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환경국장 박종석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용 인사) 백종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 인사) 이문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인사) 정선용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 인사) 김귀영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 인사) 김영태 생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 인사) 앉은 자리에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경제정책과를 시작으로 해서 과·단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로 원주 경제발전 여건 진단분석이 되겠습니다. 원주 경제성장 틀과 발전구상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1억 원의 사업비로 경제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원주 경제발전을 위하여 본 용역에 대한 성과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층분석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심시가지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기존 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의 보행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로 1.2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로 하고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63억 1,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시공관에서 관광호텔에 이르는 300m 구간에 15억 6,000만 원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나 현재 시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13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현재는 건설과 도로기반시설에 관련 설계비 2억 원만 계상돼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대형할인점의 증가와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갈수록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영세유통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소초면 흥양리에 연면적 2,640㎡ 규모로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재원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9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6억 원, 자부담 9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기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비와는 별도로 시행주체인 원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12억 원을 자체 부담해서 지난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적극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3회째를 맞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오는 10월 중이며, 3일 동안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등 기업유치 전략입니다.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전기업의 정착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박람회 및 워크숍에 적극 참가하는 한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전보조금 지원예산으로 13억 6,1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극적 지원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상정예정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제정책과 끝으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상지원 확대계획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주 지역 수출업체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수출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향후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KOTRA 강원무역관, 무역협회강원지부, 수출보험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발 빠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첨단의료건강도시 원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3페이지 건강도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7년 건강도시사업은 WHO건강도시 원주발전 5개년 계획을 반영하여 6개 분야 87개 과제를 선정, 237억 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역축제 및 걷기대회와 연계 추진하고, 종합추진상황 책자발간 등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료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는 한방의료기기 개발인력 및 장비의 집적화로 창업자와 기업연구소 지원시스템의 고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산동 상지대학교 내의 부지에 2004년부터 작년까지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지원센터, 창업보육실,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시설로 건립되어 지난 9일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개소식을 마치고 상지대학교에 위탁 운영하여 한방의료기기 기술지원,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양·한방의료산업 육성에 산실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강원메디칼프라자 개최는 강원권 의료기기업체의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제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강원메디칼프라자는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자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등의 후원으로 금년 11월 개최할 계획이며,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행정 추진계획입니다. 먼지, 6페이지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는 WHO건강도시 원주에 걸맞는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를 비롯해서 9개 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중·일 국제초청 역도경기대회 등 13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고, 금년에는 약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남녀종별 농구선수권대회가 가장 규모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김천시와 우리 시가 KBL로부터 무기명투표를 통해서 원주시가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13회 한국국제걷기대회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국내외 걷기마니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은 물론, WHO건강도시 원주에 맞는 걷기도시로서의 붐 확산을 위해서 매주 웰빙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1회 원주시민생활체육대회는 기존 시장기 17개 종목 20개 대회를 통합한 제1회 원주시민종합생활체육대회로 전환해서 분산개최에 따른 시간 및 행정력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축제의 장으로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5월경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7년 학교체육지도자 배치는 우수선수 발굴 및 체계적인 선수육성을 위해서 기존 초등·중학교에 한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14개교 11개 종목에 14명의 체육지도자를 학교에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초·중·고교의 전문체육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가칭 원주종합체육관 건립은 기존 치악체육관의 협소로 인한 각종 대회 유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시발전 규모에 걸맞는 체육관 시설확충이 요구되어 현재 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부지, 또한 (구)아이스하키장 건립예정지에 총 사업비 500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및 지상2층, 관람석 6,000석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건립위치 선정은 물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협조 건의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급별 경기장 건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내에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지상2층, 연면적 726평의 규모로 건립해서 역도, 복싱, 유도연습장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도·시비 등 8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며, 실시설계 용역 검토 및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및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6,200만 원으로 시민테니스장 확충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 옻·한지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우리 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은 올해 6회째로써 우리 옻의 우수성과 지역을 알리는 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대상 훈격을 기존 문화관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자 추진 중이며, 또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나전칠기 등재를 위해 검토 중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은 우산동 상지영서대학 부지에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 전시판매장, 종합지원실 등을 건립하게 되며, 금년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케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주 옻과 한지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지식산업단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6페이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리를 위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2개 분야에 1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2월 말까지는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희망농가를 전수 조사하고 설치대상 농가를 확정해서 부족한 예산은 금년 1회 추경 시 3,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당초예산에 600만 원만 확보되고 2006년도에 29농가 3,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므로 금년 제1회 추경 시 약 3,5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1회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생태(비오톱)지도 제작입니다. 비오톱지도 제작은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제작해서 자연환경을 고려한 도시개발 및 산림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학술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도제작 범위 등을 확정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용역비는 1회 추경 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서, 2010년까지 동신운수와 태창운수, 우리환경 등의 버스 및 청소차 153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계획대로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억 250만 원을 지원해서 시내버스 21대, 청소차 1대를 천연가스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대당 보조금액은 시내버스는 2,250만 원, 청소차는 3,0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는 총 69대에 대하여 보급 완료하였고, 아울러 천연가스충전소도 소초 장양리에 추가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응계획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시도와 시군 경계지점 하천의 목표수질과 원주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미리 정한 후에 목표수질을 유지하면서 오염물질의 양도 목표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해서 향후 개발계획 및 오염물질 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2월 중에 완료하고 금년 3월 중에 시도 또는 시군 경계지점의 하천에 대한 유량조사와 수질측정을 위한 단위 유역 수질모델링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환경부에 우리 시 요구사항을 의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복합청정에너지 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한강수계기금 42억 원, 시비 28억 원 등 총 70억 원이 소요되는 청정산업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중 1단계는 38억 원 사업비로 한라대학교에 복합발전설비 실증시범센터를 구축하고, 2단계는 32억 원의 사업비로 상지대학교에 청정에너지자원 순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1단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1회 추경 시 소요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건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연세대학교 부지 내에 수계기금 48억 원, 시비 20억 5,800만 원 등 68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상4층, 지하1층의 규모로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설이 준공되면 연세대학교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사전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6월부터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청정산업기술의 육성과 교육·연구, 그리고 환경조성, 고급인력 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우산동 지역에 2008년까지 국비 등 78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계약과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인센티브 협의 제공 등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요구사항이 수렴되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휴식공간 조성 및 대시민 홍보 분야 등에 총 3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 시책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우리 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알리기 위한 주민견학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은 1일 8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서 40톤의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써, 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고형연료에 대한 수요처 확보가 관건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시멘트회사나 대규모 화훼단지 등과 원만한 협의를 통한 공급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리 시 신청사의 냉난방 연료로 공급토록 하겠으며,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만큼 본격적으로 수요처 확보에 나서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시설 증설사업 시 폐기물 건조용 RDF 전용보일러를 설치해서 고형연료 적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연료화시설의 시설위탁 및 건조시설 운영비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7억 5,000만 원을 지원 계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 쓰레기매립장의 매립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매립장 확장과 더불어 매립장 내에 음식물처리장,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확장 등 원스톱의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2011년까지 조성하여 인구증가로 인하여 늘어만 가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3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한편, 4개의 사업에는 약 1,7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민간제안 민간시공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방식을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환경부 담당과장이 직접 이 문제로 저희 시를 방문해서 국비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산촌개발사업은 농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년에 걸쳐 총 사업비 14억 원이 투자되며, 2007년도 사업대상지는 소초면 둔둔2리 양촌마을로서 1차년도 사업이 실행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임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2003년 황둔리, 2005년 운계리 2개 마을이 기 조성되어 마을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자 민간헬기 1대를 상시배치하고 백운산, 봉화산, 건등산, 심우산 등 무인감시카메라 4대를 운영함과 아울러, 산불감시원 150명, 전문진화대 35명을 배치하고 우리 시 관내 36개 사회단체 요원과 이·통장 172명을 상시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불로 인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산불예방 관련 총 예산은 17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예산이 적기에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류 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400ha, 일반 해충 120ha를 방제하고,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예찰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큰 나무 조림확대 및 생활권 마을 경관림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240ha에 대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 1,204ha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병행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산림의 집약적·효율적인 경영기반 구축과 기 개설된 임도의 유지관리 철저로 피해예방 및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96년도에 개설된 흥업면 매지 양안치로부터 대안리 임도 5km에 대하여 구조개량 사업을, 그리고 99년도에 개설된 연세대에서 대안리 임도 4km에 대하여는 보수작업을 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 신규개설 임도는 강원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중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대기 및 소음저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현충로 확포장 구간 등 4개 노선에 왕벚나무 265본, 은행나무 110본 등 총 375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및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식재된 가로수가 수세 쇠약으로 인해서 생육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 폭이 협소해서 맹아지로 상가의 간판 가림과 연접가옥에 피해를 주므로 동부우회도로 외 3개소에 식재된 가로수 왕벚나무, 살구나무 등 1,000본에 대하여 2,500만 원을 들여 생육환경 개선 사업인 비료주기, 토양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서원대로 외 2개소에 식재된 은행나무 가로수 900본에 대하여는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지 전정 등 수형조절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외 84개소 799,418㎡에 대하여 사후관리로 경관조성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4억 원을 투자해서 제초작업, 어린이공원 안전표시판 설치, 시설물 교체, 공원·녹지 내 수목전지, 놀이시설 보수작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의 차폐된 녹지를 개선하여 아름다운 주택가 녹지로 조성함은 물론, 건강도시에 걸맞는 녹지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8,900만 원을 들여서 단계동 단계로변 2,915㎡에 대하여 기존 나무 이식, 잔디식재, 조경수, 야생화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사후관리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시가지 꽃 식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3억 2,300만 원을 투입 기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 가로화단, 녹지대, 마을쉼터 등에 대해서 풀깎기 및 계절 꽃 등을 식재하고, 21,000여 본의 가로수와 69개소의 수벽관리를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 범위가 확대되어 인접거리에 있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늘어나서 봉화산 등산로 6.5km에 대하여 우선 5,000만 원을 들여 생태복원, 안내판 