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기획과, 기술지원과, 소득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단의 지역개발과,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복형 기술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 2천명 하신다고 하셨는데 화성시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육성하는 여성농업인은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해서 묶어나가 있는데 현재 650명의 회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50명 회원을 갖고 육성하고 있는데 교육은 2천명 하신다고 했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촌여성생활개선회원만 650명 되고 각종 교육은 도시소비자까지 포함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여성농업인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까지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시장께서도 여성농업인 관계 애로청취 해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화성시의 농업인구를 보면 5만5천명 되는데 농사에 종사하는 농가에 딸려있는 농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 농업종사자 하면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하는데 그 중에서 남자 빼놓고 여성은 여성농업인으로 보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여성농업인은 여성이 혼자서 가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작고하거나 없으신 순수한 여성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강의적인 표현이고 지금 여성농업인을 속단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여성농업후계자가 40여명 됩니다. 그것을 아주 좁혀서 말씀을 하면 그 부분까지 혹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면 독거노인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여성농업인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지원해주라고 시장이 먼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여성이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우선 그런 기본 데이터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성시 농촌구조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응이 되는데 지금 순수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만5천명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인구의 17%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만 8천명 인구에서 1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현 여건을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녀성비에서도 해보시고 학력별, 농업경지 면적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화성시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지금 순수하게 혼자서 가정을 유지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것도 연령층별로 나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시장께서 지시하는 것은 순수하게 혼자서 시골에서 농촌가정을 유지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여성농업인으로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산을 들여서라도 화성시 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셔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옳다고 판단되시면 한번 우리 농촌 실정이 어디까지인지 분석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특수시책 얘기할게요. 지금 소유권을 이전해 오셨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한 필지 8천6백평에 대해서는 이전 완료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외상으로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돈은 지급 못하고 해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양도세 때문에 년말에 소유권 이전해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필지면 6만6천평방미터에서 얼마를 소유권 이전해 오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8천 6백평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천6백평이면 2만7천 평방미터정도 해 오신 것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이것도 조장행정인데 이렇게 하신 것이 나중에 감사 때 잘 넘어갈지, 돈 안 주고서 토지매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유권 먼저 이양해 놓고 나중에 그 분 양도세를 면탈하게 해주는 이런 행정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챙겨보시고, 저는 여기 매곡리를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자생화식물원 유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화성이 농업의 웅군이고 농지면적을 막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매곡리 좁은 골짜기에, 그것도 온천 있는 지역 좁은 골짜기에 갖다 넣어서 추진했어야 되는지, 지금 봉담에 농업기술센터 자리 추진한 것이 나중에 10년 후에 별반 크게 선정 잘해서 센터유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자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훗날 한번 과장님, 소장님, 또 계장님들 지켜보세요. 한 10년 후에 우리가 과연 매곡리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부지를 잘 한 것인지 나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생화단지가 있어서 청사부지가 그리로 가서 같이 병행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은 면적은 8천 6백평 해 오신 것이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나름대로 감사 때 지적받아가지고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면탈하게 해준 행정벌이 연계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대비를 하셔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행정벌 받으시면 안 되니까 참고로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2-10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영이 18억 63백만원인데 농협화성지부에 예치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몇% 짜리로 하셨어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총 18억을 4등분이 됐는데 한꺼번에 18억원이 예치된 것이 아니고 분산해서 했는데 3.9%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4.2%가 하나있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예치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만 제외해 놓으시고 일반 시중은행에 이것보다 금리가 더 높은 것은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데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시나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다 같이 시지부의 농협을 이용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본은 농협화성시지부를 이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다 예치해 놓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출해가지고 타은행에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자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에 이자수입발생을 위해서 일반 전문지식인을 고용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일정금액 가지고서 이자 부분에 이익을 발생시킨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쯤은 판단해보시고 시중에서 금리 높은데, 아니면 안전성만 있다면 펀드에 가입해서 이자를 높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18억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4억, 5억이면 제외해 놓고 나머지 금액은 좀 유동성 있게 자산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박길양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5%까지 관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은행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찾아보시면 년5.5%까지 금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정 특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지역특화사업 12-7페이지에 사업내용에 새로운 약용작물 재배시범, 노동력 절감 생력기계화가 있는데 생력기계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기계를 투입해가지고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예를 들면 파종기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이러한 기계를 넣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고 약용작물은 작약을 넣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서 소득을 창출해 보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비료 말고 농약줄 때 한약방에서 쓰던 찌꺼기 약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약용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해 보려고요. 새로운 작목으로 짚어 넣어서 소득화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약용작물을 시범재배 한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생력기계화라는 시범사업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생력이라는 것이 기계로 땅을 깊게 갈아서 땅 힘을 높인다는 얘기입니까? 생력기계화가 어떤 내용인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생력기계화의 뜻은 우리가 기계를 빌리지 않고 작업을 하려면 손수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함으로써 노동력을 줄이는 것을 생력이라고 합니다. 기계를 투입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같이 생력기계화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콩 예초기라든지 비료살포기라든지 농약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이 노동력 대신에 기계가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생력기계화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풀어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품질두류 생력화 시범도 그런 얘기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2-5쪽에 고객중심의 맞춤형 농업인 교육에서 올해 새해 정초에 보니까 영농교육을 읍면별로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거기 참여해서 교육도 받아봤는데 이명자계장님이신가 아주 농업인들이 지루하지 않게 아주 유익한 많은 좋은 기술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도 많은 것을 듣고 배웠고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당면 과제는 현장기술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현장기술교육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교육은 3월부터 8월까지 농작업 시기가 되는데 3월에는 하우스작물들, 노지작물들은 보통 5월달 돼야 되는데 그 때에 작목별로 읍면 지역에 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직접 농산물 있는 지역에 가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보니까 정남에서도 꽤 많이 모이셨습니다. 남성은 두 세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여성농업인들로 꽉 찼던 기억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생산력과 기술력을 많이 보급을 해주시기 바라고, 12-6쪽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서 농기계 폐유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거를 하셔서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수거를 해다가 환경정비 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폐유를 수거를 해다가 전문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냥 처리를 하나요, 돈을 주고 처리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일정금액을 주고서 처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8쪽에 햇살드리 홍보를 위한 소비자 농업육성에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 먼저 읍사무소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하실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거기서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내에 대형마트 점주들을 그 때 초빙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그런 특작, 특수 농산물을 이용해가지고 가공하고 제조한 것을 그분들에게 시식도 시키고 그분들이 직접 와서 만져보고 느끼고 맛을 보고 직접 그 분들이 대해서 그분들에게 판로가, 홍보가 아주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건립에 대해서 자생화단지는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자생화단지는 현재 지난 10월에 기공식을 가져가지고 토목공사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겨울철이라 습식 작업을 할 수 없어가지고 토목공사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청사건립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부터 3월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는 이미 의뢰가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착공되기까지는 아직도 2008년 10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 무리 없이 잘 추진하셔가지고 자생화단지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거기 건립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도 많이 유익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추진 중에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도록 본위원은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2-7쪽에 농산물가공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포도주 체험장 육성이 센터 내에 4천만원을 계상하셨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청국장가루도 80% 보조에 20%자부담해서 4천만원 계상이 됐었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런데 그 옆에 청국장환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던 부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청국장가루나 환은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고 예산에는 농산물 가공소득원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에 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청국장가루나 청국장 환이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가루하고 환이 각각 두개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득화 하는 방법을, 기초단계입니다. 