있지는 않고 원무팀 소속으로 사회복지사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원무팀 안에 2명이 근무를 합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사회사업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각 시설연계 환자 관리하고 입원환자 중에 특히 의료급여환자 중에 도저히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감면조치 내지, 저희들도 다사랑회를 운영해서 병원에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는 주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의료원장님 말씀에 타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환자의 입원환자가 2~3% 정도인데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타 병원 대비로 굉장히 의료보호환자가 많은데 사회사업실 내지는 사회사업가의 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사회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원무팀에서 필요할 때는 업무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서울의료원같이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거나 내지는 이런 경우에는 사회사업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환자 4명 중에 1명이 10년 이상 장기환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의뢰체계의 부족도 그 하나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아동양육시설, 생활시설 이런 데다가 의뢰할 체계가 없기 때문에 내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환자가 4명 중에 1명 이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 의료급여환자의 비중도 높고,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입원기간이 타 의료보험환자에 비해서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 중에 의뢰체계를 활용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과연 원무과의 일반행정직 분들이 협력하시기에는 그다지 적절한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회사업가들이 보다 잘 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렇다면 사람을 더 채용하는 것이 의료급여비용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회사업가들의 역할이 의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통한 후원 이런 부분들도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환자들 중에 그렇게 다각도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도 꽤 여러 분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가족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퇴원하고 난 다음에 적응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사실은 서울의료원의 후원개발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시면 우리 의료급여환자들에 대해 조금 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제가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시립북부노인병원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가 제안입니다. 8쪽 추진개요에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완전한 의료시혜를 실현함”이라고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료시혜라는 말이 의료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어휘입니까?
영민
신영민시립북부노인병원장
사실은 잘 안 씁니다.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그래서 용어 선택을 의료부조나 의료구호나 뭔가 다른 용어로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에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렸었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인데 선택진료 관련되어서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그때 질문했던 내용은 서울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선택진료를 꼭 해야 되는가, 그 당시 언론에서 선택진료 때문에 굉장히 부당하게 진료비를 내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았다라는 질문을 드렸고, 서울의료원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폐지여부를 고심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종합적인 재검토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제가 이것은 언론에 밝혀졌는지 안 밝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부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학병원도 다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수가 자체가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가 적정수가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별로 병원운영 경영상 선택진료비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소위, 특히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에서 선택진료비를 받게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선택진료비를 지금 받고는 있지만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저희들이 다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부담을 안 가지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험환자들은 현재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재정자립도 등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택진료비를 저희들이 완전히 폐지할 때는 저희들 병원 재정수입에도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정부차원의 계획이 서서 강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 자체도 이것을 언제까지 운영하게 되는 것도 저희들 재정운용계획하고 맞추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도 계속 선택진료를 유지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파악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셨던 자료에 의하면 선택진료비가 전체수입의 0.9%를 차지하고 있고 액수로는 총 2억 5,8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진료가 있고 없고가 수익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막대하지는 않고 조금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그때도 드렸던 말씀으로는 물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공공병원으로서 갖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위상으로 봤을 때 선택진료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 지적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에서는 정부의 입장과는 별도로 선택진료에 대한 고민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에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0.8%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언 드리면 제가 동부병원을 가서 수가를 만들 때도 선택진료비를 아예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시발부터 선택진료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마인드 자체는 위원님과 제가 궤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서울시하고 잘 조율해서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10쪽에 고객만족도 목표달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로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집중관리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라는 내용인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민간기구에서 강제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 자체 내에서 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만족도는 자체 평가한 것이 저희들 자체도 있고 한 번은 외부평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한 것이 67.7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전국에서 각 병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면 삼성병원이 80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이 73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만족도는 서울시 전체 시정경영 운영하고 관련되어서 각 출연기관이나 사업소별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 해서 저희들 목표를 금년에 80점으로 잡았고, 그중에 저희들이 시설환경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은 못하지만 내부공사를 조금이라도 해서 만족시키고 그중에 운영절차와 관련된 예컨대 입원대기시간 또는 외래에서 진료대기시간이 길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만족도를 못 느끼는 이런 운영절차의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 목표를 80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 11월쯤 평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전화로 조사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현지에 사람들이 와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수정위원
다양한 방법을 다 쓰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병원 직원들이 직접 하시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외부사람이 하지요. 병원 직원들은 알기 때문에 병원 자체 할 때도 외부 사람을 의뢰해서 합니다.
이수정위원
외부에 용역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인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예 서비스 만족도 조사하는 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학생들 도입해서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가 궁금했었고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상당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체납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또는 30%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료원도 이것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환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무팀에서 조사를 해 보고 감면조치가 꼭 필요한 사람은 그 기준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너무 딱해서 이것은 도저히 제 직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사랑의 기금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결손처분 하는데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체납이 되어서 돈이 세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효결손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불납결손을 한다고 들었는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이 조례항목에 맞추어서 30%를 감면해 주는 형태로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진료비 체납이?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년 소멸시효에 의한 미수금 대손처리현황은 대개 2006년도에 5,600만 원, 2005년도에는 460만 원, 왜 2006년도에 많았느냐 하면 이제까지 쌓였던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회계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소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서울의료원은 3년 단위로 하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3년간.