정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어린이 놀이공원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체육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부지 11,658㎡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분수와 놀이공원, 잔디광장, 화장실 1개소, 단지 내 포장 및 배관공사를 실시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놀이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 및 종합운동장 조성계획으로 이미 결정 고시되어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는바 제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치악예술관 전시실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전시실이 예술관 지하1층에 있어서 대형 전시물이나 다수의 작품을 전시할 때 작품 운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치악예술관과 국민체육센터 대형 주차장 사이에 전시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약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길이 30m, 폭 4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작품 전시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동장 정문이설 및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문과 서원대로 맞은편 제일제당과의 도로교차선이 어슷하게 되어 있어서 운동장에서 좌회전으로 서원대로 진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운동장 정문을 치악예술관 방향으로 30m 이동하고 현대2차아파트 진입로와 교차로를 십자형으로 만들어서 길이 60m, 폭 2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원테니스장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테니스장이 1996년 시공한 것으로 이용자들의 무릎통증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불규칙한 바운드로 인한 경기의 중단과 현재의 노면상태로는 공식대회를 유치할 수 없어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드코트 2면 1,304㎡를 철거한 후에 재시공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매립공법을 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시 우수가 매립장으로 침투해서 침출수가 증가하고, 폐기물 사면이 개방되어 각종 해충 및 악취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1,8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립장 평면 및 사면에 천막지를 설치하여 해충 및 악취구제와 우기 시 침출수 증가를 억제하는 데 인부 2명을 충원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7페이지 기존 매립장의 제방 및 배수로 설치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7단의 제방 170m와 배수로 150m를 설치하여 우기 시 시설물 안전관리와 위생적인 매립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우산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침출수 이송관로 연장사업을 4억 9,000만 원을 투자 실시하여, 금년 잔여구간 1.16km를 완공해서 완벽한 침출수 이송으로 원주천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새로이 이관된 세 부서의 별책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금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환경보호과가 산건위로 소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한 것 외에 추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환 환경행정담당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정태환 인사) 박경아 환경보전담당입니다. (환경보전담당 박경아 인사) 김만섭 수질보호담당입니다. (수질보호담당 김만섭 인사) 이정호 유역관리담당입니다. (유역관리담당 이정호 인사) 김인태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생활환경담당 김인태 인사) 김인수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김인수 인사) 김재덕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 김재덕 인사)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생명원주21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원주21 실천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21세기에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21세기 행동강령인 의제21을 채택하여 전 세계와 지방정부에 공고함으로써 구성된 단체로서, 친환경적인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시민참여 실천사업 위주의 운영을 필요로 하며, 금년에는 저희 시가 환경부로부터 지방의제21 시범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폭넓은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21은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213개 단체가 구성되었고, 원주시는 2001년 12월 28일 생명원주21로 실천협의회를 창립해서 상공회의소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위원회 및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 초기에는 5,0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다가 2005년도부터 연간 8,000만 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정부에서도 이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권장함과 아울러서 지원에 관한 관련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지방의제21 추진체계 개편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써, 생명원주21을 원주 지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로 전환할 계획이며, 8개 분과위원회를 4개 분화위원회로 축소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확대참여를 도모하고, 원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의제21 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연말 운영위원회와 연초 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총괄 평가실시와 자체 감사 운영 등을 강화해서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하며, 지속가능 비전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친화형 원주천 조성 등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권장한 5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와 협조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타 사업으로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은 한강수계법 제2조에 의해서 한강수계 중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원주시는 부론면 6개리 5.344㎡가 되며,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소득증대, 복리증진 등 일반지원사업과 공공요금, 의료비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매년 지원이 되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45억 3,6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6억 6,4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추진실적은 35개 사업에 31억 900만 원이며, 금년에는 8건에 20억 9,100만 원으로서 금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건에 6억 6,400만 원이 되고, 2006년까지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3건에 1억 5,300만 원의 사업을 할 계획이며, 계속비이월 사업 1건은 12억 9,2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부론면 법천리 소공원 조성 사업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부결되어 취소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원주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는 현재 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과에 검토 의뢰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례 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과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로 청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는 청소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시가 직접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원주시 전역에 대한 청소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우리환경으로서 현재 17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1년 2월 28일 최초 계약한 이후에 매년 1년 단위로 수의계약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약금액은 53억 9,300만 원입니다. 시에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매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이행상태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시가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 시 적정 인원을 123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했습니다. 12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매년 인구증가, 또 아파트 건축,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청소구역이 확대되면서 우리환경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170명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미화원의 인건비가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적으므로 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력증원 운영에 대한 인건비 증액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입니다. 종량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대행케 하는 사업으로서, 공개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사업의 범위는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 배출폐기물, 각종 행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 수집·운반하게 되며, 원주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수집·운반을 하는데 1년 단위로 업체선정을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연간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8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체로 하여금 대민친절을 강조함과 아울러서 시에서는 용역 이행사항을 수시 지도 점검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화장실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는 일산동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용수골과 금대리 유원지, 원주천 둔치 등에 설치돼 있는 100여 개의 이동실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오래돼서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심해서 친환경 우드피아 이동식 화장실로 매년 10동씩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역전 공중화장실 등 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 보수함과 아울러서 화장실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행사나 축제 시마다 이동식 화장실을 임대 사용하거나 행사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환경과 건강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첨단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 운영코자 하며, 읍면 단위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매년 10동씩 신청을 받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조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친환경 이동식 화장실 교체예산 8,500만 원과 행사용 첨단 이동식 화장실 차량 구입예산 1억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축산폐수 처리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무단방류 내지는 부적정 처리를 예방함으로써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총량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내 축산시설 현황을 보면, 허가대상 농가 90개소, 신고대상 33개소, 재활용영업장 16개소 등 436개소의 시설이 있는데, 시에서는 시설의 변경신고 미이행, 그리고 비정상 운영, 축분 및 액비를 무단살포하는 행위,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이상,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이상, 재활용 영업장은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신고대상 농가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지도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환경보호과는 불법행위 및 민원발생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며, 장마철을 대비한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점검함과 아울러서 고의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담당 소개 후에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산림공원과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행정담당 박관섭 담당입니다. (산림행정담당 박관섭 인사) 이재호 산림보호담당은 지금 현재 강원도청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조림과 숲가꾸기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조성담당 오대성 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오대성 인사) 다음은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원담당 박광수 담당입니다. (공원담당 박광수 인사) 아름다운 경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녹지담당 김상권 담당입니다. (녹지담당 김상권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2007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은 90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6억 4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이 74억 6,5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총 예산의 8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예산 내역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악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은 1994년 7월 1일 판부면 금대리 산 100번지 일원 시유림 170ha 내에 조성하여 개장하였으며, 현재까지 27억 7,480만 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 24종, 체육시설 4종, 위생시설 8종, 교육시설 2종 등 총 38종을 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 9,500만 원과 사업비 1억 75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 보완·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변 장미 식재사업입니다. 도로변 작은 공간에 시화인 장미를 식재하여 도로경관 조성과 원주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5번 국도인 장양리 영진아파트 입구부터 횡성군 경계지점 약 2.5km에 사업비 1,300만 원을 투자하여 덩굴장미 2,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공한지를 활용한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모임의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2006년도까지 귀래면 운계리 외 13개소에 마을쉼터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정면 간현리 간현역 앞 공터와 신림면 용암리 당뒤마을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무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농산촌 농가에 나무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유류비를 절감하고, 숲가꾸기 산물 활용과 산불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관내 151농가에 나무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고 및 도비보조 사업을 포함한 총 1,680만 원을 지원하여 1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기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임산물의 생산·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 농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약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저온저장고 외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담당 소개 후에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영태입니다.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인재 계장입니다. (관리담당 이인재 인사) 시설담당 정운상입니다. (시설담당 정운상 인사)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 현황 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은 16억 9,000만 원으로서 경상적 예산이 4억 6,700만 원, 시설사업비 예산은 12억 3,200만 원으로서 매립장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현장감시용 CCTV 설치사업계획입니다. 매립장 안전점검 및 불법 폐기물 단속과 화재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 2007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CCTV 1식을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 침사물 청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 내 저류장과 가압장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을 청소하는 사업으로서, 용량은 250톤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처리장 내 가압장과 저류조의 청소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감시정 착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누수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누출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장으로서, 현재 지하수 고갈로 3개소 감시정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로이 착정해서 환경오염 누출 여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내 차수막 폐타이어 내 모래채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내에 설치된 차수막 폐타이어 내 모래를 채워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으로서, 4,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서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내 소공원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서, 꽃 묘목이나 나무, 분수대를 설치해서 사업비는 1,000만 원을 투입 환경기초시설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매립장 안정화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승인·신고 또는 신고받은 매립지나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사용이 된 매립지에 대해서 비위생 매립장으로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실시설계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사업비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국도비를 확보, 매립장 안정화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내(기계·장비·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긴급보수 및 재해대비를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매립장의 원활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가압장 정비공사입니다. 침출수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을 위한 가압장 장비보수로써, 노후된 장비의 신속한 수리로 인해서 가압장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된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정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매립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환경국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성용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앙로 차 없는 거리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구간이 중앙로 1.2km 구간인데 처음에 1차 사업구간으로 시공관～관광호텔 300m 구간만 한다고 했었는데, 차 없는 거리는 그 구간만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막아놓고 이 부분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시공할 단계에는 이 구간만 막고……

