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립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립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경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1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외적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1인의 법률 고문변호사를 국제법 및 국내법 관련 법률 고문변호사로 각각 구분하여 2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조례에 국제법, 국내법 관련 법률고문변호사를 구분하여 위촉하도록 명시 할 필요 없이 시장이 현안 수요를 감안하여 일반 법률전문가, 국제법전문가, 국제통상분야전문가, 해외투자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일부 자구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된 법률고문변호사를 1인에서 2인으로, 1명 추가하여 위촉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립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황금지구 택지개발 및 광영고 신축으로 공동묘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황금 공동묘지 및 광영2공동묘지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내용이나 향후 광영동에 공동묘지 증설 계획이 없는 한 광영1, 광영2공동묘지 개념이 없어지므로 기존 광영1공동묘지를 광영공동묘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생활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 장려금의 지급근거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책무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모든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안 6조의 3, 제2항에 일부 문구 등을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량의무사업장 범위 등을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내용입니다. 상위법령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중 인용 법제명이 변경된 것과 시민들에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일부 자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위반시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이해 제고를 위해 “별표”중 일부자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장
서경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기부터는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을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의 총괄적인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되 질의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단,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개의 전에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립 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전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전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142회 임시회시 조례안 심의를 마치면서 수정가결되는 비율이 너무 높음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기 심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선되기는커녕 100% 수정가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지켜야하는 주민이 가장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입법을 할 때 자구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 선별해야 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또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수정되는 부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개선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그렇지 못하고 의안이 제출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하고, 연찬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금번 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해 우리시 항만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병하 국장님을 환영하면서 고품격의 도시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