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과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여성능력개발본부와 보훈청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이니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 여성능력개발본부소관 □ 보훈청소관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술생 서귀포여성문화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기획조사부장은 고위직 간부 공무원 교육에 입교되어서 2월 5일자로 공석이 됐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좌석에서 일어서서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뜻이 담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원년으로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 공무원 일동은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창조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이 순간도 막중한 책임감과 무한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구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저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제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기본전략, 200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있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07년도 비전 및 기본전략입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여성교육 및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확실한 비전을 수행해서 여성 인적자원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뉴제주운동 분위기 정착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이바지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전략으로는 자치의식 함양과 양성평등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차세대여성 교육 등을 강화하고,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강사 양성, IT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강화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시기 적절한 정책 개발과 함께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조직의 혁신과 함께 생산적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기회 제공은 물론 사회·경제활동 참여기반 조성과 양성평등의식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7개 분야에 61개 과정을 통해서 9,5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뉴제주운동 확산을 위한 의식함양 교육계획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내 일반여성 6,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향상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3개 과정을 실시해서 제주여성의 역량 강화와 함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성의 리더십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계획입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은 주민자치여성위원, 여성CEO, 차세대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스피치훈련이라든가 여성리더의 성공 포인트 등에 대한 교육과 부모역할 교육, 차세대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8쪽 고학력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입니다. 이 교육은 고학력 유휴인력,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계획입니다. 대졸 이상 130명을 대상으로 친절매너강사, 양성평등교육강사, 장애인상담전문강사 등 5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각 분야의 필요한 인력으로 활동할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창업교육 계획입니다. 올 해 한 동안 저소득층 및 일반여성 914명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 자격취득교육, 전문기술교육 등 3개 분야 22개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자립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IT전문여성인력 양성교육입니다. IT전문여성인력 양성교육은 도내 일반여성 315명을 대상으로 정보처리기능사 등 자격증 대비반, 홈페이지 제작 등 능력향상반 등 총 12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대응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외국어교육은 도내 일반여성 4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일본어·중국어에 대해서 초급·중급·고급 및 원어민강좌 11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특별교육 확대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평소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에 소외감을 느끼는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 장애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읍·면 도서지역 여성 등 85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의식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도우미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회문제 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와 여성의 권익증진과 함께 여성문화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제주 여성의 정체성 확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제주여성 문화 조사·연구 등 4개 분야 8개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쪽 제주여성문화 조사·연구 및 자료 발굴계획입니다.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개관에 대비해서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제주여성의 삶의 자취가 담긴 여성문화자산을 발굴하고 개인 소장품 등의 실태를 파악함과 함께 문헌자료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해서 전시자료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제주여성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제주여성 역사의 체계적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간 제주 여성의 주체적인 삶의 역사를 찾아서 후세에 전승하고 문화자원화 해보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9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고려시대 서기 918년부터 조선시대 191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편찬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자료 확보작업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늦어도 2009년 상반기에는 1000년사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출산장려정책 연구·조사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직장인의 결혼·출산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직장여성의 출산의식 및 출산장려정책의 선호도를 조사 실시한 다음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정책제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고령화대책 연구조사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치매노인의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도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으며, 그 노인들이 실지로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취업욕구를 조사한 다음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책제안과 함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여성권익증진방안 조사·연구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만족도 실태조사와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하반기로 정책제안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 관련 종합정보은행 운영계획입니다. 국내외 여성의 각종 유익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자료 수집을 하고, 7월 이후부터 여성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서귀포 여성문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산남지역의 여성교육기관으로서 서귀포 여성의 의식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5개 과정에 4,092명을 대상으로 의식교육 및 취업·기술교육, 외국어교육, 생활문화강좌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본 센터는 4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처는 사회복지시설,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가구 등 63개소입니다. 금년의 활동계획은 576회를 목표로 해서 자체기금을 마련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3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보훈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를 맞아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승과 발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1만 2,000여 명의 보훈가족을 대표하여 충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훈청의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승권 보훈과장입니다. 현문규 관리과장님이십니다. 유일순 보훈계장입니다. 이인선 취업의료담당계장입니다. 김우연 자료담당계장입니다. 이어서 보훈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훈업무의 기능과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기구는 보훈청장과 보훈과, 관리과 2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의 정·현원은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2006년 7월 1일자로 국가보훈처에서 이체된 정원은 2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인 이동보훈팀 업무와 등록업무가 이관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정원을 18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작년 연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모든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원래의 정원 23명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훈청의 총 예산규모는 411억 1,800만 원입니다. 이 중 학자금과 보훈급여금예산 총 370여억 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41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억 7,400만 원, 대부지원자금인 보훈기금이 26억 8,800만 원, 애국지사 및 유족에 대한 숭모사업비가 7,000만 원에 이릅니다. 보훈청의 행정관리 대상인원은 총 1만 1,899가구입니다. 이 중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과 유족, 무공수훈자 및 유족,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등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5,256명으로 44%를 차지하고,「국가유공자예우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6,643가구로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가구원을 평균 4명으로 보면 총 4만 7,000여 명의 보훈가족이 제주도에 거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보훈처 산하 단체인 재향군인회 회원이 8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급여금 지급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과 개인별 계좌 입금을 통한 지급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연인원 8만 4,000여 명에 362억 6,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지급방법은 정기급여금은 매월 15일, 수시급여금은 사유 발생시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교육지원 및 교육기회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지원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교육비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대학생 현황은 총 537명에 이르고, 학자금 지원은 연인원 428명에 2,9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대학교에 대한 수업료 보조는 총 510명에 6억 9,7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취업알선사업은 비예산사업이면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보훈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친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취업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직접교육훈련 내실화로 취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내 취업보호 실시기관은 총 357개소이며, 현재 총 취업자는 8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취업 실시목표를 9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취업희망자에게 많은 직종 확보를 위한 고용명령 예고를 해당 업체에 연 2회 실시하고, 취업보호실시기관 인사담당자와의 고용촉진간담회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급 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의무채용을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의료지원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생활 영위를 위한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병원을 통한 국비 및 감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급여증을 지급함으로써 의료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료급여증 발급 목표는 총 950명인데, 1월 현재 461가구 867가구원에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부지원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주택사업대부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대부수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의 선정에 최선을 기하고, 국민임대주택 등 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특별관리를 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고 부실채권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앞장서는 애국·애향단체로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조직현황과 유대 강화를 위한 활동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주요선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당당하게 나아갔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 3대 항일운동의 재현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천만세운동 재현행사,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법정사항일항쟁 재현행사를 각급 기관장,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전쟁기념사업에서 선정한 호국인물 100인 중 제주출신 4인의 모교에서는 매년 우리 학교 출신 호국영웅 추모백일장을 개최하고 전 도 중·고교생 통일 퀴즈대회, 사적지 탐방 등 현장교육,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의 정예행사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애국심과 애향심 고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신체의 제약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고령, 장기질환 보훈가족을 위한 근접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입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와 독거노인 등을 보훈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청소, 취사, 세탁 등을 지원하고, 장기요양이나 주간보호가 필요한 분은 공공 또는 민간요양시설의 위탁보호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28명의 보훈가족에게 4명의 보훈도우미가 서비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변화와 혁신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과 보훈행정의 조화로운 접목을 통해 전 직원이 변화와 혁신의지를 제고하고 내재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보훈공직자상 정립과 뉴제주운동에 적극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교육과 뉴제주운동 실천방안을 토론하고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뉴제주운동에 따른 우리 청의 실천과제는 최고의 고객만족도 제고와 국가유공자 예우시책 확산을 선정하여 실천함으로써 보훈가족에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청장실을 항시 개방하여 고객의 소리 듣기에 적극 노력하고,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 자체 이 달의 친절공무원 선정, 외국어강사 초빙 교육, 민원인 사진촬영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는 간부 공무원이 직접 빈소를 방문하여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함과 동시에 보훈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민원만족도 및 주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애국지사, 1급상이자, 위탁병원 입원환자 등을 보훈청장이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격이 없는 보훈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라용사촌 지원문제는 어제 청원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보훈청 2007년도 소관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더불어 보훈가족들의 복지 향상과 애국·애향 정신 선양이 크게 신장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사항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여성능력개발본부가 1000년사 편찬을 하고 있는데, 편집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집행위원은요?

