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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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진행방법은 국장님께서 먼저 보고하고 각 과별로 세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은 소관 국 업무보고를 마칠 때까지 함께 배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이 배석하는 이유는 각 과별로 구민을 대변해야 하는 구의원님들의 관심과 구민의 의견을 잘 경청하시어 구정에 잘 반영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장님의 현안 업무보고와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사업별로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1. 구정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진입니다. 2007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14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강장원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조기태 과장 나왔습니다. 토목과 김길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전봉용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유재윤 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는 소관 과장이 과별 순에 따라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도로기능 회복과 가로환경 정비 및 무단 도로점유 부분을 차단하여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고 국·공유재산 점용료 징수 강화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07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행정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전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운동을 펼쳐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민방위교육은 수준 높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토목과에서는 2007년도에 도로개설사업 4건과 도로정비사업 11건, 하수관개량사업 16건, 가로등 및 보안등 개량사업 15건, 지중화사업 3건, 보도관리 13개소, 제설대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과 철저한 시공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질서를 확립하고 차량관리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사업,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업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명동공영주차장 건립,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의 개략적인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위원장

김형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 이재승 팀장입니다. 2팀장 김병성 팀장입니다. 보상담당 김재남 팀장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신동문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담당 전종안 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에 1페이지에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일반현황, 국공유재산관리 내실화, 국공유재산 점용료 징수강화, 보상업무 신속·공정 추진, 노점·노상 적치물 효율적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팀으로 구성돼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인력은 정원 45명에 현원이 36명으로서 현재 과부족이 마이너스 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과,

김연선위원

우선 거기만 먼저 묻겠는데요. 작년보다 2명이 줄었잖아요? 제가 보니까는,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3명이 먼저 줄었던데, 저기 가로정비에서 행정이 1명, 그 다음 또 어디 줄었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보상이 1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가로정비 팀에서 한 명 줄었습니까? 일반직?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정비에서 한 명하고 지금 보상 팀에서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상용직 한 명이 줄고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3명이 줄었는데 여기서는 7명 부족이, 과부족 9명 부족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명은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 1명하고 가로정비 1명.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갖고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마이너스 7명에서 9명이 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상용직 1명이 줄고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상용직은 가고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1명이었는데 20명이죠? 맞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 상용직은 여기의 정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과 보도상영업시설물, 가로정비 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등록 업종 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여기서 도로, 하천, 구거부지라고 하는데 구거부지는 뭘 구거부지라고 그러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구거부지가 그 하천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를 그냥 구거부지, 그렇게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하천하고 뭐가 틀리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하수도를 여는 그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인데 구거부지는 하천에 인접한 부위입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좀 성격이 다른 게 하천은 큰 거를 말하고 구거부지는,

김연선위원

얼마나 큽니까? 그 하천과 구거부지의 차이가 뭡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구거부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도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개천,

김연선위원

예, 작은 개념?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하천은 큰 개념?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의 여기 중구에서 청계천 말고 하천이 어떤 걸 하천이라고 하나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보통 이제 이면도로상에, 좀 소도로에 물이 내려갈 수 있는 데가,

김연선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나요, 하천이?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떡볶이 앞에가 지금 복개가 됐지만 그 밑에가 개천입니다, 개천.

김연선위원

개천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개천도 그러면 그게 국유지, 시유지할 때 그 개천도 면적으로 치는 겁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가로정비시설도요. 여기서 7개에서 5개소가 되고 운영은 4개소로 돼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서 보면 가로정비대가 7개인가 돼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어느 게 맞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운영을 4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전에 7개소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몇 개를 통합해가지고 지금 4개소로 운영하고 있죠.

김연선위원

4개소 어디어디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그게 명동하고 남대문 하나,

김연선위원

명동하고 남대문이 합쳐서 하나입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같이.

김연선위원

남대문 하나, 통합돼서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동대문.

김연선위원

동대문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또?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리고 마장로

김연선위원

마장동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어디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라모도 앞에,

김연선위원

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동대문로타리 쪽에 보면 라모도 있죠? 거기 앞에 하나.

