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투기와 집값 불안으로 떠들썩했던 한 해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과 더불어 관련조례 등을 정비하였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각종 부동산대책과 시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의 빈번한 마찰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안건 처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합의를 돌출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다소 유감스럽기도 하였지만 우리 위원회는 항상 시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큰 대과없이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분야 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시민의 주거복지 수준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택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 청원 2건,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주택국 및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보고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지난 1월 5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국장으로 새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더욱 영광스럽습니다. 한편으로 연초부터 계속된 서울시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와 그 후속대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인하여 무거운 책임감이 따름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맡겨진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존 도시디자인과 기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으로 확대하여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금년도에 추진할 주택국과 도시디자인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 새롭게 바뀐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문홍선, 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전상훈, 신청사증축추진반장 황해룡, 도시경관담당관 한병용, 주택행정팀장 여장권, 주택관리팀장 윤병태, 재개발계획팀장 조복연, 재개발2팀장 국승열, 건축계획팀장 권창주)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은 주택국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택국 업무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도시디자인기획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국과 도시디자인기획단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주택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수 주택국장께서는 지금 처음 주택국 업무파악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해당 과장님들께 좀 질의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인 질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김효수 국장께서 주택국장으로 오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기타업무는 유인물에서 충분히 보았고요. 김 국장께서 주택국장으로 오심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 주택국의, 또 시민의 주택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인물보다 큰 덩어리로 우리 주택국장이 되심으로 해서 주택에 대한 복안이나 정책,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즈음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주택정책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주택정책을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여러 가지 저도 고민되는 바가 많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공급이 사실상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신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계 내의 주택공급 물량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주택공급 물량을 좀 늘리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주택정책이라는 것이 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게 함으로써 단독·다가구·다세대지역들이 계속 멸실되어가는 그런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택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우리 서울시에서 공급한 것이 4만 가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약 3만 9,694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IMF이후에 작년이 최저치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어떤 이유에서 됐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역시 주택공급 물량이 상당히 위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 이후로 계속해서 주택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최근에는 아주 미미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가장 물량공급에 있어서 많이 됐던 다가구, 다세대 주택공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줄어들게 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재건축아파트라든지 재개발아파트들이 그나마 일부 추진이 되던 것이 또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멈춘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면서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주택공급이 계속 줄면 또 다시 집값 폭등은 물론이고 전세대란도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강북 쪽만 그것 할 것 아니라 강남·북을 동시에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북만 풀어서 될 일도 아니고 푼다면 강남도 같이 물량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주택정책을 나름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초과이익환수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없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약간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초과이익환수 문제는 정부에서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만 금년 9월 1일부터는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그 상한제를 넘는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시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고 향후에도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우리 시장이 발표한 것처럼 확실한 대안과 발표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아까 보고에서 분양가를 심의·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만 국장께서는 분양가를 몇 개 항목, 어떤 부분을 주로 공개할 생각이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분양가 공개는 사실 저희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5차례에 걸쳐서 우선 공개항목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고 그것이 내일 최종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은 우선 주택법에 의한 공개항목이 8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2개 항목, 이윤 부분하고 부가세 부분 2개 항목을 추가해서 10개 항목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세부항목에 있어서도 58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중에 택지비가 있습니다. 택지비를 다시 세분을 하면 8개 항목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지비도 8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세분을 시켜서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결과적으로 몇 개 더 추가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에서 10개 정도 한다는데 사실 기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공개를 하려면 45가지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확실하다고 시민단체나 다른 데서 말씀을 하지만 적어도 근사치에 가려면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서울시에서 공개한다고 말씀은 해 놓고 사실은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할 때도 확실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서 시장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기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줄기차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쉽게 넘어갈 줄 알고 했던 것이 큰 문제로 삼았던 것을 국장님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서울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금년 2007년도 좋은 주택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심재정비위원회가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의심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구단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가집단을 우리 공무원을 아무리 구성을 잘해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직주근접형 임대아파트 짓는 것은 신문에 낼 사항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지역을 봤더니 지방자치단체나 구청하고 충돌이 되어서 거기다 임대아파트 짓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에 이 문제는 신문에 내고 광고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주거 평수를 여러 가지 세분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대개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한 동 정도, 두 동 짓는데 그것을 18평, 20평 이렇게 나눠서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는데 임대주택의 평수를 확대한다는 우리 주택국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나 있습니다. 정비지역 내 투기억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건축에 대한 다가구, 다세대의 물량확보를 권장하겠다 그래서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정비사업지역 내에 그 지역이 건축허가가 나는 지역입니다. 요새 재건축이 몇 백군데 남아 있는데 지금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풀어주면 나중에 정비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쯤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정비사업지역 내 투기억제, 다가구하고 다세대를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뒤에 가니까 건축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를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것이 지역에 중복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시청문제 때문에 솔직히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의 도쿄도를 제가 갔다왔습니다. 일본을 못 가봤기 때문에 도쿄도가 얼마나 잘 지었나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시청 어떻게 꼭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짓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바꿔서 다시 한 번 지으면 어떤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사랑 책자에 보니까 동경도 시청, 런던 시청, 어디 시청 해서 시청 나왔는데 서울시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 각 시에 대한 도면을 내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라고 한다면 우리도 18층짜리 지으려면 안 짓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끝으로 디자인단이 생겼는데 디자인단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의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능력의 한계,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한테 넘기겠다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못한 것인지 이렇게 개인에게 개방을 해서 이런 사람 끌어다가 단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 어느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정신이 혼란한데 우리 서울시도 이렇게 위원회, 단, 단, 단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오히려 혼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행사를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대문구 최병조입니다. 우선 주택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무분별한 토지 및 건물의 분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법 제16조제1항에 재개발조합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 토지의 소유자 4/5 이상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수립된 2003년도 12월 31일 이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까?

