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푸른도시국장과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2007년도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도 푸른도시국에서는 시정방향인 자연과 사람이 숨 쉬는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푸른 공간 가득한 매력 있는 도시조성,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린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푸른 수목원 및 식물생태원 조성 등 각종 사업의 추진을 통해 서울을 푸르게 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푸른도시국 업무보고 2. 2007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모든 위원님들에게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자로 푸른도시국에 부임하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을 푸른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 자부심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 인사와 함께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푸른도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와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구로의 푸른수목원, 중랑 나들이공원, 도봉 식물생태원 조성, 유수지 생태복원사업, 단절된 녹지연결사업, 건축물 옥상녹화, 학교공원화사업 등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민 고객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 서울을 푸른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신임과장과 저희 국 소속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자연생태과장 강종필, 공원과장 박인규, 조경과장 최광빈, 녹지사업소장 이춘희,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을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여환주)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2007년 주요업무계획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푸른도시국 직원 모두는 2007년도에도 창의적 마인드와 열정을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원효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원효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 대하여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바꾸어 나가고 시민이 다시 찾는 문화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객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전시관람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이 행복한 공원으로 사육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강한수, 동물원장 신남식, 어린이대공원 관리팀장 김석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및 어린이대공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어린이대공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에 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 주시겠고 해서 질문요지를 바꾸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이재홍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세요. 백번 옳으시고요. 공원 개방에 따른 해외 관리사례가 있을 것이에요. 일본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아예 천막을 짓고 살아요. 비닐, 일본말로는 가빠라고 하지요. 그것으로 집을 짓고 아예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전에 찾아낼 것인가 그것하고, 또 잡상인 출입이 아무래도 담장 개방이 되고, 무료 개방이 되면 잡상인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나요?

네, 아까 이재홍 위원님이 사실 순찰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직원 77명하고 청경 8명인데 이 부분이 순찰인력으로 치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 50명이 물론 기존업무도 합니다만 중요한 시간에 지역별로 해서 순찰을 돌도록 순찰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르시는 말씀이고요. 아침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주로 오는 시간은 아침운동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시작을 해요. 도봉산입구나 옛날 불암산 입구에 보면 심지어는 순두부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커피하시는 분 이분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리싸움이 되고, 그때는 순찰인력이라든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에요.

참고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가을철에 그런 일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을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것 더 놔두면 큰일 난다 싶어서 총 동원해서 그 부분을 근절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봄 되기 시작하면,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노점상하시는 분들이나 그쪽만 집단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지방에 무슨 공원에 행사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는 이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구이 같은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집단적으로 옵니다. 집단적으로 오면 77명이라는데 거기에서는 120명이 올 수도 있어요, 사방으로. 무방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거나 이럴 때 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고지할 수 있는 과태료나 아니면 고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있나요?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도로를 무단 점유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법으로 저촉이 되는데 물론 공원도 무단점유를 이유로 해서 법적으로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주 경미하다 보니까 사실 법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마련해 두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해요. 아직 그쪽 분들의 습성을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하기 전에 지방에 가면 큰 행사를 많이 해요. 공원이고 뭐고 집단으로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200명, 300명 있어도 못 막아요. 심지어는 아침 새벽에 요즘은 소형 오토바이 같이 개조한 차라든지 아니면 소형트럭을 몰고 와서 거기서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딱 버텨서 차 엔진 꺼놓고 장사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왜 먹고 살라 그러는데 당신들 왜 막느냐고 공무원들한테 일반 이용자들이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다보면 이것 있어서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야구장에 그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노점상 주변에 있던 것을 이분들이 연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일정부분을 상인들로 하여금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권자해서 일정 부분 공원에 그런 매점을 활성화시켜서 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맡게끔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는 일거리도 주고, 장사거리도 주고 그것을 막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연합회나 이런 데 주어서 당신네들이 책임져서 이것은 방어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든지 아무튼 그런 것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것을 개방하기 전에 서울시나 아니면 공원 측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급해서 담 헐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반드시 발생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몸싸움도 각오를 해야 되고 말이지요. 이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녹화사업인데 이것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국장님 보십니까?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옥상녹화는 사실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녹화할 수 있는 자원을 죽 살펴보면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 외에는 하천과, 별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자투리땅과 학교담장 허물고 주택가도 담장 허물고 녹화를 하자.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옥상까지 녹화를 하자. 그런데…….

