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준호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해년 한해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동시에 새로 부임하신 이준호 본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교통방송이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기상 등 각종 생활의 종합적인 정보제공 매체로 거듭나겠다는 사업취지가 확연한 모습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교통방송본부가 공적 조직으로서 공익의 창출이 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능률적인 인력운영 등 조직운영의 합리성 제고, 각종 사업비용 최소화, 사업수익의 극대화 등 경제적 조직운영을 통한 시민부담의 최소화라는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신년 한해가 시민의 욕구와 서울시의 시정철학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의 의정취지에 모두 부합하는 공익의 경제적 달성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는 의미 있는 한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하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선 서울시정과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방송본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적인 대안들은 저희 교통방송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라디오국장 이문구, 심의실장 김효정, 경영기획부장 권기홍) 텔레비전국장과 뉴미디어국장은 사정상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본부는 3국 체계로 되어 있으며 심의실과 경영기획부는 본부장 직속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간부들은 소개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주에 저희가 실시했던 2007년도 교통방송 공개채용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2장짜리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bs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재직 중인 계약직 공무원 115명 가운데 54명이 2월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약이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분들이 계약 해지되면서 결원이 되는 인원을 포함해서 현재 결원으로 있는 4명을 보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공고를 했고 그 후에 1주일 동안 접수를 받아서 외부의 위촉한 심사위원 5명에게 서류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19명이 면접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심사는 지난 2월 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가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난 주 금요일 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채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교통방송과 계약이 만료된 직원 54명을 포함해서 교통방송 내부의 상위직급을 원하는 내부지원자 14명을 또 포함하고 거기에 외부로부터 지원해 오신 251명을 합쳐서 모두 319명을 대상으로 각 직군별 직급별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당초 방송 관련 전문가와 방송업계 전문가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각 대학교의 언론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의뢰해서 명단을 저희가 입수를 했고 아나운서나 PD의 경력이 한 20여년 되는 분 몇 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단 100명으로 풀을 구성했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가 면접심사를 하는 날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문의를 드린 결과 한 60여 명이 해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 60여 명을 전부 밀봉을 해 가지고 밀봉봉투를 만들고 그 60여 명의 심사위원 후보를 놓고 면접심사 이틀 전에 제 방에서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절차는 이번 재임용대상이 되신 저희 간부직원 두 분을 포함해서 5명이 추첨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저를 포함한 또 다른 4명이 참관인으로 참석을 해서 모두 9명이 참가를 해서 1,2,3,4위원회 별로 5명씩의 심사위원을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추첨된 봉투는, 제가 좀 구차스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했던 재임용 시험대상이 되었던 분을 포함한 분들이 직접 봉투를 그중에서 골라서 그 모든 분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을 하고 개봉을 한 봉투는 뒷면에 심사위원 이름이 있고 앞면에는 심사위원 후보추첨에 참여한 분들이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군별로 저희가 4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5명씩 해서 모두 20명을 선정하고 그 자리에서 추첨에 참여한 분들이 전부 연기명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봉인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틀전날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서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사흘 동안 면접심사를 한 결과 저희가 제공한 자료 2쪽을 봐주시면 최종합격자를 65명을 선정했습니다. 교통방송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면, 프로듀서 부분에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에서 13명을 저희가 임용후보자로 최종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에 2명이라고 되어 있고 기자는 3명, 아나운서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프로듀서 가급에 2명은 교통방송 직원 6명이 가급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2명의 응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8명을 놓고 프로듀서 가급에 2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 중에 4명이 가급에 응시했다가 탈락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나운서의 경우에도 교통방송에서만 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2명밖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방송 직원 세 분이 이번 재임용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린 겁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재임용절차를 통해서 저희 교통방송 직원만을 말씀드린다면 모두 19명이 교통방송 직원 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19명 중에 가급과 나급에 해당되는 간부직 직원이 18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라급과 마급에 해당하는 실무적인 젊은 응시자들이 라급 마급에서 16명을 저희가 재임용후보로 선정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17명의 외부응시자가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교통방송의 직원채용 과정과 또 의미, 배경,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교통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인사구조가 너무 불균형스럽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교통방송의 인사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서 넘어서는 것입니다만 17년 전에 교통방송이 발족할 때 그 당시에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가급과 나급에 해당되는 분들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나는 동안에 가급 나급으로 모셔왔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도 가급 나급으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 부장이 가급 또는 나급 일부에서 충원이 되는데 그 가급 나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서로 국장 부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국장을 하셨던 분이 다시 부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장이 되었는데 전임 국장이 새로 된 국장 밑에 직제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한 것이 10여 년 되풀이 되면서 상위직급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조금 반목이라든지 서로를 좀 믿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던 근본원인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위직급이 그런 식으로 인사가 정체되다 보니까 밑에 다·라·마급의 직원들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돼 있었고 업무의욕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신분상의 불안을 많이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분상의 불안보다는 인사가 흐르지 못한 데서 오는 이러한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러저러한 좋지 못한 이야기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까지도 심려를 끼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 부임할 때 시장님을 비롯해서 작년 8월, 9월에 교통방송을 감사했던 감사관실, 그리고 제 앞에 두 달 동안 교통방송본부장을 관리해 주셨던 지금 메트로사장님,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와 자료를 넘겨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증을 하는 작업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번 인사 임용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10년, 15년 된 분들을 떠나보내게 한 결정이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정이 어떤 절대적인 선이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tbs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용과 관련해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겸허하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금년도 교통방송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제가 본부장에 취임한 지 아직 두 달이 조금 못 됐습니다. 그동안 처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사조직개편의 문제, 또 업무파악의 문제, 또 지금 닥쳐 있는 정기 개편의 문제, 이런 문제가 모두 몰려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제가 보고 드리는 가운데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표지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그전에는 비닐 코팅한 것을 제가 시정시킨 것 같고, ‘제16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이것을 이번에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안 나왔지요?