네, 주어집니다.

이후인데요? 이전이 아니고 이후인데요?

자격은 주어지고 분양대상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가 수립된 2003년도 12월 31일 이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당장 주민동의율을 높이고자 토지 및 건물을 부적절하게 분할하는 것도 사실이죠?

네.

이후에는 분양물량이 조합원 수를 능가하여 사업성이 떨어져서 정비사업이 표류하는 곳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바 없죠?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가 날 때까지 평균기간은 얼마나 되죠?

약 1년 반 정도.

3년 돼요. 또 최장시간 지연되고 있는 구역의 경과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10년이 넘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구역 중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몇 %나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예정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건물과 토지의 부적절한 분할을 제어하여 무분별한 조합원 수 증가를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허가제한 전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100% 막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막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제안된 동의에 맞게 허가가 나야지, 무조건 건축을 허가해서 다세대로 짓는다고 해서 일부분 허가 안 내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체 몇 %라고 생각합니까?

40% 정도 이상.

조합원 분양권자 자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묻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분양권이 제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구청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때문에 구청이라고 봅니다.

조합인가 후 부적격 조합원을 인정하거나 무자격자에게 분양권을 부여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조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시에서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이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의 위임됐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국에서 또 도시계획국에서 부동산업자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의 토지관리과…….

주택국에도 있지요? 단속권이 있잖아요?

정비사업 관리업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나? 거기 있다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당면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의 건축허가제한을 강화하고, 조합원 분양대상자에 대한 자격을 정확히 준수토록 관리감독 및 단속을 철저히 하며 조합설립시 동의율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지금 80%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규제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80%를 70%로 낮추어서 조합설립을 해준다면 많은 주택공급에 도움이 되리라 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 아마 건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5분 발언에 집어넣습니다. 국장님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 이후 조합원 변동사항이 지금 서울시내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항을 모르실 것입니다. 사업승인 이후 조합원이 1,517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 전과 후에. 모르고 계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돼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불법으로 조합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여러 사람 명의로 변경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447개 원 조합원이 있는데 914개 조합원을 늘려서 1,361개 조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독주택 즉 말해서 연와조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세대·다가구가 아니고 연와조 1층입니다. 슬래브도 아니고 기와집, 거기에 있어서 제가 하나 건의드립니다. 토지분할을 예를 들어서 50평이면 5개 10개로 쪼갤 수가 있지만 연와조 집은 그것이 공동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이해가세요?

