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 요구코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으로 규정하여 연서 주민 기준 수를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좀더 자유로운 입법과정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9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시.군.자치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단순 조례 제정안으로서 2006년 12월말 현재 용산구에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는 18만8,231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1/50에 해당하는 주민의 수는 3,765명, 1/20에 해당하는 주민의 수는 9,411명입니다. 따라서 연서 주민의 수를 최소화 한 1/50로 정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청구권 보장과 그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새해 첫 날 과장님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연서 현황을 보면, 다른 구는 1/40 이상 된 데가 있고 1/50 이상 된 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1/30도 있고요.

1/50하고 1/40의 차이는, 1/50은 그만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더 적은 인원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1/40, 1/30숫자가 낮아질수록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인원수를 그만큼 더 서명날인을 받아야, 요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에서부터 1/20 사이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가장 주민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1/50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다른 구처럼 쉽게 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제정은 당초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금은 시.도 및 50만 이상 시, 시.군.구, 이렇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또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 1/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조례제정 및 개폐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을 2006년 1월 11일자로 시.도 및 50만 시인 경우에는 19세 이상 주민의 1/100에서부터 1/70, 시.군.구의 경우는 1/50에서부터 1/20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에 따라서 우리 용산구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규칙은 언제쯤 만들 계획이십니까?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규칙안을 저희들이 봐야지 이 조례에 대한 타당성 자체를, 물론 지방자치법에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1/50이 되든 1/20이 되든 만들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때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는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1/50이 타당한지 아닌지, 아니면 더 이것을 강화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조례통과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순서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폐청구,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이 조례가 시작되면 주민이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동안은 모든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이 하다가 주민이 앞으로는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겁니다,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쉽게 판단할 게 아니다, 좀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1/50이라면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연서 받는 게 한 3,000명, 그렇지요?

네.

연서 3,000명 쉽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1/50이라고 다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은 법안을 만들고 또 하도록 하고, 못하도록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여기에 타당성이 있게 끔 규칙을 만드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 주민들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조례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절차라든지 해당부서라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이미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예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보시면 조례제정 및 개폐에 관련된 절차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조례를 제정 및 개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나와있었는데 다만, 이번에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과거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20이라는 하나의 규정만 있었지, 연령이 19세로 이번에는 다운이 되었고, 시.군.구인 경우에는 1/50과 1/20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는 1/50이 될지 1/20이 될 지에 대한 것을 오늘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내놓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1/50로 해서 주민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 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상에 나와있는 것은 기이 법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이해해주시고 다만, 법에서 위임된 1/50이냐, 1/20이냐, 그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본위원은 1/50 안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1/40 안으로 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1/50이나 1/40 해봐야 연서 받는 인원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존엄하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1/50이라는 안을 그냥 수용할 수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5개 자치구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1/50이 14개 구, 1/40이 3개 구, 아직도 제정하지 않은 곳이 7개 구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는 다른 구가 다 끝난 후에 하는 조례도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일찍, 더 관망할 소지도 있는데......, 위원장님,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1/40로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조례안이 편할 때는 청구권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제 개인생각에는 1/50이 무난하지 않느냐, 왜? 실제 생활하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부딪히고 뭐하고 실생활에서 조례가 잘못됐을 때 우리 의원들이 빨리 발의 안 할 때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법과 질서가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까다롭기보다는 좀 쉽게 해주는 것이 부합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의 청구권 즉,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정해져있는 제재가 사실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불편해서 개폐 또는 조례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요구할 경우에 좀 쉽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청구권 보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법에서 정한 1/50과 1/20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사실 조례가 2006년도 1월 1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서울시와 타구를 비교해보고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가 대부분 1/50로 하고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도가 1/100에서부터 1/70 사이인데 서울시가 1/100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해서 1/50로 저희는 안을 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조례제정 및 개폐는 엄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낮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