지난번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전에는 ‘제165회 임시회 서울시의회’로 기관명이 제일 나중에 나왔더라고. 이게 교통방송국이 아니면 효과를 위해서 바꿔 써도 상관은 없는데 ‘서울시의회 임시회’라고 하는 문구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인사에 많은 애를 쓰셨고, 거기에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방송 인사에 있어서 해지와 채용,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채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지요. 그런데 해지에 있어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해지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정 이외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해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2년 또는 3년으로 일단 채용한 다음에 5년까지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행자부 고시에 의해서 일단 연장이 불가능하고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개채용 절차에 참여해서 외부에서 응시하는 사람과 함께 거기에 응시해서 재 임용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년, 3년 또는 4년차가 되더라도 계약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에 직무평가 고과가 하위 5%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과점수를 예를 들어서 A, B, C다 하면 예전 같으면 다 B를 주고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만 그 관행으로서는 그런 제도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맨 아래 5%는 제일 밑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맨 밑에 직급을 받은 사람은 연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군요?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능력 곤란, 직위소멸, 복무 상 복무위반, 이런 조항에서 해지된 분들도 있군요?

과거에는 그런 예가 거의 없었고 그냥 관행상으로 쭉 유지돼서 이번에 15년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이번 공개채용과정에서 19명이 탈락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된 사람 중에 계약연장 대상인데 계약연장이 안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채용과정에 그 사람은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내부평가, 직무평가에 의한 연장불허 통보로 한 분이 탈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시청자위원회하고 또 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자문단입니다.

자문단위원회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여기 보고하시는 데에 예산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에 표기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이 수당으로 해서 저희 회의에 오시면 거마비조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참석하는 분에 한해서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인적인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뒤로 인사가 단행됐고, 물론 시기적으로 단행된 것이지만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통방송국의 큰 문제점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전 감사 땐가 언제 가서 느낀 게 그렇거든요.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증축이든 신축이든 공간을 더 확보해야 교통방송의 발전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여기가 풍치지구, 풍치지구를 자연경관지구라고 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폐율이 30%, 지금 거기는 현재 몇 층입니까?

지금은 옥상까지 8층, 지상 6층에 지하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헐고 다시 짓는다면…….

헐고 지으면 손해납니다.

네, 지금의 면적이나 높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풍치지구에서는 3층을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서울시청처럼 먼저 헐고 중구청의 허가를 받겠다, 그러다가 여태까지 문화재위 측으로부터 협의가 안 끝나서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가 아마 100억 대까지 올라갈 겁니다, 임차료로 해서…….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공공건물이 뭐지요?

