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 및 제1차 건설위원회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165회 임시회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실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의 총체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기획국에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1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기획국장으로 부임한 정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건설기획국의 금년도 조례 개정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부임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설기획국 업무가 제설대책, 수해대책, 노점상 대책, 하수도 업무, 재난관련 업무, 도로시설 관리업무, 도로계획 업무 등 매우 복잡 다양하여 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획국은 금년에 창의시정 실천과 고객위주 업무개선, 24시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수준 높은 하수도서비스 제공, 생태환경과 함께하는 도로·하천 조성이라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건설기획국 직원 모두가 계획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 개정 제안설명 및 2007년도 건설기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겸 가로환경개선추진반장 방태원, 도로계획과장 고인석, 도로관리과장 변상교, 하수계획과장 이연배, 치수과장 박길동,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영성,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장흥숙) 먼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토록 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맞추어 공단의 이사장 추천권을 현행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1항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7조제1항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를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로 개정하여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8조제1항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김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건설기획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조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7조나 제8조가 이미 고쳐졌어야 되는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 제6장에 보면 제6장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2002년 9월 12일에 다 삭제가 됐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박희성위원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때 간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 제7조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전에 상위법인 공기업법인가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보면 그것은 또 2002년 3월 25일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2002년 9월보다도 더 전에 개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2002년 9월과 또 2003년 1월에 이것이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3년 4월에 개정이 또 됐고요.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이것이 간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과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정수를 조례에 정하던 것을 정관으로 정해야 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생겼나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이 박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삭제됐는데 그 당시에 이사장 추천이 부칙 개정으로 삭제가 됐는데 제8조제1항을 저희들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간과를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 3차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그때도 간과된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임원의 정수를 11명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개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이번에 정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것 바꾸시는 것 아닌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임원의 수를 정관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 탄력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책변화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한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공기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때는 전체적인 조례를 살펴보지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누락이 되는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왕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올라왔으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제3장 사업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장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7조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만 듣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서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은 앞으로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방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장 사업 중에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이 있는데 공단의 설립목적이 실제로 공기업법상에 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자체가 당연히 공공성을 띤 공사로서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배제한 수익사업은 전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위탁한 사업 이외에 일부 수익사업을 하는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실제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 이외의 자체사업은 실제로 서울시가 위탁관리비를 주는 사업 외에 자체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지방공기업법 어디를 근거로 이것을 올리신 거예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공기업법과 관련된 규정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글쎄, 제가 잘 모르는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제69조 같은 데 보면 (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2002년 3월 25일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국채‧지방채의 취득이나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이외에는 여유금의 운용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은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했으며, 또 자본금은 얼마이며, 지금까지 자체사업 한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배경은 제가 예전에 관련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자치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업법상에 그렇게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온 것 외에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은 그전에도 이렇게 올린 것만 했기 때문에 간과돼서 몇 년 후에 다시 재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 정수가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남재경위원
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당초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 이사, 그리고 감사로 조례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사가 몇 명이 적정하느냐 하는 것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서 필요에 따른 정수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이사의 정수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당연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 공사들이 15인 이내 정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이사를 더 충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위법인 공기업법…….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사 1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15명을 내부적으로 본다면 4명 정도를 더 충원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섰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2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공기업법상에 임원의 임면 등 규정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충원계획이 없다라는 소리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남재경위원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조례 개정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SH공사나 농수산물공사도 조례 개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굳이 하는 이유가 뭐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공기업법상에 이사하고 감사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조례상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배치가 됩니다. 그것이 정관으로 운영하도록 공기업법상에 강제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치는 것이지…….
남재경위원
그 부분이 감사 어디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개정이 되면서 공사의 임원 숫자를 당연히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을 정관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회사나 이렇게 보면 이사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저희도 이사 수를 보면 이사장을 포함한 11인으로 되어 있지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감사 1인하고 비상임이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에서도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건설기획국장하고 경영기획관을 빼면 사외이사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연직 이사하고 사외이사를 빼면 상임이사는 실제로 5명에 불과합니다.
남재경위원
지방공기업법 제58조가 언제 생긴 거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개정이 됐는데 2002년 3월 25일자로 임원의 임면 등에 관련된 조항이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06년 10월 4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따로…….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83년도에 지방공기업법 제58조가 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83년도는 아마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때 제정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4년 동안 변경되지 않고 있다가…….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기업법상에 2002년도에 임원의 숫자와 관련된 것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개정이 됐는데…….
남재경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2002년 3월 25일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하지 않았지요, 2002년도에 전부 개정이 됐다라면?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봤는데 사실 상위법에서 조례상으로 명시하지 말고 정관으로 정해서 이사의 수라든가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의 정원 숫자가 바뀌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내용은 지금 지방공기업법 내 관련조례를 일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1명의 이사를 몇 명 늘릴 의도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외이사 등 해서 관련공무원들 빼면 대여섯 명의 이사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김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사외이사가 4명이라고 했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한응용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제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자꾸 상위법상에 같이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조례에서는 모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에서 규정을 좀더 강화시켜서 규제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사외이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쪽에서 낙하산 타고 온다는, 일반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사외이사를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리를 배려한다는 것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도 무분별하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물론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구 자체에서 이익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익사업이 절대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외이사 예우는 보통 어느 정도나 합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100만 원이고, 회의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회의가 불분명한데 정례회의가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보통 사업계획이라든가 기타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합니다만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정례회의라고 우리가 필요할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저도 사외이사에 관심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사람을 초빙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에 인력이 많거든요. 내부이사로써도 충분히 구성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외이사를 많이 더 투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원 구성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15인 이내에서 운영한다 하지만 20인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개정이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편법운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비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꼭 지금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통례에 준한다고 하지만 통례라는 것은 또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11인 이내의 임원 정수를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부분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외이사 부분은 공기업법상에 공기업의 투명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단만 사외이사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사외이사 숫자를 무분별하게 늘리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어차피 공단이라든가 건설기획국의 업무보고 시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메트로와 SH공사는 정관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사외이사라든가 전체적인 이사 수를 무분별하게 정관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한응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메트로의 경우는 지하철 기술개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할 수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이게 유지관리회사거든요. 이것은 현재의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유지관리체제하고 메트로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고 기술 축적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데, 제가 자꾸 염려하는 것은 사외이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인원수 충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사외이사는 정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해 주고 기술 제고를 해 준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임원 숫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건설기획국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정관상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수가 변동이 있을 때는 공단 업무보고 때도 반드시 포함해서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주위원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민법상에 보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목적이라든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존립이유, 이사의 수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민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손대기 시작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손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의 정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정관에도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본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정원은 몇 명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정관에 예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이것은 정관을 찾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관도 당연히 조례에 근거해서 숫자를 제한해서 했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의 임원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원 12명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둔 것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것이 12인이나 11인 이내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상에 임원의 숫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외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법상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그런 임원의 숫자인데…….