그래서 소득화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서 창출해보려고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루하고 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청국장가루는 우리가 사용용도가 찌개를 끓일 때 직접 쓰는 방법이 있고, 건강식으로 청국장가루에 건강보조제를 가미를 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도 쓸 수는 있는 두 가지 용도를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은 건강보조식으로 맞춰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홍보라든지 소득화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우선은 개발부터 해서 나가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청국장 환이 3천2백이 계상된 부분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4천만원짜리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청국장가루가 4천만원이고 포도주 체험장이 4천만원입니다. 나머지가 3천2백 아닙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나머지가 2천만원짜리 농산물가공학습 체험장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소득원 개발사업장 그러니까 이미 개발사업장이라고 지원해준 사업에 시설개선해 주는 것이 2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따가 예산서보고 찾아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향식품인가요? 그때 전시될 때 보니까 청국장 여러 가지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지고 가공했던 고향식품이라는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현재하는 것이 관내에서 지원해주는 식품회사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지원은 아직 안 됐고 나름대로 이러한 가공품을 개발해나가는데 아직 초기단계기 때문에 홍보도 아직 미흡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소득화하는 방법 쪽으로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촌 지도기관 선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2억 2천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아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영농교육을 안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척 열심히 잘 해서 성과가 굉장히 저도 좋다고 평가하는데 한 가지 제가 권고를 하면 교육을 너무 딱딱하게 이끌지 마시고 재미있는 부분도 넣어서 본래 목적은 교육이지만 약간 부드럽고 웃기는 얘기도 해가면서 해서 농업인들이 교육받는데 지루하지 않게, 제가 봐도 그전에 교육 받으러 오라고 진짜 예상인원의 절반밖에 안 왔는데 제가 두루 보면 예상인원보다 금년에 영농교육에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구나 하는데 교육도 약간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끼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기계수리 3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3개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기계 순회수리가 있고 폐유수거가 있고 농기계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3개 사업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 읍면동에 다 순회하실 예정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마을위주로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 면사무소 광장에서 하실 겁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마을위주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넓은 화성시 전역을 어떻게 커버를 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시내 가까운 마을 보다는 오지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작년도에 제가 송산면에 농기계 수리하는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한 것 까지는 어렵더라도 모내기 전에 이앙기나 추수하기 전에 콤바인 같은 그러한 적기에 읍면동사무소 광장에서 각 이장님,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광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찾아가시다 보면 너무 한정된 인원가지고 넓은 지역은 어떻게 커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 집결을 시켜서 거기서 어떠한 수리하는데 기준을 두셔서 간단한 것은 무상수리해주고 부품이 들어가면 부품 값만 받는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권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 된다고 13개 농협에 분산유치가 곤란하다고 그러셨는데 4개 은행에 예치하신다고 하셨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은행은 한 군데고 시지부에 한 군데 장소를 선택했는데 기금 18억이 4개로 분리돼서 예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글쎄 분리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예치하는 장소는 한군데인데 4개로 분산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면 기관이 틀린건가요? 농협중앙회 한 군데를 두고 하는데 통장이 4개냐 통장이 하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한 은행에 예금 품목이 4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4개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13개 단위조합에 전부 분산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어려운 농협 한두 군데만이라도, 통장이 4개니까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어려운 농협을 선정하셔서 기금을 예치해 보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전 금액을 13개 농협에 분산 배치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정기적금이기 때문에 년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만기가 안 돼서 해약을 하게 되면 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치돼 있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 추진계획에서 그런 문구를 쓰셔야지 왜 여기에는 13개 단위농협 분산예치 곤란으로 답을 쓰셨는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만기가 되면 이것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금방 알아볼 일을, 하여간 소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기획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주성 기술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양 앵두, 우리시에서 지금 양 앵두 재배되는 데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일부 지역에서 1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나무가 상당히 크던데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심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크지는 않고 2년차 됐습니다. 3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맛은 어떻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맛은 글쎄 저도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당도가 14브릭스 정도 되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체리맛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판로는 괜찮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다른 지역에 양 앵두 재배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면적이나 농가수가 많지는 않은데 일부 지역에서 생산재배해서 판매되는 것을 보면 킬로그램 당 1만5천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평당 수확량이 3년차 되면 300킬로그램 정도 되고 성목이 됐을 경우는 800에서 1톤 정도 된다고 보면 소득이 꽤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 소비층이 수도권이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다른 지역은 백화점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수확시기가 6월말부터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제부도라든가 궁평항에 오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그 쪽 지역에 오는 분들한테 포도나 참외나 이런 것이 나오기 이른 시기기 때문에 이것을 그 때 맞춰서, 포도수확시기하고 맞춰가지고 관광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판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지가 어디에 집중돼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송산 지화리에 집중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10개 농가가 모이는데 여기는 1개 단지라는 것은 10개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같이 묶어서 단지를 지원하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3-6쪽을 보면 하단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액비 얘기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비료 아닙니까? 액비를 생산해가지고 어떤 성분검사를 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성분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축산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액비를 얼마큼 만약에 A농가가 3백평에 대해서 콩을 심는다 그러면 거기 액비를 뿌려야 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토양검증에 의해서 액비를 얼마만큼 뿌려야 되겠다는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액비를 시방서라고 했는데 성분검사를 하면 중금속이라든가 어떤 적정한 비료의 성분 이런 것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출고를 안 시킬 것 아닙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됐던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액비는 중금속 이런 것도 일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거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액비 양을 너무 많이 비료를 과다하게 뿌리면 토양오염이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적정량을 뿌릴 수 있도록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액비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비료 성분에 맞춰서 액비에 질소, 인산 함양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밭에 어느 작목을 심었을 경우는 액비를 2톤을 줘야 된다, 3톤을 줘야 된다, 그 처방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물에 잎으로 갈 것, 뿌리로 갈 것 비료성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못주면 뿌리로 갈 작물에다가 잎으로 갈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면 잎만 무성하지 뿌리는 안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 아닙니까?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방서라고 했는데 시방서를 그런 부분까지 검사가 돼 가지고 적정하게 출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중금속검사는 아직 못 했는데 금년도에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중금속도 검증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아직은 중금속 검증은 못 했습니다. 상부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못 했는데 금년도에 기계를 도입을 할 겁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싼 비료, 이런 공급도 중요하고 그런데 최소한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검증하셔가지고 정제된 우량의 액비가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3-6쪽 신속한 병해충 예찰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 노린재 있지 않습니까? 노린재가 굉장히 화성시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화성호에 갈대숲을 다 태웠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태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는 태웠다고 나왔나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태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지방지에서는 기사를 태운 것으로 읽었거든요. 예정이었던가요. 그래서 갈대숲을 태우고 나면 그런 병해충이 많이 일소화가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전부 다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분뇨를 통해서도 많이 전염이 된다고.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자체적으로 월동을 하기 때문에 철새가 이동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노린재 병해충에 대한 것은 철새가 이동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A.I 조류독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철새들이고 이것은 자체 내에서 월동을 합니다. 중간숙주가 줄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숲을 태우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애벌레로 있다가 다시 봄이 되면 퍼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과실 탑푸르트가 18농가라고 했는데 서신면 일원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작년에 일부 비예산사업으로 했고 올해 예산이 투입돼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3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기존 포도영농 작목반이라고 하나요? 주로 그런 지도자분들이.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생산되는 것은 햇살드리에서 탑푸르트라는 브랜드로 나가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햇살드리 상표에 탑푸르트, 최고과실이라는 마크만 하나 다시 붙여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은 켐벨얼리의 당도를 15브릭스 이상 높이고, 가장 큰 목적이 당도를 15브릭스 이상 높이고 지금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과중이 전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0그램 내지 500그램 정도 적게 소비자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고, 컬러차트라고 과색이 켐벨얼리 고유의 색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요 시범사업과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당도가 높아지면 과중이 나갑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당도도 높이고 과일무게도 줄이도록.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중은 농가에서 한 가지에 한 과실을 달아야 되는데 여러 과실을 달게 됩니다. 그러면 숙기도 늦어지고 또 여러 영양분이 여러 과실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박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과중을 줄이면 그 만큼 숙기도 빨라지고 당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고 과실이 성공적으로 잘 생산되셔서 3년째면 올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2년차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아까 양 앵두하고 거의 비슷하게 같은 해에 생산이 되겠네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은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3년 후에 생산이 잘되셔서 햇살드리 중에서도 최고의 등급을 가진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탑라이스가 작년도에 280톤이 총 생산량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판매대비 일반 쌀과 몇%나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싸이로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춘석
계춘석위원장
판매가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판매가는 정확히 결정은 안 했습니다. 10킬로그램에 3만원에서 3만2천원.