균형발전이 있고 위에 소방방재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균형발전이 밑으로 내려와도 괜찮고 방송국이 올라가는 게 좋다 하면 그런 안을 직접 추진하시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앞으로 공간 확보를 위해서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성 위원님께서 좋은 방송을 위한 공간 확보를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라디오만 하던 방송시설에다가 2년 전에 텔레비전이 들어오면서 좀 기형적으로 되어 있고 또 방송국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공개홀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자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본청하고도 꾸준히 그 필요성을 얘기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 새로 짓거나 하는 것은 법을 고치거나 구역을 고치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필요성을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전문가이자 또 홍보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방송이 많이 달라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하인사와 더불어서 모두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직원 임용과 관련된 문제만 제가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응시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의 글을 본부장님은 다 보셨어요?

네, 오늘 아침까지는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통방송에서 채용과 관련된 항의하는 글에 대한 답변도 오늘 날짜로 답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우선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채용공고를 할 때 미리 몇 명을 뽑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임용대상이 54명이고 새로이 모자라는 인원 4명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58명이 대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 8일자 공고를 보니까 그냥 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집인원 00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통상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10명 이상을, 그렇게 알아듣게끔 되어 있던데 거기에 보면 라디오방송제작PD의 경우 라디오 00명, 텔레비전에 0명, 기자에 0명, 아나운서 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기술에 00명, 교통정보 0명, 광고 및 자료관리 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합격된 것을 보니까 그 00명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서는 다 맞는데 기자 같은 경우에는 0명이 되어 있는데 새로 뽑은 인원이 13명이고 아나운서도 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입니다. 그것은 모집을 하겠다는 예측인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기존직원이 응시하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나 기자의 경우에 54명이 원래 저기인데 내부직원 중에 54명에 해당 안 되는 직원들이 상위직급으로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2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 중에 예를 들어서 나급에서 가급으로 응모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치 못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겠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상위직급으로 응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리가 빠진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원이 몇 명이 생길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54명 말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재임용대상이 아닌 사람 50명이 다 응시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서 일반 외부 응모자로 응시했던 사람들이 항의하는 내용하고 본부장님께서 오늘 아침 사이트에 답변한 것이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소상하게 설명하신 것을 제가 서로 비교를 해 보면 외부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은 너희들끼리의 잔치에 우리는 들러리를 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요지인 것 같고요. 본부장님이나 우리 교통방송본부에 계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다, 실제 외부인사도 26%가 들어왔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교통방송본부 직원 중에 불합격자가 가급에 11명이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언뜻 이해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제가 해석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이트에서 들러리 아니냐는 얘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원자가 전체 244명으로 최종집계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206명은 라와 마급에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나에 지원한 사람은 19명밖에 안 됩니다. 외부지원자 중 가·나에 지원한 사람 전체가 19명밖에 안됩니다.

251명 중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용을 한 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라·마에서 1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06명 외부 응시자 중에 16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 가·나에 응시한 19명 중에는 한 분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가·나에 응시한 분들은 그 직종에 10년, 1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응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응시하러 왔을 때 심사위원들은 저 사람이 회사에서 잘나갔으면 왜 여기에 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나급에는 저희 교통방송 직원들이 대부분 거기에 응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상위직급은 교통방송 직원끼리 경쟁했다고 보시면 되고 하위직급은 외부 응시자한테 문호가 열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들러리를 섰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나급에 응시했던 분이면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볼 때 그래도 교통방송에 있던 분들이 5명이 왔고 외부에서 2명이 와서 7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아무래도 교통방송에서 계속 했던 분들한테 점수가 더 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실제로 외부에서 온 사람이 더 우수한데 떨어뜨렸다, 이렇게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외부지원자가 80% 90% 가까이가 라·마에 몰려있고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16명을 뽑았다, 그리고 가·나에는 외부에서 지원한 사람 자체가 통 털어서 19명이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 직원끼리 희생될 수밖에 없는 전체그림이 그렇게 그려졌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기 사이트에서 제가 본 것이긴 하지만 2003년도 9월에 응모하는 공고가 났을 때 전형방법하고 이번에 1월 8일에 냈던 공고의 전형방법하고 한 단계가 축소되어서 직무적성 및 실무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그냥 단지 서류전형하고 면접만 하는 것은 내부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은 따로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이번 사이트에 올라온 것 중에 형식적이었다, 단순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류심사에서 적격심사를 했고 내부적으로 직무평가하고 다면 평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최종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직무평가나 다면 평가한 그것은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심사위원님들께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면접을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력직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그 정신자체가 과거의 경력에 해당하는 회사에 있었던 그 경력을 감안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방송본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교통방송의 근무실적이 그 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표는 제가 지시를 해서 갖다놓았고 심사위원들께는 이것을 참고하셔도 되고 이것을 참고 안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때에는 열람을 하시고 직무평가의 사람순번이 나오고 점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돌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보안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를 다 거쳤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을 갖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괜찮고요. 저는 교통방송본부가 기존의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으로 가계시는 본부장님은 여러 가지 서포터를 해 주는 입장이고, 전체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계약직 우리 직원 분들이 방송국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119명의 각 직급별로 정원이 있습니까?