문병열위원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임원의 숫자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하면 정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정원 12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임원의 숫자를 조례에 이것이 없어지고 정관으로 규정한다 했을 때 15인 이내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외이사를 늘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염려 때문에 그러신데, 실제로 이것은 인원수가 10인이든 15인이든 딱히 제한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9페이지 보면 정원 12명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정원 12명이라는 근거를 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정원 12명이다, 정원 13명이다, 이것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못 늘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공단의 임원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원 12명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12명 정원으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정관은 결국은 조례에 따라서 숫자를 명시한 것이고, 공기업법상에 지금 정확히 임원의 숫자는 이사장을 포함한 감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12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 12인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정원은 12명으로 두고 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문병열위원
정원을 12명으로 두고 있는데 현원은 11명이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문병열위원
비상임이사 1명이 과부족이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문병열위원
그렇다면 현재 법을 어겨가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문병열위원
조례상에는 분명히 11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원을 보면 12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1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 정관으로 봤을 때 12명의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문 위원님이 문구 조항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가 감사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감사의 인원은 별도의 인원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이사장, 감사는 별도의 인원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아니, 이사장을 포함해서 11인 이내의 이사가 되는 것이고요. 감사는 별도의 1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현재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11인 속에 이사장, 이사, 감사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구 해석을 보면? 11인을 두며 감사는 별개로 한다, 그런 규정이 아니잖아요.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임원 사항을 보면,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11인의 이사, 즉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그래서 11인이 되는 것이고, 감사까지 포함하면 12인이 되기 때문에 정원이 12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12인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11인 이내의 이사라는 것은 감사가 제외된 11인 이내가 되고, 감사까지 포함하면 정원은 12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현재 건설기획국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감독기관이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문병열위원
감독기관으로서 봤을 때 임원의 수를 몇 명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다라는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동 조례의 임원 정수관련 개정연혁을 보니까 이사 11 이내(이사장 포함),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규정한다는 전문개정을 1999년 7월에 했는데, 현재까지 6~7년 계속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사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안은 없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지도감독기관으로서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외이사라든가 임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일체의 검토라든가 토론이 없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겠지만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토록 하자고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이사진 정원이 증가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있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문병열위원
지금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임원의 숫자를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공기업법상의 규정에 맞추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의 비상임이사 정원이 맞습니다, 6인이 딱 올바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문병열위원
앞으로 증원할 계획도 없고 이사진 구성은 이 정도로 적합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정관…….
문병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사진 충원예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됐을 경우에, 뭔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고 했는데 과장님이 극구 그럴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독기관인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그 배후에 사외이사라든가 이사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관을 운영하는 공단에서 임원의 수를 무분별하게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공단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단에서도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관의 숫자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원의 숫자를 늘리고 안 늘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내용이 일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환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아까 방 과장님 말씀은 이사장 포함해서 12인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김귀환위원
여기 제7조를 보면 이사장 포함해서 11명이 맞잖아요. 제7조 문구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11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장 포함해서 12명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김귀환위원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지요? 서울시 같으면 오세훈 시장님이 임명하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11명 이내가 이사장을 포함해서 11명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방 과장님은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중에서 감사, 비상임이사는 몇 명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제7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장이 포함된 이사는 11명이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제가 잘못 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장을 포함해서 12명이 되네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거기…….
김귀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포함한 숫자가 11명으로 이해가 가게 되어 있어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11인 이내에…….
김귀환위원
그렇다고 하고, 11명 이내에 감사가 몇 명이에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1명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리고 비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이사라고 불러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상임이사라고 합니다.
김귀환위원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의 차이점은 뭡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상임이사는 말 그대로 상근하면서 이사회를 운영하는 이사이고…….
김귀환위원
상근을 하다보면 봉급도 많겠네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귀환위원
거기에 의심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타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비중이 있는 것 같은데 비상임이사의 추천은 누가 합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공단에서 합니다. 공단 이사장이 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추천을 하게 되면 심사는 누가 봅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사외이사 말씀이십니까?
김귀환위원
비상임이사.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 공단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김귀환위원
좀 그러네요. 이사장이 시장한테 임명을 받아서 이사장이 비상임이사 6명을 임명한다는 것이 좀 거기에서 무리가 따르네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제가 지금 공단 정관을…….
김귀환위원
그러지요? 무리가 따르지요?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공단 정관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김귀환위원
정관, 정관 하시지 말라고. 정관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사장을 포함한 몇 명 이내로 둘 수 있다라든가 몇 명까지는 할 수 있다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원수가 문제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금 비단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비상임이사가 많이 있잖아요. 비상임이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할 일도 없는데 봉급을 100만 원씩이나 주고 한 달에 한번 출근도 하지 않는데 출근수당으로 30만 원씩이나 주니까 여기에서 여론화돼서 지금 물어보는 의도가 다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임명을 이사장이 임의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들어온 분으로 6명을 임명을 하니까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누가 봐도. 무슨 심사기준도 없고 심사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장이 임의적으로 임명을 하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비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꾸 어렵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는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이사장이 추천을 하든 누가 추천을 하겠지요. 그러면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인력풀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아마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인력풀 상태에서 거기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사장이 바로 임명을…….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울시 투자기관 비상임이사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획국장이나 경영기획관은 당연직 이사인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임이사는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비상임이사 추천위의 심의를 받아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조례와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혹 이사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절대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검토한 바가 없고, 다만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앞으로 사외이사를 늘리게 된다고 하면 늘릴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상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태원
방태원건설행정과장
네.
김동훈위원장
그렇게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이신 시장을 대리해서 정동진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의 임대료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지하도상가 세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임차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제13조제2호중 임차인의 행위제한 중에서 위험물 등 취급업종을 규정한 소방법이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사실 저희가 어떤 조례를 상위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실제 상가를 나가 보면 임대료 자체도 못 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노무현 정권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세금 같은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웬만하면 한 1년 정도는 유예를 했다가 정권이 바뀐 후에 차차 해도, 늦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닌가, 무조건 세금만 부과하는 것이 꼭 서울시에서 할 행정은 아니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김동훈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민병주 위원님께서 법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료도 못 내는 상가인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의 그 목적이 조세부담의 불공평이거든요.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하고 지자체 간에서 하는 것하고 불공평이 되니까 상위법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상위법상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임대료도 못 내는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불공평한 면이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민간기업에서 세금 다 한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형식논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1년 정도나 유예조치를 둔 다음에 하는 것도 상가 임차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해서 정동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고 있어 이를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중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규정에 따라서 재난예방의 목적에 맞추어 추가용도를 지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가 기존 수방시설의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 등의 신설 및 보강사업에도 사용토록 추가하게 되었으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과 기금의 사용용도를 추가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정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리신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공공시설에 한함) 등의 신설 및 보강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조례 제5조제2호에 보면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제7호에 또 다시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것을 이렇게 특별히 따로 또 올리셔야 되나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도가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있습니다. 여기 제20조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7호에 새로 신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2호를 보시면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라고 포괄적으로 이미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희성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제5조제3항제2호에 보면 기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죽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여기에서 제5호에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이 지금 사실상 우리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글쎄요, 그것은 지금 충분히 의도를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제5조제3항제2호에 보면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이 제20조에 포괄적으로 8개의 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제20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제7조에 특별히 다시 명기를 안 하셔도 제20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조례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구체적으로 빗물펌프장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명기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이지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보면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보면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라,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이 있어요. 이것 찾으셨나요? 시행령 제43조에 보면 재난방지시설의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박희성위원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제방·호안·보 및 수문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다 되어 있어요. 다음에 하수도법을 봐도 하수도 중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재난방지시설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올리신 것, 빗물펌프장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씩 명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보면 물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 보세요. 제20조제2호에 보면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의 용도를 용도 제한을 위해서 엄격하게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제외한다라고 분명히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조례에 올라온 빗물펌프장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신설 및 보강사업이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물론, 제20조제5호에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이라고 말씀을 포괄적으로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재난에 다 대비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다 신설·보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역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법과 시행령과 규칙에 하나하나 명기되어 있는 것에 이것이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설은 이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보수, 보강, 정비를 하라고 기금의 용도로 되어 있지 신설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신설은 거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디 범주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이 일단 맞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법 취지가 재난의 예방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전제로 볼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시에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최근에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이 따라주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빗물펌프장을 신설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입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리고 빗물펌프장은 여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배수시설은 빗물펌프장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빗물펌프장은 어디에 속하느냐 했는데 시행령 제43조제5호에 보면 배수장,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빗물펌프장은 아니고 배수장은 빗물펌프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이것은 배수장이지요. 저희가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빗물펌프장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제가 시행령을 봤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에 배수펌프장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어떻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최근에 빗물저감시설이 환경법에 명시가 되어서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나온 사항인데 지금 도시에 보면 결과적으로 옛날에 침수가 안 됐던…….