김연선위원

동대문,

남오도?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상호가 라모도입니다. 대형쇼핑몰,

김연선위원

라모도 상가 앞에 있다고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7개에서 4개만 운영되는데 3개는 그대로 초소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가로정비시설을 갖다가 나머지를 통합하고 하시는데 지금 나머지 3개가 어디 있습니까?

남대문요, 예.

2개 더 있고요?

예, 그겁니까?

그러면 저기 약수하이츠 아파트 왼쪽 올라가는 편에 있는 그런 가로정비초소 같은 거는 그런 거는,

그걸 어디로 옮겼나요?

그걸 동대문으로 옮겼어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누추하고 보기가 아주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모양이 아주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그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물도 여기는 1.5ｔ인데 여기는 1ｔ으로 돼 있어요. 몇 톤짜리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승용차 있고 12인승 승합차 있고 화물 2.5ｔ이 있거든요. 그런데 ’06년도에는 1.5ｔ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1ｔ이라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나요?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것은 1.5ｔ이 이렇게 빠져 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정확하게 기재해서 알려주십시오.

다음 넘어가시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용지, 즉 국·공유재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토지합병과 용도폐지 심의를 거쳐서 재산공부를 정리하고 점유에 따른 민원해소와 재산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도로가 6387필지에 203만 3768㎡ 등 총 6456필지에 206만 448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현장조사·관련공부 확인 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변경과 동일한 용도의 토지를 합병 정리토록 하고 기능이 상실된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연중 실시하고 직권 및 민원 신청 후에 현장조사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폐지 후에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여기서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보면요. 이 자체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낸 자료가. 예를 들면 필지 수, 면적, 도로, 구거, 하천의 합계가 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유지 같은 경우는 필지는 늘었는데 면적은 줄고요. 또 그 다음에 9000 회배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밤 10시까지 하면서 느낀 솔직한 심정은 뭐냐 하면, 이거 저는 다른 자료를 보는 건 아니고 작년도 ’06년도에 낸, 업무보고서에 낸 그 현황과 올해의 낸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비하여 이것이 얼마나 변했나,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여기에는 맞지가 않았어요. 구유지가 늘었는데 면적은 줄고, 필지가 늘었다면 면적이 늘어야 되는 건 상식이고, 또 그 다음에 앞뒤는 적어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시간이 가니까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나 그 팀장님이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셔서 그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주셔서 이따가 끝나기 전에, 오늘 국이 끝나기 전에 그거는 보완자료로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국유지, 시유지가 그거가 맞지를 않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도로용도폐지를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 도로 용도폐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걸 그냥 보면 국유지, 시유지가 그냥 구유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업무처리 절차가 이제 민원인이 자기가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대게 보면 도로가 기능이 상실된 도로, 쉽게 말해서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는 도로를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용도폐지를 해서 불하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용폐를 하고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직권으로 현장조사해서 용폐를 해서 재산관리 부서에 넘겨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는 법을 알고 싶은데요. 국유지와 시유지의 땅을 그렇게 우리가 구에서 쓰는 개인한테 불하한다는 것은 법으로 국에서 구로 가는 그 법령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용폐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도로법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네요. 용도상 불가하면 도로법에 의하여 저희가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지목변경, 그렇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의 기능이 계속 필요하게 되면 용폐를 안 하지만 오래된 도로, 더러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과 이걸 보면 지금 앞의 2006년도의 국·공유 도로 용도폐지에 대해서 5건을 추진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86㎡입니다. 그렇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 앞에 나와 있는 필지 수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이것도 숫자가 맞지 않고 있어서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86㎡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2만 4707㎡ 정도의 여기는 감소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86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전년 대비해서,