춘석
계춘석위원장
10킬로그램에 3만원대 이상이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3만 2천원 사이에,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바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쌀은 일반미보다 어느 정도나 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가격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쌀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도 일반미보다는 몇%정도 수입을 올 릴 수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3만원에서 3만2천원대 되는 것이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 중에서 최고 높은 가격에 맞춘 것입니다. 기능성 쌀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탑푸르트 작년에 출하했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일반포도와 얼마 비교가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5천원씩 더 받고 판매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런 관계로 해서 제가 작년에 둘러본 경험으로 포장디자인 개발에 한번 힘을 쏟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도 옷을 잘 입은 것 하고 못 입은 것 하고 옷이 날개라고 하듯이 하여튼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포장기술을 개발하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수출용 포도 한번 선물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에 각 포도송이마다 덮개 돼있는 포장 해 주신 적 있지요? 이것을 일반인들이 보고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제가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일반포도도 백화점이나 이런데 출하할 때 고급화, 같은 포도라도 포장디자인을 잘 해서 고급화하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의 예산으로 간접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직접 지원보다는 그러한 간접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다른 방안도 생각해주시고 그린벨트 지역 인삼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 내만입니까? 전부 전체 화성시 내 다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화성시에 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재산적 가치를 제약받고 하니까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에 인삼재배농가가 무척 많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200농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농가 중에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인삼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지금 생산은 화성시에서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이 상표가 어디로 간다고 보십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안성인삼조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강화 쪽으로도 일부 유출되지요? 조합은 안성조합에 속해있지만 화성시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이 강화로 가서 강화인삼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이것도 햇살드리 농산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화성시 인삼조합을 만들어서 시에서도 특화작물로 해가지고 앞으로 햇살드리 브랜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흙다리노린재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발생이 됐지요?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경기도 해안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최초에 발생지역이 어디입니까?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김포에서 발생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김포에 작년에 노린재에 대한 피해를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초 발생지가 김포니까, 김포에는 작년에 노린재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없었는지 연구를 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야 만이 진짜 화성시에서 노린재를 없앨 수 있는 빠른 길 아닙니까? 김포지역에 작년에 노린재 피해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었는지 그런 것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화성시에 적용해서 화성시에 노린재를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박주성기술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홍진 소득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공홍진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득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꽃전시회를 하는데 전에도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소의 접근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미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꽃 전시회뿐만 아니라 문화축제도 곁들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확정은 안 됐지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런 점을 모두 고려를 하고 관련 농업인들의 의사를 최대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협의하고 있는 장소가 동탄신도시 지역에, 화성시에서는 화훼농가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신도시가 올해까지 약 6천6백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봐서 교통도 그 쪽은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특히 지역 농가들이 그 쪽에 개최하는 것을 상당히 열성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서 판매도 하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전시판매를 같이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다가 조금은 먹거리라든가 이런 축제의 장도 홍보유치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고려 안 하십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 관계는 토지공사 측에서 먹거리 판매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아시지만 야시장 같은 장사들이 들어 올까봐 먹거리 판매하는 것은 자제를 해달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화훼판매는 그 쪽에서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소장도 만나봤습니다만 우려를 표명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언질은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협조가 되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람내지는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또 화성시민의 어떤 자긍심도 심어주고 이런 측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취지대로 잘, 작년도에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풀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파프리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아직까지 조성완료가 7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미국에 어떤 인가는 득한 것이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절차상으로 현재는 방충망 자재를 국외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사를 마쳐야 만이.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공사를 마치고 국내에서 식물검역소에서 시설하고 재배식물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에 대한 품질관리위원회 농약잔류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생산된 물건까지?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힘들겠네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대미수출 전문단지로 지정이 되면 그 때가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사업해가지고 내년에나 수출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금년에 하여튼 수출을 시작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물량에 관계없이, 최초 물량이 미국에 가서 판매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4-6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서 기대효과에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장재만 지원해주면서 말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물류비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포장재 지원하는 자체를 얘기합니다. 수출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여기 효과는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포장재도 하나의 물류비 쪽으로 연계해서 보시는 것이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4-7페이지 자생화식물원 관계, 우수관 교체 및 온실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비닐하우스 전혀 안 하실 것이죠? 연계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비닐하우스도 있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 사업은 농가에서 자생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문제점인가 해서 추경에 예산확보하신다고 한 것도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함께 전시실이면 전시실이고 옆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연계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농가소득하고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야만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되고 연계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꽃전시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동탄 쪽에 하실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사실 그 쪽에 동탄에 지역이 어디가 되도 마찬가지인데 모르겠습니다. 자체 화성시 시민이 참여하고 같이 와서 전시회를 관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지 대도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탄에 아직 도로망도 그렇고 교통망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저쪽 분당 쪽이라든가 이 쪽에서 내려오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수원에서도 한번에 수원 도심에서 통과돼 가지고 연결되는 교통망이 없습니다. 수원뿐이 아니고 서울 이런 대도시에서 연계해서 같이 오셔야 되는데, 와서 보고 화성 가니까 물론 신도시도 잘 돼있는데 보니까 꽃 전시회 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자체에서 화훼농가들이 생산도 하고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홍보적인 차원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먼저 인공습지가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화성 꽃 전시회를 하면 제부도 가는 길옆에 거기서 한다고 아주 전례화 돼가지고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탄에 2만7천명 8천6백세대 들어오지만 그 분들도 거기 입주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직 1천명도 입주가 안 됐는데 그런 도로망 관계하고 교통도 생각하시고 어떤 1회성이 아니고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생식물원 조성에 대한 것은 앞에 연계된 것이라 넘어 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촌실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업뿐이 아니고 농촌도 FTA 협정이라든지 농산물 개방 등등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농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해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4-6페이지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지원에 포도, 배하고 해서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포도수출단지하고 배는 소과단지로 이화회 쪽이 되겠습니다. 배중에서 대과, 소과가 있는데 이것은 배가 작은 것을 수출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포도는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송산을 중심으로 수출단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출단지 전체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가별로 나가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내용 자체가.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수출하는데 전체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 선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를 직접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지원해야지 이렇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땅만 있으면 생산까지 해서 돈만 갖다 주는 결과가 되네요. 이런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수출을 위해서 간접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선과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선과작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수출포도를 보셨겠지만 한 알, 한 알마다 미흡한 것,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속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인건비를 투자해서 선별을 하면 농가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을 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인건비를 왜 지원해주냐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출을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지속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국내가격이 높아도 수출을 해야 되고 국내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에 안정적인 수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런 인건비가 지금 현재는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출하는 과일은 남다르게 관리하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도 생산단계에서부터 전부 신경 써서 잘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 위원들 생각은 되도록이면 간접지원을 통한 자립도를 원합니다. 어려운 농가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김천에 갔을 때 거기 가 보니까 병충해 방지하는 교란 장치가 있습니다. 병충해 생기지 못하게, 교미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던데 그런 것을 보급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급한다는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간접지원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해가지고 품질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이고 그래야 될 텐데.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이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안정적인 지원이 젖먹이에서 걸음마를 해서 서서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지원체계를 줄여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투자를 하면 그런 시점이 어느 정도에나 올는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히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5년 정도면 충분히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금 우려되는 점은 그 전에 예를 들어 봐서 우리 쌀이 전반적으로 수매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때 시중가가 높으면 수매에 응하지 않고 전부 시중으로 쌀을 판매했고, 또 풍년이 들어서 시중가가 낮아지면 전부 수매 쪽으로 몰리던 현상이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출을 끊어서 경쟁력이 없어지면 그 동안에 잘 한 사업이 또 수출농가들이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염려스러우면 또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란 장치 같은 조그만 것을 보고서 굉장히 그 때 유심히 보고 감명 깊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유사한 것을 더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병충해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친환경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자재 사업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계는 아니지만 페르몬이라든지 페르몬트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약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런 호르몬을 이용한 수놈 잡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농가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지 말아라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안정적인 수출이 이뤄질 때 까지만 하고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갈 때는 저희도 지원을 점차 줄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억 75백만원입니다. 포도하고 배하고 송산, 서신에 포도농가, 이화리에 배 농가들이 꽤 많지요. 이 분들이 되도록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이왕 지원해주신다면, 가끔 현장에 나가 보면 나는 지원을 못 받았네, 누구는 똑 같이 하는데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네, 무슨 행정적인 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되도록이면 고령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생활보호대상자들 먼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의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생화식물원 농가소득 증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가에서 자생식물을 재배해서 식물원에 납품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재배해서 식물원에 꼭 납품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식 작목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식물원 근처 판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관람을 오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서 농장체험행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1개 지역에 2억 7천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주민 일반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이 사업은 현재 자생식물원 인근마을에 농가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농가에서 자생식물을 기술 없이도 재배가 가능합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오히려 자생식물이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자라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양화류에 비해서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무슨 과원 같은 같이 시기 조절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화훼류, 양란이나 이런 것 보다는 기술이 덜 필요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4년도에 팔탄면 가재리하고 팔탄면 매곡리에 재배시설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시설이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현재 그 시설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앞으로도 시간이 꽤 남았는데 그때까지 잘 보존이 될까요?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시설자체는 지금 시설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연한이 많이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이 잘 보존돼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꽃 전시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시회가 시작이 되면 며칠간 하는 겁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보통 7, 8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판매는 안 하십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전시장은 별도로 주제별로 전시를 해놓고 판매장은 별도로 판매장을 만들어서 생산농가에서 직접 와서 전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꽃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글쎄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훼농가들이 다 참가를 합니까?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전 농가가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화종별로 호접란이라든지 또 심비디움이라든지 자생식물이라든지 화종별로 해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테마별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꽃 전시회라고 하니까 본위원도 몇 년 전에 일산에 꽃 박람회를 다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굉장히 대규모로 꽃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다 옵니다. 저도 2시간 정도 걸리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하고 다녀왔었는데 그 안에 같이 참여한 농가들이 판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가서 구경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희귀종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우리 화성시에서 재배되는 꽃종 중에서도 지금 자생화단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천연식물들도 많이 준비를 하셔서 전시를 하면 오히려 자생화단지에 입점하기 전에 큰 홍보효과가 있을 듯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공홍진소득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9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화성시배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도 보면 태안배수지, 남양배수지 준공도 들어가고 착공도 있고 아래 보면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화성시 배수지는 몇 군데나 됐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지가 13개소입니다. 22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지구는 22지구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한 군데서 배수지가 두 지씩 있습니다. 용량은 65,153톤 저장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신도시 쪽에는 배수지를 다시 설치를 하시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압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배수지 지금은 다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군데만 빼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군데는 왜 그렇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군데는 지역적으로 화성지역이 넓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낮에는 무인으로 했던 데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배수지에 보면 뚜껑이라고 그러나 항상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그것이 엉성하게 있어가지고 가서 뚜껑을 여니까 확 열렸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항상 잘.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잠금장치도 하고 1년에 도색을 한 번씩해서 녹슬지 않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녹스는 것도 그렇지만 배수지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고 거기다가 독극물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 큰일이 나는, 타 시군에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신문에서 보고 된 것은 광주시에서 공기변이 담수시켰다가 하다보니까 수압에 의해서 그것이 터진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고, 15-7쪽에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노후수도관 교체는 지금 동탄면, 장안면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6년 이상 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가정에 건물벽 속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물론 외부 것은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개인도 능력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인데 구리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 재개발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은 가능한데 아파트 같은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단독주택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물론 다 부담을 해서 하는데 수도관 재질이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쓰시는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관로는 주철관하고 강관을 쓰고 있고 PVC 종류 하이피관이나 브이아이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은 대부분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양감 배수지 외 11개소 해가지고 제어설비 개선 및 수충격 방지설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11개소에 이런 제어설비나 수충격 방지 설비가 안 돼있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새로운 시설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충격에 의해서 밸브 같은 것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설치해서 완화시켜가지고 사용을 오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개선방법을 도입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신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우리 시에서.
