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입춘이 지나 완연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갖고 의정할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장님은 업무보고를 충실히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상세하게 보고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담당부서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을 담당하는 서관석주사입니다. 노인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공병완 담당주사입니다. 장애인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태 담당주사입니다. 식품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임평기 담당주사입니다. 공중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숙 담당주사입니다. 장묘 문화 업무를 맡고 있는 오갑석 담당주사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업무가 많군요. 지금 행자부 방침으로 우리 화성시에도 내려 왔는지 모르지만 노인 수발 보험 제도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노인 수발 보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글자 그대로 돌봐야 될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핵가족화가 되고 자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니까 수발해 드려야 될 부분을 수발할 대상자를 양성을 해서, 간호사식으로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발들게 해 주고 그 비용을 보험으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험으로 지불해 주고 보험료는 현재 건강 보험료에 플러스 해서 더 납부를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 2, 3천원 정도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저소득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연령층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4세 미만은 장애인이거나 특수한 경우는 64세 이상도 해당 되는 것으로 현재 안을 잡아 놓은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65세 이상으로 내려 온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65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지금 65세도 청년이던데 노인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시행일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2008년 7월부터 시행입니다. 지금 법령이 정기국회 때 법령 통과를 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서, 지금은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완점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완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합창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비장애인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장애인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합창단 속에는 비장애인도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50대 50이 아닌, 예를 들어 20% 정도, 저희는 10%내지 1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비장애인이 있어야만 장애인들의 어려운, 부족된 부분을 채워 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10내지 15% 정도를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외에 다시 신설을 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것을 중점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신다는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인차 배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물론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차량은 심부름 센터는 보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심부름 센터에 두고 아침에 출근해서 접수 받은 순서와 가야 되겠다, 안가야 되겠다는 것을 운행을 하고 저녁에 합니다마는 다만, 어쩌다 있는 특수한 경우는 내일 아침 7시에 가야 될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특수하게 허락을 해서 그것은 빨리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대 주라는 차원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차량 운행 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11-2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장애인 행사의 내실을 위해서 예산 확대 지원 방안 검토를 완료를 하셨는데 어떻게 완료를 하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우선 작년 보다 예산을 45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년말에 장애인 단체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장, 총무 등, 그래서 내실화를 같이 뭉쳐서 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물론 지난 해 보다 예산이 인상이 된 것은 바람직하고 장애인들은 자기 보호나 협동하는데 무척 강한 사람들입니다. 단체로 무슨 일을 한다면 무섭게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무조건 통한다는 것을 장애인들한테 심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하시는데 있어서 장애인별로 특성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주는 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취업과 관련 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업무중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마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비장애인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차 관리나 타 시군에도 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주차 관리 요원 일자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주차관리 요원을 장애인을 고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작년에도 한 사람을 배치를 했고 또 그런 자리가 있을 때 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는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늘진 곳을 쓰다듬어 주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남다른 애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 여가 생활 지원 사업중에 경로당 신축 부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자 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신축하는 사업장은 마을에서 짓기도 했었는데 계약 문제나 공사의 작은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파악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입찰적인 여건, 수의계약 여건에 관한 부분을 개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때 주로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지역의 업체들과 해서 마을회관을 신축하지 않았습니까? 남다른 마을마다 한 두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앞으로는 공개 입찰, 전자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1천만원짜리 이상은 다 전차 입찰로 가서 우리 화성시내 관내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 폭이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그마나 경로당의 경우 지역에서 업체들이 마을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모양 좋게 마을 회관을 꾸며 가고 경로당을 꾸며 갔는데 이 사업을 전자 입찰이나 공개 수의 계약을 하면 화성시 관내 업체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마을회관 자체가 마을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규모 있게 설치하는 사업인데 마을 주민들 도움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 어르신들, 이장, 부녀회나 준공 과정, 시공에서부터 준공할 때까지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외주 업체가 와서 마을 회관을 준공하다 보면 마을 주민들과 마찰도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어느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모르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별 물의가 없으면 마을회관 건축 만큼은 지역 이장님이나 선정된 마을에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일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을에서 어렵다고 하면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공개 입찰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마을에서 충분히 자기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완공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락들은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추진한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에 나타난 장, 단점을 분석을 해서 방향 설정을 최적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연계해서 찜질방 사업은 계획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찜질방 사업이 경로당 짓는 속에.
광석
서광석간사
찜질방도 요구해서 선정된 지역은 찜질방을 설치를 해 주게 본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계획에 안 올라와 있어서, 찜질방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확실한 지역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실히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서서 추진될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찜질방은 경로당에서 장차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이 대두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원하지 않으시는 곳도 많이 있으십니다. “무슨 얘기냐, 좋다”고 하시는 곳도 있는데 좋다고 하시고자 하는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만약에 설치가 된 지역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지비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지원이 안되고 일률적으로 경로당이 지원되는 난방비 쪽으로만 지원이 되면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찜질방이 선정되면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하시는 말씀이 찜질방을 너도 나도 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지 대책이 안 서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 선정을 해 주시면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관리 운영비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에 사회위생과 직제가 많이 바뀌었죠. 노인, 장애, 식품, 공중위생, 장묘, 자활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노인 업무가 여성청소년과에 있던 것을 맡았는데 금년에 장수 수당이 처음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1월중에 나간 것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에 얼마나 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약 3,600명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약 3천이 뭡니까? 1월 것이 이미 다 집행이 되었는데?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확하게 3,669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상은 얼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대상이 3,669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원 다 나갔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수령 거부 하시는 노인들 안 계십니까? 싫다고 하면 안 줘도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싫은 노인들은 안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상이 얼마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3,900명 가량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사람들은 왜 “가량”을 좋아하나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조례가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연초에 업무가 인수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이러한 지급 조례라고 하면 원칙이 대상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고 아주 받을 때 그렇게 받으란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대상이 얼마인데 신청자가 얼마라고 결산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먹 구구식으로 조례에 안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청을 한 것만 줬다, 신청한 사람 준 것이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3,669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곱하기 3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업무 인수 인계 엉터리로 받았군요. 3천9백명에 3만원씩 내줬으면 11억이 나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1억 17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 잘들 해야 됩니다. 이미 1월달 집행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이다, “정도”라는 얘기는 나와서는 안되요. 몇 명에 얼마, 이것이 나왔어야죠. 조례로써 귀속이 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약 얼마라고 대답을 하면 안되죠. 업무 연찬을 잘 시켜서, 매월 며칠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일날 지급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 80세 2월달에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1월중에 그 이상된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9억 7천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억이면 모자라겠네요? 1월달에 1억이 나갔으면 모자라겠네요. 실무자는 업무판단을 빨리 빨리 해야 되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앞으로 지급 조례가 생기면 감사에 상당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나타났어요. 조례로써 집행이 되는 것은 분명하게 업무 연찬을 잘 시켜서 1월달이 지났으면 벌써 1월달 통계는 몇 명에 얼마로 나와야 되요. 그리고 분명히 본인이 안타겠다고 하면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읍면동에 다니면서 그것을 물어 보면 한달을 두고 그것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조례가 생기면 시행 규정, 지침을 또 만들어요. 1일 기준해서 10일까지 대상은 몇 명인데 신청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매월 그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1월달에 탔는데 “시원치 않아, 2월달에 그만 두겠어” 이러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읍면 직원들이 틀에 의해서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기능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 급식을 거론을 하던데, 학교 급식도 사회위생과에서 하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학교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간이 급수시설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담당계, 학교는 통계 나와 있죠?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공중위생담당 김명숙입니다. 학교 급수는 집단 급식 시설을 설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단 급식 시설 설치 신고를 할 때 지하수면 수질 검사를 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로써 그냥 사용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하수는 간이 급수시설이란 말입니다.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수질 검사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초등학교만 급식시설이 있죠?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관내 몇 개소예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대학교까지 73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중에서 간이 급수 시설 쓰는 곳이.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 12월 21일날 조선일보 전면에 난 기사를 보면 학교 사용하는 간이 급수 시설을 수질 검사를 하는데, 물론 수질 검사는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죠. 지하수 업자들이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우리 화성시 관내 72개소가 거짓말 지하수 적격이 아닌 지하수를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다는 것이 보도에 났습니다. 이것 보셨어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관내 학교가 다 지하수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지하수를 먹는 곳은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서 합격된 물을 급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질 검사 자체가 잘못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사를 줄 테니까 다음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12월 21일 이후에 보도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시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보건소에 질의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학교 급식은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에서는?