전체 거리를 할 때 차 없는 거리를 다 막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미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 도시나 시에 벤치마킹 가서 물어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 구간을 막아놓고 거기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은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낫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한다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시민들한테 반발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 처음부터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만들어놓고, 또 어차피 시행착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반발이 있는데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발심도 있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고 해서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조성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있는 분들이 생활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특별한 이슈도 없으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갈 것 같으면, 이것이 3년 내로 다 완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년 내에.

네.

2년 내로 완공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면서 한다면 거기에 더 문제점이 많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시민들, 상인들하고 절충을 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1차 구간만 하다 보면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점상 문제입니다. 전에도 원주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결국 노점상 문제 때문에 중지를 하고 말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다른 게 그때는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차 없는 거리는 인근에 있는 상인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문제도 결국은 저희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이 강제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반발도 상당히 심할 텐데 그 문제를 원만히 처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차, 2차, 3차 해서 2년 동안 차 없는 거리 전 구간을 막겠다는 구상은 아직 갖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네, 저희가 검토는 해봤는데 그것보다는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번에 300m 구간만 차량통제를 하고 공사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보면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10월 중에 3일간 이렇게 기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축제가 한두 가지로 압축돼서 거기에 같이 해서 중소기업센터에 훌륭한 기업제품을 전시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한다면 행사기간도 많아지고, 또 10월 중에 행사도 많은데 다른 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지 별도의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국제걷기대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행사하고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걷기대회하고 같이 해보니까 홍보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원감영이라든지 따뚜라든지 한두 가지 압축된 축제에서 같이 더불어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재고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개최에 대해서요. 사업의 필요성에 걸맞지 않게 타 지역 업체가 와서 전시판매했다고 원주시 내에 있는 업체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것은 우리 관내의 기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여업체의 선정에 좀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이상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축제 중 가장 홍보할 수 있는 게 어느 축제인지 이것도 검토해보셔서 그런 축제하고 연계해서 박람회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수도권 등 기업유치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어제 시민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기업유치 기간이 횡성은 15일이면 된다는데 원주는 한 달이 가도 못한다고 하는데, 기업유치를 하는데 특혜나 편의를 도모해줄 수는 없나요?