그것은 안 됐습니다.

편집위원 구성되어 있으면 명단 여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같이 배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성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다음에 정책개발 조사연구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에 관련되어서 정책연구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본부장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사회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잘못 되어서 저출산이 되는지 한 번, 본 업무보고와는 조금 빗나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출산장려정책을 연구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아제한운동은 몇 십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을 하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그 당시 정책을 했던 분들을 지금 생각하면 한심스럽고 한데, 너무 늦게 이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기반 조성,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저출산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야 되고, 가사를 봐야 되는 이런 부담스러운 일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자녀 양육비라든가 가사와 일을 병행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틀에 박혀져 있어놓으니까 여성들이 정말 내가 아기를 낳고 일을 해야 되느냐는 의식들이 그냥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기를 하나 낳았을 때 이 아기는 국가가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준다는 정책이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다 아기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보육비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2～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아기 하나를 제대로 키우니까 여성들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다각적인 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부장님께서 아이들 양육비 관련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비를 보면 초등하고 중등은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물론 공교육입니다마는. 유아로부터 해서 유치원까지 한 자녀에게 최소한의 공교육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산출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이것은 보육입니다.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 보육료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드는 데가 한 40% 이상 나오고, 사교육비, 개인 강습소까지 보내니까 80만 원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집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가사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 유아, 0세는 말고 1세부터 6세까지 했을 때 영아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보육인원으로서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출산 장려에 대해서 유아들의 양육비 관련해서, 지금 초등·중등은 되고 있으니까 제일 기초적인 자녀들의 양육비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지원되면, 최소한 대학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교육비까지 지원해 주면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 본부장님께서 연구·조사를 해서, 표본조사해서 책자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을 펴면서도 연구기관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려울 겁니다마는 0세로부터 6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했을 때 사교육비까지 80만 원대 드는 데 있고, 다음에 40 만 원에서 60만 원 든다고 했는데,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까지도 자료를, 집행기관에서 작은 연구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번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든 양육비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래서 그것을 법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만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아동수당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제안이 나왔습니다, 자문단 토론에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정책제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수요를 전부 파악해서 몇 천 명인데 1년에 얼마를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니까, 어떻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복지 쪽에, 사회복지 쪽에도 보면 세 번째 자녀 출산 50만 원, 네 번째 100만 원 준다, 그것도 장애아인 경우에. 누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예산 얼마 들여서 겉핥기식 정책 하지 말고 도민들이, 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니까, 지금 질의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사기업체 및 공공기관 직장인, 괄호해서 기혼자·미혼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어떤 연구조사를 해보겠다. 그런데 왜 사기업체 먼저 들어갑니까, 공기업체 먼저 들어가야죠.

사기업체하고 공공기관 같이 하는 겁니다.

말의 앞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앞서서 해 주셔야 사기업체들도 쫓아오지, 말 표현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맞는 말씀인데, 일단은 공공기관에서는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데, 사기업체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체를 중점적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30% 정도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기업체가 사각지대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하고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몇 %입니까?

20% 정도.

기혼여성이 몇 %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주 기본 아닙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너는 해라. 내가 좋은 정책을 만드니까 이거 좋지 않으냐.’ 나부터 해야죠. 집행부에서 요즘 하는 것 있죠, 뉴제주인가 신제주인가 연동 운동. 이거 뭡니까? 본인은 못 하면서, 바로 이겁니다. 공무원들 기혼여성이…… 직장인 기혼여성 혹시, 이것도 답변 안 나올 것 같은데, 공무원 기혼여성들 출산 평균 몇 명입니까?