명숙
김명숙공중위생담당주사
시에서도 같이 물론 하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것에 대한 사후 대책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나한테 알려 줘요. 그리고 마을 회관하고 노인 복지 경로당과 정립이 안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같이 쓰고 있죠.
태섭
이태섭위원
마을 회관 1억을 주면 1층에 마을회관이고 2층에 경로당 쓰라고 해서 노인 복지계에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수 받은 것이 마을회관에 몇 군데 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460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400여 군데에서 접도구역 등에 걸려서 행정적인 절차 정리 안된 것이 많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개수는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계입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노인시설담당 공병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업무를 파악하고 파악 인수를 받은 것이 미진하면 분명히 지적을 해서 얘기를 할게요. 기존의 마을회관, 경로당들이 시골 지역에 가 보면 지방도에 접도구역이 저촉되는 곳에 옛날 새마을식으로 지은 것이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증축을 하려고 해도 안되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을 일제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막힌 곳은 정리를 완벽하게 해 줘야 됩니다.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 업무가 노인 정책, 자활 근로, 저소득층 업무는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업무에요. 우선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에는 통계가 생명입니다. 명확하게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부서 업무가 소외된, 어떻게 보면 지나치기 쉬운 관련 업무입니다. 더욱 사명의식과 소명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새롭게 화장장 시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때가 바로 화장장 시설에 대해 주력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봐서 화성의 이미지 제고와 미래 화성의 디딤돌도 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고 새로운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시행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여 자금이 총 1억 3천만원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억3천만원에 대한 대여를 할 때 무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율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해져 있는 융자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정해진 것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기간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상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융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자 안 받고 원금만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율이 있습니까?
현태
김현태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 담당 김현태입니다. 5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이자는 3%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략 얼마를 주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통 5내지 6%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는 5내지 6%를 주는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3%만 받고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을 한다,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들한테 정말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꼭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받아서 쓸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1-12쪽에 보면 전략 과제 2-3이죠? 화성시 공설 추모공원과 장사 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용역을 지금 현재 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 공설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시정 질문 때 많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2-4 장사 시설의 중장기 수급 계획을 보면 현재는 용역 단계에 와 있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대략적으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똑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 계획 용역 속에는 어떤 방향 제시적인 입장으로만 선정을 하고 공모제를 추진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듯이 그러한 방향도 제시를 하고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결정은 아닙니다마는 초안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공모제.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의 시군구중에서 수원시가 백만이 넘어 갔고 전국에서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도 혹자는 2010년이 되면 50만이다, 75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2025년이 되면 115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 연화장이 대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지 면적이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약 3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수원시 연화장을 가 봤는데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고속도로 변이나 주변에 떨어진 곳들을 사회위생과에서 특별히 보완 유지를 해 가면서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놓고 시비 거리가 돼서 자꾸 지연이 되고 화성시 재정에 큰 손실을 끼치는 일들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주사한테 물어 봤더니 작년도에 53%가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 가면 75%가 되지 않을까 담당주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시도 꼭 필요한데 걱정이라고 하면서 담당주사도 관심을 갖고 있고 걱정을 하는데 사회위생과에서 이건에 대해서 멋지게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화성시에 시급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급히 서둘러야 될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11쪽과 11-13쪽에 보면 남부권에 노인 복지회관, 동부권에 복지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부권의 노인복지회관이 약 100억, 동부권의 복지타운이 370억이 들어 가는데 제가 아쉬운 것이 국도비 유치에 조금 능력을 발휘를 더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부권 복지타운을 375억을 하면서 97.8%가 우리 시비입니다. 국비 0.6%, 도비가 1.5%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약 사항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국비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는데 국비도 2억 4천만원 밖에 안 주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남부권에 추진하는 것도 국비가 1억 9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 시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정해진 것이 작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75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97.8%가 시비인데 국비는 0.6%인데 거의 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정율제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원, 그래서 3백평을 하든, 5백명을 하든 2억 4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비해서 비율은 달라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계신 실과장들이 더욱 더 애정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가능한 최대한 우리 시비를 덜 들이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각 권역별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금 현재 여기도 복지타운이 4,250평, 남부권에도 보면 9백평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고, 현재 향남에 노인 회관이 또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넓은 평수인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노인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은 정해진 예산만 지원해 주면 별도로 요청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지난 해까지는 추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도 동부권의 복지타운이 4,250평이라면 엄청난 평수인데 이것을 관리하는데 나중에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일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관리 주체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못 박을 것은 아닙니다마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어차피 위탁 쪽으로 가야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익 창출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아서 수익 창출을 해서 건물을 엄청나게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자 정도는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소명 의식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위생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표현도, 혐오스러운 문구도 많이 있으면서 그것을 직접 다뤄야 하는 담당들이 여기 여섯분이 앉아 계신데 과장님은 담당들 내지는 담당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또 이분들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 다음 업무로 갈 때 정말 바람직한, 희망적인 보직을 책임자로서 뒷일까지도 책임을 지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애처롭고 대민, 민원들이 들어와서 사정 없이 하는 것을 두 번 방문했다가 두 번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재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담당자들한테도 격려를 보내면서 이일은 내가 안하면 남이 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단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수당 지급은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한분씩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또 신청은 본인들이 해야 될 입장인데 아프거나 하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양감에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장애인 작업장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을 3월초에 몇 군데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마는 장애인들로 구성되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취업이 되었든, 이익금이 되었든 장애인 기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양감 자립장에 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근거로 해서, 다만 그 사람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업종을 3개, 4개로 압축을 시켰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서 금년도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철저하게 벤치마킹이 되는 한이 있더라고 장애우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터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 장애인 복지 화성 가정 봉사원 파견 센터라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고 계십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잘 알지는 못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주사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노인정책 담당입니다. 발안 터미널 내에 급식 지원하는 시설이 발안 터미널내에 사랑재가가 있고 또 진안동에 화성재가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복지회 대한성공회 서울 교구 화성가정 봉사원 파견 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급식은 주 3회 하고 있고 대상 인원은 80명 대상 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80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부출장소 내에 지하실에 있는 식당에서 급식을 대접을 하는 것을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이는 분들이 하루에 250명 정도 오신다고 합니다. 입구에서 명찰 확인까지 하면서 우리 화성시 시민이 아니면 출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50명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현지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8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바라고, 1인당 예산이 2천원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1인당 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천원이면 한끼 하는데 있어서 자활 봉사자들이 인건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2천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보태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봐 왔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시에서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고, 재가노인 지원 센터 확충이라고 해서 올해 신축을 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0억 65백만원 맞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소는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장소는 남부권 노인 복지관 부지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계획만 하신 것입니까? 타당성 조사는 하신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작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10억을 요구할 당시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소로 가든지 간에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면 빠른 시간내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업무보고 서류를 보니까 노인복지나 모든 예산이나 반영되었던 것이 많이 누락돼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냉난방기, 심야 보일러 설치나 안마기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한 줄씩이라도 넣어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만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인회관, 경로당을 마을회관을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주가 개인땅이나 건물은 그 당시에 할애를 해서 지었습니다마는 등록이 안되었던 마을 회관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부권에 다녀 보니까 도시화가 돼서 마을회관을 하나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지 매입이 거의 평당 1백만원, 2백만원 되다 보니까 부지를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회관 조차 마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연립이 들어와 있어서 마을 형성은 커졌는데 1천 세대가 있는데 마을회관 조차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신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가라도 임대를 해서 화성시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추모공원 부지 매입 다 하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마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두건인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듯이 우리 화장장은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화성시 인구가 앞으로 135만이 된다고 하는데 송산그린시티에 요구를 했는데 답 왔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거기를 포함을 해서 공모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송산그린시티에서는 화장장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의만 했을 뿐이지 의중은 시의 의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화성시에 공원묘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묘지도 화장장과 함께 추모공원이 이루어졌을 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네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예산은 반영을 시키고 국도비까지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예산 확보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먼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때는 장애인 시설만을 가지고, 1차 사업 할 것만 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갈 전체, 어차피 연차별로 하는 상황인데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전체를 가지고 받고 투융자 심사를 전체를 가지고 받아서 연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 시기별로 바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것으로 이번 회기에 거론이 될 줄 알았는데 거론을 안해 주신 부분은 지난 회기 때 화성시에 복지타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검토를 해서, 또 지금 검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 검토할 때도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라도 첨부하셔서 복지타운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와, 또 기산동에 공원묘지가 없어진 부분 5천여평에도 과연 복지센터를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조만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화성시 장애우를 위한 학교 시설이 있습니까? 