박희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조금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법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행규칙 제20조에 보면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정비사업이에요. 신설을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라는 것은 뭡니까? 보수, 보강, 정비예요. 그리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재난 때문에 해를 입었거나 잘못되었을 때 보수하고 보강하고 정비하라는 뜻이지 그것을 일반예산이 모자란다고 기금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쓰겠다, 물론 시청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시민들을 위한 일입니다. 어느 하나 시민들을 위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무슨 기금 이렇게 다 별도로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부 상위에 어떤 규칙이나 영이나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빗물펌프장의 보강사업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기 어떤 영에 없는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신설, 이 두 가지의 신설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8에 보면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여기 위에 직전에 조례 2개를 개정을 했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위법의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두에 저희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해서 빗물펌프장 시설 정비사업, 그리고 그 다음 제5호에 보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비보강사업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신설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설을 넣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규칙이 상위입니까, 시행령이 상위입니까? 어떤 것이 상위입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영이 상위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상위에 근거를 하셔야지요. 상위에 재난방지시설의 범위 등 해서 제43조에 명기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괜히 할 일 없어 종이 낭비했겠습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에 근거해서 하위 규칙에 그런 것이 써있다고 하더라도 상위의 영에 있는 시설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정하시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맞는데 적극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비, 보강, 보수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시민의 재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왜 지금 과장님은 상위법에 없는 것을 자꾸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법을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저는 법 어떤 것을 근거했느냐고 지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 제8호에…….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부대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항을 신설했느냐 하면 일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회에 참석하게 되면 소액의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심의위원회에 수당을 드리는 것은 따로 안 써 있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이번 조례에 그것을 명시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었을 때…….
박희성위원
여기 있습니다. 신설 제7조의5 수당 등 해서 위원회 출석위원 또는 소관사무에……. 이것이 지금 뒤에 신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틀립니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당초에 없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글쎄요, 신설을 하는데 이것은 수당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의 용도 제8호에다 이것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수당부분이 따로 여기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중복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박희성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에 끝내려면 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저는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중랑구에서 방 과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실 테고 치수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하여튼 간에 공무원들의 행태가 아직도 제가 봐서는 안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침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구청에서 나가보니까 물이 몇 ㎝ 이상이 되어야 침수 피해로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40~50명의 어떤 집단민원이 있어서 제가 서울시측에도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재난안전기금 이런 데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뭐냐 하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침수피해가 없다고 보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구든지 침수피해 많다고 보고하면 별로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서울시 치수과장님이 구청에 하수과장인가 전화해도 구청측에서는 침수피해가 아니다라는 쪽으로만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구의원하고도 상의해서 했지만 결국은 보상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고, 또 양평동 같은 경우도 제가 얼핏 보상액이랄까 보니까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데 쓰라고, 목적이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이 닥치면 공무원들이 거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기금이 남으니까 다른 데로 예산의 전용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여름 되면 이상기류가 나타나서 침수피해가 곳곳에서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사실 물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청에 가서 벽지고 바닥이 다 젖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요구도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자기들이 새로 도배하고 장판 까는 것만 달라 하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남아돌아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쓰겠다 하는데 이런 것은 현실하고 너무 안 맞지 않느냐, 또 그런 사람들 치고 전부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즈음에 중랑구 같은 경우도 빗물펌프장 2개씩 만들고 또 저류조라고 그러지요. 아까 저감시설이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포함하는 것입니다.
민병주위원
저류조가 없을 때는 물이 한번에 쏟아져 내려오니까 상당히 침수피해도 있었는데 그것도 만들어 놓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침수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소규모적으로 침수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 전체에서 몇 건 안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치수과장님 자꾸 적극적 적극적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없는 사람, 그것 기금 얼마 됩니까? 한 50가구 정도에 100만 원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주고 기금은 쌓아놓고,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양평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물난리가 났는데도 서울시에서 오히려 집행하는 것 보면 형편없이 적고, 그래서 앞으로 침수피해가 나면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민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난해 중랑구에 일부 침수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재난관리기금, 침수에 따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호기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구호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정과 별도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침수된 가옥에 대해 일부 보조된 금액이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 오늘 이 재난관리기금은 그 구호계정과는 다른 기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이 남아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에 의거해서 보통세의 3년 평균치 결산액의 매년 100분의 1씩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계속 시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피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조례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안희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법과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는데 상위법 개정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셨습니까? 요청을 하셨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앞으로 하고, 지금 현재 상위법에 개정이 일어나면 이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용도, 사용목적 이것을 법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뭡니까? 본인 생각을 갖다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무조건 합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금의 경우는 100%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나지요?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셔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조례를 만드셔야지요. 이것이 조례입니까, 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좋아요. 재난은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재난을 예방하는 부분이 재난기금 자체의 목적에 벗어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 그리고 상위법과도 불합치하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갖고 온 것입니까? 광의해석은 절대 안 돼요. 기금에 한해서는 사용목적, 사용처, 그리고 수혜대상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빗물펌프장, 예전에는 무슨 예산으로 지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건설예산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예산을 갖다가 기금예산으로 해서 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안희성위원
전용이지요, 목적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일단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포괄적인 의미로는 재난예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희성위원
상위법과 충돌이 나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이 조례 의결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위법과 충돌하고 쓸 수 없는 부분을 쓸 수 있게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치수과장이 지시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좋은 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재난기금 다 없는 사람들한테 구호기금으로 주지 뭐 하러 갖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충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박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조례 관련해서 이번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재난을 방지하자는 어떤 충정심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보면 기금이라는 것이 보통세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매년 700억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그동안 계속 쌓이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3,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보면 운용측면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운용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전부 체크를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현재 기금이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금을 무조건 적립만 해놓는 것이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절하게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용도에 써서 시민을 위한 재난방지시설에 써야 한다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는 것이 수방사업에 포함된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태풍 루사가 온다든지 매미가 왔을 때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도저히 제방을 철옹성처럼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한 것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상류에 빗물을 일시에 가둬두었다가 다시 배출하는 시설, 그렇기 때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같은 것이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상위법에 불합치하는, 충돌이 일어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온 의도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했느냐고 물어봤지요.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상위법 기준으로 거의 다 체계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상위단체인 정부도 이렇게 우리의 현실에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서울시에서 개정 노력을 하면, 오히려 상위법이 개정되기는 굉장히 쉬운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기금을 갖다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것 우리더러 책임지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상위법도 보지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고 그런 얘기나 나오는 것이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하는데 기금설치목적을 광의로 본다고 하면 재난의 예방과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쓰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이것은 아마 검토가 미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심의위원이 10인인데 12인으로 늘어날 계획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중에 현행은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빠지고,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최홍규위원
대신에 민간에서 네 분이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면 주로 어떤 분야의 분을 위촉을 하실 계획인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수분야라든지 또는 회계와 관계되니까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제7조의4에 보면 현재는 치수과장 혼자 간사를 하시는데 개정안에는 구호계정도 간사 한 분으로 하시게 되어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최홍규위원
개정을 하면서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파트로 나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예산과 관련한 재무과장과 기획담당관은 당초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네 분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시면 어떠어떠한 분야에서 하겠다는 계획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예를 들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분야에서 다 초빙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신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오시면 좋겠다는 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이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당초 10명 있던 것을 12명으로 하면서 위원 수에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수가 많다고 하면 긴급할 때 위원을 소집한다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2명으로 하다보니까 12명의 3분의 1은 4명이라서 4명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치수 및 사회분야로 해서 각 2명씩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문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명을 치수와 재난분야, 그 다음에 구호와 회계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나중에라도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주의를 하시고요. 왜 본 위원이 또 이 얘기를 하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하여간 어떤 조례가 개정되면 그 세부 문구의 해석이 달라져서 나중에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최홍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금운용실태가 염려가 되는데요. 이 기금을 아무리 잘 결정을 하면 뭐 합니까. 기금 운용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재난시설도 다 일반회계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측해서 편성해 놓고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급하면 예비비로 사용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재난이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느껴보면 예산의 편성방향이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되고, 내부적으로 보면 재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다소 뒤처지는 감이 있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옛날에는 유지관리 예산들이 편성이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런 법을 만들고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홍규위원
물론 국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 사용을 심의할 때 모든 대상을 다 정해 놓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받겠다, 아니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심의가 먼저 됩니까, 앞으로 시행을 할 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빗물펌프장 같은 것을 설치하고 이랬을 때는 2001년도 대홍수를 맞이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일반회계로 전부 집행을 했는데…….