미희
안미희위원
15-9쪽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에 있어서 아까 말씀이 수도관 같은 경우는 16년이라고 했는데 계량기는 내용 년 수가 몇 년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40미리는 8년이고 50미리까지는 6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개인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고 관공서 이런 데만 해주시는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직접 예산 세워서.
미희
안미희위원
점검을 나가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계량기 설치 년도가 있기 때문에 수요파악을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일일이 다 나가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개인별로 리스트가 작성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하시는 일이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특히 먹는 물 상수도는 인간이 신체의 70%가 수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에 특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배수지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충격 방지설비가 무슨 설비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정수장에서 물을 수도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수압이 안정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수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기변 같은 데 단수시켰다가 했을 때는 수압이 한꺼번에 가지 않고 툭툭 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상수도보급률이 6년도에 73%라고 됐는데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73%입니까? 아니면 간이상수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광역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요새 환경스페셜 보면 환경호르몬 관계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데 특히 우리 상수도관로에서는 PVC관 쓰는 일은 없는데 각종 건축이라든지 주택사업법에서 공공주택을 하면 PVC관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옥내 배선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제가 먼저 환경스페셜을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 4인 중 1명이 불임의 요건을 갖췄다고 얘기하면서 환경호르몬 관계가 얘기가 됩니다. 유아시절 어린이 젖병 쓰는 데부터 연계가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상수과에 연계된 것인지, 연계도 부분적으로 있고 주택과에서 주택법내지 건축법에서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옥내 상수도 배관관계를 주철관 내지는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주철관 내지는 환경호르몬을 저하시키는 관을 쓰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택 관계에서 내부배관 관계는 거기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는 못해봤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에 위생관을 쓰도록.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또 주변에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환경호르몬 내지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신체의 건강을 저해시키는 것이 있다면 개선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돼서 말씀드리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주택과 내지는 건설과 연계해서 같이 시민의 건강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에 사업하는 것이 뭡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유비쿼터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는 앞으로 계량기가 필요 없다면서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설치하고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검침을 나가지 않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상수도 계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점차 확대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도시뿐이 아니고 일반지역까지도 전체를 앞으로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그런 원격시스템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장비로 계량을 개선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치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고액을 요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일부 시에서 보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향후에 인건비라든지 또는 계량을 잘못해가지고 민원이 나오는 다툼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수도사업 관로공사 계획된 것이 발주된 것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발주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부 읍면동에서 조속이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조기사업 집행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가능하시면 계획된 물량은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돼서 양질의 수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일성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73%라고 그랬는데 언제쯤이면 100%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전체 100%는 좀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세 가구는 빼야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 해서 95.8%정도하려고 합니다. 2010년까지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에 제부리 상수도 다 들어가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여튼 금년에 하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제부리 들어가는 진입로도 상수도 사업하고 맞춰서 같이 공사할 예정이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전출 받아가지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연육도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진입로 포장문제까지도 잘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검침에 대해서 화성시 내 총 수도계량기가 몇 대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만 9천점 가까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검침하기 위한 인건비가 별도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검침원이 8명이 있다가 주부검침원 7명을 썼습니다. 자꾸 전수는 늘어나는데 인력확보가 어렵고 해서 주부검침원을 활용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1년에 3천점 가까이 늘어납니다. 배수관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활용을 하고 시설팀이나 누수보수팀에서 보충을 시켜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검침하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월 2천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왜 여쭙느냐면 금년도 사업에 1,146건에 8천5백만원의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동 검침할 수 있는 계량기가 국내에 개발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시설 없이 계량기 하나만 교체하면 자동으로 검침이 되는, 동탄에 U-city 하고 또 다른 개념의 계량기가 개발이 돼 가지고 개당 약 7, 8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46건의 그러한 계양기로 교체를 하면 예산도 8천여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노후 현재 계량기 교체한 금액이나 그러한 좋은 개념의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이나 총 사업비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아마 중앙에서 모든 것을 집계하는 중앙시스템은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중앙에서 집계하는 시스템만 갖추면 이러한 계량기가 국내에 신기술로 개발돼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량기 검침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하시고 궁금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샘플도 있으니까 샘플이 필요하시면 샘플이라도 보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위원장님께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서신면 송교리 회센터 앞에 와이키키 해수탕에서 회센터에 물 부족분을 여기서 많이 공급을 받는데 여기가 비가 안 오는 겨울철에는 더더군다나 지하수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부리 도서지역으로 들어가는 상수도도 송교리를 지나서 들어가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송교리 지역까지는 언제 정도에 상수도가 보급이 될 것 같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9월,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부리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금년 12월달에 아슬아슬 할 것 같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나, 그렇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도록.
미희
안미희위원
아무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 이 문제는 식수문제가 회센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계속 거주하는 주민들 건강문제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도 아마 한번씩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지하수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최대한 빨리 부탁을 드립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서신면 전곡지구 오수처리시설 인수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이 강화된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강화된 시설에 대한 협의까지도 됐습니까? 강화된 시설로 해서 시설설치해가지고 인수해 오는 것으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안 됐다면 시비에서 일부를 보존해서라도 반드시 강화된 시설로 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완전히 다해가지고 받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축산농가도 화성호 유역 것만 나왔지 화성호 그 외 지역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대두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까지도 전반적으로 도시화 돼 가는 시점에서 그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려우시지만 계획된 사업보다 충실히 해주시고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외 지역, 그러니까 화성호 유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대한 축산분뇨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우수관 분류지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는 설치가 다 됐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다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지구 55킬로미터 나온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동탄택지개발지구 외 지역에 있는.
길양
박길양위원
외 지역에 있는 농가 취락별 연결하는 오우수관이 55킬로미터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중리부터 동탄 택지개발지구 외 지역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5킬로미터는 개발지역 외 것이라는 말씀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개발계획이 또 일부 수정 발표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고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계획된 일정대로 완료가 다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반월지구 2차분 공사가 4월에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3차분 공사발주는 뭐에 대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전체사업비가 한번에 확보가 안 되니까 확보되는 대로 나눠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쪽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짓는 것, 공동주택에 대한 것은 연결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연결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에 현대아파트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다 연결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손을 대다말고 와가지고 완벽하게 처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수 오염관계 개인적으로 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남택지개발지구 1지구, 2지구 여기에 대한 것은 다 폐공하고서 사업하시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보상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완전히 폐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농민들이 설치했다가도 하여간 현재 물이 안 나오더라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신고는 다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보상을 받는데 과연 개발하는 시행청 토지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서 하는 것인지 개발협의 할 적에 이런 것에 다른 조건은 없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1지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2지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향후에 개발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폐공처리에 대한 것은 꼭 향후에 협의사항으로 짚어 넣든지 해가지고 완벽한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로 농지를 위주로 해서 임야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6-8쪽에 박길양 위원님께서 오우수관 분류지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각 지역마다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주민체육 및 공원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다른 데 견학도 해 봤는데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네 군데 진행 중에 있는 데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어가지고 큰 시설들은 설치하지 못했고 테니스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등은 설치를 하고 앞으로는 새로 신설되는 지역은 보다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활용하고 다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무래도 화성시가 각 읍면동으로 권역별로 보면 아직은 여러 가지 시설이 다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시니까 공간을 시민들, 지역주민들의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테니스장, 게이트볼 장만 해주셔도 감사하고 요즘에는 축구가 새로 5명인가 6명이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11명씩 하는 축구는 말고 요즘에 개선돼 가지고 나오는 풋살 경기장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앞으로 공사되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정말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향남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률이 몇%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만2천톤 중에서 3, 4천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왜냐하면 현재 향남1지구 택지개발도 포함돼서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택지개발이 우리 처리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택지개발이 1, 2년 늦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유입양은 상당히 적고 팔탄이나 왕림지역까지 계속해서 관거 매설을 금년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거를 매설하면 물량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또 향남2지구를 대비해가지고 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구장사거리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총 18개소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마을이 18개이고 처리장은 14개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차, 2차, 3차, 4차해서 총 11개 착공을 한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4개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1차, 2차 행정적으로 편의상 나눴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나머지는 언제 쯤 가능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올해 다 착공합니다. 내년 말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준설 20킬로미터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도 준설은 용량으로 따집니다. 양으로 펌핑해가지고 탈수시켜가지고 무게로 따지는 것인데 관로 20킬로미터 정도를 준설하겠다고, 이것은 계획이니까 추정치고 그래서 일단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년 중 계속해야 됩니다마는 년초에 한번 이런 물량을 받아가지고 일제 준설을 하고 또 하계 장마철 대비해서 6월이나 7월 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정 연장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유지관리는 꼭 준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유지관리하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꺼번에 있는 것입니다. 꼭 준설비만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6-10페이지 소규모하수도 설치공사에 수기리 외 2개 지역인데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양감면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수기리, 보통리 이런 것이 아니고 수기리 하나만이군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기리 하나하고 양감면.