도청 공무원입니까?

예.

출산율입니까?

예. 아니, 도청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공무원으로 봐야죠.

그것은 조사한 것이 없어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공무원 5,700명입니까, 자녀 평균인원을 따져보십시오. 뉴제주, 신제주 하지 마시고, 출산장려정책을 한다고 하면 나부터, 구성원부터 하면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우리부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맞죠? 본부장님, 전체조사 5,700명이면 쉽습니다. 두 시간이면 싹 뽑아낼 겁니다. 자료로 산출해 보시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공무원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녀 수를 세대별로 파악해 보십시오. 과연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가,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화되는 것을 말로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어제도 보니까 모 상임위원회에서 이 얘기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도 봤습니다마는 뉴제주운동 확산을 위한 의식함양교육. 참 제목 상당히 거창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보니까 연중 5,000명 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 56만 명에서 5,000명 해서, 1%도 안 된 의식함양교육을 해서 뉴제주운동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계획 만든 겁니까?

오종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여성분야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분야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뉴제주운동은 특별히 읍·면 순회교육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전체적인 것은 앞에 있습니다. 6,200명 이렇게 해서, 인력개발원에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본부 5,000명 잡은 것도 교육인원으로 보면 많은 것도 같은데, ‘뉴제주운동’이라는 것은 솔직히 너나 잘 하면 되지 왜 남까지 탓하면서 만드느냐. 뭐 한 얘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투리로 그런 말이 있죠. “물들어야 곰바리 잡는다.” 할 건 다 하고, 지나갈 건 다 지나가고, 이제 뭔가는 바꿔 보겠다. 뭘 바꿉니까? 몸에 배고 몸이 다 굳어버렸는데. 몸이 굳으면 머리가 다 굳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든지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든지.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바꿔보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출범해서…….

바꾸지 못합니다. 스트레칭 해도 못 풀어요.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이제 8개월째인데,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출범됐는데 이제부터라도 '60~'70년대 새마을운동 했던 것처럼 우리 공무원부터 자세를 좀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또 도민들도 같이 따라 올 수 있게 우리가 운동을 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도민들만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부터 사고를 바꿔서 도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건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각 국마다 산하단체가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운동을 한꺼번에 했을 때 아마 상반기 내로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라면 한 4개월 남았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뉴제주운동’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 혹시 언론, 매스컴에 이것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뉴제주운동’을 위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들도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아주 포부는 대단합니다. 일부러 홍보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하는 부서마다 자기 일을 홍보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물론 일부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평소에 하던 일을 가지고 ‘뉴제주’를 붙였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비판적인 내용으로 자기들끼리 앉아서 말할 때는 잘해 보세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이번은 의식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부터 변화운동을 갖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그것에 따라 충분히 이해하고 또 행정기관에 기대지 말고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기주의 버리고.

예, 바로 그거죠.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마는, 아까 말한 새마을운동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치 않느냐. 솔직히 행정자치 쪽이었으면 제가 할 말이 많겠습니다마는 여성능력개발본부 프로그램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봅니다. 교육 분야 조목조목 다 보자니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8쪽에 고학력 유휴인력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교육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 과정이 5가지 나왔는데, 친절·매너강사 양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강사 양성교육, 이것 전부 강사양성교육이네요?

예.

만약에 여기에서 130명이 수료를 해 가지고, 물론 100% 수료는 안 될 겁니다마는 여기서 절반만이라도 수료해 가지고 그 강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분들이 다른 데 가 가지고 강사를 할 수 있거나 전담할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까? 교육시킬만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양성시켜 가지고?

예, 어떻든 이 사업은 고학력 유휴인력들을 다시 활용하자는 차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주는 하나의 섬 아닙니까?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상담전문강사 이런 전문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강좌를 하려고 해도 강사를 외부에서, 서울에서 모셔 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부. 이렇게 했을 때 한 번 강좌 할 때 40～50만 원, 많게는 70～80만 원 이렇게 해서 데려오니까 여기서 이런 강사를 양성하면, 읍·면에서도 이런 강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들어 올 때 그 강좌를 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강사를 양성해 놔두면 많은 읍·면 여성들이나 전체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은 공무원도 사기업체도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강사를 양성해서 인력을 투입할 기관들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같은 것도 그렇고, 장애인 상담, 이것은 장애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해 보니까 상담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인력이 없습니다. 장수체조강사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장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이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불러왔을 때 40～50만 원 줘야 되니까 강사를 양성하면 노인대학이라든지 경로당 프로그램에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장수체조를 프로그램화시켜서 그분들을 투입하는 것, 방과 후 아동 지도사도 굉장히 앞으로, 정부의 ‘새로마지플랜계획’에 32조 747억, 방과 후 아동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사들은 나오면 바로바로 일거리가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뉴제주운동' 이것도 친절, 매너라든지 칭찬문화 살리기 이런 가벼운 거지만 직장에서나 사회인들이, 친절·매너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강사들을 보낼 곳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읍·면 순회를 다 해 보니까 이런 저런 교육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도를 가니까 “우리는 회의진행법도 모르고 그냥 물질만 하다 보니까, 회장 시키니까 하는데 기초교육도 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들을 많이 배출하면은 인력은 활용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두루두루 양성교육에 관한 강사들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종전에 이런 양성교육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팀을 불러서 이 교육을 시킬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성평등 전문강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1개월 과정 가져서는, 아마도 이것은 초급과정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중급이라든지 고급과정 분류시켜 가지고 교육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 과정이 시간으로 56시간 과정이 있고, 30시간 과정이 있는데, 한 달 하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1주일에 계속 나와서 8시간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1월 달에 케어복지사 과정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해서 200시간짜리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서 한 달에 마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앞의 장수체조라든지 장애상담, 아동지도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1회로 해 가지고 양성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급과정을 더 둔다든지 해 가지고 더 심화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안 계신지 들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이 교육을 받고 바로 강사요원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심화과정은 한 번 수료를 해서 그분들의 능력을 테스트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부는 못 하지만 심화과정을 개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아동지도사 교육 부분은 우리 제주도 내 대학에 아동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지도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시키면 그런 분들은 일선에 전진 배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상담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화과정까지도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봐 주시고요. 그리고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에 따른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외국인들, 결혼이민자들, 금년에 결혼이민자들에 관한 교육이 없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일단은 분포도가 읍·면·동에 많이 분포돼 있었습니다, 제주시내권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과에서 4,300만 원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확보돼 있는데, 이것도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공모하면은 거기서 4,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다음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서귀포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외국인근로자센터 같은 데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별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교육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찾아가서 소그룹으로라도 자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문화회관까지 들어오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접근성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다가 어떻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기관,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건전가정지원센터도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교육도우미라든지 생활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하는데, 산발적으로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제가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안 줬습니다. 안 주면서 자기네가 지원을 받아서 다 교육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아까처럼 교육 도우미, 생활문화체험 도우미를 할 강사를 양성해서 읍·면으로 배치해 주는 것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도 좋은데, 이왕이면 결혼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여성들 아닙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교육을 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 중에 접근성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읍·면 지역에 있어서 보면 자기의 생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출퇴근이라든지 교통비 여건을 도에서 충분히 지급해 가지고 그분들이 읍·면지역에 좁게 있지 말고 넓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아니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 다른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읍·면지역으로 상당히 인원이 분산됐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교육시키기 어렵다, 이런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것도, 이런 교육과정 보면 수혜 받는 사람만 쉽게 받을 수 있는 교육들이 되고 있는데 접근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같이 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하는데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여기는 뭡니까, 교육 아닙니까?