유치원 과정 해원 학교 하나 있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내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장애인 전용 학교는 해원 학교 말고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서 장애우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다른 타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오산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7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사회 단체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위생과에서 예산 지원도 못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못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한다, 못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열린 정부는 장애인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인가를 받은 사항인데 어떤 장애인들의 복지, 장애인들의 협동심, 전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단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시면 검토를 하셔서 정부 사회 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위생과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명확하게 장애인 복지 지원 조례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외되는 계층이 나와서는 안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단체를 만들게 정부적인 입장에서 정보통신부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낸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외가 돼서는 안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화성시에 8미라는 것이 있어요. 8경, 8미는 쓰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 농특산물을 생산을 함에 따라서 연결돼서 화성시에 주 생산되는 식품이나 가공업소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24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에 집단 급식소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추가로 유치원까지 학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거의 50명 이상 되는 부분을 다 등록하게 되어 있죠?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린아이들한테 소독기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확대를 검토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철저하게 집단 급식소 지도 감독도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회 위생 분야에 담당주사님들, 읍면에 계시다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업무 이관을 잘 하셔서 사회위생과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서울시 납골당과 시비가 있었던 문제는 그 이후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제가 행자부에 두세번 가서 담당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대응하는 것이 미온적인 대응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서울시에서 거의 납골이 내려 오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못하게 중지를 시켰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를 가지고 내려 오는데 어떻게 중지를 시킵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과장이 나가서 이 시간에도 납골이 와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관리를 해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일단은 납골당 관리측에 받지 마라, 구두로도 그렇고 문서로도 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납골당 관리 체계가 다 서울시 연관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속여서 받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 처분 같은 것도 안되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행정처분 할 수 없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답답해서 행자부측에 아무리 서울시가 크고 우리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소위 우리나라에 큰 행정자치부라는 차원이 아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법적인 대응을 해 보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분쟁조정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 제소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검토가 언제 끝나요? 고문변호사가 10명이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아마 적어도 상반기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맡겨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느 법무사에.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 여부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미온적이지, 우선 화성시 자체가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어려운 법률을 생각을 합니까? 법인 변호사를 하든지 대응을 해서 해야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그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이 나와야 그 단계가 넘어 가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다 했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다 안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하는 것이죠. 행자부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쥐고 있지 말아라, 빨리 해줘라, 안된다고 해도 좋다고 자꾸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유효근 위원장 얘기 도중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시화호에 화장장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시화호에 요구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요구를 합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수자원 공사에 시화호 개발 계획 내에 종합 장사 시설 계획 부지를 마련을 해 달라.
태섭
이태섭위원
지난 번에 시화호에 무엇이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시장 주관하에 시화호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토의 있었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저도 참석해서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종합장사 시설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검토 단계이고 수자원 공사 대전 본사까지 다녀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수자원 공사가 개발 주체니까 그쪽에 넣어서 해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실패한 원인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원인이 관리 주체에서 안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안 받들여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이 개발되는 땅이니까 이런 시설이 필수적으로 앞으로 더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주민을 등지고 계획을 하고 나중에 터트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시간도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화호와 관련되는 어떠한 회의라도 주민 대표를 꼭 참석을 시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도 그렇고 지속 발전 협의회도 그렇고 주인 대표들이 20명, 30명씩 각 시민 단체들은 다 있는데 그 지역 진짜 주민 대표들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시민 대표를 업서버라도 참여를 시키고 회의 진행 광경을 보게 하고, 의견도 개진하게 해라, 그렇게 해 놔야 처음부터 “시화호가 우리 경계는 아니고 1천7백만평 속에 어디가 들어가든지 들어가는구나”, 처음부터 그쪽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면 아무리 그것을 집어 넣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갑니까? 통과되는 지점은 다 여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중요한 시설이고 꼭 필수적인 시설이면 처음부터 오픈을 해서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이니까 이런 시설을 넣자든지, 주민과 대화를 해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수자원 공사에 넣으라면 넣는 것이지, 그러나 넣고 나서 송산이나 이쪽 주민들이 좋아할 것입니까?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행정에서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계획에서부터 주민들과 의사를 나누라고.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부서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자원공사에서만 요구를 하고 수자원 공사한테 “너희 1천7백만평 속에 입지해” 하면 나도 반대할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어차피 일부분인 주민대표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식으로 해 나가 달라는 것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이었던 1월 29일 조직 변경으로 인해서 사회위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시면 올해 여성대학이 3회째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 번에 여성대학 위탁 운영 모집을 통해서 심의가 끝났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안대학에서 수원대학교로 바뀌었는데 체계적인 지도력과 리더쉽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우리 화성시 거주하는 여성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올해 3회째인데 등록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도 관여를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도 공모를 하고 위탁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학생 모집 공고를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약에 1회에 졸업을 했는데 3회에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금년도에 정원이 1백명이기 때문에 과거 운영한 사례를 보면 입학하신 분들이 끝까지 다 졸업을 못하시더라고요. 예비 인원을 10%정도 뽑고 수료하신 분들이 추가 등록하실 때는 그분들도 예비 후보로 관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원내에 정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채워 드리지만 정원이 찼을 경우에는 예비 후보자로 관리를 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대신해서 학교 수업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물론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볼 때는 수료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안하시면 좋겠고, 중간에 수료를 못하신 분들은 재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료하신 분들은 안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 화성시에 큰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고려 좀 해 주시고, 12-9쪽에 보시면 청소년의 육성 사업을 위해서 2007년도 사업에 보면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증을 만들어서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 증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주민등록증과 똑 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폐공사에서 증을 발급을 해 주는데 학생들이 학생증보다 청소년증을 더 선호를 합니다. 일부 많지는 않지만 년간 30명 정도가 청소년증을 발급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급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증을 발급을 했을 때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이 관람하는 영화를 청소년증을 제시를 하면 할인도 해 주고 나름대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보다 청소년증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희숙
최희숙위원
발급이 되었을 때 화성시에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갈 때가 없다고 신문보도상에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에 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입장료를 50%를 할애를 해 준다든가 60%를 할애를 해 주는 혜택도 가능한 증이네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12-20쪽에 보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남부권의 향남 택지개발내에 부지가 1,600평방미터인데 평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약 5백평이 다소 빠집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착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설계 용역을 작성 중에 있거든요. 4월 정도, 늦으면 5월 정도에는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정도에 마무리를 지어서 2008년도부터는 원아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택지개발내에 보면 2008년도에 아파트는 입주를 하거든요. 같이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빠른 시일내에 건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조금 골치 아픈 업무가 이관이 돼서 일하시기 가벼운 것 아닙니까? 12-3쪽에 보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어린이, 주요 성과가 있고 12-10쪽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효마라톤이 5월 5일 어린이날에 실시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성과에 약 2천명 정도 해서 1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작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가지고 행사를 할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효 마라톤과 연계하는 방안, 아니면 어차피 5월 첫 주는 모든 가정에서 어린이 위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방안을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와 협조를 하셔서, 시간을 주민자치과와 협조를 하셔서 수원대학교에서 금년도에도 그 정도에서 실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와 주민자치과와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고, 또 일요일날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날 많이 참여를 해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과 함께 병행해서 효의 도시 화성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조사를 한 것에 일요일 행사가 73%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독특하게 어린이날 행사와 함께 하는 것이 경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간 뺏기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이 1석 2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하니까 참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2-11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1,687명 5억 2천만원이 들어가서 작년도에 행사를 끝냈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에는 비슷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지역이 정남면이고 봉담읍인데 읍이나 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인들이나 지역의 유수한 사회단체장, 사회단체 회원들이 결식아동과 결연을 맺어서 매달 5만원씩 보내는 결연 체제를 맺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남면의 경우 면장이 주축이 돼서 공무원들이 2천원인가 3천원씩 내서 정남면에서 6명인가 5명을 결연을 맺어서 한달에 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청은 이러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식 아동은 소년 소녀 가장과 조금 구분이 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식 아동 급식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소외되는 가정,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시청에 상조회다, 공무원 노조 등 단체가 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담당주사님들까지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다섯분 계신데 거기 가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죠? 그것도 제한되어 있는 자리가 있죠? 가입할 수 없는 보직이 있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다섯분 중에는 몇 분이나, 다들 가입을 하셨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고.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님께서는 모르십니까? 공무원 노조에 가입 하신 분들을.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 신상이라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파악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나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런 발전적인, 소년소녀 가장 돕기, 결식아동 돕기 결연을 맺어서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합해서 한 가정에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계좌이체를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현장에 있는 읍면동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나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좋은 방안은 이렇게 본을 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인원들이 조금씩 하면 그 사람들과 결연 관계가 맺어지리라 생각이 돼서 권유를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에서 계획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청내에서는 과장단 모임이 있고 계장단 모임이 있고 여직원 모임이 있습니다. 여직원 모임에서도 년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계장단 모임에서도 하고 과장단 모임에서도 합니다. 특히 화목회라는 계장단 모임에서는 공무원 봉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서 주말마다 어려운 시설에 목욕 봉사나 자원 봉사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원봉사팀이 어느 팀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화목회라는 곳도 있고 우리 직장내에 봉사회라는 자치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화목회장은 현재 어느 분이 맡고 계신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이철구 회장이 화목회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승진하고 나가셔서 후임 회장은 누군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새롭게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 확대 개편, 확대 지원해서 그것이 재생산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강한 가정, 행복한 화성시 구현 12-13쪽에 계획과 성과가 있는데 운영 요원 3명이 이혼가정 집단 상담을 해서 1,524명을 했고 건강한 가정 11개 프로그램 997명을 했고 가족 단위 문화 사업 17프로그램으로 해서 2,380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운영요원 3명이 많은 인원들과 상담과 강의,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요원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건강가정 지원 센터에 상주하는 상근 인원입니다. 건강 가정사 취득하신 분들이고, 사무분장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이미숙씨는 상담 전문의이고, 김인옥씨는 문화 생활 전담이고 주영민씨는 교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요원 3명이 우리 공직자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 공직자 두명과 세분과 같이, 공직자 계장과 직원 두분과 건강가정사 세분과 함께.