좀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10조각을 내더라도 연와조, 층수가 있는 다가구·다세대가 아니고 연와조 1층에 50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은 공동지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공동지분이 되니까 공동지분에는 아파트 입주권 하나만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평짜리를 부동산업자가 사서 7개를 늘려서 8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즉 말해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입주권이 하나만 나갑니다. 그리고 10개로 쪼갰든 5개로 쪼갰든 토지 분할한 것은 조합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세대로 단독주택을 나누었다 하더라도,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는 단독주택 중에서 다세대 형태로 사용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양 자체가 되었었고요.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는 다세대로 분할했다든가 아니면 다가구를 했다면 조합원 분양대상은 하나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게 했습니다.

맞지요. 지금 7평, 8평을 갖고 조합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집은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80%를 그분들이 합세해서 인원수를 %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일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낮은 분양평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평수를 받고자 조합원들한테 일조를 했으니까 공갈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30평 이상짜리를 가지면 왜 큰 것을 가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800만 원에 입주를 할 수 있다,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은 1,300이 가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까지 500만 원 차이는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그러한 머리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데 지금 시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규제는 하되 관할 각 지방자치 구청에는 이러한 제한의 단속과 또한 여러 가지 제도를 아직까지 시달한 적이 없지요?

저희가 구청에 금년에 들어와서도 쪼개기를 하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쪼개서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세대·다가구도 2003년 12월 30일 후에 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로 토지대장을 떼어서 여러 가지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아까 연와조 1층짜리 많이 변경되는 것은 무조건하고 아파트 입주권은 하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재산을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직계가족 명의로 분리한 세대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7개 조합이 있는데 85세대가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름으로 전부다 쪼개서 조합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돈도 안 건너갔습니다. 형식상으로 서류상으로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 말해서 불광 3구역 같은 데는 15세대, 불광 6구역에는 30세대, 이렇게 그러한 가족명의로 쪼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엄청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석관 1지역에는 단독주택 연와조 1층짜리 5개를 가지고 얼마를 만들었느냐 하면 85개를 만들었습니다. 5세대를 사서 85개의 조합원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16배입니다. 5개 집을 사서 85개 조합원이 되었다면 16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주택국이나 서울시에서 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알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좌우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제가 자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각 구청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악질적인 부동산투기업자는 전부다 제외하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를 주면 이 사람들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여기 18쪽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개발사업의 소형평형 비율 완화 개정건의를 건교부에 했다 했는데 이 밑에 보면 현 80% 이상 60% 이상으로 사업시행을, 이것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현재 85㎡ 이하가 현재 80% 이상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평형을 많이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요.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까 5분 발언에 넣은 80%의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는 것을 이렇게 60%로 낮추는 것인가 의문이 나서 물어봤는데 저는 70%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왜 70%로 주장을 하느냐, 지금 모든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재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9%, 75%까지 올라간 조합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70%로 낮춰준다면 재개발이 활성화되리라 이렇게 보고 주택공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앞 5쪽에 보면 주택국 정책목표에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이렇게 했습니다. 우측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건축물경관 업그레이드 이렇게 얘기했지요?

네.