저희가 선발 추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 여성들이 일반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는 추천 순위에서 2순위로 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 이주 여성을 놔 있는데, 이런 데까지 올 정도면 굉장히 우리말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에는 없지만 읍·면 취약지역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양성할 생각도 실무자들하고 의논하다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좋은 의견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여성능력개발본부가 2007년도에는 모든 업무 수행이 잘 돼 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본부장께서는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실태조사한 게 있습니까?

읍·면 분포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가져 있습니다.

일단 실태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교육의 주체는 여성능력개발본부입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이 육지처럼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고 읍·면·동이 한 시간 내 거리에 다 있습니다. 서귀포에서 만약 제주시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이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분들에 대한 취업강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외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좀 곤란한 가정도 있을 거고,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강좌까지도 우리가 추진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은 여성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편성돼 버리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기초자료 조사는 다 이루어진 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 따로 여성정책과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초조사― 물론 여성에 관련된 조사입니다마는―이런 데이터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나와 줘야 되고, 이걸 여성정책과에서는 정책개발로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 정책에 신뢰성이 생길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취업강좌라든지 교육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농림부 산하의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다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을 위한 문화체험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러니까 읍·면에 농업인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 할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에 하는 것은 하고, 고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의 주체는 여성능력개발본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뉴제주운동’ 확산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뉴제주운동’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뉴제주운동’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읍·면·동에 줄 수 있어서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력개발원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도민 대상이고, 저희들은 여성…….

여성도 도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읍·면·동에서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거기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1회성으로 순회해서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그런 교육인데, 1회성 의식고취가 얼마나 교육이 되겠습니까?

하나의 사회 붐 조성하는 데는 굉장한…….

분위기에는 일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스쳐지나가는 의식교육은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을 반복해서 해 줬을 때 교육의 효과가 생기는 거지,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는 읍·면·동뿐 없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집중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스쳐지나가는 식의 의식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1회 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도내 자원봉사자 몇 명 등록돼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없고 저희 본부의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도 파악을 한번 하셔야죠.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만 자원봉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2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양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파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파트에 따라서 특징적인 교육을 시켜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둬서 2007년도 교육방침을 확대시켜 준다든지 효과 있는 교육에다가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1회 200명 정도 해서 1년에 소양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읍·면 순회하는 것 5,000명에 전체적인 것 6,200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쳐지나가는 의식교육은 의식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 예산이나 그럴 시간이나 여력이 있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순회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들한테 가서 실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켜준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뜻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이 너무 적게 나온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영역을 침범하는 기분이 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자 하면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때는…….

여성능력개발본부도 교육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인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남녀 통틀어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저희는 여성자원봉사자만 관리하니까 우선 이렇게 놨는데, 아까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교육보다는 이런 자원봉사자들한테 해 달라는 건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뉴제주운동’을 위한 특별순회교육이 1회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도 하나의 붐 조성 차원에서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붐 조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게 교육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차원, 또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뉴제주운동’을 주민자치센터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 있지 않느냐. 그냥 바람처럼 스쳐지나가는 것은 의식교육이 아닙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물론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야 우리는 의식교육 했다, 이런 하나의 실적이 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이 아니고 실지로 사람들이 느낍니다. 3시간, 4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아, 정말 달라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1회성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이 순회교육이 몇 시간 하는 교육입니까?

2시간 하는 데도 있고 3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외부강사 와서 1시간 30분하고 또 행정에서도 가서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했던 것…….

계획서 나와 있어요? 계획서도 지금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예, 수시로 신청을 받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뉴제주운동’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나간다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체별로도 와서 해 달라는 데가 있고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계획은 저희가 한 달에 2,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가겠다는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 딱 어느 달에 가겠다, 그 계획만 없는 겁니다. 강사요원 확보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본부장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제 생각도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교육을 해 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은, 아까 편집위원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제주여성 역사의 체계적 정리라고 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사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없죠? 처음 아닙니까?