정원은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가급에 몇 명, 나급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명령하는 직위도 달라지는 것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근무해서 상위직급으로 승급을 못하다 보니까 국장으로 있다가 다시 부장으로 내려가는 이런 불합리한 조직 내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계약직 현원이 114명이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115명이던데, 114명일 때 제가 보면 가급이 19명, 나급이 39명, 다급이 20명입니다. 가·나급을 합해서 58명입니다. 전체 114명 중에 반 이상이 가·나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제가 단순하게 인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급 19명 중에 11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8명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새로 65명 발표 중에 14명이 가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2명입니다. 제가 뭘 빠뜨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인원 가급 19명이 22명으로 바뀐 겁니다. 단지 제가 이 숫자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라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사람을 바꿨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본부장님은 볼 수 있는데 전체의 조직구조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이 문제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구조자체가 피라미드 구조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박 위원님이 주신 숫자에 어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계약직 정원 118명 중에 가·나급이 61명, 다·라·마급이 57명입니다. 가·나가 다·라·마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용후보를 선정한 것을 기준해서 이것을 다시 보면 가·나급이 61명에서 44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라·마급은 57명에서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맞을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늘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나급 정원 자체에서 17명이 줄고 다·라·마에서 10명 이상이 늘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응모를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재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치는 않지만 제가 판단컨대 이것은 오히려…….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교통방송본부에 근무하셨던 직원 분들의 능력이나 업무수행능력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폄하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아마 탈락한 사람들은 시민감사권을 청구하자라는 등등의 그러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사이트에 올라온 분들 중에 직접 제가 면담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언제라도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원 가, 나, 다, 라, 마를 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가급이 현재 27명에서 이번 임용으로 해서 15명으로 6명 줄었습니다. 나급은 40명에서 29명으로 11명이 줄었습니다. 다급은 20명에서 27명으로 7명이 늘었고, 라급은 22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마급은 15명에서 4명이 늘어서 19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맞는 숫자일 것이고 제가 이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앞으로를 위해서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이 정원은 가, 나, 다, 라, 마가 정해져 있고 이 정원을 제가 임의로 가, 나를 확 줄이고 마급을 늘리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이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가·나급에서 책임 있는 보직과 위치에 있으면서……. 제가 금요일에 발표가 난 다음에 저희 뉴미디어국장을 하던 고병선 국장께서 이번에 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국장으로 있으면서 전임 본부장을 잘 못 모셔서 불의에 퇴진하게 해 드렸고 직원들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정말 뭉클 하는 마음이었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초창기부터 17년을 근무한 분이 최종면접에서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후진을 위해서 자기는 이번에 응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또 이런 저런 얘기에 오르내렸던 분 중에 저한테 와 가지고 자기의 잘못은 자기는 없다고 확신을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응시를 포기하겠습니다,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단순히 가·나급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여러 문제가 누적되고,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 때문에 누적된 잘못을 어떤 면에서는 보직에 있던 책임 있는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희생이 됐다 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나, 다, 라, 마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들을 일부 할 겁니다. 가급 정원이 21명인데 앞으로 계속 15명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나급에서 올라가고 라에서 다로 올라가고, 정원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 위의 급들이 많이 희생되고 정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고, 그리고 전체 정원에서도 6～7명이 부족으로 남아 습니다. 제가 일부러 6명을 남겼다는 것보다는 어떤 인사의 숨통이나 플렉시블한 그리고 또 분야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셔 와야 될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비디오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몇 명은 이번에 결원 남은 것을 심사위원들이 적당한 사람을 선출 안 하면 내버려 두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자주 뵙던 국장님들이 안 보이시는 것 제가 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도 섭섭하고 그런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인사문제, 저희들도 조직생활을 해 봤지만 승급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월급 올라가는 것이 샐러리맨들의 희망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안업무에서 추진방향을 보게 되면 직원의 신분 불안 해소 및 제도적 발전 방안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검토되어 온 사안으로 독립법인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취임하면서 시장님께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도 tbs는 업무의 특성이나 인사문제의 원활화를 위해서 독립법인화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 방안이 직원의 신분 불안과 인사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교통방송본부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독립법인화를 염두에 많이 두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조사나 결과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용역보고서에도 독립법인화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다만 거기에 선결되는 문제로 재정자립도, 상업광고의 문제, 이런 문제가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독립법인화가 될 경우에 5, 6년이 지나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구적인 노력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구성인데요. 지난 행정감사나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방송본부가 역삼각형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위그룹이 많고 하위조직이 적다보니까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조직구성의 바른 형성을 위해서 강구하신 방안이 있으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직공무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직원을 원천적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급이라 하더라도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마급으로라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문제이고요. 다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아까 계약직 직원의 구성인원을 말씀하셨을 때 가급이 15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15명 정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명을 채용하신 겁니까? 4명이 줄어든 겁니까?