짧게 말씀하세요. 문제점 같은 것 혹시…….

문제점이 옥상 방수처리도 해야 되고 안전난간도 또 해야 되고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인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0대 50 매칭펀드로 하자. 그러나 아주 영세한 건물인 경우에는 시에서 한 70%까지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단가가 워낙 많이 먹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면 흙을 얼마나 올릴 거냐. 우리나라 건물의 옥상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은 건물들이.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특히 동절기에 언단 말이지요. 물이 빠지지 않고 얼었을 때 동절기에 나무나 이런 것이 잘 자라지도 않겠지만, 듣고 계신 거예요?

네, 듣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땅이 얼어요. 그러면 나무가 숨 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는 나무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속은 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분 흡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한데 여기에는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이것이 살려면, 화분도 이만큼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절기 때가 문제라는 거지요. 물론 방수도 안 되고, 일선 학교에서도 옥상에 하려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을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건물에 입주한 자들만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방수도 그렇고 기온이 낮아지거나 우기 때, 수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넘칠 수도 있고 말이지요. 그런 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안 하시면 실패 보실 것이고 또 건물 주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자꾸 보여주는 서비스보다 우리가 현실에 직면한 것을 반드시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이고요.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옥상에 초록뜰이라고 시범적으로 하나 만든 현장을 직접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옥상녹화 시공기법이 발달되어서 흙도 경량화된 흙으로 쓰고 배수로까지 다 갖추고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도록, 그 경량화 흙을 보면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도 가볍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먹힌다는 것이 문제인데…….

겨울이 되면 얼어서 비중이 늘어나는 거지요. 흙과 물이 섞였기 때문에 얼고 나서 비중이 늘어나면 해빙기 때나 이럴 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건물 면적당 보통 옥상을 마무리할 때 환풍기가 거의 몇 십 톤 되는 것도 무너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마무리할 때가 건물 올리는 것보다 튼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얼마냐. 1m 흙을 가로 세로 했을 때 무게가 늘 수 있는 것, 얼었을 때 또 비 왔을 때 배수가 안 되면 물이 있으니까 무게가 더 나가지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이것이 위험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하시면서 기술적인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원이 날로 늘어나는데 학교공원화사업도 보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어서 지역에 하다가도……. 저는 운동장에 자주 나가요. 축구하러 다니고 이럴 때 보면 연못을 만들어 놓은 데는 문제점이 심각하더라고요. 물이 자꾸 순환되어야 물이 깨끗해지고 맑은 물이 되는데 고여 있으니까 섞어요, 냄새가 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고 이래서 이런 쪽의 공원화 녹화사업할 때 물이 자꾸 재생이 되어서 자주 순환이 되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리고 나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고요. 또 학교 운동장 같은 데는 겨울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려서 나무가 그로 인해서 말라죽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나무를 가꾸는 법, 아니면 자원봉사회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면 나무 한 그루에다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자기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그래서 비료 지원도 좀 하고 그 사람들이 손수 뿌리게 하고 병충해로부터 예방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런……. 이제는 우리가 공급한 것만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저기에 돈 들인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엉성해지고, 지금 몇몇 초등학교는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그런 방법들을 앞으로 아카데미를 열어서 공원 하나당, 자원봉사자의 날을 한번 크게 만드셔서 그때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요즘은 기술직 자원봉사자들이 많으세요. 은퇴하신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임업직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각 구로 보내든지 해서 공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서울시의 모든 공원 내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유기견이나 조류에 의한 여러 가지 변을 채취해서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주변 잔디밭 그쪽에서 채취해서 병원균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검사합니까?

표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하지요?

아주 미세한 양이 검출이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KBS를 통해서 뉴스를 한 다섯 번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그랬을 때 상당수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들도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런 것을 봄 되기 전에 소독이라든지 방역, 방역이라고 하면 맞나요? 많아진 것만큼 굉장히 많아요. 유기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에서 키우는 것은 회충약도 먹이고 이래서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때도 언론에 한번 크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다른 병원균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사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의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두 번 서울시 전 지역 표본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검출된 양이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표본검사를 계속 할 계획인데, 지금 부두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착안을 해서 업무계획에 반영시키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요즘은 흙도 잘 안 갈아줘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반공원들에 안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동물들, 새들 똥 싸고 이런 것들이 묻혀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데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PE라든지 폴리에스테르로 해서 흙 대신 깔아놓은 데 있지요? 거기에 청소를 안 해 주니까 더 많은 병균이 우글거려서 아이들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 하달하시고 특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서는 그런 것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봄도 되고 이래서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지원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푸른도시국장 배진섭 국장님은 우리가 7대 들어와서의 보고나 변한 것은 별로 없네요?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 국장님은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전에 경험이 있다든지, 아무 경험도 없으시네요?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이 얼마지요?

