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대표적 가치는 주민참여와 자발적 의사표현입니다. 또한 이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담론 중 대표적인 것은 단연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화두와는 동떨어진 일을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어 그 추진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 도의 역량이 소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일 전북도는 새로운 도민운동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전북도민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며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북도는 새로운 도민운동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새로운 형태의 도민운동체 설립을 추진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서 새로운 형태란 경제살리기 등에 초점을 맞추고 도가 재정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북도의 모순된 논리가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민간주도형이라 하면서 속내에는 재정 등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을 이끌이내 간판과 색깔만 바꾸는 것을 민간주도형 도민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관이 개입하는 도민운동체는 만들어져서 안 된다라는 것이 참가한 패널들의 공통적 합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도민운동에서는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성격, 조직체계 등 존립근거의 절대적 영향이고 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민운동의 색깔과 간판을 바꾸어야 한다는 학습과 과제를 떠안게 되어 단체장의 운명과 함께 탄생과 소멸을 거듭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없었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운동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부재, 운동효과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 등 도민운동의 기획에서 성과에 이르기까지 관제형 과제설정과 방향에 따라 진행되어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선4기 김완주 지사가 진정으로 새로운 도민운동체 설립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 공공연한 여론 중의 하나는 도정수행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힘이 작용되지 는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의 제기와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도민운동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맞춤형 기획행정에 의해 도민운동체가 특정인의 선거캠프 참여자, 특정인사의 지지자들로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관의 재정지원은 단체장의 사조직화 전철을 되풀이하며 도정 홍보를 위한 도구로써 정치집단 세력으로 변질될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민선4의 현주소에서 참다운 운동체 설립은 그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제는 정치적 논리의 민선4기가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범도민적 가치와 신념을 포괄할 수 있는 향후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참다운 도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민운동체의 설립은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며 민선4기 조급증으로 인한 시행착오적 결정으로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여 또다시 도민들에게 반목과 갈등, 실망과 아픔을 안겨 시민사회의 외면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이러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도민들과의 참다운 소통을 통해서 안정과 희망을 만들어줘야 할 때입니다. 국민적 여론이 참여정부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관주도형 국민운동을 하지 않는 참여정부의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과 김완주 지사와의 건강하고 즐거운 소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 벽두부터 일부 체육계 여론임을 앞세우며 도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장애인체육회의 일원화를 골자로 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체육계가 떠들썩합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예산집행 및 선진체육행정 지향 등이 도가 내세우고 있는 통합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육회와 생체협, 장애인체육회의 화학적·일방적 통합추진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통합에 부정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도가 추진하는 통합은 전문화·개방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스포츠조직의 경영지표 즉, 명확한 조직의 정체성, 조직과 사업의 연속성, 분업정도, 조직에 대한 애착 등에 비추어볼 때 통합은 조직의 효율성과 배치되어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에서 추진하는 방식의 통합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법률안은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문광부에서도 그 처리결과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통합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로 사실상 통합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2006년 2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안을 통과시켰으나 통합파트너인 국체협 즉,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의원회의에서는 통합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도 아직 정식으로 발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통합에 대한 법률안이 좌초되고 한 주체가 반대를 하는 등의 상황에서 굳이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통합의 선두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넷째, 체육회와 생체협 등은 도민의 행복지수에 민감한 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에 변화를 꾀하는 일에는 당연히 선결되어야 할 통합추진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체육회 및 생체협은 많은 부분을 도비에 의존하고 있지만 엄연한 민간단체입니다. 통합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큰 부작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합의와 동의가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통합이라는 결론부터 설정하고 추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내세우고 있는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통계자료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까? 일부 체육회의 여론을 앞세워 어느 특정인을 포인트로 내세워 통합조직을 관리하려 하지 마시고 국민복지 행복지수는 생활체육 속에 있다라고 굳게 믿으시고 정책수행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절감은 담당 실국에서 좀더 세밀하게 관리지도를 하면 될 것이고 효율적 운영을 담보하려면 범 체육계가 망라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가 주축이 되는 3개 체육단체로 하는 가칭 ‘전북체육운영위원회’를 구성 주요사안들을 협의 의결하는 방안 또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체육계 통합추진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과 도민들과 체육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체육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지혜로운 도지사님의 심사숙고를 당부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우리당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상위법인 행정절차법과 국회법에 부합하도록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내용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시 도보에만 게재하던 것을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였고,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한 것으로 도민들에게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재개정한다는 사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입니다. 증가하는 거주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면서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면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나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범위,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외국인 지원활성화 등 분산화 된 지원분야를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지원토록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제정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1번지 외 6필지인 구 도청사 부지가 2000년 9월 8일자로 전라감영지 기념물로 지정되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써 2007년 6월 이후부터 철거하여 2015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사 부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총 205억9,500만원이나 이중 철거된 건물의 공시지가는 52억9천만원으로 2006년 11월 22일 도 유재산심의회 의결 결과 부지는 행정재산에서 보존재산으로 용도변경되었고 건물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되어 연차적으로 3개동의 건물을 철저한 후 복원하는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3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이유는 최근 신시가지 개발 등 도시환경의 변화와 대형점포의 외곽입점 등으로 기존 도심이 공동화되고 재래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구도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통하여 도민의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구도심 또는 원도심 상가의 기능증진과 상권회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는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 항목으로는 상가입점 지원, 정주인구 및 유동인구 유입지원, 테마거리, 대형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조성과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구도심상가 활성화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유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안이 상정된 본회의장에서는 질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정된 안에 반대냐, 찬성이냐를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반대를 하시면 찬성 측의 의견을 한번 듣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들은 본회의장을 통해서 의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유창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