길양
박길양위원
수기리 하수관로를 연결을 하시면 어디로 합니까? 정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소규모 관로매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없고 일반 하수관거, 파이프 큰 거 묻는 것 그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만 연결해서 일반하천이나 이런 데로 유입시키는 공사한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부의장님 말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남 보통리 지역 주위에 오수관거공사를 했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했는데 지역별로 빠진 곳이 있고 소규모의 제조장들로 연결되는 오수관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리 저수지 수질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직접 메일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쪽에 확실히 구석구석 자세히 조사를 해주셔서 오수관거를 지역별로 빠진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소규모 제조장들 연결 안 된 데를 해주셔서 보통리 저수지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정남지구 하수처리장을 1만7천톤을 할 것인데 두 가지로 분류돼서 하려는 합니다. 하수관거를 먼저 하고 처리장을 하려고 하는데 하수관거가 현재 워낙 이것이 비싼 것이라서 도에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 밑으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수지만 혜택이 있지 일반인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연결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류지역에는 그런 사업을 철저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일단 보통리 저수지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보통리 체육 테마공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황구지천하고 겸해서 했는데 그때 주민이 와서 듣고 가가지고 기초적인 오수관거부터 정확하게 정비가 되지 않고는,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는 주위에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놔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의견서를 보내 줬습니다. 그 쪽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 그 문제가 전에 수기리인가 분천리 쪽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임시 공사를 한 것이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구석구석도 소규모 제조장들하고 빠진 지역도 신경 써 주셔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왜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현 체제가지고 안 되는 것인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법규정에 하루 처리량이 1만5천톤 이상이 되면 특별회계로 가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다. 작년도에 3만8천톤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도료를 받아가지고 작업률이 얼마나 진행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0%정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적자폭은 어디서 보존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용역을 했더니 금년도에 37.7%를 올렸는데 계속해서 37.7%를 5년간은 올려야 같아지는데 그 동안에 물가도 인상되고 하다보니까 당분간은 적자, 왜냐하면 이것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한꺼번에 올리지를 못하고 해서 저희가 순간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 사업 중에 지하관로 누수 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물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탐지하는 사업은 어느 정도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상수는 물이 압으로 가기 때문에 금방 되는데 하수는 압으로 가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라서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관도 치밀하게 하고 좋은 관을 쓰기는 하는데 그것이 탐지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냄새가 발생해서 그렇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하로 누수 되는 부분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이 나오면 지하로 누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탐사라든지 이것이 중요한 업무인데 꼭 위로 올라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하 오염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데 옛날에 묻은 오래된 관은 노후 돼 가지고 그 때는 지금 같이 철저하게 관리를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내에 큰 관에 있는 것은 앞으로 남양 같은 경우는 처리장으로 오수가 가기 때문에 그런 관은 크게 오염된 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작년에 10억 세웠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인데 그래서 관 교체라든지 재설치, 준설 이런 것을 하려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하수 오염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남양종말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특별한 공사 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재지 옛날에 공사한 부분에 다시 파서 연결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가정으로 연결하여 것들은 또 다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가정에서 나온 물이 저희가 지금 공사한 것은 주관 가정 옆에까지 다 연결한 것이고 가정이라든지 상가, 건물을 새로 지으면 다 연결해야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건물들 현재는 다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 했는데 전에는 그냥 오수하고 우수가 한꺼번에 흘러갔었는데 금년에 시험가동 들어갔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험가동 들어가려면 우수는 별도로 하천으로 흘리고 오수만 그리로 유입되는 것인데 별도의 공사 없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마도하고 송산지역도 남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게 돼 있지요? 지금 거기도 다 유입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높이가 안 맞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끌어 들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상수도는 높은 데서 압력으로 가는데 이것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마도도 도로변 채소 팔고 하는 맞은편에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가동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다 새것이니까 문제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체육시설은 무엇으로 하는지 결정이 된 바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 다 설치됐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시설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설을 바로 증설하려고 하는데 축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 증설을 또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현재 1만8천톤 한 것이 남양에 택지개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빠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거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남양 2차 뉴타운 사업 완공돼서 거기서 하수가 나오려면 아직도 여러 해가 지나야 되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착공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체육시설을 뭐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새로 할 때는 축구장을 할 계획이고 현재는 테니스장이 있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주민하고 상의 없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다 상의해가지고 벌써 과거에 몇 년 전에 상의해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공문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지역주민하고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겠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당시에 설명회를 했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역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넓은 부지 남양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물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결국 1년 늦게 준공이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부지확보가 어려웠던 면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소규모 테니스장이나 이런 시설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들이 진짜 주민들한테 필요한 체육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화성호 유역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단순히 관거설치 사업입니까? 아니면 거기도 처리장이 포함되는 겁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처리장 소규모, 즉 말하자면 저희가 하는 같은 중대규모 처리장이고 이것은 조그만 5백톤 이하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다 시설은 똑 같은데 조금 적다는 차이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규모로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서 하는 시설이 되겠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화성호를 먼저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연부락 전체 앞으로 향후는 가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화성에 중대규모 처리장을 11개소를 할 계획이고 30개소, 마을하수 14개소 현재 하는 것을 빼고 30개소를 그런 처리시설을 하고 그것 보다 저 적은 마을은 간이오수처리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적은 1개 마을 정도를 처리하는 시설로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도물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수관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오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수관로에 연결하다 보면 폐지하는데 처음에 건축허가 내줄 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는 시점에 아파트도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길양
박길양위원
오수관로 연결 전부터 가동해서 운영해서 오수처리를 해 오던 것을 관로연결 공사를 함으로써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 없게 될 경우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기네 아파트 자산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전체 세대수로해서 지분등기를 내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허가 냈을 때 등록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을 알아가지고 개념정리가 되면 그것은 어떤 지역주민의 공공시설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향후에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도 인지 못 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저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번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원칙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면 그것은 폐지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폐지하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허가시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등록처리를 해줬는지 이것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부의장님 사는 동네 준공을 그때 제가 가봤는데 그것은 오수처리시설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은 지역주민들, 아파트주민들의 공동재산이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할 때는 아파트의 공공시설로 가야 되지만 그 시설을 폐지했을 경우에 그것을 한번, 제가 여기서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기존 옛날에 공동주택들은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수관로를 연결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필요하면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시고, 저는 생각에 지역주민의 어떤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설을 어떻든 간에 정리는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까지는 아마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을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지에 대한 것을 공공시설로 쓴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철거해서 공공시설로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시의 재산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공공시설로 쓴다면.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유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의 공동재산이지.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라도 어린이 놀이터니 게이트장 해가지고 처음에 인가내주면서 아파트 준공처리 해주면서 화성시유재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수처리 시설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제가 이것을 몰라서.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대로 어린이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나 도로나 이런 것들은 시유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수처리 시설은 사는 주민들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이라고 보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아파트 연계돼서 오수처리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판단되는데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어떻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시유재산은 절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아파트인데 제가 이것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항인데 그것을 3천 6백 전 세대에서 지분등기를 내가지고 관리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차라리 지역에 어떤 시설로 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전체부지는 다 아파트 세대별로 다 쪼개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특수하게 부지 단지 밖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덕훈
이덕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처리를 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주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남양뉴타운이 금년 6월에 개발계획이라고 그러셨지요? 보상이 일부라도 금년에 이루어질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뉴타운은 금년에 보상이 안 되고 내년도부터 보상이 됩니다. 금년도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는 시점에 감정평가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내년에 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3, 4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착공예정이 9년도 3월로 돼 있는데 2년 동안 토지보상에만 매달리는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뉴타운은 내년에 보상을 시작하면 내년도 보상하면서 실시계획을 또 1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1년 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내후년도에 착공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08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은 09년도에, 시간표 예정이 별 차질은 없겠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행위절차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시간이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 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장안첨단지방산업단지 2단지공사하고 있는데 녹지시설이 꽤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11만평방미터 정도 확보가 됐는데 근린공원이 2만 4천이고 완충녹지해서 11만 되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녹지부분은 주로 외곽 쪽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도로변.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 62만 5천 평방미터에 포함된 수치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향남지방산업단지 여기에 녹지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녹지 얼마 몇% 따져서 계산해서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향남지방산업단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녹지 있는 것을 별로 모르겠습니다. 55만 8천평인가 얼마로 아는데 거기서 얼마큼 녹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각종 택지개발해도 그렇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그렇고 꼭 반드시 관계법에 지정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준공 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용지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발안지방산업단지에 근로자복지회관 짓는데 265평 없어가지고 예산 들여서 사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한 구석에 해가지고, 이것을 과장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적으로 보장된 면적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느 택지개발도 그렇고 어느 도시개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한테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탄신도시에 입주상황실 나와 있다고 그러셨는데 나가있으면서 가칭 대책위원들이라고 그러던데 그 분들하고 미팅을 갖는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대책위원들 하고 관계되는 성질이 아니고 거기는 입주민에 대한 불편사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시하고 같이 해야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2월 5일 갔었는데 부분적으로 대책위원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관계 공무원 그런데 근무시간에 나와 가지고 몇 시간씩 붙들고 앉아서 대화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10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제가 적어 놓은 것을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해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배려하고 끊을 것은 끊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분명히 설명해줘서 이렇게 해서 설득해 나갈 것은 설득도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장할 것은 주장도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정할 것은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건의사항을 먼저 지역개발사업단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탄면 금곡1리 마을하고 2리 마을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파출소에서 사랑밭 재활원 있는 오산천 건너서 교량 옆에서 금곡2리 마을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다리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가는 도로인데 커브가 돼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언덕을 3미터정도 싸가지고 좌회전하려고 하면 여기 나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그것을 가능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고 100미터, 150미터 가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리로 소로지만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하여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돼서 반영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개발공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천만원만 들이면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설립은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본금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지막 추경에 일부 조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길양
박길양위원
자본금은 얼마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올해 초창기에는 많이 안 하고 어차피 내년 본 예산에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본 예산에 얼마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타당성 용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요. 지금으로써는 금액이 얼마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 올해 백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광교테크노벨리인가 이것 때문에 경기지방공사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사업진척이 안 돼 가지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거기는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만 주고 회수가 안 된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인.