최홍규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국장님, 2001년부터 작년까지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그 사업 시행한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심의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모든 계획대상을 놓고 심의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일반회계로 할 것인가 혹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없이 결정을 하실 것인지 먼저 그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 생각은 기금에 이렇게 확실하게 명시가 된 항목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최홍규위원
명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것은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만약에 시의회에서 지금 승인 됐을 때 이런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가 돼서 묻는 것이지, 승인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민간위촉위원의 문제, 어떤 분들을 모실 것이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운용이라면 돈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하기 전에 전 단계가 뭡니까?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설은 기금으로 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하고 어떤 부분은 반반 나눠서 하실 것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거든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건설기획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영기획실에 갑니다. 경영기획실에서 이것을 일반회계가 좋으냐, 아니면 기금이 좋으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서울시의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실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기금으로 사용할 것, 이것은 일반회계로 사용할 것 이렇게 정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투자심사 대상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운용실태에 대해서 염려를 나타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면 혹시 이 기금으로 다시 전용해 주는 사례가 앞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기금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나중에 기금에 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다시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가능합니까, 이 조례상으로?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임하다 보면, 이해가 쉽도록 하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하천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해서 놀이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옆에 돌부침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천에 돌부침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재난을 위한 시설들이거든요. 또 풀을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면 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연도에는 하천의 법면, 호안블록을 정비하는 것으로 1차연도에 공사를 하고, 그 후속연도에 가서는 자전거도로를 낸다든지 또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것은 또 재난사업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점은 실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워지겠는데요. 왜냐하면 본 사업의 프로젝트에 사업 신설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보수, 보강이 들어간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신설 때문에 제가 또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프로젝트 사업은 전체적으로 발주를 한번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위사업, 연도 예산에 의해서 계속사업일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 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어떤 큰 프로젝트 속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것 얼마, 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것 얼마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최홍규위원
그런데 투자심사 받을 때 다 나오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투자심사 할 때도 그렇게…….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관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예산하고는 달리 자체적으로 많이 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억 정도가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수입금액까지 합치면 한 3,050억 됩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는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해서 해 주기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침을 받아서 못 주겠다, 주겠다, 깎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일관성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운용계획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지금 이 시간에 다뤄야 될 부분이 사실상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일부 개정조례안을 얘기해야만 순서가 맞을 듯한 혼동을 가져오는데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개정안을 보면, 7쪽을 봐주세요. 사실에 입각해서 제1조 목적에 재해구호법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소방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제1조 목적, 개정안이 아닌 현행을 보면 그렇지요? 재해구호법은 대체적으로 소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재해가 났을 때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 안 봐도 대답될 수 있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대체적으로 수해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다음 8쪽을 보면 신설이 나온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개정안을 좀 봅시다,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신설이 나오지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이 내용 나오지요. 신설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김귀환위원
빗물펌프장과 우수유출저감시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빗물펌프장이고 어떤 것이 우수유출저감시설이고, 내용이 뭡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빗물펌프장이라는 것은 유수지에,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나서 유수지에 물이 고이면…….
김귀환위원
미리 빗물펌프장 만들어 놓자 그 얘기이고, 또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무슨 말이에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는 것은 일시에 비가 많이 내리면 조금이라도 물을 저류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비워둔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해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남는다, 지금까지 예를 본다면 그러지요. 남아서 다른 데 많이 썼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기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9쪽을 봅시다. 심의위원회 1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인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10명을 12인으로 2명을 더 늘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러니까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상위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12명이 됐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민간인을 더 위촉하기 위해서 2명을 늘리는데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들 중에서도 한두 명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 통과 오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되어야 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반대다 이거예요. 건설위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1명도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가면 말이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오늘 통과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이것이 적재적소에 비가 와서 기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한두 명이 나가야지 무슨 민간은 민간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얘기해 줘야 오늘 통과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 상태로 한다면 나는 통과 안 시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밑을 보니까 임기 2년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10명으로 해 놓고 공무원들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하다 보면 뭘 안다고 이것 임기를 2년으로 잡아놔요? 시의원들 2년으로 잡아놓으면 내가 사표 쓰지 않는 이상 시의원 계속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뭡니까? 임기 왜 넣어요?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뭘 안다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원인이 그거 아니에요. 부서이동 잦아서 실패 봤다라는 이유도 있는데 임기를 굳이 2년으로 왜 넣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뭘 안다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기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 중에서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 2년으로 한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언뜻 보니까 여기 수당이 나와요. 맨 뒤쪽 보세요, 10쪽. 신설에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이 무슨 말이에요? 제7조의5 수당이 신설 맨 뒷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가는 공무원들은 밑에 보니까 안 나간다고 하고 민간인들은 수당 줄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1회 참석에 얼마예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현재 7만 원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거기 간다면 우리도 7만 원 주는 것입니까, 안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민간으로 가야 돼요, 공무원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드립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2명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넣읍시다. 그리고 임기 2년을 없애버리고, 임기 2년은 아주 애매한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받는 시간에 업무보고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고 이 개정안은 여기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어요. 국장, 이것만 얘기하고 빨리 통과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받자고요. 맨 뒤쪽에 보면 개정안에 수당 7만 원도 한 12만 원으로 올려주고, 심의위원회 10명을 12명으로 늘리는데 민간은 그만 넣고, 민간을 4명을 넣는다면 민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넣을 거예요? 비가 와서 어디 무엇을 해 줘야 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면 아는데 무슨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설위에서 2명을 넣는 것으로 저는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8쪽을 보면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8가지 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항에 준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 규정에 부합되는 데에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서 빗물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신설을 해서 보강사업으로 기금을 쓰려고 하느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김귀환 대표님이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빗물펌프장이 왜 필요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어떤 시설이고 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하는 것인데 자꾸 그 핵심을 놔두고 다른 말씀만 하시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8가지 항에 대해서도 기금을 쓰게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왜 빗물펌프장이 필요하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이 필요한지, 이것을 신설해야 할 이유를 확실히 얘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니까, 빗물펌프장은 무엇이며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지요.
김귀환위원
이것 보세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조례상 개정안하고 현행 있잖아요. 현행대로 해도 빗물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기금 쓸 수 있어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개정안과 이것 제가 지금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김동훈위원장
그것만 간단하게 빗물펌프장이 왜 필요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말씀하세요.