예.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처음입니다. 1000년사를 해 보겠다는 것은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여성특위에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은 근·현대사로 들어옵니다. 일제침략기 이후 여성들의 활동상이라든지 생활상을 그분들이 구술로 만나는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데…….

그런데 조선시대까지 따로, 근·현대사 따로, 편집위원이나 집필위원이 다 달라요, 그러면?

앞으로 편찬위원회에서 집필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몇 분 추대합니다. 이것은 편찬방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하는 거고, 그중에 집필위원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집필위원은 다시 선임하게 됩니다, 편집위원하고.

제 이야기는 왜 조선시대 여성사하고 근·현대사 여성사하고, 그 주체가 다릅니까?

이것은 주체가 다른 게 아니고 근·현대사는 누구나 마음먹으면 언제라도 자료를 만들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고려·조선시대의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어땠고, 법적·제도 하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년사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918년부터 1910년까지 한 992년인데, 그 기간의 우리 여성들의 지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10분 이상 해서 편찬위원을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도 고려·조선시대의 여성상을 정리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한다는 것에 좀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 총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은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하고 기초 작업만 하는 거니까 3,000만 원 됐고, 책 만들 때까지 3억 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총예산 3억 원?

2009년 상반기니까 한 2년 반인데,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자료를 돈 줘서 사와야 되는 것도 있고, 집필한 사람들의 수당 같은 것을 계산하고,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 전부 해서 내년에 한 1억 5,000만 원, 책 만들 때 1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억 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여성 1000년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여성 1000년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아마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포사회라든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돼 있는, 우리가 100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몽골 같은 데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용역이 광범위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제대로 된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대사 따로 조선시대 따로 여성특위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구의 범위가…….

역사라는 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조사위원들이나 편집위원들이나 집필위원들이나 이게 딱 끊겼을 때에 책의 연결성에 무리가 없겠는지.

그래서 연구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일단은 차별성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1000년으로 정했고, 근·현대사는 지금 현재 여성특위에서 그냥 5,6가지 책들이 나왔는데 그것이 근·현대 여성사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솔직히. ‘살암시난 살앗주’라고 해 가지고, 어떻든 여러 가지 사진에 나온 여성들의 활동상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여성자료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것을 여성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현대사도 여성사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현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성사 중에.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누구나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100년 이전의 일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좋습니다. 이 책을 이왕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1000년사가 나오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업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무고용률이 10%입니까, 기능직의?

국가기관일 경우에 기능직 정원의 10%를 보훈대상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채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채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구체적인 제재방법은 사실상 힘들고, 감사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취업 중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결원 발생시에 우선해서 보훈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런데 최근에 발생을 했는데도 보훈가족을 우선 채용 안 한 경우,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작년 상반기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요즘은 기능직 채용을 할 적에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 보훈가족이 취업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몇 군데는 좀 취업률이 낮은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이 결원생길 적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 파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청 같은 경우가 105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22명만 채용한 걸로 나와 있고, 체신청 같은 경우가 3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7명만 채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훈가족 중에 취업 대기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월 말 현재 71명입니다.

71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도 보훈청에서가 인사 담당들하고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됩니까?

저희들이 인사담당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제대로 안 될 적에는 직접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기도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게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 왔으면 많이 실행이 됐을 건데 실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기관이나 또 중앙행정부처에도 이런 데가 현재 사실상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 기관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청부터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도 인사파트하고도 자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훈청장님께서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역표를 보니까 전 사업에 걸쳐서 목표치의 100%를 달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지원인 경우에는 91명 목표에 104명 취업지원을 이루어서 114%를 보여서 업무추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국가유공자는 어떠한 범위까지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옛날에 일제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 그다음에 한국전쟁 등 전·공상군경이 있고, 다음에 공상공무원과 유족, 공상공무원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공무수행 중에 가신 분, 그다음에 군복무 시에 무공훈장을 받으신 무공수훈자, 이런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금…….

재일학도의용군인도 포함되고 4·19혁명 희생자도 포함되죠?

예, 국가유공자로 포함됩니다.

5페이지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인 경우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6.1%에서 10%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차등지급의 조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상금 급여사항인데, 보상금 종류가 신체 상이 정도라든지 희생 공헌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보상금을 받는 분 중에 가장 적게 받는 분이 경상이자라고 할 수 있는 7급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급수별로 차등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7급으로 가장 낮은 25만 7,000원이었고, 다음에 가장 높게 받는 분이 애국지사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약 350여만 원 받게 되는,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6·25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전몰용사인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보훈급여금이 지급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하고 난 후에는 보훈급여금이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봉제사라든지 묘지 관리 등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삼촌이나 조카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인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은 이들 연고자들에게까지도 이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 시혜의 범위는 본인 다음에 배우자, 자녀와 경우에 따라서 손자녀까지로 직계만 해당이 됩니다.

직계만 해당되죠.

예.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일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연고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국가보훈업무를 거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십 년을 계속 해온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계속 떠맡아야 할 일이라는 차원에서도 보훈급여가 끊기고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불공정한 보훈급여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제사와 묘지 관리를 하는 연고자들에 대해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급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유족은 부모, 자녀, 배우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배우자가 가장 먼저 앞서고 다음에 20세 미만의 자녀, 다음에 부모님인데, 이 세분이 만일에 다 고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보상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에 남편이 안장되어 있을 경우에 합장 같은 것은 가능한데 후손이 없을 경우에 봉제사를 책임지는 조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청장님께서 직접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책으로 제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보고는 하겠습니다.