길양
박길양위원
하루에 3억씩 손실이 온다고 합니다. 이자액 손실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나중에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이 되면 이자까지 다 감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융비용까지 거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부천시가 중동택지개발하면서 92년도, 93년도 해가지고 부천시 파산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세밀히 따지고 헤쳐 나가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큰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작은 규모부터 커 나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개발의 압력이 밀려오고 또 개발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커가야지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업은 토공, 주공에서 개발행위 하는 것은 다 맡아 놓고 불요불급하게 시에서 해야 될 것은 있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것으로 판단돼서 정말 용역결과가 타당해서 타당하게 가는 것인지 나중에 손실이 나오면 책임은 누가 져도 지겠지만 이것이 손실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조금 별개인데 송산그린시티에 보면 자동차테크노벨리인가 하는 용역.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미래전략팀에서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돼 있습니다. 다시 무슨 공공시설과로 바뀌지요? 다음에 조직에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정확하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화성시가 일반 공공시설,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서 한 부서에서 아마 집약해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업무하고는 이원화된 내용인데 엊그저께 광역운동장 용역 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면 면적이 17만평 이렇게 되는데 면적을 어떤 한 시설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도 권역별로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 발안지구 한다고 그럴 적에 거기 우선 구청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 있어야 될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이렇게 하다보면 공공시설면적이 엄청난 면적이 되는 것이죠? 과연 화성시에서 감당이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시정질문 또 하려고 합니다. 과연 화성시에서 공공시설로 갈 것이 뭐로 갈 것인지 한번 전체적인 용역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부지부터 공설운동장부지부터 한 10가지라면 10가지 가지고 3개권역이면 3개 권역, 4개 권역으로 안분배분하시자고, 그렇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지어나가요. 갑자기 여성청소년센터 짓는다고 동부에 짓고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발안에 짓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성 있게 전체 공공시설을 전체를 보시고 그려가지고 계획성 있게 가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대로 행정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때 과연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공공시설과로 바뀌어 가시니까 미래전략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전체 미팅을 같이 하세요. 단장님 계시니까 전체 관련부서 미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뭐를 지을 것이다, 안분해서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업무보고 하고 조금 이원화된 성격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정립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꼭 정립이 돼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가야지 그냥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장안지구 언제 쯤 보상이 나갑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올해 6월경에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그러면 내년 5월경에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면 내년 하반기 쯤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내년도에 표준지를 한 번 더 올렸으면 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장사하는 분들은 민원이 많던데요? 수용당한다고 하니까 장사도 안 된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보상할 때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7-5쪽에 남양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이 80%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은 다 토지매각이군요. 체비지 매각은 몇%나 됐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이 80%까지 올해 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공공시설, 학교라든지 주차장말고 단순히 상업용지하고 그것은 50% 됐습니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 그것은 50%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보니까 현수막 걸려있던데 그 때 많이 매각이 됐다고 하던데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많이 됐습니다. 2회에 걸쳐서 매각을 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좀 많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학교, 주차장 이런 공공시설은 언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학교는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교육청에서 기한에 맞춰가지고 매각을 할 것이고 주차장 부분은 일부 시에서도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어차피 준공이 되도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올해 남아있는 부분은 5월내지 6월경에 한번 다시 채비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연말쯤에 다시 한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문화재발굴조사 완료가 3월에 된다고 했는데 철수는 다 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서류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때문에 못하고 해동이 되면 바로 해서 3월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쳐놨던 천막 같은 것이 철거가 됐기에 완전히 완료가 돼서 착공만 들어가면 되나 보다했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청 주변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뭐가 계속 나오기는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묘지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묘지, 가마터, 숯 가마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월달에는 확실하게 완료가 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원래 공기는 4월까지인데 저희가 3월까지 당겨달라고 해서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2008년도 12월에 사업 준공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원래 기한은 내년 말까지 준공인데 내년 6, 7월에 준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일반단독주택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년말 되면 단지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은 80, 90%, 단지 조경시설만 늦어질 것으로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추진계획에 딱딱 맞춰서 떨어질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도시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기간을 늦춰놨습니다. 그것 보다 당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청도 옆에 있고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도 계속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유 있게 기간을 잡았다는 말씀이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청계지구 있지 않습니까? 동지지구하고 청계지구가 동탄신도시하고 마주보고 동지지구가 장지리 쪽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동탄1지구를 신도시로 보면 2지구, 3지구 이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지지구가 2지구가 되는 겁니까? 청계지구가 2지구가 되는 겁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지구, 3지구 그렇게 부르기는 저희들이 처음 듣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탄신도시는 100만평 이상으로 신도시급으로 개발한 것이고 청계, 동지는 하나에 25만평 정도로 해서 신도시하고 별개로 청계택지개발지구, 동지택지개발지구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언제 정도에 준공이 될까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009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청계는 현재 늦어지고 있고 동지는 2009년도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탄신도시하고 거의 노선 같은 것을 따지고 보면 대형신도시가 되는 것이네요? 우리나라에서 분당 못지않은 엄청난 신도시가 되는 것이네요? 동탄신도시 100만평 합해서 150만평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탄은 273만평이고 청계가 25만평이고 동지가 25만평, 청계하고 동탄하고 같이 연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권은 동탄에 사용을 하겠지만 문화권은 같겠지만 같이 붙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청계는 좀 가깝지만 동지는 멉니다. 같은 신도시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지가 장지리라고 송전 가는 쪽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시가 대대적으로 개발되는데 단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기초공사부터 지하매물 공사 이런 것부터 확실하게 해주셔서 입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시는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양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가 50% 매각됐다고 했지요? 총 금액이 250억입니까? 50% 매각한 총 금액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90억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50% 매각했으니까 앞으로 50%면 이정도 금액이 들어 올 것 같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50%라고 그러는 것은 필지로 따져서 50%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학교부지 같은 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으로는 학교 부지는 크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체비지 매각 금액만 가지면 총 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와 앞으로 체비지 매각을 하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남양도시개발사업은 혼용방식입니다. 일부 환지방식도 있고 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수용방식은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청사부지하고 도로에 대한 부분은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로부분 4차선 부분 그런 것들은, 그런데 골재판매하고 있지요? 그러면 4차선 도로 하는 것은 남겨놓고 하지요? 도로예정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골재 판매영역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나무 베 놓은 자리 거기가 길 자리 같던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다 돼 있는데 단지부터 공사를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는 끝에 혹시 도로를 빼놓고 하면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까봐 그래서 하는 끝에 도로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로 말씀드린 세륜 시설, 시에서 예산 들여서 세륜 시설 해준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설계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위치를 도로변 바짝 해 놓으셔가지고 우리는 다 알고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반인들은 굉장히 이해를 못합니다. 마음에 위험성, 실제 겨울에 물기가 도로변 위에 쫙 깔렸으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위험은 대단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위에다 설치를 해서 내려올 때 다 바퀴가 말라가지고 도로로 나오면 주민들로부터 왜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겨울에 도로에 물이 있어서 운전하는데 위험성을 느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음에도 택지개발 많이 하고 그러면 세륜 시설들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수분이 도로로 나오지 않도록 설계상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동사무실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동탄 쪽에서 이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좌회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탄동사무소로 턴해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앞에 보면 중앙분리대 이렇게 해서 거기서 100미터 가셔가지고 턴해서 동탄동사무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시면 준공되기 전에 토공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시비에서 안 하고 토공 시행청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분적으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벽으로 해서 한 것이 많이 있는데 가로수가 또 없습니다. 동탄동 앞에도 일반 쥐똥나무 조그만 잣나무만 있지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안 하시면 시비로 가로수를 심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하셔가지고 직원도 있고 사업단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석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거기 도로 몇 바퀴를 돌아 봤습니다.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도로는 제가 가봤는데 보기에는 산림공원과 공원부서하고 연계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인수를 위해서 사전에 한번 답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다시 짚어가지고 불편사항도 우리가 해소해야 되지만 향후에 우리가 준공 된 다음에 인수받아 오고서 시에서 별도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2월 구정 지나고 재난안전과라든지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 추진실적보고와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 농지는 언제쯤 분양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2012년도에 준공을 하고 2015년도에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당초 목적대로 농지조성 외에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일성
홍일성간사
농지를 갖다가 2015년도에 분양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정확한 날짜가 나오면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준비가 많이 돼서 분양을 많이 받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지역개발사업단장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에 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농지부담금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그것을 다시 또 회수를 하려면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뜻으로 자기 생각에는 임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일성
홍일성간사
알겠습니다. 전곡항 마니라항구, 화성시에 요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까? 화성주민 중에 요트를 가지고 있는 개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화성시에 요트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됐고 전곡항에 23척이 와 있는 그 사항만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화성주민을 위한 사업만은 아니고 일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요트 계류할 수 있는 데가 전국에 3개소 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23척이 와 있는 것도 그렇고 추가로 올 배들도 다 부산 쪽이나 이런 먼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옛날에는 화성처럼 가깝고 간만의 차로 물이 세니까 거기에는 배를 못 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런 계류시설을 해 놓으면 부산 쪽이나 진해만 같은 데 가 있던 배들도 다 수도권 쪽으로 올라 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일전에 먼쓰리미팅 때도 전문가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수도권이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2009년도 초면 완공되는데 완공되고 2년 정도면 포화상태로 하기 때문에 좀더 확충에 대한 것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화성시가 아니라 수도권 내에 요트를 보유하고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그러니까 요트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홍보차원에서도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자료 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토록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8-11쪽에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놀이기구 있지요? 해수풀이 정확히 뭡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여기도 나왔듯이 가로, 세로해가지고 10미터 정도 되는 고무풍선으로 넣은 것 같은 간이풀장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먼저 예산에는 2천만원 예산에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2개로 나왔네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2개소를 처음부터 가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서에는 1식으로 돼 있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한 군데에 1천만원씩 해서 2개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공룡알 화석지로 해서 문화재 보유 지정한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총 고시돼 있는 것은 483만평인데 그것이 수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 상에 하는 것은 420만평만 잡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여기 생태문화를 450만평을 잡은 겁니까? 여기 전체 면적 1,720만평 중에서.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생태문화에 450만평을 잡았는데 실제 면적은 483만평이라고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483만평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생태문화를 450만평을 잡은 것인지, 그리고 아까 지역개발과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동차테마파크 해서 미래전략팀에서 용역보고 한다고 공문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것은 관광레저로 들어가겠지요? 나중에 송산그린시티 면적에 포함이 된다면.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거기 지금 할 것이 송산그린시티에 넣으려고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우선 관광레저하면 뭐 뭐가 들어갈 것인지 시에서 구상한 것은 있습니까? 수공에서 물론 개발계획수립하면서 들어가 있겠지만 시에서는 어떤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하도 많아가지고 들어가 보면 지금 자동차테마파크도 있지 사설비행장도 한다고 그러지 자동차경주장도 한다고 하여튼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면적을 전체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440만평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시에서도 정립을 하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각 부서별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무슨 과에서는 뭐를 한다, 무슨 과는 뭐를 한다, 자꾸 하지 마시고 정립을 해가지고 화성시에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골프장은 몇 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엊그저께 논의했던 것이 4개는 가고 추가로 3%에 해당되는 1.5개 정도는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조성됐을 적에 하는 것으로 유보적인 측면에.