상해에 가보셨지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상해에 가면 세계 각국에서 온 건축업자들이 자기네 나라의 디자인이 좋다는 건축들을 짓고 또 반경 몇 m 안에는 같은 디자인 모형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시면 우리 건축문화가 많이 발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천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계획이 잘 실행되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 연말 연초에 뜨거웠던 분양가 공개, 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분양가 공개, 또 분양가 원가의 어떤 조사 이런 것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나 상품 이런 것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격을 정할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제조원가를 계산해서 거기다가 일정한 이윤을 붙이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것을 공개한다, 그런 이후의 역할은 아마도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상품가격을 최대한 원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1월 2일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분양원가연동제라는 제도를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시장가격에서 가격을 유추하는 것인데 그때 발표내용으로 보면 25.7평 이상은 85% 전후해서 결정하고 그 이하는 75% 전후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보면 원가계산에 상충된단 말이에요. 물론 근접할 수도 있겠는데 본질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본질에서 차이가 있어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 연초에 말씀하신 현상은 똑같되 본질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분양가에 참고하는 것인지 진짜 계산하는 제조원가에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주변가격에 연동해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인지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는 원가를 연동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가를 연동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서 보면 조성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투입한 돈 또 거기에서 이자비용 난 것도, 실제적으로 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겠다는 뜻은 원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원가는 공개하는데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가에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 이윤을 붙여서 분양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시가와 연동해서 분양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원가연동 해서 분양가를 산정한다는 정책결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가를 공개한다고 한 것이고요.

가격연동제가 나오기 전에는 원가에서 일정한 이윤을 붙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시민들이.

은평뉴타운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을 때는 원가에서 약간의 이윤을 붙여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후분양제로 가면서 은평뉴타운은 빠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가연동을 시키겠다 이것이 우리 시의 발표내용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아직 자주 일어나는 예는 아닐 텐데 은평뉴타운이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성원가, 그러니까 제조원가보다 주변 85% 정도의 주변시세가 더 낮은 경우 제조원가가 오히려 주변시세 85%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흔치 않은 예인데 그것이 작년에 소위 은평뉴타운의 가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럴 경우가 특히 강북지역이나 시가가 낮은 이런 데는 시가연동된 금액보다 분양원가, 조성원가, 분양원가가 높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고심인데 일단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원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전체적으로 실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산출이 됐는가 그것을 볼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시가와 연동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5 내지 85%로 연동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또 조사를 해서 시가연동 시킨 금액과 또 원가산출한 것과를 견주어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도 분양가의 결정방법이랄지 그것이 명확한 것 같지 않아요. 좀더 저도 연구해 보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지지구나 발산지구 사람들이 여기에서 데모한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갑자기 주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특별분양가 그동안 받았던 그런 가격보다 훨씬 85%, 75%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대책이나 배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장지에 특별공급 되는 분들이 와서 민원을 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특별공급분도 시가연동을 시키겠다 이렇게 기사도 났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중에 특별공급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미 협의보상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하면서 저희들이 구두지만 특별공급분은 원가수준으로 공급을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확정된, 특별분양이 확정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조성원가 수준에 공급받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확정된 사람들, 아직 검토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확정된 사람들은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연동제 발표하실 때 예측을 하신 것입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연동제를 발표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전세주택, 일반 분양분이 은평처럼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분양분에 그것도 규모가 큰 규모들 이것을 시가보다 적은 평형은 75, 큰 평형은 85 수준으로 해서 일관되게 시가와 연동시켜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어떤 정책을 발표하실 때는 두루두루, 전후좌우로 현장에서 살펴보시고 해서 그런 예외가 있는지를 꾸준히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입찰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SH공사나 시에서 얘기한 마이너스옵션제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현재 벽식, 소위 거푸집 형태의 그런 건축 말고 선진국에서 쓰는 기둥식으로 써서 공기를 단축하다 보면 원가가 낮을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재건축할 때 재건축이 필요없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그런 수십 년 후에 훨씬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도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건축기법을 하면 5%, 10%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혹시 SH공사나 주택국장으로 계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런 일정이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가급적이면 가구식구조로, 벽식구조로 하면 나중에 리모델링 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구식구조로 유도를 해서 가구식구조를 택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몇 %죠?

지금 5%.

그 5%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푸집식으로 하는 것하고 기둥식으로 하는 것하고 원가가 건축비용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런 기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원가는 저희들이 별 차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그러면 기둥식으로 쓰도록 제도화 해야겠죠.