병국
강병국위원
건강가정사는 운영요원 3명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운영요원 3명은 공직자가 아니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공직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의 사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이 사람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년봉 23백만원 정도 됩니다. 제수당 다 포함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대개 운영요원은 여성분이십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직 채용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적은 인원에 많은 활동을 해서 격려 내지는 칭송을 드리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법을 채택하셔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좋은 사업이 되기를 격려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 추진으로 12-14쪽에 나오고 있는데 2006년 4월에서부터 12월 사이에 아이 돌보미 개별 가정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 가정 파견은 몇 명 정도하는 것입니까? 총체적인 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이 돌보미 사업은 2007년도 사업이 되는데 아직 아이 돌보미에 소요되는 대상,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대상은 모부자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인데 총 264세대 722명중에 아이 돌보미가 있고.
병국
강병국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6년부터 4월부터 12월에 아이 돌보미 개별 가정 파견.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6”이 “7”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위에도 2007년 3월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적으로 파견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모부자 가정이나 부자 가정을 따져 보면 264세대 722명이거든요. 우선 그 가정을 하고 그외에 또 여력이 남으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돌보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봉사원을 모집을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청소년과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계장님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장님이 가끔씩 회식도 시켜주시고 좋은 기회 만드셔서 직원들이 업무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2-10쪽에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 중에서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교육 2개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 공부방이 매송면 천천리, 봉담읍 상리, 양감면 신왕리가 있고 그 중에 영어를 특별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상리에 공부방과 신왕리 공부방에는 영어 과목도 하는데 영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공부방에 오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저소득층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 21개 읍면동별로 다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개소만 운영을 하시면 너무 사업 취지에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역 아동보호센터를 11개소를 운영을 합니다. 년간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그러한 지역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받아서 그분들도 영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 같이 골고루 읍면동별로 혜택을 받으셔야지 화성시 지역별로 이쪽 지역에는 했는데 저쪽 지역에는 안한다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12-14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입생 교복비 61명에 1,8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61명은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해서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264세대 4,722명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간 학생이 몇 명이고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이고,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게 1인당 20만원씩 교복비 지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중복 지원은 안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것입니까? 해마다 하셨나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법정 생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재원이 국비 50%, 도비, 시비이기 때문에 국가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새 졸업식이 한참 진행이 돼서 참가를 못해서 학교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에서 우정, 장안쪽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졸업이 가까워 오면 교복을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역에서 시에서 하는 시책 사업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쪽지역에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저소득 차상위 계층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고를 안 하셨냐고 했더니 공문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잘 챙겨 보셔서 각 읍면동별로 학교에 공문이 다 실시가 돼서 알려졌는지 확인을 해서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지원 받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읍면동별로 공문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능력 개발, 관내 대학이라고 했는데 수원 여자대학이 관내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수원여자대학 해란 캠퍼스라고 봉담에 있는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모 과정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서 법률 자문관한테 자문한 결과 오목동에 있는 캠퍼스에서 하지 않고 봉담에 있는 캠퍼스에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강 가정 지원센터 병점 1동 자치센터에 설치한 것은 대상 주민들이 어디를 갑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건강 가정 지원 센터는 사실상 공공건물이 없어서 병점 1동 자치센터내 건물을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회관이 되면 회관으로 옮길 계획이고 처음에 개설 했을 때는 남부권 안성, 오산, 평택에 오셨습니다. 평택에도 생겨서 저희 관내 주민들이 다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특히 이혼을 상담을 하시는 분들, 또 위기 가정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외지분들이 오십니다. 관내에서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기 때문에 타 지역에 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략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것으로, 교육은 관내 주민들을 다 시키고.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병점이나 발안 등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시고.
태섭
이태섭위원
발안에서 병점까지 가서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자원봉사센터에도 각 지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1억 9천2백만원씩 투입이 되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관내 주민을 다 한다고 하면 홍보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병점동에 설치해 놓고, 여성청소년 수련관이 언제 액수가 20억이 늘었습니까? 당초에 683억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벌써 700억이 넘어 갔네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부대비가 빠졌던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대비도 다 넣어도 해야지 꼭 시설비만 해 놓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됩니까? 전체 공사 금액이라고 하면 부대비, 감리비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부와 태영을 아직도 적격 심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최종 적격 심사일은 2월 28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나 태영중에서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결정은 도 심사위원회에서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보상금 지급 내역, 왜 단위를 틀리게 해서 한참 보게 만듭니까? 면적에 편입면적이 전부 평인데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확실하게 해요. 그렇죠? 단위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감사 때 바다와 연접되는 지역에 청소년 수련관을 해서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장을 그런 쪽에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것인데 검토된 내용을 보니까 민간청소년 시설에 허가시에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미온적인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 시설이 안 들어오면 영원히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 규모가 약간 틀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수련관을 건립을 하고, 수련원은 숙박시설을 겸비한 유수 호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다 끝난 뒤에 청소년 수련원은 추후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2-16에 거기도 청소년 수련관이지 않습니까? 700억 들여서 하는 것도 청소년 수련관이죠? 그러면 원이 어디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적사항은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원을 지적을 하신 사항 같은데.