21명에서 15명으로 이번 임용과정을 통해서 줄었습니다.

가급이요?

네.

제가 받은 자료는, 2006년 12월 자료에 의하면 19명 총원에서 이번에 14명이 재임용대상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가급 총원 4명을 줄이신 게 되는데요?

한두 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가진 자료하고…….

혹시 경영기획실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인원을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인원을 줄이셨다면 혁신적으로 조직구성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기획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권기홍입니다.

경영기획부장은 답변할 자격이 안 되니까 본부장이 얘기하세요.

위원님이 가진 자료가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가급이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정원 21명에 이번 공채 결과로 15명으로 6명이 줄었습니다. 정원대비입니다. 왜냐하면 차질이 있는 것이 이번 공채 전에도 정원에서 4명이 부족한 숫자였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급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급은 정원 40명에 현원이 39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원래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줄어서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29명이나 14명이란 숫자가 재임용 대상자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나급이 39명에서 29명으로 10명을 줄이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대신에 다, 라, 마에서 늘렸습니다.

그러면 다는 몇 명입니까?

다급은 정원이 20명이었는데 27명으로 7명이 늘었습니다.

라급은 22명인가…….

라급은 22명이었는데 1명이 줄어서 21명입니다.

그 다음에 마급은요?

마급은 15명이었는데 19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합산하시면 업무보고하신 115명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2006년도 12월에 보고한 이 114명에도 맞지 않는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거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줄어든 속에는 이번에 공채과정에서 합산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전체 정원에서 7명 정도가 부족입니다. 7명이 정원에서 결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는 임용대상자가 아직 발령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3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시점이 13일이다 보니까 현원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탈락한 분이 아직은 현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혼선이 오는데 3월 1일자로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급을 보게 되면 교통방송직원 불합격자가 11명 있습니다. 외부지원자가 1명이고 채용된 인원이 14명인데 이렇게 따지게 되면 4명이 연임되고 10명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라온 사항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보고서대로 하면 그렇다니까요. 보십시오, 가급에서 교통방송직원 불합격자가 11명입니다. 외부지원자가 1명입니다. 그러면 10명이고 채용자가 14명이니까 4명은 연임이 됐고 10명이 승진한 것 아닙니까? 승진이 아니라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라온 거지요. 올라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재임용할 때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신청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해서 임용된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합격자는 10명이 돼야 맞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다급이었던 분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분야별, 직급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자꾸 전문성을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의 전문성을 말씀드리면 또 본부장님께서 할 말이 없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가급이 중점적으로 열한 분이나 재임용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보통 가급 같으면 간부급이고 업무의 전문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일시에 11명 이상씩 내보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분들이 무슨 결격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번 인사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놓고 생각하면 이런 인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그림에서 가급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있는데 얼마가 적정할 것인가, 나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표현하기 조금 뭐합니다만 역으로 아나운서, 기자, 프로듀서 중에 가급은 2～3명 이상은 없는 게 맞다. 그러다보니까 가급에 많이 몰려 있던 분 중에 상당부분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결과가 됐고요. 그것을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내부자끼리 경쟁한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인적구성을 보게 되면 2006년 12월을 기준했을 때 가·나급이 50.9%로 반을 넘는 상황이 됐고요. 방금 또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조금의 조정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통방송본부를 봤을 때 다른 어떠한 사항보다도 이 조직구성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인사권을 갖고 계신데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것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방송본부의 조직구성을 봤을 때 조직구성이 제대로 된 틀을 갖춰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결국 조직상의 어려움인데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계약직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교통방송에 묶여있는 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법인을 말씀드렸고 지금 체제 하에서는 저희 직원은 기간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속말로 해서 하급직원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많이 씁니다. 객원기자, 객원PD, 객원아나운서, 이런 분들을 많이 쓰는 이유가 지금 저희 직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라·마급도 자기 몫을 다해 내는 간부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전반을 해결하려면 교통방송 전체 조직체계를 바꾸어야 되는데 저희가 갑자기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계약직공무원법을 바꿀 수도 없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대안은 아웃소싱도 겸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많게는 몇 백 명, 적게는 10명 이내의 사람을 관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해도 개인이기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자는 멀리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갖고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우리 회사를 전보다 몇 배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방송이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도 나있고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에 자꾸 올라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절차를 시작하면서 경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과는 어디 누구?