공장등록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횡성 같은 데는 한 사람이 매달려서 원스톱으로 다 해주는데 원주는 이상하게 질질 끌면서 하니까 오겠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시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기업이 온다고 하면 직원 하나가 매달려서 앞장서서 전부 처리해줄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철두철미한 적극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도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대두돼서 저희 부서 내에 기업유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아마 그분은… 혹시 또 누수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여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꾸 확장하면서 기업이 안 들어오면… 또 인구 늘리기의 일원화로써 일자리 창출이 돼야 인구가 늘어나는 거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일 시급한 문제이니까 하여튼 기업하는 분들이 만약에 원주 오게 되면 아주 속전속결해서 일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2억 원이 금년에 섰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2억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금년에 15억 6,000만 원을 더 확보하는데 13억 6,0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13억 6,000만 원을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여기에서는 올라온 게 없었고, 상하수도사업본부 쪽에서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3억 원 올라왔었어요. 그때 저희가 심의하면서 어차피 지중화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주무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는 계상이 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본부 쪽에 지중화 사업 예산이 3억 원 올라와서 저희 산건위에서 삭감을 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고 나서 제가 굉장히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했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데, 이런 것은 부서는 다르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고 같이 뭔가 계획이 서줘야지,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중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없고 진행도 안 되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 쪽에서는 그 사업 예산이 또 신청돼서 올라와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쪽에서만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돼서 양쪽이 같이 예산신청이 되든가 해줘야지 이쪽에서 신청이 안 되고 이쪽에서는 신청돼서… 어차피 한쪽만 신청돼서는 저희가 판단해도 그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지중화 사업은. 그것은 어차피 한번에 해야지 한번 팠다가 또 묻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예산 수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들이 차 없는 거리 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를 받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사업이 상하수도사업본부 쪽으로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과에서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본부든지 관련된 부서와 전부 협의를 통해서 동시에 예산수립을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주무부서에서는 예산 수립을 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예산 신청을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문제가 야기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중화 사업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부서하고 좀더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주무부서가 관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같이 한쪽에서는 되고 한쪽에서는 안 되고 이래서 어떤 차질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업무를 분장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주무부서에서 총괄하는 개념에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사업할 때 한전통신 그것도 시에서 해주는 거죠? 이거 하는 데 15억 원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까?

네,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100%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전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30%는 한전 측에서 부담을 하고 70%는 원주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한전 측에서 최고 많이 부담을 해도 50%까지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하여튼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시 재정보다 한전 재정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협의를 하셔서, 거기 통신도 있나요?

예, 통신도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밑에 광케이블이 들어가 있죠?

예.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지하로 매설시키든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전부 지하로 매설이 돼 있는데 그것만 유달리 중간에 있어서 도시미관을 엄청 해쳐요.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추진하든지 해서… 한전 관계도 예산을 50%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돼요. 자기네들도 그만큼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70%를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요.

그 관계는 일단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서 지난해 가을에도 한전, 통신, 방송케이블 관련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종합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했었는데, 실행 단계에 들어가면 전국에서 일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50%를 한전이 부담하고 70%를 부담하고 이것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 구상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할 겁니다.

잘 협의를 하셔서…(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장 백종수입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질의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2007년도에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하는 사업 계획이 원주시 동에 하는 사업하고 읍면에 하는 사업하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얼마나 될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육시설 쪽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거의 비율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서 하는 사업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읍면에 투자하는 사업은 없어요. 여기 보면 하다못해 체육시설부터 각종 사업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거 같아요.

개별적인 사업같이 종합체육관이나 종목별 체육관 같은 사업은 당초부터 부지가 내정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면에서는 읍면에 많이 치우쳐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 계획까지 해서 농촌 지역에 시설투자한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보면 없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체육지도자 배치를 하시는데요. 각 종목별로 시에서 교육청으로 배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회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수요자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마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는 좀 배려를 하셔서 사업 계획을 신중하게… 여기는 시민들의 건강·체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읍면 주민들은 원주 시민이 아닙니까. 업무보고하는데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너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놓고 시에만 집중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추경예산까지도…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이 균형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전국 단위 규모 체육대회 올해 유치가 9개 종목인데요. 물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줄은 알겠는데 경기장에 관람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썰렁해서… 유치를 했으면 그래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 체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함할 수 있도록 시정해줄 계획은 없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3개 대회를 유치해서 저희들 통계로는 14,000여 명이 다녀가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개 대회에 12,3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연중 전국대회 유치일정을 확정해서 체계적으로 연초부터 홍보계획을 세워서 관람객이 많이 관람을 즐기실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수들 가족들이나 있고 우리 시민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으니까 원주방송도 있고 영서방송도 있으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선수들도 관람객이 많아야 힘이 나서 운동을 잘하는 거지, 자기네끼리 모여서 치루는 대회는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서 원주 시민이 관심을 갖고 관람해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위원입니다. 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도시규모에 걸맞는 체육관 시설 확충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장기웅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지사가 원주가 개최지를 양보하는 대신에 원주에 체육관을 건립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단 말입니다. 구두로.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뭘 받든지 해서 하여튼 뭔가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뒷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도하고 어떤 접촉이… 종합체육관 건립에 도에서 혜택을 주는지, 어떤 몫을 해주는지… 물론 도지사는 바쁘시겠지만 하여튼 도지사든 관계자든 간에 도지사의 약속이니까, 원주가 양보를 하면 평창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사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원주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도지사가 하셨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도하고 어떤 접촉된 사항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행정사무감사나 금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도의 관계 부처에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사께서 원주 30만 시민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담비율대로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부탁을 드렸고요. 또 내년도 국비신청 사업에 원주시를 1순위로 도 예산담당부서의 체육부서를 통해서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담비율대로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 이미 도에서도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라고 하는 부담되는 액수이지만 중앙부처에 국비확보 노력을 하는데 같이 동반노력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건립을 하든 간에 종합체육관이 분명히 원주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건데, 여하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사가 분명히 우리 30만 시민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약속이행을 촉구해서라도 최대한 도비,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의회 회기 때도 정말로 산건위에서 가장 핵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타도 해주시고 강력한 관심을 갖도록 주문도 해주셨기 때문에, 아울러서 작년 회기 끝나고 바로 도나 국가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구두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즉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구상 도면과 용역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결집된 의견이 즉시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도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얻어낼 겁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력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걷기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제걷기대회는 참여하면서 굉장히 단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일본의 국제걷기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걷기대회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중소기업 박람회와 또 먹거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가한 사람들이 거기 지역의 것을 둘러보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원주에서 하는 국제걷기대회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갔다 와서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하실 때에는 중소기업 박람회도 같이 좀 하시고 지역의 먹거리도 같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급별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을 당초에도… 생활체육관인가요? 지금 현재 준공돼서 운영되는 거.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그것을 건축할 때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를 같이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체육관 내에 조금 면적을 더 넓혀서 이 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시설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문제도 있고, 또 이미 장미란 선수한테 훈련시설을 갖춰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회에서는 의견을 주문했는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역도경기장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제척을 해놓고 별도로 약 30억 원 가까이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 종합체육관 건립을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진을 하셔야죠?

네, 지금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치악체육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실 겁니까, 철거할 계획입니까?

지금 치악체육관은 1년에 반 이상을 동부프로미 홈 내지는 연습구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만약에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 프로농구는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은 일반 생활체육이나 일반 체육관으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치악체육관을?

