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도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봉사자, 시민의 대변자로서 아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29일과 3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여운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고유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시 모든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신설함과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수탁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권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 행정수요 증가에 맞게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자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법령상의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국과 과의 명칭을 통일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무원과 밀접한 행정 기구개편 등은 사전에 보다 많은 의견청취를 나누는 등 교감있는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5개 과가 증설되는 등 기구가 확대되고 정원의 증가가 수반되므로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총액인건비를 기초로 행자부 산정 인력에 준하여 현재의 정원 1,056명에서 기관별 직급별 36명을 증원하여 1,092명으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구 재배치 등 새로 개편되는 조직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지침에 의한 최소한의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중인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국 공통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 236호로 지정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 관람함에 있어 주차료와 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어 현재 주차요금소를 매표소로 통합 운영하여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관람료를 인상하여 시 재정수입을 도모하고, 송악면민에 한하여 면제되던 관람료를 아산 전 시민에게면제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고장의 전통 문화유산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통합 운영에 따른 주민 편익 및 예산절감 등 관광객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의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외암민속관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암민속마을의 주차료와 관람료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것에 대해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어 현재 주차요금소를 매표소로 통합 운영하여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주차요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하여 주차료·관람료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지급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아산시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아산시 교육발전 및 교육예산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교육예산 보조 기준액을 당초 “지방세액의 3.5% 이내”에서 지방재정의 여건에 따라 “지방세액의 3% 이상 5% 이내”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의 지급 사후 평가 등을 위해 교육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보고 및 검사 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한 교육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산시 교육발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등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본 조례 제정과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부칙으로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 거하여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자율적으로 취미활동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향후 수많은 경로당이 등록될 것이 예상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시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함과 타 법령에 의거 지원 받는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이중 지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또한 이용 인원이 많거나 면적이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차등 지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및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 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함으로써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들의 신고가 급증, 본래 취지인 1회용품 사용억제보다는 무차별 신고로 지역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고포상금을 현금 이외에 도서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토록 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에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화동에 소재한 예비군 교육장 및 공동묘지 등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지난 제103회 임시회 및 제110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 미관상 정리 등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활용계획이 승인된 토지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시유림과 국유지를 상호 적법하게 교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국제결혼가정이 급증하면서 결혼 이민자 및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지침 등 법령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안정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 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7일 동안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로 수고하셨던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2월 21일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추위 속에서도 방역 소독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 외 3건이 의견요청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요청 안입니다. 본 건은 2025년 아산시의 기본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전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높고,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신설 역사 입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성이 향상되며, 도시 내부 이동여건을 개선하고 온양권 순환고속도로 부분 개통으로 교통량의 도심 통과 처리로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되며, 인구성장은 현재 21만 9,000명에서 향후 2025년도에는 8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행정구역은 547.12㎢를 계획하여 역동적으로발전하는 우리시의 미래상을 새롭게 정립하였다고 판단되나 공청회와 시민 공람을 수렴한 결과를 분석해보면배방면 공수리 지역의 주식회사 삼성반도체와 주식회사 신도리코 사이의 공업용지 설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현재 공시지가로는 기업체가 입지하기에는 너무 높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업용지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신동, 남동, 구령리 지역이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개발수요가 예측되므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포함시킬 것을 당부하고, 인주면 밀두2리 경계인 밀두교 밑으로 밀두1리 지역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근접 상업지역과 함께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상업용지로확대 지정함이 타당하고, 현대자동차 부근이 현재 공업용지로 되어 있으나 주거용지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안입니다. 본 건은 음봉면 월랑리 250번지 일원에 주변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자연체험형의 공원시설 확충을 통해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14만 9,80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공급을 위하여 공원녹지 체계 확립과 공원녹지를 확보·공급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도시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이용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공간을 조성 하여 웰빙시대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2006년 3월 제4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근린공원시설 지역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와 토지매입 및 개발비용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수변공원 조성으로 주변지역의 지형훼손과 농경지에 대한 몽리지역의 피해가 예상되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예상되므로 최소한의범위 내에서 사업을 축소 추진할 것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 도시관리계획(납골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안입니다. 본 의견요청 건은 송악면 거산리 산 56-11번지 일원에 납골시설 1만 1,446㎡에 2만 6,000기의 안치능력이 있고, 진입도로 길이 820m, 폭 10m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부족한 묘지 수급량 확보 및 아산시의 묘지 문제를 해결하고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부응하며, 화장율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화장에 대한 인식변화에 발맞추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지금까지 님비 현상으로 인하여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였으나 송악면 거산 1, 2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아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 불량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모종동 588-1번지 일원에 주민제안을 통하여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면적 2만 3,137㎡의 면적에 용적율 242%로 최고층은 23층으로 적합한 사업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예상·우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는 것으로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