그런데 벽식구조로 하는 것이 현재 평면을 구성하는 데는 유리하거든요. 기둥을 집 안에다 두면 기둥이 튀어나오고 이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벽식구조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것을 라멘구조로, 가구식구조로 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떤 공법을 쓰는 것입니까?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가구식구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도적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해서 주택물량을 늘려서 주거안정을 이룬다는 정책이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주택물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12일자 세계일보를 보면 은평뉴타운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고 발표가 났데요.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생태형전원도시로 개발되는 은평뉴타운에 맞는 얘기입니까? 특히 40평에서 60평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은평뉴타운 지역 중에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역세권지역의 상업용지인데 그것을 어차피 상업용지는 고밀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사업성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상가나 이런 시설로는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라도 주상복합을 지어서 사업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택도 공급을 하고 또 사업성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나중에 분양원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원가도 낮출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내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텐데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과감하게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민간부분하고, 이것이 공공부분이라는 것은 수익이 나도 그것은 어차피 은평 같은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공공기여가 가능하다면 해 주겠다는 것이죠,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죠?

민간부분에서도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부분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540m가 인도가 없어서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다니는, 아마 이것이 십여 년 넘게 계속 서울시에도 민원이 제출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8m 도로를 25m로 확장을 해서 공공기여를 한다면 과감하게 주거정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왜냐하면 그것은 민간부분까지 확대하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주거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 천억대 가까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주거정비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소형아파트를 강북쪽 뉴타운에 적용한다는데 이것은 또 한 가지 강남·북의 차별화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서울시가 발표한 것 보면 강북 쪽에 추진되는 뉴타운 쪽에 중소형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강남·북간의 불균형이 또 생길 것이고 또 현재 있는 중대형아파트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또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강북쪽의 기반시설을 크게 확충을 안 한 현재 상태에서 큰 평형의 아파트를 지으면 거꾸로 분양성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강북쪽에 고밀화돼 있는 그런 주택지나 이것을 개선하고 뭐 하는데 이 세대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쪽에서…….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강북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니, 뉴타운 쪽에서…….

강북에서 분양이 안 된다는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기우 같고요.

아니 그런데 뉴타운 쪽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우선 세대수를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수를 맞추다 보면 좀 이것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종 상향이라든가 인센티브, 사실은 강북이 지금 재개발 주거정비사업이 강남보다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이 강남보다 집값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공공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라든가 도로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맞추어서 강남북간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이것을 안 맞추어주고 중소형아파트만 지어서 주택공급량을 늘려준다, 그것은 강남·북 균형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되지요. 강남은 계획된 도시지만 강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올라와서 말 그대로 산동네에다 천막 하나 치면 자기 집 되었고 그런 것을 이제 와서 주거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도로문제라든가 아니면 주거정비사업 재개발사업에서도 사업성이 안 나오고 세대수가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그마한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결국은 25평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결국 임대단지가 또 된단 말이에요. 아까 또 업무보고에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역세권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소규모 임대아파트를 만든다는데 거기는 또 한 가지의 슬럼화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 기존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 그 사이에도 상당한 주민간에 괴리감이 있는데 또 다른 임대아파트 단지를 소규모로 한다면 나홀로 아파트가 되고 거기는 슬럼화가 또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생각해 보셨냐고요?

네,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역세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존에 어떤 작은 평형의 임대규모는 아니고 적어도 중산층을 겨냥한 그러한 최소한의 중형 평형 이상의 평형들이 공급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서민이 주택정책이나 모든 정책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서울시내 주택정책을 총책임지고 계신데 공공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건축물에 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좀 파악을 해봤더니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말 그대로 공공건물은 허가가 아니라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까지를 안하고 어떻게 보면 무허가로 지은 건물인데 그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건축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처벌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면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절차위반의 경우, 그것이 무허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법 제78조의 벌칙적용시 제8조의 위반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미리 시장 등에게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임 이런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공공건물의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처벌한 사례도 없지만 규정상으로도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는 불법을 해도 되고 일반서민은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도 당연히 그것은 적법하게 가야 되는데…….