박희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그것 빨리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정회를…….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빗물펌프장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홍수가 나면 한강 수위가 제방 위까지 찹니다. 그런데 제방보다도 낮은 지역이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천이나 한강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이 유수지에 들어오면 그 물을 퍼서 한강이나 하천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를 위해서 빗물펌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수지 개념으로 보시고, 저수지를 비워놓고 일시에 거기에 물을 저류해 놓았다가 비가 안 올 때 서서히 배출하는 시설로서 최근 태풍 루사나 매미가 온 후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일본처럼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저수탱크를 만들겠다, 그런 시설 아니에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빗물저류시설입니다. 빗물을 가둬놓았다가 쓰는 것이지요. 물론 일시적으로 담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광의로 보면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것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희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동 조례 제5조(용도) 7호 내용 중 “신설 및 보강사업”을 “사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방금 박희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박희성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희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건설기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2007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난 금요일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으로서 배부해 드린 책자는 이미 월요일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주요 시책사업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2007년 주요업무보고(추가)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33쪽을 보면 동대문풍물시장이 있는데, 야구장 폐쇄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야구장은 저희들이 금년 11월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대한야구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게 무엇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동대문운동장의 야구장이 폐쇄되니까 야구장을 건설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게 아니지요. 야구협회에서의 요구사항은 대학교 야구장, 중·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야구장,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화 된 야구장 각각 2개씩 해서 도합 6개에다가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돔구장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해결됐습니까? 부지 선정 다 끝났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것을 보면 대체 야구장과 간이 야구장은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가 신월동의 정수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김귀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동대문풍물시장 내에 노점상들이 894개가 있고,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거기에 동대문운동장 주변 노점상 138개를 합한다면 1,000개가 넘는데, 이 894개와 138개의 노점상은 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준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김귀환위원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 주었는데 금년 9월이나 10월이면 이곳을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우선 개념적으로 저희들이 동대문풍물시장 내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영업 편의를 봐드린 것이지 항구적인 권한을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풍물시장에 대해서는 철거 전까지는 안정적 영업활동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풍물시장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인지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노점상 138개소는 금년 11월에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로 물러서게 하고 저희들이 공사 가림막 설치…….
김귀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동대문야구장 그 자리에 공원화한다는 것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서울시가 공원화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업자들로부터 공원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그 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안을 받고 공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업자 선정도 추후에 하시겠지만 업자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건물도 지어야 되겠지만 외국 나가보면 분수대가 나오면서 그 뒤쪽에다가 노점상을 약 1평씩 해서 1,300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 저런 것이 많은데 지금 이 노점상들을 내보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강남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사실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동아일보에 난 기사만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부구간 13년 만에 착공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착공이란 금년 5월에 시작하는 거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총사업비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2조 600억이 들어가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강남순환 전체는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전부터 계획을 잡아오다가 금년 5월에 착공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강남고속도로가 크게 생각을 한다면 3개 구간으로 분할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사 3개 맞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난 기사를 보면 서부간선도로 역시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민자유치를 한다는, 지금 여기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확정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비가 200억밖에 책정 안 되어 있잖아요. 현재 200억밖에 책정 안 되어 있는데 검토라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한다면 민자유치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200억 가지고 2조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사업 착공을 합니까? 민자유치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꾸 어렵게 만들지 말고. 2조 6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지금 예산이 200억밖에 안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민자유치 시킬 계산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민자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자꾸 어려운 말 쓰지 말라니까. 여기에서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민자유치를 하면 여기 신문에 난 것으로 보면 일반 승용차 요금 1,100원을 받고 대형차는 3,000원, 4,000원 받는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민자유치를 시켰을 때 그 사업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나온 얘기입니까? 어떤 계산을 가지고 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구체적인 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같이 들으세요. 말하자면 1,100원이 책정이 안 되고 3,000원이나 4,000원 책정이 됐을 적에, 예산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자유치 시키는 것이 좋은데 돈을 내는 것은 누구냐 하면 민자유치 공사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이 돈을 내고 그 사람들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자유치가 좋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을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 돈 들어가는 예산을 사실상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근한 예로 예술의 전당에서 우면산터널을 지나가는데 2,000원을 내야 돼요. 불과 1.몇 ㎞밖에 안 되는데 2,000원을 내야 되는데 돈을 투자한 민자유치는 빨리 돈을 회수할 목적으로 말하자면 통관세를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약 34㎞ 정도를 차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갔을 때 1,100원만 내면 가능하느냐, 이것 확정된 얘기냐, 민자유치 사업자하고 상의해서 나온 얘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위원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로는 당초 운영기관과 투자비를 고려해서 민간사업자가 적정이윤을 뽑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2000년도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소형차가 1,100원, 중형차가 1,870원, 대형차가 2,420원인데요. 이것이 개통시기가 2013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통행료는 개통시점에 마지막 최종확정을 짓게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이 지금 우리가 듣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계산 착오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분에 대형이 몇 대 들어가고 소형차가 몇 대 들어가고 그러면 1시간에 몇 천 대, 몇 만 대가 지나간다는 대수가 나와서 요금이 얼마 책정돼서 저녁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산방법이 있을 테지만 터무니없는 요금을 시민이 내야 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면산터널 그것 1㎞도 안 되는 것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2,000원을 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1,100원이 앞으로 7~8년 후 2013년에 가서 1,100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제 생각에는 소형차는 한 2,000원에서 대형차는 4,000원 정도로…….
김귀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 생각이에요. 시민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민자유치라는 것이 좋으면서도 나쁜 것이 이 업자는 30년 동안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그냥 다녀야 될 것인데 적자를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 예산이 나가야지요. 지원금이 나가야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과거 우면산 할 때에는 민자를 촉진한다 해서…….
김귀환위원
우면산 얘기 그만 하고 저하고 대화를 합시다. 민자유치를 시켜서 타산이 안 나올 적에는, 우리가 인천공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산이 안 나오니까 요금을 많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강남순환도로 민자사업은 통행료가 적게 나왔다 해서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보전을 안 해 주게 되면, 그 요금 책정은 누가 합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요금 책정은 민자사업자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시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아니, 민자사업의 통행료 요금 결정은…….
김귀환위원
협의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개통시기에 맞춰서…….
김귀환위원
실질적인 내용은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건설위원회 어떤 위원님께서 민자유치를 시켰을 적에 받는 통행료를 조례로 만들자는 조례사항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사실 모르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지난번에 남재경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2013년에 가서 돈을 내는 것은 환영하나 그때 시민들이 안아야 될 통행료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무리한 통행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요금 책정할 때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길이가 34.8㎞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강남순환도로 전체는 34.8㎞인데요. 지금 남부구간은…….
김귀환위원
그런 데에서 약 3분의 2를 민자유치로 할 예정이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 1,100원 받아서 되겠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지금 남부간선 구간만 그 정도 되고요. 서부간선을 만약에 민자로 유치했을 때는…….
김귀환위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 다 배정받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라는 말씀은 저 자신도 드릴 수가 없으나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앞으로 기술심사담당관도 남아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동훈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아까 간단히 끝낸다고 했는데 질의가 많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건설기획국은 끝마치고 식사하지요.
김동훈위원장
네, 여기는 끝내고.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양천에 류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대문운동장이 전체 몇 평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만 8,700평입니다.
류관희위원
야구장을 이전하는 것은 건설기획국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금 거기에 포장마차라든지 상인들 때문에 우리 건설기획국하고 관련이 없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야구장 이전 관련해서 주관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대체부지라든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업무 협의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이전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실무진들이 다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런데 야구장을 이전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노점상들도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직원을 보내서 그렇게 파악한다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건설기획국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관련업무도 아닙니다만 지금 대체부지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양천구에 있는 신월정수장 그 부지에 야구장을 건설하겠다, 이미 체육과에서 제1부시장한테 보고를 했고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보면 서울에 공원녹지를 100만 평을 임기중에 만들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아까 동대문운동장이 몇 평이라고 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만 8,700평입니다.