태섭
이태섭위원
같은데요가 아니죠.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명칭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답변이 약간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년 수련관 표기가 되어 있는 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결론을 못 내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표현은 수련관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당초에 이해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질의한 사람이 수련관을 얘기하는데 편의적으로 수련원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검토도 수련관으로 해 놓고, 그리고 예는 전부 민간 시설은 청려수련원, 한원 수련원, 한해 수려원으로 해 놓고,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짓는 것이라도 이러한 위치를 바다와 연계해서 지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민자 유치하는 것이야 무엇을 질의를 합니까? 왜 그냥 해석을 임의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검토가 틀린 것 아닙니까? 민자로 수련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까? 안하겠다는 것과 똑 같죠. 그런 것은 잘 좀 검토를 해서, 여기도 상충이 되는 부분인데 국도비 지원 대책이 여성청소년수련관으로 지을 때는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받아 올 수가 없다, 왜 국도비 받아 오기를 거부를 하죠. 이상하네요. 또 이러네요. 서부 권역이나 남부권역 청소년 수련관 지을 때 전액 시비 들어가는 것 지을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아니죠. 기능은 완벽히 복합 기능을 하되 명칭을 남부권에는 청소년 수련관, 서부권에는 여성회관 등으로 별도로 지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검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 플러스 청소년 복합 건물로 국도비 지원 100% 확신이 어려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알려 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행정의 상식으로는 잘못된 검토 아니냐는 것입니다. 확신이 어려우면 바꿔야죠.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100억 예산에 1억이 되어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안 받아서 역으로 두개 기능을 넣어서 못 받아 온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검토에도 여성 플러스 청소년 복합 건물일 때는 100% 확신이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 놓고 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남부권과 서부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성회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은 1자치단체 1개소 건립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권역별로 3개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남부권에는 남부권 청소년 수련관 지을 때 국도비를 지원을 받고, 서부권에는 여성회관 지을 때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재정이 미흡하니까 받아 올 수 부분들은 최대로 받아서 자꾸 보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7백억 단위의 단위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를 한푼도 지원해서 넣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꼭 그렇게 하고, 보상가에는 예산이 추가된 것이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예산에는 60억이 계상 되었고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도 60억을 승인 받았지만 감정 평가 결과 77억 96백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17억은 어디에서 가져다 넣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시설비에 토지 매입비 구분이 안되고 예산 과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굉장히 무계획한 것이죠. 턴키에 발주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턴키에 발주된 액수는 시설비가 얼마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토지 비용이 100억 중에서 60억이 토지보상비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17억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공사비에서는 부족하지 않죠?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을 추가 확보할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해야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이야 60억 계상인데 77억 나왔으면 당연히 추가를 해야죠. 17억을 어느 개인이 부담을 합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 자체로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추계를 못 합니다. 감정을 해서 정확히 추계를 하게 되면.
태섭
이태섭위원
감정 가격이 왜 전부 틀립니까? 필지가 옆의 필지 같은 데, 어디는 52만원, 어디는 34만원 똑 같은 필지인데도, 이것은 감정사가 이렇게 해 줘서 그런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평가에 관한 사항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지난 번 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이 되었는데 받아 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받아다가 보충을 하고 질의를 할 때는 확실하게 들어서 수련관과 수련원과 어휘 정리하려고 질의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열심히들 해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서 조직 개편된 것이 청소년 담당부서는 주민자치과로 가게 됩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부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은 청소년부서로 가져 간다고 했는데, 담당주사님 아십니까?
현옥
김현옥청소년담당주사
조직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별로 협의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은 아세요?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청소년 업무 관계는 주민자치과로 가서 학교와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떻게 과장님은 모르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담당계장님들은 자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지는 않겠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모른다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직제 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아동보육담당이 다섯분, 건강가정 담당하시는 분이 다섯분, 여성청소년과가 네분이 필요한지, 과에서 업무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성청소년과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수련관 부지 매입하시느라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화성시도 여성이 50%가 넘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50% 가까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공직자도 1,200명 중에 3분의 1이 여성이시더라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성 단체 활성화도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어성 단체 체육 행사를 돌아 볼 때 내실이 없는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 프로그램, 그리고 여성 대학도 좀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길 바라고, 청소년 육성 사업이 이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년 10회라고 해 놓으셨는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민간과 경찰과 합동 조사도 하고 저희 자체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조해서 방범 순찰 돌 듯이 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지도 점검에 따른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평일날 저녁 시간에 유해 업소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경찰서는 경찰서등 각 나름대로 기관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분들 식대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추진비에서 가능한 것이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12-10페이지에 소외 계층에 지역 아동 센터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 운영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리고 세군데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3개소에 더 확대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청소년 공부방을 확대를...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까지 거론을 해 주시던 부분인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의원별로 틀리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12-12페이지에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담당을 하시는 것이죠? 노인은 빠지신 부분이 되겠고, 청소년, 여성까지 하시는 부분인데 보육시설에 대한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생겼죠? 월 10만원씩 시 자체로.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번에 주민자치과와 협조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 유치원 보조 셋째아이는 예산 지원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행정에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입소료 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에 6만원 얘기가 거론이 되다가 3만원으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부서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 어머니들은 거의 6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시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아파트내에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풀어 놨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주택공사에서 짓는 관리동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동에 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공립화 하게 되어 있는데 동탄 신도시내에 그렇게 추진하고 곳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동탄신도시내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짓는 관리동은 소유가 입주민이고 주택공사에서 짓는 관리동은 소유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국공립화하기 쉽습니다. 일반 아파트 관리동은 소유가 입주민들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국공립화 하기 어렵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내에 취소된 초등학교 부지나 학교 부지내에 시립어린이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들과 대화 나누신 적이 있으시죠?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장애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는 했는데 토공에서 그 부분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새싹들부터 청소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복지나 모든 교육적인 부분과 어려운 부분에서 여성청소년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담당주사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욕심이 많으신 것인지 2007년도 상반기 사업 내역을 책에서 복사를 해 왔는데 엄청 많네요. 올해 다 계획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계획은 되어 있고 실천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좋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성 질환 관리 및 필요성이나 바람직한 방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만성 질환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 시민의 가장 많은 질환이 만성질환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소홀히 해 온 사업으로서 작년도부터 화성시에서는 12개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만성질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하고,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또 만성질환 감염자에 대한 실천 운동을 실시해 나가고 만성질환 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설치를 운영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실제 우리 화성시 인구가 31만을 돌파를 했는데 60세 이상 인구가 10.8%에서 93만 8,370여명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신문 보도 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으로서 60세 이상 넘는 인구들 혹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질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세 이상 화성시에 유병자 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은 30세 이상부터 많이 발생이 되는 질환이고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만성질환이 생기는 사항으로 5명중에 한명 정도는 만성질환에 걸려 있다고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심각한 초래를 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의 응급 의료 기관이 턱 없이 부족한 화성시의 경우인데 지역 특성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또 보건 의료 체계 확립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의 적정 인력 보충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상이 없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두 가지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관계는 동탄 신도시에 보건지소를 13백평 보건소 규모 보다 더 큰 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면 거기에 근무할 인력을 추가로 약 23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을 인력 조정 신청을 새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응급 의료 센터는 화성시 병원급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남양쪽에는 남양동수원 병원과 발안 쪽에 화성중앙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 동탄 지역에 한림대학 병원이 들어오면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응급 의료 체계가 굉장히 미약한 형편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공공보건에서 응급의료 체계까지 연계 체계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고 119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건 사업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으로 하는 만큼 자신의 건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2007년도에 보건소 담당하시는 소장님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치유 위주 보다 예방 위주와 건강한 사람에 대한 건강 증진을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에서는 예방 위주는 교육과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 증진도 생활 습관 교정 부분 쪽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 의견입니다마는 화성시 인구가 90만, 100만으로 되지 않습니까? 머지 않았는데 미리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 쪽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가 신축 이전을 하고 보건소 자리를 만성질환 관리센터로 활용하는 방법은 혹시나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화성시 인구가 늘어나서 구가 분리가 되면 구 단위별로 보건소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보건소가 구가 어떻게 분리 될지 모르지만 현재 보건소는 600평 정도의 보건소로써 보건사업 하기 위한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단위별로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하고 현재 있는 보건소는 건강 증진, 정신 보건, 만성질환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음에는 13-30쪽에 보시면 구강 보건센터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성시에서 처음 운영하는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화성시가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축하를 해야 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비를 경기도에 내려 보낸 것을 경기도에서 화성을 선정을 해 줬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을 높이 칭찬을 드려야 할 부분이고, 수돗물 불소 용도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불소 조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상수도 사업에 불소 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불소를 상수도에 급수 배관 물이 나갈 때 불소를 용액을 타서 조절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불소 사업은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치과 부분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이학자들은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 차원에서는 불소를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화성에는 상수도 체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불소 양치 사업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향후 개선 방안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구강 사업이나 만성질환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구강 보건센터를 마도보건지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화성시의 구강 보건 사업의 메카라고 할까요. 공공구강보건사업을 거기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가 되었든, 공공보건 의료가 되었든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 보건지소에는 장애인 구강 진료를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이고.