길양
박길양위원
시의 입장은 몇 개소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저희가 5개정도를 보고 협의를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공에서는 몇 개를 요구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당초 10개였는데 조율해가지고 8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하고 일반 거기에 참여하는 NGO단체하고 하다 보니까 NGO단체는 4개가 나왔고 그러다가 협의된 것이 4개는 우선적으로 하고 3%인 1.5개는 유보적인 사항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시의 각 실과별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어떤 최대공약수를 빼가지고 시의 의견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각 부서별로 뜬 구름 잡는 그런 얘기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장도 처음에 제가 환경정책과장할 때는 10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화성시에 재정 충당이라든지 세원확충 이런 것으로 해서 10개가 가야 된다고, 골프장 172만평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또 옆에 있는 그린벨트 이런 것을 사토장 만들어가지고 또 써야 됩니다. 매립해서 돋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좌우간 4개도 좋고 5개도 좋고 우리시에 꼭 통일된 의견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는 뭐 뭐가 들어가고 대강 그렇게 해서 수공하고 대응이 돼 가야지 시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수공에서 하는 얘기 다르고, 또 관계위원들 다 의견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성시는 화성시대로 집약된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공룡화석지 관계에서 483만평 얘기했는데 이 중에는 미래전략팀에서 이 안에다가 공룡사 박물관, 화석지 해서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재보호위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법 적용시켜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할 때도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외곽에 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하지만 먼쓰리미팅 할 때 충분히 관련부서 다 참석해서 충분해 협의를 하세요. 우리 관계된 의원들도 먼쓰리미텅에 초청을 하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향후에 자원충당도 그렇고 공공시설은 권역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데는 하나만 메인공설운동장 해서 실내체육관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최소한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향후 운영관리비 측면에서 어떤 세원발굴이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화옹지구간척사업은 제가 알기에는 6,212헥타르가 아니라 62.12평방킬로미터입니다. 화성호가 62.12평방킬로미터고 시화호가 92.17인가 그래서 전체가 157평방킬로미터 해서 수원시 121평방킬로미터 보다 면적이 크다고 그러는 겁니다. 시화호, 화성호 둘만 합치면, 이것이 6,212헥타르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면적이 잘못 됐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6,212헥타르가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212헥타르면 몇 평방킬로미터입니까? 제가 분명히 62.12평방킬로미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화호가 92.17인가 얼마해서 전체가 157평방킬로미터인가 좌우간 좋습니다. 면적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일반적인 개념은 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향후에 수산과로 업무 환원되도 하실 것이죠? 개발사업단에서 빠져서 축수산과에서 수산과로 분류돼도 업무그대로 가실 것 아닙니까? 현재 해양개발과에서 그냥 하실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주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제 얘기는 축수산과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분리되도 업무는 그대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대로 하시는데 62.12평방킬로미터를 조성해서 면적이 매립면적, 개발면적 해서 다 나왔는데 화성호 유역에 있는 오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남양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지금 연계된 것이 다 있습니다. 오수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성호 유역 18개 마을에 대한 14개 소규모처리장 이것이 안 되면 화성호 물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기본개념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여기 개발도 단장님께서 임대 쪽으로 검토를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농업발전특별회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자꾸 형성되면 그만큼 다른 데 가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긴밀하게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좀 협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거기 해양수산과만이 아니고 기반조성계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개발계획자료를 기반조성계에서 갖고서 공람하고 같이 협의하고 다시 자료 회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개념을 함께 연계해서 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성시 해양관광종합개발 용역하나만 하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가지고 거기서 매향리 쿠니사격장도 나와야 되고 전곡리 테마어항도 나와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연한관리 및 화성시 해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거기서 다 분석이 나와서 쭉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 부분, 부분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여러 가지 하시고 계신데 전곡리 마리나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 바로 나가면 어장이 있고 제부도 있고 빠져나가려면 요트는 2킬로미터 이상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어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평리 여기다 했었어야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궁평리 매향2항에 연계해서 거기서 해야 잘 되는 것인데 위치도 마땅치 않고, 113척 요트 갖다 놨을 적에 한 대에 10명이 온다면 1천명이 주말에 와서 경기활성화 크게 기여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홍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재산세 부과 관련해가지고 세무과나 이런 데 하면 서울시에 의뢰하면 나올 것입니다. 구별로 하면, 빼서 한번 보시고 계획도 나중에 차질을 빚지 않고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실행단계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8-9쪽 홍위원님과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트계류장이 완공될 시에 부산 등에서 계류하고 있던 요트들도 많이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상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없지요? 추측일 뿐이죠? 확실성은 없는 얘기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도 해야 되고 전략도 가져야 되겠지요.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민간인이 관광유람선 같은 것을 운행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요트는 1인용, 2인용 그렇지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큰 것도 있고 규모가 틀리고 유람선은.
