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위원이신 김인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및 각종 사회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각종 질환 발생시 의료헤택을 제공 받아야 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등으로 의료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로 건강보험료 월 1만원미만을 납부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시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하며, 두 번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삼척시에 통보하면 삼척시장이 대상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 재산 등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에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삼척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내용중 삼척시의 의견은 저소득층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의 의견은 읍면은 조례안대로 1만원미만, 동지역은 1만원미만에서 1만 5천원미만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동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연간 예산의 상당부분 증액함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