한 번 해볼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본취지는 국가의 영예는 1대나 당대에 한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훈체계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비한 제도는 옳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업무 개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지원의 경우에 보면 도내 위탁지정병원을 시·군 1개 의료기관 원칙이라고 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하여 이것 역시 무의미해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상 전국 시·군 단위로 1개 병원만 지정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에 한 군데를 더 지정한 것은 제주에는 보훈병원도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훈처에 직접 건의해서 한 군데 더 지정을, 예외로 받은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시별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훈대상자들에게 진료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봐서, 만일에 현재의 행정시 두 개로 하게 되면 성산이나 한림쪽에 있는 것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계곤란 보훈가족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은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추계가 있습니다. 이 추계에 의해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소득액이 64% 미만일 경우에 의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다가 지원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대부지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원리금 수납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대부나 생업대부, 제대군인 지원금액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의문이 듭니다.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는 32명에 5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인당 1,680여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생업대부는 1인당 488만 원 정도, 제대군인 대부는 1인당 800만 원입니다.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택대부에도 주택 신축하는 대부가 있고 임차대부가 있습니다. 주택 신축하는 대부 같은 것은 3,000만 원이고 임차대부는 약 1,500만 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도액을 제대로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자원이 국가 세출예산이 아닙니다. 기금예산을 가지고 대부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고 한도액을 올릴 수 없는…….

보훈기금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보훈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대부지원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제대군인센터를 설치하여 제대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서울하고, 올해 중으로 부산과 대전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대군인지원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지원,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제대군인들의 거주지 분포도를 보면 거의 중앙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만일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주지역에는, 여기 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거주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희망자가 있다면 바로 부산이나 서울이나 그런 데다가 안내를 해서 목적하는 기술 습득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펼치게 될 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여성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6페이지 2007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 예산액이 102만 9,04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이죠. 그렇다면 적시하는 예산 수치의 경우에는 ‘원’이면 ‘원’이라든지 ‘천’이라면 ‘천’이라는 단위 표시를 명확하게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업무보고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무계획마다 필요한 투입예산을 하나같이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액을 밝히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투명하지 못한 업무추진계획이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억 7,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중앙강사가 왔을 때 3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절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 집어넣지 못 했고, 또 어느 부분은 집어넣고 어느 부분은 안 집어넣으면, 그래서 전체예산만 놓고 프로그램마다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이 적시되어야만이 그 업무를 과연 적절하게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해볼 수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튼튼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출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요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견적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25페이지 제주여성1000년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여성1000년사 편찬사업에 보면, 제주여성1000년사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서기 918년부터 1910년까지 자료를 조사해 책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으로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918년 이전에는 제주도에 여성이 살지 않았고, 1910년 이후에는 여성의 역사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연구의 범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정도의 연구범위를 가지고 일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그 이전에 여성의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탐라1000년이니 여성1000년이니 하는 숫자적인 상징성을 놓고도 이견이 많습니다. 어떻게 탐라1000년이냐 하는 학계의 비판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여성 관련 자료만 추려서 묶어내겠다는 발상은 반쪽연구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벌써 10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역사가 오히려 더 파란만장한 것인데 너무 안일한 제주여성역사 연구 접근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연구사업에 있어서 제주여성사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여성사 정리는 아주 광범위한 건데 단계적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00년사는 고려·조선시대로 정리하는 거고, 일제 침략기 이후인 19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에도 계셨지만 여성특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총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성특위가 지금 현재 하는 자료들을 정리하면 언제든지 근·현대사는 발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정리하면서. 하지만 앞으로 고려·조선시대 이전의 것까지 하는 거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진해 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0년사라는 표지에 맞게끔 지금 현재까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현대사는 나름대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지만 한 틀 안에 묶으라는 겁니다.

하나로 정리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처음 편찬위원 만남을 가졌을 때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1000년사를 가제로, 이거 가칭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연구의 범위를 이런 걸로 하면 근·현대사는 제2편으로 해서 정리해서 다시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발간하는 걸로……

예, 다시. 지금 현재는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면서 총서가 되지만 그것을 하나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이 책을 만들면서 2편으로 가는 것도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지금 의회 공간 속에서 하지만 도민들한테 여성능력개발본부가 그리고 보훈청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히는 것과 아울러 희망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듯이 공무원들의 안일함이나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정서비스를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특수임무 수행자가 있습니다. 18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특수임무수행자라는 분은 쉽게 말해서 첩보활동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1994년 이후에 남북한 첩보활동을 하시던 분이 특수임무수행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지금 18명이 있다는 겁니까?

예, 등록자만.

첩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북측과 남측의 관계 속에서…….

옛날에 영화도 있었습니다마는 남북대치 상태에 있을 당시에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간첩활동도 하고 침투작전도 했던 그런 사람들을 특수임무수행자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신변보호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지금은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등록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왜 최근에 나타났느냐 하면 옛날에는 사실상 이분들이 신분을 속이고 생활을 해 왔었기 때문에 최근에…….

드러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연금은 안 나가지만 대부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학생 학자금 지원하고 사립대학 수업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학자금 지원하고 수업료 지원이 다르게 지금 수립된 겁니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학자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학업을 하기 위한, 공납금이 아니고 학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책을 산다든지 초등학생 학용품을 산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학자금이고…….

이건 대부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다친 본인이 대학을 가게 되면은 공납금 면제는 물론이고 그분한테 학자금을 주는데, 사립대 수업료 보조는 학자금이 아니고 공납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납금을 국가에서 반을 대드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이 학자금 지원 대학생 52명이라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입니다. 본인이 군대가서 다쳐 가지고 다시 대학에 복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업료 지원은 자녀에 대한 지원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1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도 제기했듯이 취업자 현황에 보면 지금 총 896명이 돼 있는데 작년의 취업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104명이었습니다.

104명요?

예.

104명이고, 혹시 중도탈락자는 없습니까?

중도탈락자도 많이 있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작년에 104명 취업했고…….

정년퇴직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다른 목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씩 늘긴 합니다마는 계속 쌓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도탈락자가 몇 프로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까?

90% 정도…….

예? 104명 취업자에서 90%의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제주에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제조업이나 큰 기업에 들어가 보면은 자기 적성에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나왔다가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다른 타 도에도 거의 90%의 탈락자가 생긴다는…….