네.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 시설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은 관리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체육관하고 같이 한번 건축하는 것도… 이제 시점으로 보면 약 1년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검토가 돼줘야지, 이것을 여기 한 동 지어놓고 저기 한 동 지어놓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지어놓는다고 하면… 물론 쫓아다녀서 국도비 얻고 없는 시비 쪼개서 보태서 건축을 하면 되겠지만 사후 관리도 문제란 말이죠. 관리 인력부터 또 그것에 대한 각종 시설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문제가 되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개별적으로 발주해 왔고, 문화관광부의 기본 방침이 저희들이 종합체육관 형태의 사업비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체급별 경기장이라는 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급별 경기장은 3년 전에 도로부터 춘천, 원주, 강릉이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 공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된다 해서 포기를 했다가 춘천만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은 부지매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 경기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중에 의회에서 주문한 게, 국민체육센터 내에 같이 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주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다시 또 짓겠다고 하니까… 종합체육관을 안 짓는다면 문제가 다른데 50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치악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또 새로 건축하는 종합체육관, 체급별 경기장 시설이 산재해 있다고 하면 관리 인원이 또 들어가잖아요. 시설을 관리하려면. 그래서 인력절감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 문제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물론 국도비 일부 보조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 돈에 보태서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최하 30, 40% 가까이는 시비를 부담해줘야 되고, 사후관리는 체급별 경기장이 완전히 폐관될 때까지 계속 시가 지방세입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발주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위원님 지적대로 연계방안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한정된 부지 내에 종목별 경기장의 규모가 포함되므로 인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것과 수반해서,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리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물론 따로 받는 게 국도비를 별도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역작용도 있단 말이죠. 관리인원이 더 소요될 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보일러를 가동한다든가 이런 시설 부분 문제도 사실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두 군데 또 관리해야 되고, 보일러 기사도 별도로 둬야 되고 말이죠. 그런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차후에 상당히 많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먼저도 국민체육센터 지을 때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반영을 안 시키셨으니까 이것은 종합체육관을 건축할 계획이 있으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대해서 구자춘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초·중·고 코치를 쓸 때는 아까 답변하실 때 체육회와 교육청의 합의하에서 코치진을 배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무슨 체육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시체육회.

원주시체육회?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원주시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영서고의 유도하고 치악고의 사격하고 북원여고의 수영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축구나 야구 이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체육지도자를 학교별로 배치했을 경우에는 1명씩 더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확보가 좀 더 돼서 학교별로 좋아하는 축구부라든가… 옛날에 성적도 많이 좋았었잖아요. 그때 준우승까지 했었고.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면 좀더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체육부라든지 야구부라든가 축구부라든지 그쪽으로 좀 지원을 더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원주시 옻칠공예대전 개최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올해에도 한지공예를 해외에 전시합니까?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한지의 우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원주시가 장차 그거 해서 원주시를 알릴 수 있는… 원주시 옻칠공예를 더 활성화시켜서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옻칠기공예도 한지공예하고 같이 병행해서 전시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알릴 기회도 되고……. 이것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가 아닌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라도 판촉이 돼서 국내를 알릴 수 있다고 하면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갖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옻·한지산업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지개발원 측하고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의를 몇 차례 거쳐서 해왔습니다. 우선 한지문화제 개최 당시에 우리 옻 관련 상품을 같이 전시한다든지 판매부스를 설치하면서 병행해서 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고요.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조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갈 거라고 하면 강하게 추진을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올해서부터라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질의하다가 잠깐 빼먹었는데, 학교에 1명씩 지정을 해서 지도자를 해주는 거죠? 국민체육센터에서 선수들을 오라고 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학교에 배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축구는 태장초등학교에 배치를 했고요, 야구는 일산초등학교하고 원주중학교에 지도자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지테마파크 조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한지테마파크는 현재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정으로는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쪽에 보면 영서대학 내에 한지테마파크를 설치하시겠다는데, 그쪽에 한지테마파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것은 그쪽 시설이 좁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목적이 틀린 것인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지테마파크는 순수 관광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대학 구내에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옻과 한지에 관한 연구, 개발, 디자인, 마케팅 그런 기술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형태의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지테마파크는 관광형이고, 또 상지영서대는 연구를 하는 시설인데, 저번에 한지를 전시해 놨을 때 어린 학생들이 방문하고, 실질적으로 한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지테마파크 자체도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시민들 입에서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된 공무원은 가서 좋은 얘기만 듣는데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비관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한지란 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전주도 있습니다. 전주 사람들은 우리가 한지를 잘 안다고 하니까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뭐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업종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경비라든가, 또 나중에 포기해야 되는 입장도 오고, 포기를 못하면 발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걸리고……. 그것이 잘못하면 원일프라자 형식으로 계속 끌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쪽이 한지산업을 개발하는데 면적이 좁아서 이쪽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적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런데 옻과 한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물론 임해야 되겠지만 사실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 규모에 맞는,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너도나도 이것은 저쪽 사업이고 이건 내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목적은 틀리다고 하지만 같이 맞춰서 규모가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적정선을 도출해 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도 70억 원인데 그 부지는 영서대학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 빼고 10억 원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건물이 벌써 2,000평이 넘는데, 건물 자체가 2,000평이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2,000평에서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추가자료에 보면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부론면 6개리에 지원 사업을 해주시는데, 이번에 소초 같은 경우는 제3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그것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전혀 안 갖고 계신지…….

그것은 수변구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틀린 겁니까?

예, 완전히 틀린 겁니다.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네, 수변구역은 별도로 지적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에 보면 여기가 사업 분야가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치악산국립공원 흥양3리에 보면 황골이라고 있습니다. 황골에 보면 입석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는데 버스가 1대 오든 몇 대가 오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볼일 좀 보자고 자꾸 노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지역을 찾아주는 등산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못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고 한두 사람이지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간은 그 위 매표소에 - 옛날 있던 데 - 올라가야 화장실이 있고 이 밑에 내려와도 숙소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잠그고 나오면 활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화장실을 신설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진짜 좋은 지적이신데요. 공원 지역은 공원을 통보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공원 외 지역은 저희들이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공원 내 지역이 아니라 공원 외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 건너자마자 내려서 그 위치가 숙소자리가 딱 맞는데, 부지를 확인해보니까 그게 시 부지라고 하는데 건축물을 거기에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기에 내줄 수 없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답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지도 제작, ‘비오톱’이라고 하는데 ‘비오톱’이 맞습니까, ‘바이오톱’이 맞습니까?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번 회기 때 이것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당시 왜 예산이 삭감됐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때 예산이 2억 원 올라왔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사실은 잘 몰랐고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볍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기업도시·혁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개발이 급속도로 일어날 텐데 이렇게 중요한 게 있으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중요사항을 의회에 가볍게 남기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도 중요성을 설명 안 했고 저조차도 초선의 입장에서… 용역비가 전체 1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일차적으로 2억 원이 금년도에 집행된다고 올라왔는데 사실 중요성을 인식 못했습니다. 인식 못한 것은 집행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 중에 준비해서 별도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간략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만 잘해주시면 이해 못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도시 중에서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받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이번에 다루게 되는데 설명을 해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3월에 별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설명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생태지도가 지금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원주시 전체를?

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제작된 게 있죠?

환경부에서 제작된 것은 없고요. 환경부에서는 생태자연하고 포괄적으로 된 게 있고, 환경부에서도 비오톱지도를 지자체별로 전부 다 제작하도록 권장하면서 현재 국비 지원은 안 되는데, 현재 12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작을 했거나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자체 제작을 안 하면 환경부에서 제작한 생태자연보호 등급도에 의해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얘기될 수 있죠?

네.

그럼 제작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실태를 지도로… 환경보호과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처음 와서 물어보는 건데, 제작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행위를 제약하는 수준이나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기초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관련 조례도 만들고,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는 제한하고 전체 도면을 지도화하는데요. 1/3000 지도를 만들어서 1등급, 2등급 지역은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한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개발하도록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비오톱지도가 제작되면 지금 우리 원주시가 개발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져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있습니다.

역작용을 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생태지도를 제작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우리가 제약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생태자연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전체 권장해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 지역은… 물론 자연이나 생태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보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지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사실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거의 산지 외에는 없어요. 경관법에 또 저촉받죠?

네.