약 4,200 좀 넘습니다.

4,200억이지요?

네.

이것 엄청난 돈입니다. 4,200억…….

4,124억입니다.

약 4,200억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외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한 분의 생각이 우리 서울시 1,030만이 얼마만큼 쾌적하고 좋은 도시, 오세훈 시장님이 선진국 도쿄와 같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우선 국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내가 푸른도시국장이 되어서, 대개 보면 국장님 2년 발령이지요? 2년 있으면 발령 받고 그렇지요?

네, 비교적…….

서울시 인사이동을 그렇게 하는데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행정이, 저 역시도 사실 생각해 보면 4년 동안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도 서울시의원 되어서 알다 보면 1년 가고, 1년 후딱 갑니다. 우리는 4년인데도 후딱 가는데 국장님이야 업무파악 6개월 하시고 사람 알고 현장 가보면 1년, 또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실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되풀이 하는……. 4,200억의 엄청난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시고서 나는 푸른도시국장이 되어서 다른 국장이 했을 때보다도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으시지요?

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만 제일 제가 무겁게 생각하는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자원은 아주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보상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재직하는 기간 중에는 어떻게든 시민과 함께 하는 녹화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화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시민과 같이 추진하지 않으면 서울시 푸른도시 힘들겠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것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도 녹색시민위원회하고 같이 하자, 그리고 언론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그리고 기업체도 죄송스럽지만 부담은 되지만 협조를 해 주십사 그래서 간절히 호소도 하고, 홍보물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얼마나 성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시민, 그 지역주민 함께 하는 녹화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손상시키더라도 말씀드린 것은 의지와 뜻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근무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홍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부임하셔서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서울대공원사업소장님 이하 뭔가 모든 것은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대한민국인데 공무원도 선진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국장님 앞으로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뭔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이 발령을 받아서 오셨지만 시의원이 7개월 들어갑니다. 푸른도시국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 다 해 보고, 예산도 다루어보니까 이제는 머릿속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항상 푸른도시국 뭔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기준이 서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시장 때, 시장이 바뀌면 모든 사업도 바뀌고 하는데 어느 시장 때인가 천만그루 나무 심기 그것 기억나십니까?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월드컵하기 전일 것입니다, 아마. 하기 전에 여환주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님 있잖아요. 10년 전에 심어 놓은 것이 개천가로 얼마나 쾌적하고, 얼마나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천 몇 백 억을 들이는데, 사업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 그루를 심는데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데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담장을 헐고, 부두완 위원님 좋은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옥상녹화를 하고 해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도 나무를 심지 않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뉴월에 노인네가 되었든 애들이 되었든,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차를 타고서, 물고기가 상류를 와서 숨을 쉬려고 하류에는 오염이 되었으니까, 우리 사람도 극도로 뭐라고 할까, 극에 와 닿아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역시도 그렇고 국장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각 과장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양평의 양수리라도 가서 하루 저녁이라도 자고 와보세요. 그러면 학교 담장도 지금 업무보고도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 했어요, 학교담장을? 뒤에서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들이 자료 좀 잠깐 주세요. 전달을 해 주세요.

540개 교 정도 됩니다. 기존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40개 교 이미 했습니다.

540개 교를 담장 허물기 학교녹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는지 아시지요, 540개 교에?

예산은 구체적으로 집계를 안 냈습니다만 80개 교 하는 데 대략 200억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담장허물기 녹화사업을 한 학교 하는 데 대충 얼마 정도?