미희
안미희위원
객실 있는 유람선 같은 것을 화성시에는 지금 섬이 여러 개 있지만 관광객들을 태워 나르는 유람선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화성에도 30톤에서 40톤짜리 해가지고 세 척의 낚시 겸 유람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화성시에서 어떤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해양경찰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해양경찰청 허락만 받으면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면허를 받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분들이 할 적에는 배만 있다고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 분들이 처음에 배를 접안해서 승선을 한다든지 어느 도서지역에 가가지고 내렸다가 다시 탄다든지 하려면 그런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조건하에 경찰청에서 면허를 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가 관련이 안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반시설은 다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주 목적은 포괄적으로 보면 관광이니까 저희 시에서도 보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영리목적 사항에서는 별도의 접안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합적으로 사업관계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경에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옵니다. 이러 이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유람선 영업목적으로 면허신청이 들어왔는데 화성시에 거기에 접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지 협의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같이 복합민원처럼 검토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유람선을 운영을 할 때는 시에다 물론 세금 같은 것도 낼 테고, 이익금의 몇%는 세금 같은 것으로 내고 그러는 어떤 계약이나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이 화성시에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고 특별하게 그분들이 세금 내는 것은 잘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단지 이런 어업기반시설을 했던 것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는 합니다. 선착장이나 이런 것을 어업용, 즉 어민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착장인데 이것을 유람선이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 자체는 별도로 수익에 대한 것은 징수는 하지 않지만 기반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를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곡테마어항 마리나포트가 완공이 됐을 때는 관광유람선 같은 것도 사실은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타시군, 평택이라든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꼭 요트 마리나항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그전이라도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따로 따로 가지만 나중에 합쳐지는 면은 관광지가 좀더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람선도 현재 있는 세 척뿐이 아니라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간인이 유람선을 언제든지 해양경찰청에서 면허를 받아서 오면 시에서 합당한 모든 절차를 밟으면 운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복합민원 측면에서 같이 검토 처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양개발과로 수산업무가 이관돼 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아직은 아닙니다. 3월 조직개편 때.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직개편 지나면 수산업무가 해양개발과로 올 예정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오게 되면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어촌계장님들 한번 회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래도 어촌을 대표해서 그 지역의 가장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한번 수산 업무를 맡게 되면 해양개발과장님 어촌계장님들 한번 통합회의 매향, 우정부터 서신까지 계획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포구축제 때 작년에 보니까 제가 하나의 실예를 드는 것인데 머드팩 같은 그런 축제도 곁들이면 좀더 도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갯벌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드팩 다 바르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분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보령시에서는 머드팩 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고 거기도 도하고 시하고 해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규모는 적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기자기하면서도 갯벌을 이용한 축제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해수풀장이 지난번에 포구축제 때 궁평항에 놨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고기잡이 체험하고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임대한 것입니까? 지난 포구축제 때 쓰던 것은.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궁평항에서 이용토록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놓고 피서철인 6월부터 9월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놔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일반 비닐제품인데 공기주입해서 쓰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영구적으로 영구시설물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다루면 펑크가 나면 못쓰게 되지 않습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하여튼 영구시설물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산업무가 온다고 그러면 가장 현안문제가 철조망입니다. 군부대 계신 높은 분들 만나면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국방부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철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이 편하게 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관광객도 주변 해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국방부에 요청하시고 그런 것을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부도에 입장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작년도에 11억 정도 됐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 문에서 입장료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어차피 근무하는 것이니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입장료 안 내고 드나드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교육시켜주시고 제부도에 도유지 활용방안을 검토 안 하셨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어서 특별하게 활용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5천여평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5천평이면 그 땅이 굉장한 땅입니다. 도에서 무슨 재산을 뺏어간다고 그러면 좀 우습고 우리시에서 뭔가 시설물을 해서 완전하게, 그 정도 토지매입하려면 매입비가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도유지라고 할지라도 영구시설물 관계를 설치할 수 없고 매입관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땅이 규모도 크고 그 쪽에 토지가가 높아가지고 매입은 못하고 현재 그나마 주차장으로,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에서 도유재산 처분에 의해서 공매를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운 땅을 어떻게든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아까도 밖에서도 실무진끼리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더 나뒀다가 나중에 사려고 하면 토지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에서 꾸준히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가가 올라 갈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1,256평을 이번에 야영장 건립을 위해서 매입하는데 24억 8천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여기가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회센터 있는 백사장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놀이기구 있는데?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놀이기구 있는 데서 물량장 쪽으로 조금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하고 올해까지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총 3천5백평을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화성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뭐로 쓸 것인가, 꼭 야영장뿐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세부사업 추진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유지 활용방안을 어떻게든지 화성시가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그린시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회의에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묻지 않겠고 자연생태도 진행되는 것은 아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12월 말에 확정발표를 하겠다고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월이 지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송산 지속발전 대표위원장인 조항구씨하고 주민들이 한번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공무원이 앞에 나서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갔다 왔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어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가 15일 날짜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송산그린시티 내 기타 사업으로 15.7%를 잡았는데 기타사업 중에 화성시가 필요한 공공용지 부분도 기타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일단 유보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뭐를 개발할지.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가 송산그린시티 내에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 활용은 어디 부분에서 할는지.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공공시설하고 기반시설, 학교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기타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중에 공공시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박길양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0개 골프장에서 줄여가면서 화성시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교 유치라든지 복지시설인 행복천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수공에서는 별도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양보해 가면서 부지를 우리한테 활용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확보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저렴한 토지매입비로 쓸 수 있는 땅이 송산그린시티말고는 거의 불가능한데 화성시가 진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땅을 미리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수자원에서 쉽게 만만하게 주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화성시 자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틈틈이 노력을 하셔서 화성시 앞날을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미래전략팀에서 한 것 중에 허브산업을 송산그린시티 내에다 하겠다고 보고를 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허브산업 그렇게 과마다 하는 것이 이상해서 송산그린시티 내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야지 거기서는 허브산업을 송산그린시티 내에다가 제일 우선으로 두고 두 번째 순위를 화성호에 두던데 조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기는 앞으로 진짜 계획적으로 멋진 신도시가 돼 가는데다가 허브산업을 집어넣는 것 보다 기존에 서신, 송산, 마도, 비봉이나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또 기본적으로 낙후된 이런 곳에다가 허브산업을 육성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주십사하고 제가 그날도 부탁을 했는데 허브산업을 송산그린시티 내에다가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그것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우음도 지역에 생태공원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신도시하고 떨어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하나의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허브테마파크가 어떤 작물 심는 것만은 아니고 공원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곡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매향리까지 서해안 55.5킬로미터라고 그러셨지요. 거기가 해안도로도 개발되고 전곡항 4차선 되지요. 궁평항 4차선 되지요.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생기지요. 이런 데서 현재 관광객이 추산적으로 1백만명이지만 앞으로 2백만명 이상 전곡항, 매향리를 중심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을 손님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도 그런 접근성을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토지가격이 싸다고 해서 약간 그런데다 많은 금액을 투입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앞으로 연구해볼 일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미래전략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 바다낚시 좌대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가지고 있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는 피싱피어라고 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문서가 내려왔는데 궁평항을 예를 들면 궁평항에 양쪽 방파제에 데크시설, 리모델링해서 파일을 박아서 위에 마루처럼 한 다음에 길게 나가서 그 자리에서 바닷물과 가장 가깝게 갔을 적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피싱피어 사업을 외국에는 그런 것이 많이 선호하고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남 강진 마량항에서도 항 자체를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어촌에 딱딱한 어항기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편안한 자세에서 쉼터 공간 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좌대설치가 아니고 나무로 다리 같은 것을, 마리나포트 계류장 시설하는 식으로 해서 위에서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다는 피싱피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앞으로 할 예정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번에 과장님 호주가시죠? 마리나포트 사업 때문에 가시죠?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가서 잘 보고 오셔서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께서 전곡항 마리나포트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홍일성 위원님도 같이 가시지만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잘 벤치마킹 하셔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좌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궁평항 아까 얘기하신 것이, 그것을 하실 것이면 화성호 제방 9.8킬로미터 거기서 쭉 앉아서 해요. 그러면 돼요. 사람이 모이면 쓰레기를 버립니다. 우선 미끼부터 해서 다 버립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주가시면 시드니 가 보세요. 시드니 마리나 선적이 있나 없나, 거기는 시드니 항이 쭉 주택가입니다. 집에서 직접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정박시설해가지고 제일 비싼 집입니다. 바다에다 별도로 정박장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 보세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몇 군데 안 가봤지만 어디 낚싯대 바다에 좌대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의회에서 한번 가보게, 과장님 아시는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남 강진 마량항에.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많이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도에서 적극 검토하는 사항에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는데 복합적인 해양관광에 대한 것을 자료수집도 하고 가서 보고 와서 해양 오염보다도 이용해가지고 보존하면서 가는 사항이지 오염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버리는 자체에서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나름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력배치라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시는 것은 다 좋습니다. 도둑 한 명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어려운 것입니다. 감독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정말 이번에 가보시면 호주 쪽 시드니 항 주변에 보면 주택가 형성돼 가지고 집에서 직접 요트가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가장 고가의 집들이고 바다에 정박한 것은 일부 서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마리나 포트시설이 없더라고요. 정박하는 선착장은 없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집집마다 다 계류장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기 집에서 직접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시설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뉴질랜드에 가도 그렇습니다. 왕복 20시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밀포스사운드 하나 가는 것입니다. 8시간 가서 킹카운티인가 거기서 자고서 밀포스사운드 3시간 반 가서 보고 바다유람선 타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눈 만년설 보고 그냥 오는 것입니다. 별개 없습니다. 하여튼 가보시고 좋은 시설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시설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도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충분히 사전검토하고 하세요. 그냥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른다면 용역도 용역사가 돈버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적인 학술용어에다가 미사어구 넣어서 되는 것만 얘기하지 안 되는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전 수지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분석 없이 용역해서 나왔다고, 그 사람들 돈 주고서 하는데 과업지시서 만들고 하는데 당연히 그대로 맞춰서 해 오지요.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로 판단하시고 앞으로 용역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어떤 시설을 하면서 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도 같은 데도 자연 그대로 이용하면서 거기다 배 대고 가서 채취하고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해 놔 보세요. 사람모이고 금방 오염되고 훼손되고 그러다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셔가지고 정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먼저 번에 현장방문을 가면서 과장님께 한번 제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매향지구 719만평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 물론 거기도 서해안 해양관광벨트를 연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곡항까지, 마리나포트를 개발하는 매향리에서 전곡항까지 해변가를 타고 해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해변가를 타고 서해안 해안도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관광지로써 정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해안개발도 매향리부터 전곡항까지 연결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먼저도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구간 구간에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돼 있는 데가 있고 토지보상 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주한데는 없고 궁평항까지 가고 궁평에서 매향까지는 방조제 도로 9.8킬로미터 4차선이 되고 이어서 백철금속 있는 데서 가는 것만 매향리 쿠니사격장 그 구간만 장기계획에 검토하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해안에 가면 해변가를 타고 바닷물이 철썩철썩 들이치는 도로를 타고 관광이 되지 않습니까? 서해안도 그런 해안도로를 하나 내면 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개발과장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개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06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청취의 건, 3건의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