또 웬만한 것은 농림 지역이죠, 군사시설 지역이죠, 이런 저런 것으로 제약을 받다 보면, 또 생태지도에 의해서 등급별로 제약을 받아야 하는… 지금 환경부에서 제작한 것은 그래도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개발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 환경생태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등급이 매겨지고 지역별로 등급도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개발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보고하신 거 외에는 별도로 없으십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목표수질을 대략 얼마 정도 제시하고 있는지…….

목표수질은 아직 제시한 게 없고요.

아직 없습니까?

네, 환경부에서는 시행만 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26일에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아직 의결은 안 됐죠?

예.

지금 의결절차만 남아 있는데, 여하튼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많으신 부서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좀 심도 있게 관심을 두고 불이익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설계가 다 됐고요. 설계심의……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네, 설계심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건설과에 넘어가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는 잠정적으로 가현동 쪽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앞으로 우산동하고 가현동 다른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2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저희도 지금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 집행률이 저조하면 저희가 질책도 받고 문책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 협의를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환경 부분 예산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과장님은 추진력이 있으셔서 잘하실 것으로 봐지는데요. 우선 축산농가로 봐서도 아주 시급합니다. 요처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데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일선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액비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주고 운영을 축협에서 하면서 그것을 일반 농경지에 살포해줘서 일부 축산뇨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데 원주시는 아무 대책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단 말이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료화시설은 지금 가열성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습니까?

예, 연료화시설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들은 채로 투입을 하거든요. 투입을 하는데, 지금 음식물을 분리배출하지만 일부 지역, 면 단위 같은 데에서는 분리배출이 아직도 안 되는 데가 많아서 저희가 분리배출이 잘되는 수거차량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연료를 만드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수요차가 확보가 안 돼서 생산만 해놓고 아마 다음주 중으로는 시험물량으로 시멘트회사에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충분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분리수거에 대해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본청에 오셔서 이런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 도시 지역은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청소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농사짓고 난 폐비닐, 농약병 그런 게 참 많이 널려 있다 보니까 진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서 이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를 안 해주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전에도 kg당 얼마 단가를 높여서 수거를 했는데 열심히 수거를 하려고 해도 몇 년 전부터는 폐비닐 수거에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농촌 산골로 들어갈수록 그런 비닐을 그냥 밭에 막 방치해 놓고 또 수거하는 사람들도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지 제대로 안 가져가고 그런 일이 많은데 혹시 연료화사업으로 폐비닐도 사용이 가능한지…….

폐비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닐을 수거해서 그런 쪽으로 소비시키면, 단가를 좀더 올려서라도 수거를 해줄 수 없는지…….

지금 폐비닐 같은 것은 환경재생공사라고 우산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돈도 지불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인력이 딸려서 제대로 수거를 안 하고, 또 민원도 가끔 생기거든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폐비닐만 따로 해서 저희가 RDF를 하면 안 되거든요. 폐비닐만 하면 RPF연료가 돼요.

그래서 농약 빈병은 농협 같은 데서 가져오면 화장지하고 바꿔준다고 그렇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생태계 파괴를 시키는 게 바로 농사를 짓고 난 폐비닐이니까 이것을 좀 특별대책을 세워서 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이 노후되다 보니까 제대로 농사도 못 지으면서 이렇게 자꾸 방치하다 보면, 솔직히 구석구석에 비닐을 쑤셔 박아놓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신림 같은 데 가봐도. 그러니까 이것 좀 관심을 갖고 처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폐비닐 수거 관계를 원주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원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산동에…….

예.

지금 거기에서 처리를 못해서 몇 년 전부터 쌓아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거기도 처치를 하지 못해서… 실질적인 것이 다른 폐비닐 수거하는 원가보다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재생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료를 사서 하는 단가가 더 싸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게 한 2, 3층 건물더미처럼 쌓여 있다고요.

예, 많이 쌓여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이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재생공장이나 이런 데서 사가지를 않아요. 거기도 환경업체죠?

예,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폐비닐을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품 만들고 기름도 만들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도산이 돼서, 그전에는 그런 회사가 한 13개인가 있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많이 도산이 됐습니다.

제가 우산공단도 가봤고, 논산 있는 데도 가봤고, 여기 경기도에도 있어요. 거기도 제가 한 세 군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런 사업을 좀 해볼까 하고 찾아다녀 봤는데 이것을 수거해서 매입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가를 높여서 수거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거지만, 이것을 공장에 팔든지 거기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많은 머리를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한번 재생공사에 방문해서……

이게 궁극적인 것보다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이고, 지금 폐기물 연료화사업 관계가 먼젓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2010년도가 돼야 일부 유료화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슬러지는 영월 시멘트공장으로 가죠?

아직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거 계약을 했다고 신문에 난 것 같은데요.

시험용으로……

실험용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을 하겠다?

예.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 저는 언론 관계만 봤습니다마는 - 호의적인 답변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슬러지가 간다고요. 이게 지금 영월로 반입이 돼요. 지금 영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영월 쪽에서는 반대를……

예, 반대해서 지금도 거기에서 이것을 용광로에 연료화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게… 또 실질적으로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사용처가 국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매립하는 것을 다시 재생화시켜서 에너지화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나중에 2010년이 되고 2020년이 되든 간에 어떤 판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용처가 있든지. 그런데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과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봤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회사는 연료가 관건입니다. 지금 시멘트회사에서 폐타이어나 폐비닐, 나무 등 별것을 다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멘트회사에서 유연탄도 톤당 6만 원 이상 주고 수입을 하고요. 폐타이어도 시멘트회사에서 돈을 받고 처리했었어요.

예, 처음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폐타이어도 모자라서 거의 톤당 3만 원씩 주고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RDF는 지금 당장 돈 받고 못 팔더라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시험물량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몇 개 회사에서 800톤, 500대라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는 주는데 시험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운송비는 못 대겠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대규모 화훼단지 그런 데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조급하게 “너희가 이것을 비싼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시멘트회사가 담합을 해서 다 손을 뗄 우려도 생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시험물량을 공급하고 나서 운송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좀 지나고 나서는 그쪽에서 분명히 돈을 주고 사갈 거라고 저희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무연탄보다는 60%의 고효율이 있다고요.

네.

그런데 폐타이어보다는 열효율량이 떨어져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유료화시켰을 때 돈을 주고 사다가 이것을 하겠냐.

그런데 연료로서……

죄송한데요. 그쪽에서 용광로를 그렇게 설치해 놓고 그것을 쭉 떼다가 우리가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간에 있을 때 무상으로 대주다가 그래도 원가 개념에서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과연 응하겠냐 이거예요. 열효율량도 떨어지는데. 지금 폐타이어도 아까 3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3만 원이 아니에요. 저렴한 가격으로 주고 있다고요. 운송비 정도밖에 안 줘요.

수입해온……

과연 그랬을 때 나중에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냐 그것도 지금 큰 숙제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그만큼 매립량을 줄이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실지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투자했다가 쓰겠다는 사용처가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사용처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유상으로 판매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효율을 따지면 국내 생산연탄하고 열효율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수입해오는 유연탄 열량이 kg당 6,200kcal이고요. 이번에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최종 시험결과가 4,700cal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효율이 높은 연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환경부 시행규칙에 연료로 다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열량이 높기 때문에.

사업 추진 관계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실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사용처가 과연 그렇게 많겠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별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관계가 있는데, 2007년도 사업자 선정 관계 공개입찰 시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1권역부터 4권역까지 있는데 1권역은 1개 업체이고 2권역, 3권역이 2개 업체란 말이에요.

예.

이것을 왜 이렇게…….

이것은 자원비 문제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입찰 본 겁니다.

컨소시엄입니까?

네.