타 도가 오히려 높습니다.

그러면 이 탈락자에 대한 관리들은…….

취업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는 재취업을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세부규정에 의하면 일단 취업을 했다가 6개월 이내에 타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취업희망 신청을 못 하도록 하는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탈락하는 곳이 사기업체 이런 데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탈락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의 방안이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제기했듯이 공공기관에 대한, 체신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대 그런 것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취업지원들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71명 대기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다 안정된 직장을 찾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장기적으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공기관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함에도 지금 20%에 머문 것들을 최소 50%선까지는 상승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00% 취업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보훈청장님이 노력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과 같이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을 보면 총 10억 원입니다. 본부 예산은 7억 1,700만 원, 작년보다도 2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서귀포 보십시오.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작년에 비해서 1억 7,8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선 인력이 네 사람 축소가 됐습니다, 올해 예산 잡을 때. 그다음에 남제주군 상징 노래공모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3,000만 원이 2006년 예산에 있었고…….

인력 4명이 축소된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인력입니까?

서귀포여성회관하고 남부여성회관을 통합하면서 네 사람의 정규직 직원이 감축됐습니다.

전부 서귀포에서만…….

서귀포여성회관하고 남부여성회관을 통합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제가 조직 축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7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총 40명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원이 36명입니다. 지금 정원은 25명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출범할 때는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서귀포여성회관, 그리고 제주시교육문화회관 다 해서 40명으로 출범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조직진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9월 달입니다마는, 사업소하고 본청을 전부 조직진단하면서 저희들의 인원이 감축됐는데, 그때 남부여성회관하고 서귀포여성회관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해서 4명이 축소가 됐고, 그 이후에 다시 6개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불합리한 조직, 기능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업무의 기능을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평생학습업무하고 제주교육문화 업무가 평생학습은 서귀포 건데 시민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본부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근로복지센터로 출범한 기관입니다.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상승시키면서 애초의 조직들에 대한 뚜렷한 역할이라든지 위상의 정립 없이 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주교육문화회관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평생학습센터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와 있었고, 서귀포여성문화센터도 있었고, 남부여성문화센터도 있었습니다. 이 조직들을 다 꿰맞추면서 애초에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출발을 했죠?

아닙니다. 그것은 꿰맞춘 게 아니고 서귀포 조직이 여성회관장하고 평생학습센터장이 겸직돼 있었습니다. 겸직됐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이쪽으로 놓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떼어내서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니까 그냥 했다고 합니다, 조직진단부서에서 얘기가.

그러면 애초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탄생하지 않았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냐 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출범하려면 정원도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원이 확대되려면 당연히 조직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작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원 40명으로 출발했던, 그리고 조직도 본부 이외의 산하기관에 남부여성문화세터를 포함해서 4개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금 2개의 조직은 행정시 자치행정과로 빠져 나가고, 지금 남는 것은 오로지 서귀포문화센터, 그리고 남부문화센터 이것만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애초에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역할에 맞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대두된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로 문화회관하고 서귀포평생학습센터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본부에 다시 인력이 배치돼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배치될 인력이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서 전부 빠져 나왔습니다. 지금 서귀포평생학습센터 관장님도 본부로 와 있죠?

예.

그리고 서귀포여성문화센터 장을 맡고 있던 분도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는 지금 7급, 8급 다 기능직으로 채워지면서 인원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대신 5급이 들어갔습니다.

5급은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파행적인 운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왜 본부장님이 역할들을 중간에서 수행을 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아픈 데를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조직진단 과정이나 업무기능을 재배치할 때 저희들하고 의논도 합니다마는 의논해서 저희들 의견이 100%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인원을, 지금 현재도 전체적으로 146명이 결원인데, 직원을 46명 축소하는데 여성회관 두 개를 합치면서 4명 축소하는 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46명 인원을 축소하는데. 그래서 행정시하고 군도 포함이 돼서 통합되는데 서귀포여성문화회관하고 남부여성문화회관 합치면서 그 네 사람 축소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되느냐 해서…….

네 사람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든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당시…….

조직체계를 지금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본부에 있던 조직들이 행정시로 되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 본부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과연 본부의 존재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됩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그것을 커버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일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원보다는 조사연구 전문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서귀포여성문화센터는 인원이 일용직까지 12명입니다마는 그 인원으로 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되고…….

본부장님, 기존에 보겠습니다.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 센터장이 있었죠, 그리고 7급 있었습니다, 8급이 2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투입됐었고, 기능직이 3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십시오. 행정직 7급, 8급 1명, 기능직 3명, 별정직 9급,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서귀포여성문화센터의 기능을, 애초에 본부의 포부에 맞게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서귀포 여성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문화의 질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담인력의 마인드가 행정서비스를 전해줄 수 있는 체계인데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서귀포시의 역할들을 수행해 냈을까 했을 때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염려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서귀포여성문화센터장을 5급으로 승격시켜 줬다는 것에는 아주 만족을 해서 직원 네 사람 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뭐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성문화 공간에 5급 자리로 승격시켜 줬다는 것만 해 주시고, 이번 인사에 승진인사가 없어서 1월 달 인사에 제대로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겸직하는 것만 없애버리면 5급 공무원이 거기 가 있으면 여성문화센터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어떻든 평생학습센터나 교육문화회관이 시로 넘어간 것은 교육의 성격상 저희가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저희는 여성 전용 공간이고 거기는 시민 대상이고, 근로청소년 대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업무는 행정시로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2개의 조직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지금 본부에 인력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인력들이 빠져나온 이유도 본부에, 중앙에 인력들이 배치되면서 지역에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본부 산하에 왔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강사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 관리를 하면은 교육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현장의 분위기,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역여성들의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기획조사부에 보십시오. 지금 부장님이 공석이지만 예전에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4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6급이 배치되고, 사회복지사 6급이 배치되고, 그리고 기존의 센터, 서귀포에 있던 인력이 1명 배치되고, 1명만 지금 공모 아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공모했습니다.