류관희위원
서울시가 대체부지로 찾는 신월동정수장 부지가 4만 1,60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자원공사 땅이 약 3,000평 있어요. 정수장 부지는 자연생태계가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우리 간부님들 중에 거기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미 서울시가 그 부지를 생태공원으로 확정한 바가 있고 올해 설계비를 8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2만 8,000평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4만 1,600평의 공원을 자연적으로 조성된 생태계를 파괴했다, 이것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류관희위원
아무리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으로 인해서 폐쇄한다 그래서 야구협회가 대체야구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정책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대문운동장 노점상 이전하려면 어차피 건설기획국에 협의를 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건설기획국장으로서 의견 개진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월정수장 부지는 처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제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던 사항이고요. 신월정수장 부지 내에 일부를 할애해서 대체야구장을 1개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추진본부에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지하차도 간 광역도로 개설계획을 알고 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부천시, 또 인천광역시 차량들이 서울시로 엄청나게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물론 통과교통량이긴 하지만 유입량이 많을 텐데, 그것이 광역도로이고요. 그리고 부천이나 양천의 택지개발계획을 보면 부천 여월지구에 1만 세대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신정지구에 임대아파트 4,30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토지매입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서부지역 일대, 그러니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넓게는 영등포구 이 일대의 교통혼잡도가 상당히 심해질 것이고, 여하튼 교통영향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월지구가 생기고 신정지구가 생겨서 발생교통량이 많으니까 이런 교통량이 부천에서 우리 서울시에 유입되면 서울시의 도로망이 정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부인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체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무슨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십니까. 언제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옛날에 부천에서 들어오는 서울에 붙이는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서 150% 혼잡도니 뭐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만…….
류관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화물터미널에서 부천시 오정구 작동 간 개통도로 얘기하시는데 그 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량이 얼마나 증가가 됐고 그 영향이 어떻게 미쳤는지를 그 이후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신 것이고, 그것에 관련해서 사후에 영향평가를 해 본 적도 없잖습니까, 수요조사도 안 해 봤을 것이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부천시 작동 그것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교통량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실제 가보시면 출퇴근시간에 혼잡도는 말을 못합니다. 양천구 몇 ㎞ 안 되는 그 구간에 택시를 타면 보통 30분 걸려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하시고요. 광역도로 이 개설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은 각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인 건교부와 경기도가 돈을 반반씩 대서 지금 건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 요구사항도 없이 그 도로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데 저는…….
류관희위원
이 업무보고에 그런 관련부분 여러 가지 좀 뭉뚱그려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분명히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장, 이종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학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18페이지를 보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체계 종합정비 방안연구가 있어요. 이것이 드디어 여기에 실렸는데, 외국을 나가보면 후진국일수록 꼭 특징적인 것이 있거든요. 이집트를 가보니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버리더라고요. 또 17페이지에는 도심광장 조성사업 내용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순서가 아주 엄청나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순환도로가 잘 가다가 램프만 오면 하여튼 2㎞든 3㎞든 계속 정체가 돼서 거기에서 시간 다 뺏겨요. 그러면 도심광장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체계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어느 과 소속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도로계획과 같은 데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것 서울시민들 지나가다가 한 번씩 다 막혀요. 도대체 서울시장 말이야 뭐 하냐고, 한소리씩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점수 다 까먹는 거예요. 환경오염도 중요하고 한강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날리는 기회비용 손실액은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심광장 조성, 대기오염 저감, 한강 아름답게 꾸미기 다 중요한데 사람의 실생활에 관계되는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배정을 하셔서, 하여간에 조기에 이것이 착공되어 가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민병주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우선적으로…….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홍제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제천 종로구간 신영상가가 철거되고 나면 신영동, 일명 158번지 일대의 재해위험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치수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신영동에 신영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거기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신영상가 옆에 하천에 붙어서 위험건물로 남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종로구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정비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얼마 내려가 있지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25억 내려가 있나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담당 실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신영상가 하류 쪽에 내려가다 하천변에 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현재 25억이 내려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25억이 세검정자 주변 불량주택에 대한 보상비 금액이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토지·건물 보상비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신영상가에서 불량주택까지, 하천변에 연립과 빌라들이 죽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재해위험이 없는 지역인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원칙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구역은 저희 치수과에서 할 수가 있는데, 기타 하천외 구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차원에서…….
남재경위원
거기는 하천외 구역입니까? 왜냐하면 하천변에 전부 다 똑같은 지역을 지금 가로질러 있거든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한번 측량을 해 보라고 그랬어요. 하천경계가 얼마나 침범이 되어 있는지 한번 측량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조금씩 걸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신영상가에서 불량주택 계획 잡은 데까지 하천에 지금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불량주택 제외하고? 지금 측량 중입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현재 우리가 예산이 내려가 있는 지역은 전부 편입을 해서 보상이 되고, 그 나머지 구간은 제가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만 조금씩 걸려 있는 것으로…….
남재경위원
거기는 재해위험이 없을까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저희들은 일단 저희 치수예산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산을 떠나서 재해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재해위험지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빠르다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재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신영상가가 건립되기 전에 홍수가 나서 그쪽이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영상가가 건립되고 나서 오히려 신영상가가 완충역할을 해서 하류 쪽에 홍수가 덜 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신영상가가 철거되고 나면 그 하천 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재해라는 것이 200㎜ 300㎜의 강우가 예측되어 있다가도 600㎜가 온다든지 많은 비가 왔을 때 하천변의 주택들이 재해에 안전하겠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래서 일단은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수방시설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빗물펌프장이나 저류조 시설을 계획하고,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이미 낮다고 조사가 된 데는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구역 편입여부를 일단 조사해야 됩니다. 하천구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 재해가 있으니까 치수에서 해 달라는 것은 일반예산이나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재해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예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러니까 재해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 하천 아닙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일단 하천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그것은 하천외 구역입니다.
남재경위원
재해위험외 지역이라고요? 방금 걸쳐 있다고 그랬잖아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하천외 구역인데…….
남재경위원
하천외 구역이 아니지요. 방금 걸쳐 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다소 걸려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정확한 측량을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과장님께서는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하천에 일부 걸려 있다고 전부 다 하천으로 해서 재해위험이니까 치수과에서 정비하라는 것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부분이, 25억 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서 하천관리를 하고 재해위험대책을 세우고, 또 나머지 부분은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과장님…….
이종학부위원장
질문을 잘 들으세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위치를 지금 파악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25억 원은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종로구청에 내려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종로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이미 예산이 나간 부분은 하천변…….
남재경위원
아니, 방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나간 구간은 하천변에 저지대로 있으면서 하천구역의 상당한 부분이 일단은 걸쳐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측량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는 신영상가 하류에서 기금이 나간 중간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절개지 아닙니까. 현장을 보면 양호한 집도 있고 불량한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으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측량을 해 보라고 그랬어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측량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구청더러 측량을 해서 얼마나 하천에 편입이 돼 있는지는…….
남재경위원
구청에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내려갔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과장한테 구두로 지시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구두로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네.
남재경위원
언제 구두로 지시하셨나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
남재경위원
그것이 구두로 해야 될 사안인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예산을 아랫부분을…….