희숙
최희숙위원
13-35쪽에 보시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째아이 출산시 50만원, 셋째가 1백만원인데 지원하는 것도 좋은 사업인데 출생 신고할 때 아이 이름으로 된 예금통장을 발급하는 생각은 혹시 안해 보셨는지? 지금 인천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잠깐 봤는데 출생신고를 할 때 1천원을 입금해서 통장을 지급하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50만원, 1백만원 지원할 때 통장에 입급을 해서 주고 있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1천원이든, 5천원이든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50만원, 100만원을 지급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만성질환 관리나 모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진단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셔서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3-15쪽에 유병률 감소를 위한 비만 클리닉 운영에 관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비만이 아시다시피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비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막대한 사회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여기 계획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신데 어린이 비만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비만 클리닉을 위한 운영 계획은 다르게 계획된 것은 없으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린이 비만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 교육실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미취약 아동과 초중고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미한 상태라 진안동에 개소가 되면 그쪽 지역의 도시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영양과 비만 사업을 같이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비만 관련해서는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이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관련해서 비만 클리닉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13-23페이지 한방 지역 의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에도 보면 농어촌 지역 주민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한방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한방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연 부락 농어촌 지역 읍면동 주민들 성향을 보면 한방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것을 무척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방 보다는 한방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계획이 한방 이동 진료의 경우에 1월부터 12월까지 주2회에 걸쳐서 22백명 계획이 잡히셨는데 자연부락 읍면동별로 방문 일수가 정해져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에 미리 1년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계획표를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농촌 지역의 경우에 고질적인 질환이 신체적으로 관절염이나 어깨 통증, 손발 저림 등 여러 가지 생활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한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방으로 치료를 하면 많은 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선호를 하니까 집중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한방 보건 사업을 계속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읍면동별로 순회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9개면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2회 나가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침을 한달에 한번 정도 맞았다고 해서 완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 파스나 침이나 투약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받아야 될 사항들은 보건소나 남양보건지소로 안내를 합니다. 거기에서 상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 자연 부락에 나가서 치료를 완치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향남 보건진료소나 남양쪽을 볼 때 교통 수단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해결 방안이 없겠습니까? 차량 지원이나.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향남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불편이 없고 남양권으로 서신, 송산, 비봉에서는 남양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현재 동부권에 한방 진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동부보건지소가 보건소가 되고 동탄 보건지소가 개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면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보이셔서 의회와 집행부와 도울 일이 있으면 충분히 도움을 가지시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 문제는 한방 의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방 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로 활용을 하는데 한방 공중보건의가 추가로 배치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월 29일날 우리 시 조직 진단을 해서 용역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시의 직원이 36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본청에 몇 명, 보건소에 보면 30개 전략 과제와 특수시책 5개항에 따른 업무가 2006년보다 확대 생산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유효 적절하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에 보건소의 과장 티오를 하나 해 주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 한명만 지원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실무자는 안 되었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청과 계속 협의 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끝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미 이번 조직 진단에서는 끝났고, 동탄 보건지소를 새로 신설하면서 보건소 조직을 재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발안권역 향남 지역에도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고 동탄도 그렇고 인구가 폭증을 하는데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우리시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그 사람들이 보건 진료에 대한 바라는 희망 수치가 현재 원주민들보다 높을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요지도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보다 활용도는 적겠죠. 바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핵가족화 돼서 많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대비해서 본청과 계속 트라이를 하셔서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해 주셔서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 봅니다. 13-25에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화성시는 전염병 환자가 많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나 전국적인 비율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0만명당 12.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0.012%인데 이것도 많은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국이나 도에 평균 수치는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0명 내지 11명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0.01%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도농복합시이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우선 화성의 보건 문제라고 한다면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이 다른 시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하수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하수 처리율이 잘 안될 경우에 거기에서 각종 질병, 각종 세균이 다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연계도 되고, 또한 축산 농가가 많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흘러 나오는 오폐수로 인해서 각종 세균이나 해충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취약한 부분이 있고 화성시가 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로 인한, 해산물로 인한 감염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화성시가 환자수가 많은 것은 화성시에 쯔쯔가무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쯔쯔가무시병이 작년도에 10만명당 12.2명 중에...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성시가 산림과 숲과 농경지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기생하는 들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들쥐에 기생하는 털 진드기로 인해서 감염되는 병이 쯔쯔가무시인데 왜 화성시에 쥐가 많이 기생을 하는지, 털 진드기가 많이 기생을 하는지는 사실 3년동안 저희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들쥐를 잡아서 털 진드기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을 발견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부터 질병관리 본부와 5개년 연구 사업으로 질병 관리 본부를....
병국
강병국위원
질병 관리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 복지부에 전염병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화성시 쯔쯔가무시 발생에 대한 연구 사업을 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후면 화성의 원인 규명을 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들쥐를 어느 지역에서 잡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장안, 우정, 송산 각 지역에서 다 잡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쥐를 잡으려면 누가 가서 잡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잡습니다. 장안, 우정, 팔탄, 대개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장안과 팔탄, 향남 등 이쪽 지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 질병의 전염 원인을 획기적으로 발견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원인은 아는데 왜 들쥐가 많고 털 진드기가 많은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토양의 오염이나 쥐가 먹을 것이 많다든가, 화성시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인접 시군에서는 왜 그런 들쥐가 없느냐, 그것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예방약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제철에 나가면 각 부락마다 나가서 털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 이상씩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명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87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7명중에 여성공직자가 몇 명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남자 직원이 4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자 직원이 4명인데 들쥐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여성 공직자하고 같이 나가서 잡은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여성 공직자도 같이 나가서 잡아야 됩니다. 여성공직자라고 해서, 전염병 관리 담당을 하는 사람도 여성이고 또 방역소독을 담당하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다만, 일용인부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같이 나가서 쥐덫을 놔서 잡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7명중에 남자 직원이 소장님까지 5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판사 임용되는 사람이 여성이 63%라고 나왔어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이 48%인가 되고, 초등학교 어느 지역을 보니까 100% 여성 선생님이고, 보건소에도 남성 직원이 적음으로써 일하시는데 따른 애로는 특별히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물론 남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어렵죠. 지금은 여성이 더 기운도 있고 여성이 더 적극적이고, 저희는 특별하게 문제는 못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소장도 여자로 해서 여성화된 보건소도.
병국
강병국위원
여성을 힘이 없다, 근무 의욕이나 이런 것이 저하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남성이 해야 될 일, 여성이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아 많을 텐데, 지금 방대한 화성시 권역을 다루다 보면 그것도 소장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조직 진단을 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다 반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13-33쪽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자료를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이에 대한 반영할 것이고 윗 사람들한테 대응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흡연률이 많이 줄었다고 했죠? 교육을 함으로써 감소 되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중에서도 10여%가 증감이 되었는데 조금 혼란스러운데, 잠시 한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번에 금연 강연이 있었는데 담배를 끊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러 저러한 원인과 이유 때문에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교육 받은 사람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명 인사를 교육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답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분이 금연을 하셔서 금연 사례 발표도 하셨는데 나중에 어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심으로써 저희가 사업한 내용이나...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분이 있기 때문에 금연은 정말 힘든 것이다, 금연 하는 사람 정말 자랑스럽다는 분위기 조성, 그런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금연 교육, 저도 한번 불러 주세요. 그러면 금연 교육을 할 때 이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연 교육은 집단 교육이 있고 개별 상담 교육이 있는데 집단 교육은 수십명이 되고 대부분 개별 상담 교육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집단 교육 수십명이라는 것은 대략 몇 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40명, 5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은 사업장, 학생 부분들이 됩니다. 노인대학.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민방위 강사를 3년을 했어요. 그런 곳에 가서 경험담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금연 교육을 꼭 끊으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계기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히려 업무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그럴 때 한번 불러 주시면 보건 행정 업무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늘 화성시의 보건 행정 내지는 보건 진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우리 화성시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쁜 측면에서도 폭주하는 업무가 많으니까 늘 심혈을 기울이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보건지소가 면당 하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2개소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부분 면당 하나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도에 진료소가 없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제부도에는 진료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과거에 송교리 진료소를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폐쇄가 돼서.