아니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주택국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학교 있지요? 학교만 해도 사립학교만 143개가 되었어요. 건축물대장 다 떼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공립까지 따지니까 250 몇 개가 되었어요. 불법건축물이요. 심각합니다. 심각하지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서민은 강제이행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불과 재작년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던 것이 작년에는 700만 원, 800만 원 부과되었습니다, 작년 경제도 엄청 안 좋은데. 그런데 몇 십 년 동안 공공기관은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부과조건, 제재조치도 없고 서민들한테만 제재를 한다면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듯이 악법도 법이라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알아요, 학교 건축물. 아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법건축물 속에서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공부하는 범죄자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건축물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2004년도부터 계속 300건 이렇게 죽, 약간 소규모 단지로 줄어드는 경향은 있어요. 시정된 경향은 있지만 버젓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40 몇 개가 그대로 3년 동안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하고 있어요.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시정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몰랐던 대책을 마련해야지 마련 않고 계속 온다면 이것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불법건출물 속에서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생각을 가지시고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되고 난 뒤 지금까지 주택국 관련된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특히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또 민원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방향을 일러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종세분화해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용적률 %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낮추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로 재건축·재개발이 강북 쪽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 규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용적률이나 층고를 높일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앞으로 뉴타운이라든지 강남·북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미래의 주택정책을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잘 지켜가면서 용적률이라든지 층고를 최대한 주어서 지역발전에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자인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심의도 저도 몇 번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하고 민간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정말 혁신적으로 외국처럼 건축물 디자인이 좀 창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것 보면 건축설계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아직까지 닫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건축디자인이 혁신적인 것이 없고 다 거기에서 그만그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우리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도시환경 정책으로 봤을 때 좀 이것을 혁신적인 어떤 창조물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이 이런 부분을 심사할 때라든지 또 승인해 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뭔가 좀더 더욱더 변화·발전하는 이런 도시디자인 건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서울시청사 건립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지난 2006년도 설계안이 나온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시 변형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는 새롭게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안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수차 수정·보완한 설계안인데 또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새롭게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일단 턴키입찰된 업체가 법적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계속 거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그동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상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련이 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안은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확정이 되고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기존 안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료·선배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누차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이 지금 현재 처음부터 문화재관리위원회에 대행을 잘못 세웠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또 무시하고 새롭게 한다면 또 그 많은 예산이 다시 투여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좀더 철저를 기해서 하고, 또 문화재심의위원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어차피 백지화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새로 하는 설계에 있어서는 층도 자꾸 문화재위원들은 스카이라인 때문에 낮추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설득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이것이 뭐 50년만 쓰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백년대계 멀리 바라보고 할 수 있도록 층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두 집 살림하게 되는 현황 없이 한 청사에서 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 집행부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화재위를 설득시키고 정부를 설득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정말 빈틈없이 철저히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성을 가지고 세밀하게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최상범 위원님께서 본 조례 제정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양가심의위원회 대표기능 향상을 위해 시민대표인 시의원의 수를 1인에서 3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둘째, 회의소집 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의 비공개 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셋째, 소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내로 명시하고 넷째, 안 제13조 중 체계에 맞지 않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상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상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최상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중 정비예정구역 영등포 16구역의 추가지정에 관한 청원(김덕배 위원 소개)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국 소관 안건 제146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04년 6월 25일자로 고시되었으나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부 정비예정구역을 확장 및 추가 선정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성북2동 3-38번지 일대는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 선정된 예비 정비예정구역의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면적 4.6㏊에서 6.8㏊로 2.2㏊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호수밀도 ㏊당 52.6호, 노후불량 주택비율 63.9%, 주택접도율 29.5%로서 정비예정구역 면적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관할 구청의 기본계획 변경요구가 있어 검토대상구역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선정 하고 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