2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2억 잡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억이 들었어요. 알기 쉽게 2×5=10, 2×4=8이니까 1,100억 정도 들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서 부두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후관리라든가 이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느 지역을 가도 눈에 띄게 많더라고요. 540개 정도 되니까. 한 구에 한 17개, 18개 학교가 녹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표시가 안 나요. 돌이나 몇 개 갖다놓고서 담장이나 허물어서, 돌도 그냥 어떻게 평범하게 했으면 모르는데 한 1m 축대를 쌓았대요. 축대를 쌓아서 그냥 자동차나 들어가지, 거기 일절 담장 허물고 했어도 학교 개방하지 않는 데는 조기축구회원이나 들어가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사후관리를 앞으로 해서 담장허물기사업도 내가 국장을 하면서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더라도 이것은 자신 있게 언론에도 이렇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나무도 10년, 5년 되다보니까 이 학교는 2000년도에 했는데 지금 2007년도, 7년 동안 나무가 크니까 숲이 우거져서 엄청 좋더라 이러한 표본모델도 만들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자고요. 부두완 위원님이 옥상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울에 지금까지 몇 개요? 190개요?

193개소 금년에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푸른도시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몇 분입니까, 옥상 관리하는 과가?

네, 조경과 주관과는 1개 과입니다.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20명이 25개 구청 1,030만이 사는 서울시를 커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스템을 각 구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력체제를 갖추어서 비교를 하라는 말입니다. 서울시는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93개를 금년에 하는데 어느 구에서 몇 개 이런 데이터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구와 공동 추진합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1개 구에 몇 개 배정했다든가, 서울시에서 무더기로…….

그렇지는 않고요. 구에서 아주 효과가 큰 학교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니, 193개의 옥상녹화, 담장이 아니라. 193개를 각 구별로 한 것이 있느냐 그것이에요? 세분화된.

그중에서 150개 교는 건물 신축할 때에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스스로 녹화하겠다는 것이고, 4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신축건물을 서울시에서 욕심을 부리시지 말고, 하려고 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방대한 서울을 불과 스무 명이 한다는 것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2007년도 1월 25일 부임하시고 부터는 뭔가 행정도 변화하는 행정을 하자 그것이에요. 1개 구에 10개씩이면, 10개씩, 5개면 5개 해서 곱하기 25개 구청 아닙니까. 해서 세분화되어서 종로만 옥상녹화가 되어서 푸른 종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같이 균형을 맞추어 달라 그것이에요, 저는. 그러면 영등포구는 왜 지금까지 못 했느냐, 감시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조직을 활용해서 푸른 서울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을 전부 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다 움켜쥐고서 행정을 처리하고, 4,200억이라는 돈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우리 부두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 역시도 옥상 방수한 데를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것이 기술이라든가 기법이 말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하는 것을 통감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몇 군데 모델을 해 놓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법이라든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서 지금 그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도 얼마든지 만드는데 겨울에 녹아서 옥상에 물이 안 내려가고 이것 없어요. 겨울에 나무 숨 안 쉬어요. 엄청 좋아요. 왜, 거기는 저 역시도 가보니까 이것이 선진국이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마포에 가보시면 그분은 돈이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선 최대한도로 한번 해 봐라 해서, 예산도 안 받았어요. 해놓으니까 참새가 와서 놀고, 여기서 생태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 잘 내려가고, 잔디 심어서 소나무 심어서 산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이제는 무엇인가 변화하는 행정, 하나에서 열까지 사업을 해서 무엇인가 주위사람들이라든가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국장님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담장허물기사업도 감사 때에 지적하겠습니다만 아주 모델 1개 구에 하나씩 해서, 왜냐 하면 그 모델을 하나 정해 놓으면 군소리 할 것 없습니다. 이대로 하라, 여기서 당신네들 학교의 교장과 운영위원들이 조금 시정하는 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가져와라, 그 틀에 맞추어서 허가하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만 원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확실하게 썼으면 그 배 이상 되는 주민이 이득을 보면서 산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겨울에 보면 떨어지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떨어져서 눈에 들어가고,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제가 보면 겨울에 산더미같이 쌓여서 바람이 불면 그냥 한 트럭 정도 코너에 막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사당 뒤에 보면 벚나무 있지요? 거기도 벚꽃을 보려고 일요일, 토요일 되면 어린애들 손을 잡고 수만 인파가 몰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민이 심은 가로수, 간판도 보이지 않지, 또 낙후된 가로수 여러 가지를 시범단지로 각 구에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이 되도록 배진섭 국장님이 큰 뜻을 가지고서 부임하시자마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을 실천에 옮기셔서 앞으로 쾌적하고 아주 살맛나고 행복지수가 높은 서울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겹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 무료개방 이후에 조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아까 부두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애완견 출입이 굉장히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을에 오픈할 때는 애완견의 오물냄새가 갑자기 많이 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애완견이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애완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다 플래카드를 크게 써서 지금 붙여놨습니다. 공원 내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들 몇 가지를 거기에 규정해 주었습니다. 애완견 출입금지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 출입금지 그런 것들이 크게 붙어 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순찰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면 애완견은 안 됩니다, 하고 완곡하게 얘기를 하고 개를 다시 갖고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으셨나요?