태섭
이태섭위원
송교리와 서신 매화리는 가까운 지역에 지소와 진료소를 넣는데 제부리에 한번 진료소를 넣는 것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진료소 넣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꼭 좀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필요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필요한데 없으니까, 밝은 성 건강 화성 만들기에 현황이 60세 이상 노인이 14,962명, 영유아가 31,845명 이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6세부터 59세까지는 밝은 성 건강 화성 만들기 속에 안 들어가요? 현황이 왜 이렇게 나오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보건이 맞는데 7세부터 59세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주로 노인과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사업 대상이 너무 넓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 방법이 다를 것 아닙니까? 6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하고는 방법이 다를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물론 다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전문 강사를 1년에 걸쳐서 양성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10명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문 강사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10명이 어린이와 초등학교 학생과 노인과 권역별로 나누어서 노인은 노인 전담 강사, 미취학은 미취학, 유치원은 유치원 전담 강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상을 하는 것이 아주 어린이와 노인들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중년의 문제가 아니라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 아동 어린이들은 성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노인 60세 이상, 65세이상 노인들한테는 성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성에 대한 관심이 잠재 되어 있고 표출을 못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성범죄에 대한 미연의 방지라고 했는데 0세부터 6세가 무슨 성범죄가 있습니까? 말씀이 점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교육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길어 지는데 미취학 아동 6세 전후는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밝은 성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아닌데 6세이하 어린이들이 무슨 성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이 성에 대한 관심을 그애들한테 표출을 하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대상이 이렇게 잡히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라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세 미만 아이한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소장님이 저를 이해를 잘못 시키고 계신 거예요. 6세 미만 아이들한테 무슨 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6세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0세부터 6세 대상 인원이 3만 1천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밝은 성 건강 화성 만들기에 대상이 노인과 아주 유아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육 시설입니다. 보육 시설 아이들이 17,43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에 대한 교육은....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 계획을 이해가 얼른 안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밝은 성 화성 만들기인데 11월말 현황 가지고 한 것인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영유아하고 6, 7세이상 노인 14,960명은 계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진료소를 하나 해 주시고 올해 계획된 것이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올해 방역 사업을 활발하게 해 주세요.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더니 무색 무취로 보이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그것을 가지고 못 느껴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읍면에 주부 방역 체험단을 구성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을 3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성 건강 화성 만들기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김 소장님, 제가 노인 같이 보입니까? 이태섭 위원님이 노인 같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버스비 주는 것 12천원씩 주다 15천원씩 주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3천원 차이 나는 것은 추경에 반영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65세 노인입니다. 보건소에도 65세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노인 같지 않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60세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거기 덧 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아들의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치원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에 보통 아이들끼리 사고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운영하는 운영자측의 원장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초등학교 정도만 돼도 거의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6세 전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만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이들이 만 5세가 7살이고 만6세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잘 보셔서 아이들의 성교육은 각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통해서, 또 자격 교사들을 가지고 있고, 원장들이 4주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서 성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보육시설만 탓하시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보육시설을 하는 것이고 유치원 관련되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저출산 조례 제정을 할 때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 인구가 올해는 늘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최희숙 위원님께서 통장 만들어 주는 것을 말씀했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태어난 아이들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질병을 가져 오는 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 4살, 5살 유아기에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 줄 수 있으면,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다른 시군에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점도 검토를 해 주셔서 태어난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예비적으로 해 주신다면 화성시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13페이지 동탄 신도시 보건소를 만들어 가시는데 일반 내과와 치과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동부 보건지소의 규모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규모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구청별로 간다면 보건소의 성격을 더 크게, 규모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동부보건소가 자리를 잡고 임대를 해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조만간에 대안을 만드셔서 규모 있는 보건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미 동탄은 보건소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3백평의 규모로 시설을 할 것인데 보건소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특별한 계기가 되기 전까지는 보건지소로 시작을 해서 보건소로 발전 시켜 나가야 되는데 동부보건지소하고는 조금 시작은 같아도 동부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규모로 바로 이전을 할 것이고 동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에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노케어라고 해서 봉사단 운영을 하시는데 지난 해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만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까? 올해 하신다는 계획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금년도 계획인데 2006년도에도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과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교육을 필한 다음에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할 때도 이와 같이 건강에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요원이나 자격이나 그런 것을 습득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교류가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내용을 자료를 검토를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고, 농협에서도 그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찾아 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농협에서 교육을 의뢰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부 쪽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픔을 갖지 않게, 예방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에서 중요한 부분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지킴이 양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하남시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화성시에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이 분들을 아무래도 집중력 교육이 문제겠죠.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직원이 한명 정도는 수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려면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 대처 능력이나 예를 들면 작년에 심폐 소생술을 본소에서 시행 되던 것을 동부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아니면 만성질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먼저 시작한 곳이나 우수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자치단체를 견학을 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준비가 조금 미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지역 사회 건강 지킴이 자원봉사자 역할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고도의 전문성 보다는 반 전문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만성질환자나 거동 불편자도 있을 테고, 방문 보건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될 것인데 의료 기관와의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는 문제나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조금 연령대가 20세에서 60세는 잡았습니다마는 활동이 왕성하신 주부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선정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특히 한소장께서는 동부보건지소 신도시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실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해피케어 출산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 13-8쪽 다출산 분위기 조성도 있는데 차이점을 간단히 듣고 싶은데 얘기 해 주시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14-9쪽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14-9쪽과 13-8쪽에 우리 화성시 보건소에 다출산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같은 내용인데 동부권의 14-9쪽을 말씀을 드리면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은 영유아 관리 사업, 해피 케어 출산 분위기 조성이 큰 타이틀이고 소 단위로 영유아 건강 관리 사업을 한데 모은 것인데 영유아 예방 접종, 튼튼이 엄마 교실, 튼튼이 엄마 교실의 경우 6개월 미만 영아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아기 마사지 교실, 영유아 건강 검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이런 것을 함으로써 출산 분위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해피케어 출산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기 엄마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홍보는 제일 쉽게 하는 것은 동부지소를 방문하는 엄마들, 예방접종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 엄마들한테 제일 먼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플래카드도 물론 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읍면동에는 그쪽의 태안 지역은 통장이 있는데 통장 회의 때 공문화 시켜서 통장 회의 때 공식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보고,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5가지가 해피 케어 출산분위기 조성으로 제목이 영유아 예방 접종, 튼튼이 엄마 교실, 아기 마사지 교실 등 다섯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계 되는 담당자나 소장님도 좋아요. 2006년 7월 31일 현재 0세 인구가 1,497명이 동부 지역에 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집에 전화 걸어도 알 수 있을 법 해요.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알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봐서 전화를 직접 해서 우리 동부 보건소에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튼튼이 엄마 교실도 있는데 그런 전화를 10여 사람만 하시더라도 아마 홍보 효과가 대단할 것입니다. “동부보건소장님이 나한테 전화까지 했어, 이런일 때문에, 우리 행정계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 애기 데리고 주사 맞으러 갑시다” 이것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현재 동부지소에서 다 하는 것이죠. 문자 서비스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서비스가 들어가는 내용은 주로 임산부들의 검사를 여러 가지 하는데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번거롭게 방문하는 일이 없이 문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나 교육 등 문자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가 두고 두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몇 분만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예방접종 맞으러 오라고 하고 튼튼이 엄마 교실에도 강의 받으러 오라고 소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할겸 우리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이 있을 법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4-13쪽에 보시면 함께 가꾸는 해피 실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어련히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제목을 소장님께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해피”라 하면 인접시 수원에 아주 상징적인 용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화인”이라고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시가 “화인 시티”인데, 지금 여기에 붙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음번에 문서화 될 때 화인 케어 출산 분위기 조성, 함께 가꾸는 화인 실버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용어가 나쁘게 들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주 좋습니다. 의원들이 건의를 할 때 즉석에서 받아 들여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4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집 손씻기 교육을 21군데, 동부권에 어린이집이 약 2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만 다니시면서 예방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주로 전염병 예방 손 씻기 시범을 보여 주고, 직접 직원이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손 씻기 시범, 손씻기 시범에는 모니터를 활용해서 세균을 보여 주고, 그다음에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한 손 씻기도 물론이지만 음식 먹을 때 어떻게 조심 해야 되고 잠자는 것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종합적인 교육을 같이 하신 사항이죠?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린이 손 씻기만 하신 사항이 아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소 손 소독기 설치 시범 사업을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13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기계가 대당 약3만원 정도 하는데 한 학교에 10개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특수 시책으로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회위생과와 이런 교육만 실질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기구도 구매를 하셔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작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보육 시설 어린이집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쫓겼습니다. 