그러면 계약단가도 낙찰률에 의해서 한 거죠?

그렇죠. 입찰 봐도 그전보다는 단가가 다운된 겁니다.

원주시에 환경업체가 6개만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7개 업체였었는데요. 지금 34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쟁……

그럼 1권역과 4권역 관계는 1개의 단일업체만 입찰방식에 의해서 할 당시에는 컨소시엄으로 한 게 아닌가요?

단일업체가 혼자 응찰한 경우도 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응찰한 것도 있고요. 권역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 1권역은 단일업체가 응찰한 데가 낙찰이 된 거죠. 2권역도 단일업체가 응찰한 경우도 있고 컨소시엄으로 응찰한 경우도 있는데 입찰 결과에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업체가 낙찰이 된 거죠.

그것은 입찰방법이 그렇고 법이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시에서 입찰방법은……

그것은 회계과에서…….

글쎄요. 입찰방법은 발주부서에서도 입찰방법을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회계과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원주시에 그렇게 많은 환경업체가 있다면 더불어서 살 수 있게끔 이것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1개 업체라도 더 하면 안 되겠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이게 말썽이 많아서 그럽니까?

예, 담합할……

담합이요?

담합할 경우도 있고 외지 업체가……

그럼 2권역, 3권역으로……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에 할 수도 있고, 4개 업체가 할 수도 있고, 1개 업체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제안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입찰방식을 제안할 수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계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상발생량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4권역 지역은 다른 데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권역 같은 데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2권역이나 3권역이나 같지만 4권역 같은 데는 예상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1개 업체를 더… 원주시에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고려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입니다. 장기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혐오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 역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관건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산동 1개 지역하고 태장2동에 속해 있는 2개 지역 그렇게 3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도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타 시군에 이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기 돼 있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개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 위생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도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겠다 이렇게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을 저희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자들을 모시고 시설이 잘돼 있는 데를 한번 견학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에 생명원주21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운영위원회를 8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분과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지금 현재 도시·복지·교통·농업 이렇게 8개 분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4개 분과로 축소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범 사업이기는 하지만 원주시 전체 것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환경 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또 하나는, 맨 밑에 기타 주요 사업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원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만들 예정인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실은 도시 쪽에서 타시기보다는 산이나 경치 좋은 쪽으로 많이 타시는데, 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교통이 복잡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중에 필름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자나 이런…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필름류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함이 없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야지만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분리수거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선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가 정책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해서 그러지 않아도 시멘트로 덮여 있던 원주시가 주위 경관이나 녹음이 상당히 어우러지는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를 위해 어떤 종류의 나무가 우리 시에 가로수로 적합한지 용역을 발주하셨었죠? 작년도인가요? 기억이 좀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2월에 가로수 중장기계획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수종에 대한 관리방법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또 수종은… 물론 여기에는 어떤 가로수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수종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런 특별한 수종을 집중적으로 식재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경관이나 미관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수종을 선정해주시고요. 만약에 어떤 수종이 적절하다고 해도 묘목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을 미리 입안해서 묘목 확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주시에 지금 자꾸 족쇄가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관법이나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느니, 또는 지금 생태지도도 제작을 해서 세부적으로 골짜기별로 식생하는 각종 동식물에 대한 생태환경을 조사해서 개발행위 자체를 제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연전에 동화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용역을 의뢰했더니 그 안에 굴참나무 몇 개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을 30% 이상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동화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거의 성사가 안 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제한 여건이나 법률이 자꾸 제정되기 전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산림형질변경이나 허가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최대한 허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하천골재를 거의 문막 섬강변에서 채취하다가 그것이 완전히 고갈됐고, 또 육상골재도 거의 고갈이 됐습니다. 이제는 천상 석산골재밖에 나올 데가 없는데, 석산골재는 잘 아시다시피 원주시의 각종 도로나 건축자재로 가장 중요한 원가를 차지하는 부분의 하나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 민원이 발생돼서 석산개발행위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도 졌죠. 시가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예, 자인산업……

부분적으로 그렇게 진 부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가 변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으니까 행정의 묘를 살리셔서 최대한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끌어내면서 원주시가 필요로 하는 골재가 생산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쳐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적게 내는 지방세를 가지고 건축자재의 원가가 싸짐으로써 더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건축단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문화관광부 소속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등산로, 탐방로 이런 것을 개설하는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속인가요?

그것은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 사무소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죠.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하고 협조를 구했을 때는 어느 쪽하고…….

저희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협의가 되죠?

네.

그래서 그저께 치악산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얘기를 해봤는데, 원주시에서 탐방로로 가장 경치가 좋고 전망이 좋은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쪽 삼봉 코스로 해서 치악산 투구봉을 통해서 토끼봉으로 해서 삼봉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가장 기가 막히고 좋다 이러면서 원주시를 한눈에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방로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산악인들만 좋아하는 코스가 개별적으로 비공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그쪽에서 단속을 나오면 다니는 사람들은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탐방로 개설이 우선 시급하지 않은가 해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약속을 얻어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탐방로 개설이 될 수 있게끔……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죠. 치악산국립공원이 원주를 찾아오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먼저 탐방로 개설을 요구해서 처리해서 들어가야지……

아,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서의 사업은 공단 예산으로 거기에서 발주를 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희들은 국립공원 외 지역에 대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일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는 공단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부서는 돼도 주관부서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행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부서든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한번 관리공단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아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실제로 코스가 어떻게 필요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우리 시가 되든 공단이 되든 협의를 통해서 개설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먼저 9일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강 들었었는데, 소초면 둔둔2리에 보면 저류지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밤나무 조성 사업을 하느라고 조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사유출이 돼서 작년에 저류지에 토사가 많이 쌓이는 바람에 위험한 수위까지 갔었는데, 준설작업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산림조성 사업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아닌가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계장님께서 “한번 연구검토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지 않아도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답사를 해봤더니 토사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산림을 벌채하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또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400만 원씩 3년간 1,200만 원을 예치하고 만약 토사가 내려왔을 때 사업자가 치우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업자한테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보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는 해야 되겠죠. 하는데 아마 협의는 가능한 것 같아요. 사업자도 그러면 돈을 예치하고 토사 내려오는 것은 본인이 3년간 치우는 것으로 대략 얘기는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2장씩 계약서처럼 협약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마을과 사업자가 협약서를 만들어서 한 부씩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조율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을하고 사업자가 만나서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농사짓기 전에 준설작업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원주시에서 앞장서서 해줘야지,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접수 사항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제방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공원부터 각종 쉼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직원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하신다고, 가로수 식재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각 지역에 조그만 축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고, 봉산천 그 주변에 있는 공간에 보면 왕벚꽃으로 식재를 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공원화시키는 계획 관계는 하고 계신가요?

지금 원주천 둔치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서부터 금대리까지 올라가는 축방…….