남재경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158번지 일대라든지 자하주택, 중앙빌라 쪽,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고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재해대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시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130번지, 지난번에 시장님 나가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재경위원
아니지요, 하류부분. 그러니까 지금 불량주택 조금 위에 올라와서, 25억 내려준 부분에서 조금 올라와서 지금 재개발 예정된 지역…….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원칙적으로 하천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무슨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하천외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재경위원
아니, 치수과장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하천에서 범람을 하면 그쪽 주택이 침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하천 범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의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 지역이 범람지역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일단 그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범람을 해서 인명피해가 나도 치수과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지요? 관계없지요? 치수과에서 책임 안 져도 된다 이 말이지요?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저희들은 일단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그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해서는 그 지역이 범람하는 지역이 일단 아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신영상가가 철거되는 그런 변수가 생겼으니까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도 그런 인명사고가 난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 서울시 치수과에서 인명사고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하천외 구역이라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동
박길동치수과장
위원님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질문 내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에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그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에서는 하천 재해가 나더라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부연해서 건설기획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하천이라는 것은 신영상가가 있는 데에서 신영상가 이쪽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기둥들이 하천 단면을 잠식을 하기 때문에 홍수 사례를 보니까 신영상가에서 유속이 빨라지면서 물이 월류돼서 신영삼거리 로터리로 많은 물이 넘쳐흘러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신영상가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홍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방을 보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해 예방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조사를 시켜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58번지 일대 수해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세워 주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158번지가 제가 어디인지를 위치상으로…….
남재경위원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근에…….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다만 홍제천변에 제방이 넘쳐서 흘러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방 보축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남재경위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재해라는 것이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1억 9,0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연구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정릉램프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한 후에 어떤 연구조사를 통해서 교통량을 파악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고속도로에서 진출입램프가 정체가 되면 본선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한 사업의 하나가 지금 “정릉램프 설치 예”라고 써놓은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정릉 설치는 이 계획하고는 관계없이 이미 시작돼서 홍은램프의 정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미 하고 있다는 사업이고요. 이 정릉램프 외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사례를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을 조사해서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정릉램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있나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정릉램프는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이미 설계할 당시부터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정릉램프가 설치가 되게 되면 평창동, 구기동 일대에 교통량이 늘어나는데 그 당시 조사한 내용에 몇 %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릉램프가 생기게 되면 지금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차선은 협소하고 차량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평창동, 구기동 일대에 또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또 은평뉴타운이 생김으로 해서 구기~평창지역, 세검정 일대가 들어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정릉램프가 생김으로 해서 교통량이 가중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서울시의 고민의 흔적도 없고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대책도 지금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구기동, 평창동, 세검정 일대 도로확보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정릉램프를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기터널이라든지 신영삼거리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 도시고속도로의 차량분산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 과정에서 교통량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고 현재 교통량의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34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설고가는 철거예정이 되어 있는데 혜화고가 같은 경우는 아직 철거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 가능여부 검토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 철거예정에는 포함이 안 된 사유가 뭐냐 하면 신설동하고 우이동에 경전철이 완료되는 시점에 교통영향이 최소화가 되면 철거하겠다고 검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설동은 확정이 됐는데 혜화동은 똑같은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거예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신설동 고가차도는 안전진단결과 D급 시설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이 받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동 고가는 기능이 다했다 해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했고, 혜화고가는 현재 구조물이 낡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분석한 결과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교통 정체현상을 철거할 경우는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이~신설간 경전철 도입과 관계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철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철거 가능여부가 안전등급의 문제로 철거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이~신설동 경전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검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설고가는 벌써 확정이 됐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화고가도로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철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의 등급, 즉 안전문제하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또 경관측면에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데 신설동 고가차도는 안전상에 우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혜화고가는 아직은 시설물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기능이 다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연에서 건의한 것처럼 경전철 도입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55억 손실 보전하고 또 92억 손실 보전을 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우리가 실시협약서에 보게 되면 2033년까지 불변가격이 5,576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1년에 수입액이 한 90억이라면 30년 동안 약 2,700억의 수입이 예정됩니다. 그러면 2033년까지 불변가격 5,576억에서 2,700억을 빼면 2,876억 원을 손실 보전해야 된다라는 추정치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나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숫자가 정확한지 안 한지는 지금…….
남재경위원
숫자가 아니고 대충 그 순서 방식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85%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통량이 거기만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수입 보전액을 매년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30년으로 산출을 해 보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약 2,700억 가량의 손실보전액이 발생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지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복원에 대해서 도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균형발전추진본부하고 상의가 되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 관계는 건설기획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균형발전추진본부 회의를 할 때 제가 옆에서 같이 듣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로가 30m 앞으로 나와서 도로와 선형이 변경이 되는데 우리 건설기획국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도로 폭원이 조정이 되는 거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광화문 복원이 되면 지금 계획도에 보면 30m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율곡로하고 사직로를 연결하는 광화문 앞이 곡선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건설기획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문화재를 앞에다 복원했을 때 옛날에 한번 그 도면을 본 적이,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요.
남재경위원
우리 기획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도로선형이 변경이 되면 기획국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 기획국에서 전담을 해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도로 신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도로 폭원 조정이라든가 이것은 교통운영 이쪽에서 많이 터치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국하고는 관련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관련이 있지요. 관련이 있는데 관련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남재경위원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도로선형 변경과 관련해서 건설기획국하고 얼마만큼 업무협조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도로선형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협의가 안 되었다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니, 광화문 광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광화문 광장이 아니고 광화문 복원.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광화문 복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옛날에 종로구청하고 해서 자기들이 워크숍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건설기획국에 협조 온 것이 없지요? 광화문 복원과 관련해서 협조 온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실무팀에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만약에 2005년도 최초의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실에서 회의 결과를 보게 되면 도로체계 변경하고 광장조성과 도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토지건물 보상절차도 추진, 이 부분 도로체계를 변경을 하는데 우리 기획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도로계획과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팀들이 구성됩니다. 그 팀 안에 보면 구성원들이 도로기술자도 있고 도시계획 기술자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모여서 팀을 운영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하고 필요하다면 실무부서에 협조를 구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건설기획국에는 전혀 협조가 없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전혀 협조 없었다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남재경위원
방금 우리 직원 중에서도 협조공문 온 것이 없다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광화문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문화재청에서 광화문을 복원하면서 이런 안도 있었다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포럼인가…….
남재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로선형 변경을 설계하게 되면 건설기획국 소관업무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재경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광화문을 복원하게 되면 30m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14.5m 나오고 그 앞에 관광객들도 배치를 하게끔 해서 30m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도로선형이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설기획국 소관 업무가 아니냐를 물었던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다만, 교통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서울시의 교통국에서 주로 핸들링을 하고, 도로의 기반시설 같은 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은평뉴타운이 완공되면 세검정을 통과하는 지하도로가 생기고 사직로나 율곡로 일대의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건설기획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 지명을 결정할 때 도시계획국의 의견이 무엇이었지요? 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지명 결정은 각 주관부서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낫다는 안을 복수로 하여 지명위원회에 올리면 지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안은 평창1, 평창2터널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도로계획과에서?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남재경위원
그렇게 안을 올렸는데 지명심사위원회에서는 2안으로 전부 다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제시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평창1·2터널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명심사위원회에 보냈는데 지명심사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신 적은 없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름을 짓는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역사성을 많이 배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쪽에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지문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역적인 것을 많이 감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내부순환도로를 개설할 때 터널공법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과 종로구의 의견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1개의 터널을 뚫기로 했는데 중간에 오픈을 시킨다는 그런 설계계획을 듣고 주민들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터널이 명칭상 보면 2개가 돼 버렸거든요. 실제로 1개의 터널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2개로 바뀌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터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평창동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관과의 의견대로 그 명칭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로지역에 대한 터널구간이 전체로 보면 90%입니다. 그리고 정릉터널만 봤을 때도 67%가 종로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연히 평창1·2터널이 되든 홍지문1·2터널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이라 하면 2개의 터널로 보기 때문에 다소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문1터널, 홍지문2터널이 가장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홍지문터널, 정릉터널로 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 당시 지명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없어요. 결론자료도 없고,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더 찾아보겠습니다만 홍지문1·2터널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리고 남 위원님, 아까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면산터널이 처음에 개통했을 때의 교통량보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량이 매년 12% 정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몇 년 곱해서 나온 숫자는 조금 수정…….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손실액이 좀 줄어들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리고 2013년 정도 가면 재정지원이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근거는 무엇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한 강남순환 남부간선구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서부간선도로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문병열위원
그 서부간선도로하고 남부간선도로, 양재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서부간선도로 및 월드컵대교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문병열위원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문병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부간선도로 쪽은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서부간선…….