일부 들어올 때 소위 말해서 몸에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순찰을 좀 더 강화해서 불쾌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어린이대공원은 특히나 놀이터가 많고 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애완견으로 인한 기생충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문제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보통 냄새가 나지 않는 놀이터에서도 기생충이 많은데 냄새가 벌써 나기 시작하고, 겨울이 지나면 상당히 냄새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애완견 출입은 일부 숨겨오는 경우 말고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플래카드도 있지만 일단 내부에 갖고 들어오면 그 강아지를 조깅을 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곳곳에 애완견이 안 된다는 그런 표지를 해 놓는다면 그분들도 미안하실 거거든요. 그런 노티스(notice)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외부 문에는 다 걸려 있는데 내부에도 몇 개를 좀…….

거기에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만 쓰지 마시고요. 안에 작은 글씨로라도 아이들의 위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풀어서 도와달라는 내용을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겨울에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했잖아요.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대공원이 너무 크고 오르막내리막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겨울에 처음 시행하신 거였지요?

재작년에 한번 하고요. 작년에는 중단되었다 금년도에 다시 했습니다. 2회째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차 탈 때마다 차 타는 사람의 숫자도 세고 있고, 그 다음에 타고 내리시는 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좋았던 점, 나쁜 점들을 저희가 모니터를 해서 조사한 자료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평가하신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아주 많았나요?

긍정이 90% 넘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일부 부정하시는 분은, 순수하게 걷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왜 차량이 동물원 내에 들어오느냐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90% 이상, 겨울철에 더군다나 다니기 힘들고 춥고 이렇기 때문에 버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대부분은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겨울철처럼 자주 운행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구간만 이용하고 내려서 걸어서 구경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도 조금 더 간격을 두고 노약자들이나 어린 아이들, 필요한 사람들은 기다렸다 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시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좋으신 착안사항인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선진 동물원 같은 경우에 동물원 내를 운행하는 내부교통 수단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겨울철에 시행해서 이것이 잘 되면 성수기까지 끌고 가는 방법을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안전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내부 같으면 리프트업체가 있기 때문에 리프트업체의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또 매점업체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정립이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리프트는 타는 곳이 두세 곳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동할 때 어려운, 제가 몇 바퀴를 몇 번 돌았었거든요, 물론 한 번에 간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리프트를 이용하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 코스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차량도 너무 크잖아요. 좀 자그마하면서 예쁜 것으로도 개조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면서 요금인상도 같이 병행한다면 좀 더 시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공원들에 대한 조명 밝기, 조도를 좀 알고 싶고요. 기준치에 미달하는지 적합한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지역구에도 영등포역사가 있는데 거기가 노숙인들이 국내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붙어 있는 영등포공원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요새는 주민들이 새벽 4시, 5시부터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고 젊은 친구들은 밤 11시, 12시, 1시까지도 운동을 하거든요. 자꾸 운동을 하고 싶어서 오게 되어도 저녁이면 공원에 어두운 구석들이 많아요. 주택가도 보면 후미진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젊은 남녀들이 눈 뜨거운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노숙인들이 진을 치고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 해서 범죄가 생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곳이 공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도를 좀 높여서 공원에서 활발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한강다리들이 조명시설 때문에 예뻐졌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감각을 추가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영등포공원 시설 리모델링도 들어가고 보라매공원 같이 주택가에 밀접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조도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부는 조명을 좀 밝게 하고 교체하면서 개선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 행정에도 반영해서 한꺼번에 못하면 연차적으로라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공원주차장, 그것은 푸른도시국 소관에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16군데를 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보고가 빠졌어요. 지금 서울시내 공원주차장 총 면적이 1만 8,000㎡, 2010년까지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개선한다고 그랬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서대문 독립공원 주차장을 느티나무 34그루, 회양목 1,300그루, 3월 말까지 녹색공간으로 한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우리 보고서에 이것이 빠졌어요. 또 하나 지금 강동구청장이 우리 오세훈 시장한테 강동구 그린웨이를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이 1단계 2단계 해서 2010년까지, 그런데 2단계는 고덕산에서 암사동 선사주거지,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강동구에.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업 자체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한강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하건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원화사업……. 강서습지도 한강에서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전체 큰 하드웨어적인 그림을 그려놓지만 소프트웨어 사업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강 관련 사업들은 한강사업기획단이 발족이 되어서 전부 모아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협조추진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주된 추진부서는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조성되고 난 뒤의 공원관리는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 있는데, 또 업무보고를 통하지 않고 보도에서 그냥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보도자료로 해서 계속 불거져 나온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도 공원주차장 녹색공간도 서울시에서 16곳이나 한다고 언론에 냈는데 우리 보고에는 한 쪽도 없잖아요.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전부 다 수록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요약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나오면 보도 나오기 전에, 물론 보도자료를 미리 주시기도 하는데 위원장이 이것을 다 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자체도 안 해 준 거예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보도자료 나온 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지금 위원들이 모르니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 자체를 큰 테두리 내에서 보고한다고 그러시지만 이 사업이 액면이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명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섭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공원과장, 조경과장, 녹지사업소 과장님들 세 분들은 자리만 바꿨지 기술직들 아니십니까? 국장님들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푸른수목원, 이것이 국비와 매칭펀드지요?