이수정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결손부분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으십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예산서에는 그것이 아마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환자별로 30% 감면조항도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진료비 체납부분을 해 주시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무조건 해 주지는 않습니다. 체납환자도 고의가 있고 실제 재산상태 다 조사해 봐서 고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그냥 평상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의료법인인데, 그것이 어떻게 시의 투자기관으로 의료법인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원래 투자기관에서 작년에 출연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사진들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당연직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당연직이사는 누구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예컨대 보건복지국장님이 당연직이사였고, 저희 병원에서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이사장하고 병원장하고 겸직이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년은 몇 년이에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3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병원 직원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 보건·관리직은 1급만 58세이고 나머지 직원은 57세로 되어 있고, 의사에 한해서는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정년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겠네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덕경위원
보편적으로 여기 40년대 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저희들 병원이 1977년도에 세워서…….
박덕경위원
그럴 경우에 연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사진들에게 별안간에 위급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 대학병원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간호사나 의사 이렇게 수급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일반 간호사나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특별히 어느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연계한 데는 없고?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의사 분들은 대개 잘 아시겠지만 한 과에 여러 의사가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이 주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봐서 구해보고 그래도 정히 안 될 때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박덕경위원
어디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재정적자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재정적자가 나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가기준에 미달하는 의료보험수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병원은 의료급여환자가 의료보험환자들보다 더욱더 그 수가 기준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적자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수가에 비해서 의료보험환자들의 약물투여가 비싸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서 적자가 나는 거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해서 1977년부터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그 이후에 1982년도 국민개보험으로 다 바뀌면서도 민간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의료수가를 조금 낮게 책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병원별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했지요. 아까 이수정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진료비도 그중의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험급여가 해당이 안 되는 항목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자에 부담을 지운다든지 또 일부 민간병원처럼 방값을 아주 비싸게 받아서 그것으로 재정적자를 메운다든지 이런 편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 조례에 묶여있고 수가를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대로만 받다보니까 일정부분의 재정적자는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그 수가가 적자가 많이 날 경우에는 조례를 고쳐서라도 원활한 수급을 할 수 있게끔 재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결국 시민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서울시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느냐…….
박덕경위원
아니요, 어차피 의료보험수가가, 지금 환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험수가에 의해서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일반환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런데 의료보험수가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병원운영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저희들 시립병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에서 하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자 보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덕경위원
과 중에 의료보험수가가 가장 적게 책정된 과가 무슨 과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별 수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얼마다, 예컨대 얼굴을 몇 ㎝ 꿰매었다 하면 얼마, 또 다리를 몇 ㎝ 꿰매었다 하면 또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어느 과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의료보험환자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과장님!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네.
박덕경위원
지금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에 신축하는데 어디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지금 신내동에 건축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축단계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병원이면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진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지도 매입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디서 하냐고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 병원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병원 내부에 특별히 따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양쪽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병원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택지에 대한 보상이나 매입은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총괄관리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부가 어디예요? 총괄관리부가 있어야 그것은 어디에서 하고 지시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관리하느냐고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나눠서 그때그때?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을 이전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병원 건축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은 S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하게끔 누가 그것 지시하느냐 그 얘기지.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관련된 해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주택국에서 한다, 그것도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의료 쪽 분야는 의료 정책과에서 세밀하게 관리라고 그러기는 이상하지만 협조를 많이 하셔서 차질 없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2011년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여태 삽도 안 떴을 것 아니에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것 장담할 수 있어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보통 한 3년 정도면…….
박덕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강남 쪽하고 송파, 내가 보기에는 성동, 광진도 서울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저기 신내동 택지로다 서울의료원이 이사를 가서 그리로 가는 것보다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강남, 송파, 광진, 성동 이쪽에 수급을 원하는 분들의 배려를 201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초하고 강남지역이나 혹은 송파, 강동지역에 상당히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당장 대안으로 병원을 짓겠다고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건축 중인 병원이 많기 때문에 병원 4개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서울의료원이 완공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를 아우를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을 추가 건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의료원이 이전하면 지금 현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덕경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네, 전체 서울시에서 그것도 수요를 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재무과나 아니면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덕경위원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우리 원장님, 운영에 가장 어려움은 뭐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직원들 처우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제일 어렵습니다.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를 올려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저희들 병원을 이용하는 대상 고객들한테 조금 더 만족스럽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덕경위원
그러면 직원들 임금이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 나갈 때 예산 편성할 적에 개인 임금으로 이렇게 개인별 다 임금이 환산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괄적으로 책정이 되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들 임금기준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해마다 임금인상률은 대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국가에서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다보면…….
