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자치행정국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협력과, 행정정보과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직원현황과 분장사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쪽의 우리 시 직원현황은 정원 1,328명에 현원 1,293명으로써 35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쪽의 신청사 개청식 행사입니다. 30만 시민의 염원인 신청사가 10월 말 준공계획으로 있고, 무실동 신청사의 개막을 전 시민이 축하하고 동참하는 화합의 장으로 11월 중에 개청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단계택지 일원에 방범용 CCTV 10대를 설치하여 우범 지역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하고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천사운동 실천 알뜰시장 운영입니다. 시민 서로돕기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천사운동 실천 알뜰시장을 연 2회 개최하여 판매수익금 전액을 천사운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천사운동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입니다. 시민단체와의 정책토론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시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을 해결하여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로 열린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간부공무원 혁신 리더쉽 특별교육입니다. 행정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혁신 리더쉽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혁신마인드 제고 및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규공무원 위탁교육입니다. 신규로 임명된 공무원들에게 우리 시 관내 주요기관과 시설견학을 통해서 시정추진의 이해와 애향심 및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인사·급여업무의 통합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고 현재의 보수체계가 성과보수제로 개편됨에 따라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의 도입과 더불어 인사부서와 급여부서로 이원화돼 있는 급여시스템을 인사부서로 단일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후보자 명부 비율조정 및 통합 작성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공서열 위주의 탈피와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현행 50%에서 70%로 20% 상향조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직렬을 통합하는 등 공무원 승진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전통산업인 옻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원주옻 품질기술개발 사업을 전통산업특구지원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 관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에 적합한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무원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진노무관리를 벤치마킹하고 노무사 전문인력 채용 등 합법적인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단체교섭에 대비한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기금 운영방안입니다. 지난해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직원후생복지제도로 정착돼 가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발생된 적립기금 1,000만 원을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과 청우장학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베스트원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월 2회씩 혁신·기업·건강도시 등 맞춤형 테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혁신적 리더쉽을 갖춘 시민과 공무원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청소년 명예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4기로 나누어 방범체험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를 느끼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혁신실무팀 워크숍 개최입니다. 부서별 혁신활동 실행의 선도그룹인 혁신실무팀원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워크숍을 개최하여 혁신과제 해결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 혁신성공전략 및 실천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이 시책은 행정혁신 경진대회를 통해서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시책으로써, 우수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서 간 경쟁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행정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사업에 지방재정의 대응투자로 지역특화 사업 및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까지 7건의 사업에 8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신청사 민원실 수상 홍보전시관 설치입니다. 본 시책은 우리 시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부,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수상한 각종 상패, 표창 등을 민원실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시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시 공무원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2007년 사업예산서 시범편성입니다. 지금까지 그 품목별 예산편성제도에서 탈피하여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중심 예산편성 및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 및 사업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서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서를 시범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각 부서에서 담당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와 목표를 선정하여 사업의 추진과정, 성과, 만족도 등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도시 CI 제작·활용입니다. 안전도시 공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슬로건 및 CI를 한글, 한문, 영문 3종으로 종류별 각 1개씩 제작하여 안전도시를 위한 예방캠페인, 교육,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안전도시 손상자료 D/B 구축입니다. 손상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분석 및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지표를 산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WHO 안전도시 공인기준의 충족은 물론 안전도시 사업의 근거 및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도시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손상발생 유발요인이나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손상예방과 안전증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안전증진 사업 매뉴얼 개발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 아동 안전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안전문화 운동의 주체가 되게 하며, 위험환경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일기장을 보급하는 등 아동안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 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입니다. 현재 국제 자매·우호 및 WHO건강도시 교류는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등 5개 국과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 관계 확대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간의 실질적인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7년도 지방세 목표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는 2,266억 원으로 2006년도 목표액 대비 24.9% 증가된 금액을 세입목표로 책정하였으며, 이 중 도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375억 원으로 시세는 11.8% 증가한 859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지방세수여건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거래세 인하방침,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주민의 납세의식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나 인구증가 및 기업체 이전 등 도시의 팽창과 함께 체납액도 대폭 증가하여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징수팀, 체납정리팀 등 담당급을 주축으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확행,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강력징수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자율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활동에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ARS연계 지방세 수납시스템 신설입니다. 지방세의 수납방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24시간 지방세에 대한 안내 및 수납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납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납세자가 세금납부 시 고지서가 불필요하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통한 시정 전 분야를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이자수입은 자치단체의 매우 유용한 세입수단으로서 효율적인 자금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세출계좌의 잔액관리, 자금관리에 대한 실적평가로 인센티브 부여, 기업예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유동성 위험방지 및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시민에게 다가가는 책임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흥미롭고 알기 쉬운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리플릿, 책자, 안내문을 제작 배부토록 하고, 대형전광판, 시정방송,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등으로 가정경제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세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시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시청사 신축공사는 무실동 산 53-2번지 외 38필지에 대지면적 33,000여 평, 건축 연면적 14,600여 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총 사업비 999억여 원이 소요되는 원주시 현안 사업으로써 지난 2004년 9월 착공 현재 4년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월 말 현재 65%의 종합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은 금년 9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지하층 및 RDF에너지센터 증축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30일 연장하여 10월 말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과 공기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신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시청사 준공 후 본청 및 의회사무국 등 25개 부서의 이전계획으로 전면 이사업체의 용역을 통해 실·국·본부 단위로 단계별 이사를 계획 중이며, 정보통신장비나 민방위경보시설 등의 특수 장비는 개별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전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고, 사무가구 구매 계약, 용역업체 선정 등 행정업무가 상반기 중에 완료돼서 청사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행구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행구동 1534-29번지에 대지면적 920평, 건물 연면적 373평에 지상 3층 건물로서 총 사업비 24억 원이 확보돼 지난해 10월 착공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 16%로써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추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입니다. 지난해 시범운영하였던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선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해 말 기준 통합재무보고서를 8월에 발간할 예정이며, 복식부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과·소, 읍면동을 순회해서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건강주말농장 운영입니다. 건강도시 원주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유지 활용 주말농장 운영이 지난해에 일반시민 및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올해에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말농장 부지로는 단구동 소재 시유지 1,163평으로 일인당 10~20평 규모로 임대하여 원주시민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2006년 2월 9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등이며, 대부목적에 따라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부과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원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올해 1월부터 부가가치세 적용분에 대한 신고를 소급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협력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