그것은 원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00년도인가 그때 원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식재 관계만 일부 했고, 그다음에 파고라 쉼터는 저희들이 시공했는데요. 그 후에 장마로 인해서 식재한 것들이 많이 훼손이 돼서 저희들이 식재를 어떻게 했냐 하면 둔치, 강 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해서 벚나무를 줄로 10식을 심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왕벚나무가 아니고 산벚나무를 식재해서 관리하는데, 평지에는 관목류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게 되면 장마 때 유실이 되기 때문에 식재사업은 현재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제방변에는 지금 저희가 공익조림 사업이라고 해서 약 1m50cm 정도 되는 벚나무라든가 산수유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군사령부부터 호저로 내려가는 데는 주민들이 코를 막고 다니는 데거든요. 나무라도 식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마음이 좀 푸근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요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등산로가 유기적인 관계는 좀 곤란하겠지만 일반적인 산,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 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등산로 관계 정비라든가 이런 관계도 좀… 건강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을 해주시면,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산 등산로 정비가 된다고 해서 저도 집 근처라서 굉장히 좋은데, 여기 시설물 보수라고 돼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무실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나 아니면 주차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놓는 데가 설치될 수 있는지, 지금 민원은 점점 늘어나는데 등산로 정비계획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등산로 정비하는 것만 돼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이나 주차장, 또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은 그 지역 일대가 전부 사유지이면서 또 사유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등산로변에 목계단이라든가 또 등산로가 확장돼서… 당초에는 1m40cm 폭으로 등산로를 개설했는데 지금 현재는 폭이 5m도 더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생태복원 사업이라든가 안내판이 96년도에 목재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들이 부패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른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또 목계단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사업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소규모의 금액 가지고는 실시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혹여 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봉화산이기 때문에 계획을 잡으실 때 정비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금석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보면 녹지대를 몇 년 전에 개선해 오셨잖아요.

예.

그러다가 치악예술관 앞쪽은 손을 안 대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치악예술관 옆으로 녹지를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치악예술관 건너편에 보면 거기는 의료원 사거리에 정차하는 구간이거든요. 그 녹지를 개선을 안 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쓰레기 투척을 하고 거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차하는 데가 우측으로 보면 시커멓고, 거기 보면 옛날에 조림할 때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이게 크다 보니까 엉켜 있는데 그것을 좀 솎아주시든지 해서 정비하시면 괜찮은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지금 실내체육관 건너편까지 해 오시다가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그 사업은 완충녹지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2차년도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명륜동 의원이셨던 한 의원님이 예산을 낭비하는 거라고 해서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됐었어요. 공사특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사업을 중단해서 3년인가 있다가 지금 흥업로로 - 교도소 앞도로요 -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됐죠. 그래서 그쪽은 전부 완결이 됐죠. 완결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완충녹지를… 앞에 전면에 보면 쥐똥나무 수벽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보통 쓰레기를 수벽 너머로 집어던지거든요. 그래서 개방을 해놓으니까 깨끗하고 보기도 좋고, 또 쓰레기 같은 것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완충녹지 개선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는 봉황로 사거리, 단계동에 외산이 책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거기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봉황로 사거리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신다는 건가요? 됐습니다. 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정차해서 신호대기하면서 우측을 바라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통행이 많다 보니까 외지인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또 국민체육센터가 깨끗한 게 좌측에 있다 보니까 우측에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지저분하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지금 단계동 그쪽 방향하고 예술관 앞을 2차년도에 걸쳐서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 사업이 보통 봄 아니면 가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그것을 올려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산불이 본격적인 계절이 돌아왔는데 올해도 예산이 국도비 해서 17억 2,700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지 산불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36개 단체에 돈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1개 단체당 약 27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지만 그냥 돈이나 타먹는 단체도 더러 있죠?

저희들이 확인은…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아, 읍면동에서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조금 게을리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체에 관해서는 협약서에 보면 경고장을 발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 이상 경고면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협약서를…….

누구 말마따나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제대로 활동을 안 하면 지원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든지, 유급감시원을 더 확충하면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유급감시원을 늘렸으면 하는 것이고요. 농촌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부산물을 처치할 수 없어서 솔직히 구멍에 소각을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별로라도 소각하는 날짜를 좀 정해서 그 기간에 소각할 수 있는 편의를 봐줄 수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첫째, 사회단체 예산을 유급감시원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지원비는 2000년도 영동지방에 대형산불이 났을 때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번 도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제 소각하는 날짜는 저희가 2월 28일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농산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마을별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고요. 또, 일부 인건비 보조금이 좀 나가서 조금 위험한 데는 읍면동에서 사람을 사서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2월 28일까지 마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민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주시 조경수는 밑에 장갑 같은 게 끼어져 있어서 죽는 게 많다고 해서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몇 군데 파보니까 거기에 비닐이라든지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감겨서 식재가 돼 있더라고요. 중앙시장에도 은행나무 죽은 게 몇 그루 서 있는데 밑을 파보니까 거기도 고무줄이 감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얘기인데, 건설을 하게 되면 조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고 숲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관계 부서와 서로 업무연계를 해서 과장님이… 조경을 하는 데 있어서 밑에 고무줄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끈 이런 것을 제거하고 심는 데 좀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나무가 많이 죽은 데를 보면 업자들이 참 성의 없이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나무를 가꾸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무줄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거를 하고 심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조경감독을 맡으면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공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전파를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귀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장동 매립장 안정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는 차수막이고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매립한 매립장이잖요.

예, 그렇습니다.

안정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얘기죠?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주변 지역이라든지 지하수 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2004년도에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정밀조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보고서에 의해서 안정화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안정화 사업이라 함은 침출수 이송관로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주변 우수배지시설 또는 매립장에 가스 발생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추정금액이 한 28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28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안정화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실시설계를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해서 올 4월 내지 5월에 국도비 신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전에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는 그쪽에 골프장을 조성하느니 이런 사업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 시행이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보면 비위생매립지를 20년 이내에… 지금 종료된 연한이 95년도에 폐쇄된 매립지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보면 토지이용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년 이내에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로 나무를 식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초지 조성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공원시설들을 할 때에는 토지이용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장동 매립지는 20년 이내에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정화 사업도 같이 추진해서 골프시설을 한다고 하면 법상에 큰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침출수 양을 줄이려고 하면 그 안에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상층면에 보완시설을 해야 되는데, 골프장이나 이런 게 되면 침투되는 우수량이 별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봐지는데 말이죠.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금 안정화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의 가스를 뽑아 올리고 그대로 토지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폐기물이 어느 정도 부숙이 됐다고 본다면 특별히 다른 곳으로 이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이적해서 그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됐으면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을 하는 방법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봐지고, 또 매립기간으로 봐서는 완전히 썩은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여하튼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막 폐타이어 내 모래채움 사업이 있는데요. 차수막 폐타이어에 모래를 채울 때 마사토나 이런 것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꼭 모래로 해야 되는지, 모래는 지금 공사현장에서도 좀 딸리고 원주시에서 모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모래가 4,100㎥가 되면 카고차로 410대가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모래를 채워야 될 이유가 뭔지, 모래는 채우다 보면 모래와 모래의 공극이 있어서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마사토로 하게 되면 여기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3이라든가 1/4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꼭 모래를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폐기물관리법의 매립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보면 복토제는 점토흙으로 복토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매립장 사면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마사토를 사용할 경우에는 진흙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무너집니다. 수분이 잘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자체 증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 배제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하려면 모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면에 모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을 해나가도록 관리운영 지침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래는 서로 공극이 있기 때문에 우수가 발생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공극에 비가 침투를 하게 되면 공극을 쳐서 모래가 빨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흙이라든가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환경 관서하고 한번 업무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골재가 원주 시내에서도 모자라서 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런 현장에 마사토라든가 일반 흙을 폐타이어 내에 채우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폐타이어 내 보면 사실 모래알 쌓은 것보다 마사토를 넣는 게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진다고 하는데 거기는 점토 성분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경사도가 없으면 사실 빗물이 잘 스며들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모래보다는 그런 것이 안 좋을까 해서, 원가 절감도 되고 부족한 골재도 보완이 되고 이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금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과장님도 귀담아 들으시고 잘 검토하셔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