전체를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금년도에는 기구 대여만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과 똑 같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사회위생과에서 어떤 기구를 하는지 제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위생과에서 보건소 협조를 안 받으신 사항인가 본데 잘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보건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가정 간호 용품 지원, 찾아가는 방문자 관리 현황, 14-12페이지 중증 관리자수 15명, 등록 관리자수는 혹시 누락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는 116명인데 누락된 것을 전혀 한명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금년도에 다시 철저하게 확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락이 몇 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5, 6년 정도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관리자수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또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간호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동을 못하고 있는 두분을 봤는데,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부권의 인구는 많이 유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가 더 넘는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 지소장님께서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건 행정을 잘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 추진실적 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난 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동차 등록 보관함 무료 교부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카센터에 가면 바로 빼서 교체를 해 버리고, 이것이 왜 문제인가 생각을 해 봤더니 무료로 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 로고와 기초적인 민원 사항을 인쇄해서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했는데 오늘 샘플을 가지고 오셨나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샘플이 아직 확정돼서 만든 완성품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디자인팀이 마침 신설이 돼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몇 번씩 수정을 하고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하나 샘플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한번 볼 수 있나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전에 비닐팩으로 했을 때와 이것과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비닐팩으로 한 것은 저희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 행정 대행사나 검사소에서 교부한 사항이고 저희는 모처럼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민원인들이 받으면 내버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작을 해서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질로 보나 로고를 새긴 것을 보니까 비닐팩에 새긴 것은 단순하면서도 샘플을 보니까 너무 다양하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혹시 제작비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1천원을 예상을 했는데 1천원까지는 안되고 7백원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완성품이 아니고 그냥 종이로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물을 닿아도 방수가 될 수 있는 재질로 더 보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벌어지곤 하는데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무료로 교부를 받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게 애를 많이 써 주셨는데 소장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역점적으로 힘들고 가장 중점적인 사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문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대상자한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 많은 역량을 발휘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인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 나마 지적사항에서 보고 하셨듯이 비전임 계약직 2명이 2006년 12월에 사직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5월 17일부터 근무를 해서 12월까지 근무를 하는데 징수액이 무려 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직원이 노력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직을 봉급이 약해서 사직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지 비전임 계약직이 근무 여건이 조성 될 수 있을까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된 분들이 신용정보회사, 그런 곳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온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임금 나가는 것이 1백만원도 못 미치는데 지방세나 개발부담금은 건수에 비해서 금액수가 크기 때문에 한두건만 받아도 금방 되는 것으로, 과태료는 5천원부터 1백만원등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지방세처럼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또 체납 처분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과태료 부분은 체납 처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징수를 많이 해야 그것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데 그런 것이 미약하다 보니까 생활이 안돼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개인 회사로 이직을 해서 갔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번에 조직 진단이 있어서 대규모 인력 증원이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거든요. 소장님께서 인력 배치를 희망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답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인력 증원 문제과 관련해서.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확답 받은 바는 없고 이번에 기구 개편되는데 36명이 개편이 되었는데 소요는 41명에서 6명이 더 부족한 상태 갔습니다. 저희가 인력 증원 요청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받아 오리라 기대는 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해결 방법은 있는데 해결 방법을 제시를 안해 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과태료 징수 좋은 방법은 인원 증가가 가장 필수 조건인데 인력 증가도 안하면서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올려라,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걱정을 많이 하셔서 기대를 했었는데 화성시 조직 실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번 시정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수고가 많으신 부서중에 하나신데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업무 성과 중에서 15-2쪽에 체납 일소를 위한 전화 독려와 번호판 영치 예고서 부착으로 인한 체납액을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와 2006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비율이 전화 독려도 하고 직접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을 하고, 번호판 영치 예고ㅓ 부착은 자동차에 붙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보내 주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영치를 일단 작년에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마는 원칙상 지방세법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민원이 생기든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해 봤는데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중의 하나로 나와 있어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도보다 2006년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졌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내는 사람은 안내고 있죠? 계속적으로 버티고, 15-2쪽에 보면 38백만원을 걷었어요. 18억 3천만원 중에, 이것이 15-9쪽에 중간에 보면 번호판 영치 부착 추진 과태료 체납자 전화 독려 추진 실적 등 18억 25백만원 대상인데 납부 확인 및 납부 약속을 한 것이 89건에 38백만원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2% 정도 된 거예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전화로 하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38백만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늘 보면 자동차세가 지방세 수입의 7.7%라고 여기에 강조까지 하셨는데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한번 체납이 되면 그냥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될 때 낸다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마련한 것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해서 관련법 규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법 제정을 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국회 법사위에 게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방세처럼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태료도 붙으니까, 모든 벌칙금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5-5쪽에 임시 운행 번호판 제작에 17만조를 해서 차량 한대에 2개씩 주는 것 아닙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앞뒤로.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시 운행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차량 차주가 우리시에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거나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1억을 예산을 잡아 놨어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자동차가 화성시에 등록이 되면 자동차세나 등록 비용이나 수수료 등.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임시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우리시에서 1억을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임시 번호판은 차를 구입해서 그 차를 끌고 가면서 임시 번호판 다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70, 80%는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8백원씩 번호판 수수료를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시 번호판은 나무인데 실제적인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2006년에는 350원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5백원 정도 남네요. 좋은 사업이시네요. 그런데 가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전자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18백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수수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관리법에.
병국
강병국위원
실제적으로 3백원이 들어가는데 18백원을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개의할 사항이 아니네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억이라는 것은 3백원짜리로 해서 1억 예상을 한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가격은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17만조이지만 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억을 세워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6천만원 정도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부합되는 인건비등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5-14쪽에 보면 차적 옮기기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수 수입의 7.7%가 자동차세로 해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올라가고 있는데 2007년도 예상은 45만 1천건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15-14쪽을 보면 2003년, 2004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본청과 시청과 읍면동 6급 이상, 다시 얘기해서 계장급 이상 국장까지 차적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파악할 수 없는 건인가요?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차적 옮기기는 저희가 할 업무는 아닌데.
병국
강병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큰 제목으로 해서 차적 옮기기 홍보 강화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권고 사항으로 받은 것인데 차적을 한번 파악을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재정 확충차원에서 세정과에서 한다든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단정 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병국
강병국위원
실과장님 회의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신데 지난 2006년도에 차적 옮기기 홍보를 강화해서 차적을 옮겨야 된다고 의원들로부터 심한 질책도 받고 권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 정말 주소를 옮겨서 자동차를 옮기자고 정말 강력하게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회의 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랬더니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반응 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또 한번 하세요. 기회 되시면 또 한번 하세요. 우리 수입의 7.7%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급 간부들이, 우리시를 지탱하는 고급 간부들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중에 세수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되고 변화 시키려고 하면 많은 세수가 들어와야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 강병국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 앞서서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통로에 “차적을 옮깁시다”는 안내문이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아파트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세수 확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 가면 줄서서 업무를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대기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업무를 가서 본인이 차적 옮기는 업무를 보려면 시간상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고정된 시간은 아니고 민원인이 많이 올 때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편적으로.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보편적으로 30분도 기다리고 어떤 때는 한시간도 기다리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번호판 교체까지 하려면.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교체는 금방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번호판을 다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20분 정도 걸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일을 빨리 빨리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제작소에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를 보시는 인력이 부족함이 어느 정도 되시냐 하는 쪽으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20분, 30분을 기다려서 업무를 볼 수 있다면 큰 불편을 갖지 않고 차적을 옮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읍이 승격이 되고 장소도 비좁고 주민자치센터도 여의치 않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차량등록증을 주신 것이죠? 우선 표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여기에 오타는 검토하셨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오타가 있습니다. 수정을 해서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정을 옆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7년도 화성의 비전이라고 해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의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외국어 마을 조성 및 특수 목적고 유치, 장학 사업 확대 및 영유아 보육 시설 지원, 문화 관광도시의 자부심을 지켜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마리나포트와 예술 타운 건립을 거론 하셨습니다. 이런 안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화성시 홈페이지나 화성시에 2007년도 시정 계획이나 이런데서 대략 수집을 한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에서 2007년도 화성의 비전이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꼭 실현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안되는 부분들이 될 때는 여기 홍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 비전 만들어서 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문구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시민들이 다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면에도 “충효예의 고장”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후 조례 안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외 1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