박덕경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지금 서울의료원에 546명인데 546명의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결원을 시키고 536명만 썼다 그러면 그 10명 예산을 거기에서 또 운용의 묘를 살려서 쓸 수 있냐 그 얘기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다른 사람한테 돈을 더 준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물론 우리가 인건비라고 계상되어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면 의사 1인당 얼마, 누구 다 해서 연간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민간기업 같으면 사장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겠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결원이 많네요. 그러면 직원 결원을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빨리 채용을 하셔야지.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대개 일부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지금 정규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까 노조 여쭤봤는데 동부병원에도 노조가 있습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없습니다.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원장님하고 이사장님이 겸직 상태에서 또 서울의료원에 우리가 동부병원이나 북부노인병원을 수탁을 해 줬다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세요? 동부병원 원장님이나 북부노인병원 원장님, 이렇게 서울의료원에서 수탁하는 것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다고 하시겠지. 그런데 지원이 뭐가 있어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동진
김동진시립동부병원장
서울의료원과 모자병원 관계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것, 아까 얘기했듯이 MRI라든지 병리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해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도움을 나는 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병원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도움 드리고 있어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예컨대 저희들이 수탁해서 갈 때는 상당한 저희들 직원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갔지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가서 병원이 하루아침에 빨리 세팅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 서로 연계시스템은 저희들이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물론 지금 현재는 수탁병원 3개입니다만 앞으로 다른 시립병원들하고의 연계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의 교육, 예컨대 다음 주도 저희들 병원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사전에 연락해서 거기 관련된 직원들을 오게 해서 같이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지금 진료연계시스템에서 동부병원이 200병상이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 수술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자는 받아서 전처치만 해서 저희들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예컨대 심장내과 선생님이 매주 수요일에 환자를 데리고 와서 저희 병원에서 혈관조영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동부병원, 북부노인병원 외에도 서울의료원에서 수탁한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수탁한 시설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무 것도 없고 단지 2개…….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원장님하고 이사장님 겸직한다니까 서울의료원도 다른 대학병원에다 수탁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동부병원이나 북부노인병원도 다른 의료기관에 수탁해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진이 없이, 또한 내가 믿고 병원비 싼 데로 가야지 이게 아니고 싸고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원장님하고 이사장님 겸직을 하고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조금 관리감독에 있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07년도 우리 서울시 저소득층을 건강관리하는 센터의 중심역할을 하시는 의료원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끊임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인연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16쪽에 보면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서울의료원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서울의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보니까 진료의 적정성 내지 경제성·효율성인데 주민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를 좀 더 많이 유치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고 업무편의에만 되어 있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랑구 신내동으로 가는데 지금 예산 책정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나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설계비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얼마 되었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54억.
도인수위원
공사대비 몇 %입니까?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제가 지금 %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주셨는데 서울의료원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은 균형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야 보다 서민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서울의료원이 그냥 간다, 2011년 2월이 되어야 무슨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럴 때 강남, 서초, 송파 이쪽 지역도 대형병원은 많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것 삼성이라든가 아산이라든가 성모병원 등. 그 외의 환자들이 갈 데를 길을 열어놓고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업무만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편의주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지금 현재 거기 이전되고 난 뒤에 서울의 동남쪽이지요. 동남쪽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이 간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단견으로는 그 공백기간은 보라매병원도 현재 증축작업이 잘 진행되어서 앞으로 병원 규모도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리는 멀지만 동부병원도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 다리만 건너면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증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두 부분에서 앞으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어느 정도, 특히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것을 관리를 원활하게 하면 어느 정도 공백은 메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전부 다 저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공동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든가 관계관에게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정말 균형, 균형 하면 의료사업에 대한 균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공백은 시립병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병욱
유병욱서울의료원장
네.
김광헌위원
강서도…….
도인수위원
강서도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강서에도 짓고 강북에도 짓고 많이 지어야지요. 제 이야기는 동서남북의 균형을 맞춰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강북에만 뉴타운을 합니까? 강남도 할 데 있어요. 그러면 서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누구 나오세요. 집행부가 시립병원에 자주 갑니까?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
도인수위원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특별히 나가서 할 그런 업무는 많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숫자만 다루어서 여기 와서 앉아서 대답하고 그러지 말고 가셔서 정말 문제점이 뭐 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것만큼 시립병원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도 조사해야 되는데, 제 개인 생각인데 인원이 모자란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입법조사관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봐서 같이 가서 정말 이것은 우리 보사위에서 걸러야 된다, 집행부에서 걸러야 되는 것을 숫자적으로 하지 말고 현장방문 해서 처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박민수복지건강국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서울의료원과 시립동부병원, 시립북부노인병원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서울의료원장, 김동진 시립동부병원장, 신영민 시립북부노인병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