문병열위원
아니, 그전에 시비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간선도로 그쪽과 양재대로는 민자사업으로 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시비를 사용하는 데는 어느 구간입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시비를 사용하는 곳은 그림을 보시면 남부간선구간 중에 시흥영업소와 선암영업소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여기는 민자구간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 옆에 서측접속구간과 동측접속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기본계획과 전체적인 틀이 바뀐 것이지요? 서부간선도로는 시비로 하기로 결정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제가 왜 시비를 여기에 투입 안 시킵니까, 도로를 내려면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되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 도로이지, 그래서 시비를 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시비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누가 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과장이 합니다, 윗분과 상의해서요.
문병열위원
윗분이면 누구예요? 국장님과 상의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부시장님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기로…….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시비하고 민자사업 유치한 것하고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 동의가 안 된 부분이에요. 서부간선도로 내에도 주민들 반발이 많지요? 주민들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에게 지금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비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주민들 설득이 안 되는데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 동네에. 그것 누구 발상이에요? 과장님, 그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제가 책임지지요.
문병열위원
어떻게 책임져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중에서도 가장 정체가 심한 부분입니다.
문병열위원
정체가 심한 부분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당초 시비와 민자사업의 구분을 엄격히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과장의 직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자사업으로 공사해 가지고 길을 내고 통행료를 받읍시다, 그것 아닙니까. 그 발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주민들을 설득해서…….
문병열위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전부 다 시비로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신문에도 나고 주민공청회도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 시비로 합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비로 하느냐 민자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간선도로를 사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시비로 하면 저희들도 가장 좋습니다. 공공 인프라는 당연히 시비로 공공부문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앞으로는 돈이 없다보니까, 그렇다고 정체현상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의 조달방안으로 민자를…….
문병열위원
조달방안으로 그렇게 한다면 탁상에서 졸속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딱 결정을 했으면 그 안대로 밀고 나가려는 의지라든가 소신이 있어야지 하루아침에 바뀌어 가지고……. 내가 이것 오늘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다니다가 통행료를 내고 다니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병열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경위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위원
송파 최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분당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동부간선도로요?
최홍규위원
아니, 동부간선도로 말고 잠실운동장 전에 램프가 있어서 분당 가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것이 동부간선도로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중랑천에 있는 것도 동부간선도로이고 한강을 건너와서 그것도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그 도로 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최홍규위원
그것이 언제쯤 완공이 됐습니까? 혹시 다른 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언제쯤 완공됐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 분당 도시계획개발 기반사업비로 수탁 받아서 한 도로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위원님,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최홍규위원
말씀하세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분당 개발과 관련해서 그 개발이득금으로…….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개통했냐고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그것이 장지~수서인데요. 개통시기는…….
최홍규위원
그것이 좀 오래됐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95년에서 98년 그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그 도로 관리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당시야 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물론 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올림픽대로가 잠실방향으로 가다 보면 물론 퇴근시간에는 당연히 막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도 정체가 많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왕래를 하면서 무슨 이유인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램프 쪽에서 많이 정체가 됩니다. 그쪽을 보면 램프 진입하는데 우측으로는 서울의료원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들이 정체되니까 한 차선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 차선을 먹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많이 정체가 되겠지요. 그 여파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반포대교까지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쪽의 차량 증가는 계속 예상이 되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판교도 분양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그 다음에 용인과 수서지구도 통행량이 많이 늘 것이고, 그래서 그쪽 램프의 어떤 개선대책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도 도시고속도로 진출입시설을 개선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이 지역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최홍규위원
따로 검토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앞으로 많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1페이지에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 설치, 아까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교량이 한강교량 8개소인데 잠수교는 지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때 자세하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6개 대교에 대해서는 아마 보행로 확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잠수교는 전일, 광진교는 공휴일 보행 전용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광진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하시지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한강교량 보행로 녹도 조성하는 것이 도로계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광진교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 공휴일에만 청소년광장으로 운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잠수교는 이미 큰 프로젝트 내에 들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6개 대교는 이제 교통량을 조사하셔서, 러시아워 때는 지금 거기가 굉장히 밀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량 조사를 하셔서 실시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광진교 부분은 그 근처에 천호대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사대교가 공사중이지요. 그 근처에 큰 대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광진교는 보행을 하기에 어느 다리보다도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가끔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잘 알고 있고요. 지금 4차선인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박희성위원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통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강북과 강남을 잇는 균형 발전에도 그런 것이 보행로로 쓰이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동 쪽에는 그쪽에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너편에 광진구 그쪽에는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 구 간에 그것을 보행으로 다니게 되면 양쪽 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된다면 공휴일에만 보행 전용화 돼서는 이것은 놀이터가 되는 것이지, 어떤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4차선으로 넓기 때문에 양쪽에 보행로를 넓혀서 녹지대를 만들어서 계속 보행을 하기 원활하도록 1주일 내내 보행으로 해서 광진구에서 또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걸어오시기도 하고 또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천호대교와 암사대교가 있고 그 중간에 광진교가 옛날 구교를 다시 건설하는 쪽으로 해서 만들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용을 극대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8개 교량에 대한 용역서가 나와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아직 진행중입니까?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전에 일단 건설기획국에서 어떤 계획이 있지요. 이용계획이라든가 8개 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3페이지에 주거지 내 도로의 가로정원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 공사 후 사진과 비슷한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가장자리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상점이 있지요. 보행자 위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행자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밖에는 보행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차로 다니는데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차가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런 것을 했더니 도리어 상점 주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다 흘러가지 와서 사거나 보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불평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위 상가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은 하시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류관희입니다. 아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분명히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정책이 럭비공 같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럭비공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요. 정책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마 15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으로 예측 잘못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환승을 할 때, 물론 이용객들은 가격이 싸니까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원을 마련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서울시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환승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울시 적자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은. 결국 버스회사나 이런 데 다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 누가 입안해서 만들어 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이 정책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아까 도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광역도로를 개설해 놓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뭐가 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이 반드시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고 그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가, 먼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정책이 집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먼저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ABC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측도 잘못한 예측 중에 대표적으로 좋은 쪽으로 잘못한 예측도 있어요. 이를테면 두바이 같은 데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일인당 국민소득을 2만 불 정도로 하겠다, 그 정도로 하여튼 돈을 벌어들여서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가 실제 보니까 3만 불이 넘었어요. 그런 예측은 잘못해도 좋습니다. 하여튼 서울시 시책이나 조그만 정책이라도 예측을 분명히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먼저 해소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기획국에서는 수도 서울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설 및 수방시설 보강계획을 비롯하여 도로인프라 구축,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및 하수도 관리체계 개선, 그리고 동대문풍물시장 노점상 이전 및 정비대책 등 2007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시정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기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