위원장님께서도 전반적인 데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절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미리 우리 교통위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해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 나왔거든요. 이번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에 있어서도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전에 얘기를 안 해 가지고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제기 중 하나가 있었어요. 향후 이런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사전에 교통위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에 있어서 아까 이국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보노출이 있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압이 있었습니까? 인사를 하다보면 꼭 누구를 해 달라는 이런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압이 있었습니까?

외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알음으로 관심을 표해 주신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인사원칙을 설명을 드렸고, 그 이상은 말씀들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 교통방송뿐만 아니라 어디 조직이나 다 이런 전화도 하고 이런 외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미리 정해져 놓은 상태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국희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다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첫 번째로 또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런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알고서 인사를 했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한테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인사에 관한 paperwork이 없어요. 그런 것을 주셨으면, 물론 3월 1일자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업무보고시간에는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선정결과보고서에서 몇 명이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은 paperwork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숫자에 대해서 자꾸 혼동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이랑 숫자가 틀리는데 숫자가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paperwork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을 paperwork을 해서 보고서에는 안 넣더라도 이렇게 페이퍼로 주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차후로는 좀더 치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 중의 가장 큰 부분은 저희와 한 10여 년 이상을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재임용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심사과정이나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주시면 그분들한테 굉장히 누가 된다 하는 점을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객관성도 투명성도 다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러 사람이 보고 열람을 했을 경우에 그 손상된 명예를 누가 어떻게, 그것이 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절대적인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자료로서 제출하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인사를 감행했을 때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본부장님도 인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신 있게 해야지 또 본부장님이 어떤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본부장님이 처음 오셨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그러니까 소신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믿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들도 본부장님이나 교통방송의 임직원들은 본인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고 묻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대두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교통방송 측에서 이게 지금 현안문제로 우리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 간에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이게 또 대중교통요금이다 보니까 물가상승 작용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방송이 한번 생방송이든 어떤 경우든 이것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방송이 방송매체입니다만 일반 종합언론과는 조금 다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 지금 이 문제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방송은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요금과 같이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서울시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그 결론을 저희가 홍보하는 데는 120%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토의과정을 중계하듯이 방송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서 그전에 제가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고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저는 오늘 새해에 본부장님이 처음 오셔서 첫 업무보고시간이니까 질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또 열심히 일하시고 이럴 때 우리 의회라는 곳이 꼭 발목을 잡는 기관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도모한다거나 이랬을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빨리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하면 뭔가 사업을 하겠다 하고 추구를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면 돈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올려보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까지의 tbs는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가 많았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했지만 감사받는 태도도 타 피감기관과 차이가 많았어요. 뭘 물어보면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는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시고 또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새롭게 잘되시기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들이 전부 바라고 또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열심히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채용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물이 오래 고여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직원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채용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많은 인원을 정리하게 된 그런 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하나의 시점은 되었습니다.

보통 한 1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을 정리하면서 계약기간만 만료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재계약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이 오시면서 물이 오래도록 고이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데 썩는 법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이 근무에 나태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동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의 구성은 언제 하게 되었지요? 어떤 분들하고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 절차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접수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만.

심사위원 풀을 이것도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계약직공무원을 선발할 때 심사위원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구성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언제 구성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묻는 말만.

저희가 풀 구성은 면접심사 3주 전에 100명 풀을 구성했습니다.

언제요?

1월 15일경입니다.

그러면 1월 15일에 심사위원회 인력풀을 100명 구성했습니까?

네, 구성은 저희 직원들이 각 대학의 언론정보학과 교수들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냥 명단을 만든 겁니다.

명단만 만든 거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사하신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20명입니다.