매칭펀드는 아니고 일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매칭펀드는 아닙니다. 일부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

공원과장 맞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푸른수목원의 국비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원 중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93억을 시비로 편성하는 쪽으로 방침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는 산림청에서 20억밖에 없어요?

그것은 보상비는 아니고, 앞으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보상 진척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 20억을 저희가 공사에 투입해서 공사에 추진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광빈 전 공원과장 나와서 답변 좀 다시 해 주세요. 박인규 과장님이 녹지사업소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간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원래 국비 지원은 70%를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돈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지역의 발전, 그린벨트 내의 발전, 지역주민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잘 진행되는 식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부산시청에서, 그 일대는 그린벨트에서 훼손부담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내는 데는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내거든요, 서울시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금이 없으니까 건교부에 자금을 달라고 상당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돈은 적게 내면서. 그런 와중에서 국회나 이런 데서도 건교부를 상당히 많이 뒤흔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그린벨트 내에 짓는 것이지만 직접적인 지역주민들의 수혜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어렵다 하고 포기를 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70%로 약속했던 자금이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기로 시민과 약속, 지역주민과의 약속 그리고 저희들 근간으로서 이 도시가 존립하려면, 규모를 갖추려면 적어도 수목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집념 때문에 그동안 예산파트 쪽하고 상당히 길항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 드려서 다른 자금에 우선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시키자고 결정을 냈던 것이고요. 산림청은 또 수목원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도 자금을 20억 약속했던 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50 대 50의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금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태까지의 국비 지원에 관한 전후사정하고 산림청에서 자금 나오는 것에 대한…….

그러면 2006년 이전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설계관련 보상착수가 141억 7,800만 원?

네, 그 자금은 이렇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자금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이 될 예산들을 모아봐서 예산파트 쪽과 상의해서, 이 자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냐 하면 도시특별회계에서 들어옵니다. 도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불용을 시킨다고 해서 순세계잉여로 잡혀서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돈이 안 됩니다. 그냥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은 감정평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자금만 있으면 그 도시특별회계를 순조롭게 이 사업에 투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펴서 그 자금이 긴급 투입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이 사업출발부터 그랬는데 기이 도시특별회계 부분이라고 말씀 주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 140억이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로 일부 진행되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들이공원의 경우에는 70%를 지원 받아서 약 6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나들이공원은 셔터를 내리기 전에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셔터가 내려올 때 쯤 이 사업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여러 차례 항의공문도 내고, 항의방문도 했습니다만 서울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지를 해야 되겠다고 간곡한 양해 말이 있어서 고민 고민하다가 시비를 어렵게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따로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