공모한 거잖아요?

예, 공모하니까 한 분만 들어온 겁니다. 다른 분야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다시 공개모집은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6급은 공모를 해도 이 정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된 걸로 봐야 되고, 그다음 계약직 나급 서귀포에서 오신 분도 여성권익증진 팀인데 공모를 해도 그 이상의 사람이 올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기준 선정이 너무 높으니까 낮출 수도 있다 했는데, 낮춰 가지고는 한 번 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제주발전연구원에 박사를 채용할 때도 최초에는 없어 가지고 기준을 낮춰서 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지역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해 주면 좋지만 인사파트에서도, 이 조직이 출범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46명 감축하고, 다시 행정기구 축소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다시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있는 인력으로 우선 해 보자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인력인데 애초에 기획조사부의 어떤 포부가 있지 있습니까? 전문인력들을 배치하면서 관 주도가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들을, 정책들을 반영해서 조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직들이 지금 다 배치되는 속에서 기획조사부의 역할들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앞으로 전문인력 네 사람 정도는 다시 있었으면 정말 확실하게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던 조직도 다 밖으로 내몰면서 무슨…….

내모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건 조직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조직을 진단할 때도 뚜렷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6개월도 아니고 몇 개월 진행도 안 한 상태에서 조직들을 다 배치시키고 집중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특별자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업무들을 어떻게 수행해낼지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6개월간의 행정조직 내부의 일들을 다 파악해서 비합리적인 것을 바로잡은 것이 금년 1월 8일 날 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제 역할이 딱 주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정체성을 시급히 정립할 사람이 저는 본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역점을 두시고, 진짜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본부라고, 그냥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번 인사에서는 결원된 세 사람도 전부 충원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 서귀포도 6급 1명 갈 겁니다. 서귀포에 6급 1명 결원이고, 본부에 5급…….

본부장님,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 원래대로 인력들을 배치해 주십시오. 이것 너무나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남부여성문화센터까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들은 거에 의하면 아예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 한 번 본부장님이 남부여성문화센터하고 서귀포여성문화센터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마는 남부여성문화센터에는 일반 서무라든지 문서수발 그런 것 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곳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도 질의했지만 여성편찬위원회가 지금 총 13명입니다.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10명인데요. 위촉직에서 여성이 2명, 남성이 8명입니다. 진짜 여성의 참여 30% 아무리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도,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합시다, 노래를 부르고 불러도 여성의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조차도 여성 참여 30%도 못 지키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참여를 제약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팀장까지 하면 30%가 되는데, 팀장은 밑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 20%인데, 솔직히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고, 지금 여성 학위라든지 역사학에 확실하게 학위를 소지하거나 한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 지금 역사학을 전공하는 분이 몇 분 더 있긴 한데 그런 분들하고 내부적으로 절충을 해 봤는데 아직은 거기에 들어가서 일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집필할 때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희는 팀장이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인선하는 데 팀장이 해 봤는데,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다섯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여성특위에서 근·현대사 정립을 할 때도 거기에 일정 정도의 여성인력들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고…….

있습니다. 관심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인선할 때는, 일단은 연구의 범위가 고려·조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고려·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연구논문이라도 하나씩 있는 사람을 해야…….

본부장님, 저 논문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나 이런 분들을 찾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여성인력들을 배치해 가지고 배우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 속에서, 자리 속에서 배우는 거지, 그 자리가 사람을 결정을 합니다. 그 공간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성인력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외면하면 여성의 능력 개발, 여성의 삶의 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아무리 제도적으로 30% 못을 박고 여성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노래를 불러도 행정에서 지금 외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성 분야를 하고 있는 행정에서. 이것은 진짜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사양…….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세 분이 사양했다고 그럽니다. 사양한 분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끼어들 뭐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투입시킵시다. 그분들도 열심히 일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필위원, 편집위원 할 때는 당연히 그분들이 오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차후에도 진짜 여성의 참여를 높이십시오. 50% 이상 높이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래서 우리가 인력의 능력배양을 시켜야지 지금 단계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분야가 위원회 하나 만들려고 하면 솔직히 인력난입니다, 여성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어느 부서든 지금 20%대인데, 30%대 넘었다가 20%대입니다. 전문인력을 위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발굴을 안 하니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굴 시스템도 갖추시고, 그리고 아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제기를 했는데 저도 그 문제제기에 공감을 하면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조직 진단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연구사업 기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조직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능력개발본부 차원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위상 정립에 따른 조직진단 토론회를 올해 꼭 개최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합시다.

예,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에 힘 실어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하고 제주여성농업인 생활실태조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여성 문제도 저희도 개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참 많은 한계를 느끼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비정규직이 수치로 나온 건 4만여 명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인 이상 50인까지 사업체를 선정하든지 어떤 기준을 갖고 그 사업체 내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담설문을 하면서 직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또 어떤 정책이 제일 바람직한가 이런 것도 직접 면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만 건드렸던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기획을 하시고 성과 있게 이런 조사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김혜자 위원이 인력 관계 상당히 좋은 얘기하셨는데, 통합 전의 4개 시·군에 보면 여성 관련 담당했던 분들이 어디에 지금 배치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원 충당할 경우에 처음이니까 그분들을 되도록이면 활용했으면 하고, 아무쪼록 여성능력개발본부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복지안전위원회에 유일하게 여성위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복지안전위원회 여성위원 세 분과 면밀한 관계를 갖고, 또 협조 관계를 서로 유지하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능력개발본부와 보훈청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김길수 보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특히 여성능력개발본부는 제주지역의 여성교육 및 정책 연구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조사연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훈청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보장과 후손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계승 발전되도록 선양사업도 내실 있게 펼쳐나가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귀포보건소, 남부보건소,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