그런데 공개채용공고는 1월 8일부터 최종합격자발표까지 딱 한 달 걸렸는데 분야별 심사위원을 보니까 시 5급 이상 간부 2명도 포함됐는데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계약직공무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외부의 전문가 3인, 시청에 5급 이상 공무원 2인, 이렇게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저희가 행정국 쪽에 우리가 이런 일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무작위로 각 국에서 차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틀 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 심사위원을 선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도 많은 고통을 받고, 채용과 관련해서 오시자마자 내부적인 업무숙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직원을 채용하게 됐는데 왜 이런 것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은 각종 위원회뿐 아니고 채용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채용심사위원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채용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의뢰한다면 더 좋은, 질 좋은 우리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채용전문기관은 헤드헌터사나 리쿠르트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경우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선발할 때는 그런 쪽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는 헤드헌터사를 통하는 게 좀 불합리한 면도 있어서 그런 방법은 잘 안 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런 회사들은 한 명, 두 명만 채용하려고 그런 전문직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회사라든가 공직 공무원들을 뽑는 데도 그런 회사에 의뢰해서 채용하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한두 명만 채용하기 위해서 구성돼 있는 업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오셔서 진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느니 오히려 그러한 업체에 맡긴다면 아까 송주범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외부에서 부탁이라든가 청탁 이런 사항도 우리 본부장님도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인사문제는 참 예민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15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면서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할 분이 우리 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사문제나 채용문제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어떤 가하는 그런 뜻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인사 채용문제는 절차나 이것은 제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본청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압력이라든가 부탁이라든가 청탁, 이런 사항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위주의 채용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계약직공무원은 서울시도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선발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통방송본부 가서 근무여건이 많이 열악한 것을 봤어요. 시설만 크다고 해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를 보니까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오셔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부수리라든가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야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막상 취임하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변한 휴게실이나 구내식당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심은 옆에 서울시 같은 산하기관입니다만 소방방재본부의 식당을 같이 이용한다든지, 제가 우리 경영기획부장한테 하다못해 과자라도 먹으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휴게실이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공간의 문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선뜻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환경도 본부장님이 고려하셔서 활력 있고 자신감 있는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대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 재계약이 되신 분들, 또 직책을 바꾸신 분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 업무보고를 잘 봤습니다. 앞서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큰 인사 관계, 상당히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단행은 된 것이니까 잡음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는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에 대해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협찬광고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답변은 하시되 본부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마이크 앞에 서세요. 항상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목표액 42억 대비 118% 달성했다고 보고서도 되어 있지요?

네.

금년 목표액이 55억?

네.

케이블TV 광고도 많이 책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금액이 10년 전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40억 이상 되는 게. 그런데 42억하고 118% 달성, 이것은 뭔가 잘못된 목표액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광고신장률을 보면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물론 작년 한 해 상당히 불황이고 이게 경기를 많이 타는 내용이지만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그런 금액인데 118% 초과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시고 뭔가 케이블TV 광고도 있고 하니까 전문가들하고 의논들을 해 가지고 많이 들어보세요. 이것 너무 적게 책정된 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그 신장률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금액입니다, 사실. 지금 버스광고 같은 것은 1년에 근 20%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중에 협찬방송수입이 있고 광고가 있는데…….

잘 압니다. 협찬광고가 뭔지도 알고…….

협찬은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협찬을 편성할 수 있는 방송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협찬으로서 수입을 어느 정도 폭을 달성할 것인가 저희들이 아무리 자구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협찬방송으로 수입을 증대하자면 저희들이…….

전에는 리베이트가 안 나가도 40 몇 억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리베이트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네요. 그런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조금 낮추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자구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혹 인사청문회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사채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들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본부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이 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의 정신이 경력을 이미 가진 사람을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뽑아서 연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보수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몰랐다가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교육도 안 받고 하느냐 그랬더니 계약직공무원의 취지 자체가 그렇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공무원으로서 소양교육을 1주일이나 이렇게는 받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마급을 저희가 13명,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선임자들이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조금 불합리해서 저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교통방송본부장님이 이국희 위원이 질의했을 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셨을 때 본부장님의 대답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답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표현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교통위원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위원의 입장에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계는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나 하고 나면 뒷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인사관계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응시했던 분들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교통방송본부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공고내용에 직급별 공채숫자하고 또 신규임용숫자를 명시해 주었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응시자들에 대해서 교통방송 홍보 차원에서 교통비 정도라도 지급을 해 주었다면 더더욱 생색이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제기하면서, 아까 본부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중에 직무평가하고 다면평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직급별 정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부장님 가·나·다급에 대한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가급이 몇 명이에요?

가급이 직제상으로는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급은요?

34명입니다.

또 다급은요?

31명입니다.

이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받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인사평가기준에서 다면평가, 직무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직무평가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직무평가는 일단 본인이 본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상급자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는 직원 상호간에…….

다면평가는 전혀 상급자나 하급자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직군별로, 그러니까 가·나·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듀서면 프로듀서 전체가 상호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부장님이 혹시 오시기 전에 교통방송본부 내에 파벌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이 지금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듣고 계세요. 그런 상황에서 다면평가의 이의가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직무평가도 본인들이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이 안 되겠습니다만 상급자가 하는 직무평가에서 그 계열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항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때문에 이번에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기준이 투명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 중에 대부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교통방송의 방송요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송 사고를 낸 것과 같이 문책의 사유가 더 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번 감사기관에서 지적된 개개인들에 대한 감사평가를 하면서 징계에 대한 경중관계를 아마 개인들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인사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부임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파벌이라고까지 단어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조직상에 문제가 있어서 몇몇 사람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외부에 가서 하고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위직급에 있는 몇몇 분에 국한된 문제였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파벌이 있고 줄서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직이 높고 책임 있는 간부 몇몇 분이 그런 행위를 수년 내에 걸쳐서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래 다·라·마급에 속하는 저희 직원들이 어느 쪽에 줄을 섰다 이런 표현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 중에 전임 박 본부장님 재임 시기에 책임부서에 있던 간부직 직원들 전부를 이번에 재계약에서 탈락시켰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 사전 내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주신 보복성 인사라는 그런 표현은 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진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하려고 했다면 우리 이남형 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제3의 공정한 기구에다가 이것을 의뢰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한두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70여 명을 공채형식으로 뽑으면서 어떤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부분도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박홍식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송주범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교통방송본부의 조직기구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에도 지적했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재임용할 수 있는 인원이 69명이에요. 대대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급에서 전체 인원 21명 중에서 가급 정원이 15명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급에서 몇 명 승급시켰습니까? 5명입니까, 4명입니까?

나급에서 이번 임용을 통해서는 제 마음대로 승진을 시킨 게 아니고요. 나급 직원 중에 가급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급에 합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에서 21명에서 15명.

그렇습니다.

나급이 39명이었지요?

현원이 39명이었습니다.

현원이 39명인데 지금 몇 명이에요?

29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몇 % 탈락시킨 거예요?

10명이 탈락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나급에서 가급으로 올려서 합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급 39명 중에서 10명이 탈락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물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 인사개편을 했습니다, 하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통방송본부의 국장급이 넷입니까?

심의실장은 직제 상으로는 국장급은 아닙니다.

실·국장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넷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 네 명입니다.

그렇다면 가급이, 본 위원이 잘못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명 정도. TO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나급 정도라고 한다면 부장, 차장급 해서 10명 정도, 이것이 교통방송 직제에 가장 기준이 되는 이런 직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번 인사관계를 단행하면서 본부장님이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단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기준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를 풀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 5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무리하면서 신임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TV서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개국한 TV서울은 시민들에게 교통정보, 지방자치정보,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개국 당시인 2005년도에 추경예산 8억 3,300만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도에 63억 2,100만 원이 소요됐으며, 금년도에는 61억 2,100만 원의 예산이 TV서울 방송을 위한 사업비로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추진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SO 확보가 당초 계획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그 숫자가 감소하는 결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업 현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은 그동안 교통방송본부가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TV서울이 전파를 송출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껏 시민들의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향후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여론조사 등 시민반응에 대한 예측이나 실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생방송 및 콘텐츠를 제작·개발하여 서울시 케이블TV의 위상을 조기에 새로이 정립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는 방송제작과 운영이라는 특수한 여건 상 전체 직원의 75% 가량이 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50% 이상이 상위직급인 가·나급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실은 방송국이라는 조직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명령체계나 통솔의 범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모형이 아닌 심한 형태의 역삼각형 인력구조를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왜곡된 인력구조는 매년 인건비 규모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효율적 조직이라기보다는 직급 인플레만을 위한 비합리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18일간 실시한 기관운영평가에서도 계약직공무원의 인사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등 보직관리지침을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SO 확보문제, TV서울의 시청률 제고방안, 인력구조문제 등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능하신 이준호 본부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교통방송본부가 이전의 사고틀을 깨고 좀 더 획기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2007년도 주요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공익 전문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준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교통방송본부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