김연선위원

끝나기 전까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요, 우리 구청 관계해서 중구시장 뒷길 있잖아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거기하고 우리 구청 가는 길, 명동까지. 그 길이 우리 구도로 입니까, 시도로 입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구도로지요. 20m를 기준으로 해서 20m가 넘게 되면 시유도로라고 하고 20m 미만 도로는 구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른내길, 그게 구유도로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구유도로라고 하면 지금 거기가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인데 우리 구민들을 귀찮게 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지금 민선이 출범되기 전에는 서울시장이 도로관리를 다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유도로, 시유도로는 지금 시장과 구청장이 법인이 다른 직책이 되다보니까 20m 이상은 시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고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옛날에 시장께서 그걸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래된 주차장으로 볼 수 있죠.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구,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법은 바뀐 게 아니고요. 법은 바뀐 게 아니고 민선이 출범되면서 말하자면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업무 한계를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조례로 시조례로,

동용

양동용위원

시조례로 어떤 거를?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시조례로 관리권을 위임한 것이지요. 그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울시가 관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법인이 다르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계 질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유도로, 구유도로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법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이거가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권을 위임했답니다, 저희한테. 그렇죠? 그러면 관리권은 시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차장 점용에 대해서 주차장비에 그것을 수익하는 것은 누가 가져가나요?

동용

양동용위원

시에서 가져가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시에서 가져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관리권을 위임해서 우리가 관리도 해주고 저희가 돈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해주면서 시에다가 가져갑니까? 그래서 시조례가 위임했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다. 지금 이 짧은 자리에서 법을 논하기 이전에, 관리권 위임이라는 것은 내가 시도인데 구에서 관리 좀 해다오. 이런 것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구도라니까요, 구도.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인데, 아니, 이게 시도가 아니라 구도야?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민선으로 되면서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되는 부분을 우리도 명확히 짚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도와 구도의 권리 부분, 저기 어떤 법적인 것, 조례라든지 어떤 관련 법규로 우리들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게 그걸 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양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거는 도로의 관리권만 그렇고 주차장 운영은 또 주차장 관리부서가 지도과이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관리과에다가 또 물어볼 테니까 도로관리에 대해서만 여쭤본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또 교통, 우리 구청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쪽 우리 구청 한번 오려면 교통혼잡 지역이 돼갖고 짜증이 나요. 거기다 주차장을 양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돈은 엄한데서 받아가고 우리 주민들은 불편을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차라리 폐쇄하든가 이런 방법을 내가 이따가 교통지도과에 여쭤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하셔갖고 구도라고 하는데 왜 이걸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관장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타구는, 우리 중구만 유난히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이 너무 많아요. 타구는 없어요, 다녀 봐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 중구가 작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구도인데 이게 시도와 구도의 구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일한 수입원은 주차장 수입료죠. 그렇죠? 그런데 수입에 대해서 시도에 대해서 시로 가져가는 것과 또 저희가 구도에서, 또 구도까지 가져간다니까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히 을지로 지역 같은 것은 굉장히 거기 양옆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구의 가운데 통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 쪽 들어가는데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중구가 서울의 도심이면서 모든 것에 지나가는 어떤, 그렇게 지나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목현상이 나왔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권리관계, 서울시도지만 중구의 을지로 통의 양옆에 있는 주차, 그런 문제를 정리함으로서 우리 중구의 흐름, 그런 교통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은 교통에서 확인하겠지만 일단 도로 관계의 어떤 권리 관계,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좀 잘 하도록,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도로하고 구도로가 자료가 있어요, 토목과에. 그래서 그걸 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이번 기회에 우리구한테,

동용

양동용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신당동 374-15번지 그 일대에 청원을 넣겠다고 그래요. 청원을 넣겠다는 이유가 그 도로였는데 국유지인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은 안 받아 봤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저희한테 가져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황학동의 청원권도 구청 자체에서 1월 26일날 재개발 팀장하고 자체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로 안 들어오게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한테 청원이 들어와서 일주일간, 열흘 동안은 우리가 말미를 줬는데도 저희한테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다루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국장님들이 우리 의장단들한테, 의장님한테 오셔서 항의도 하시고 또 건의도 하고 그런 발생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 두 부서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쪽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신당,

동용

양동용위원

신당2동 374-15번지요.

김연선위원

374-15번지가, 나중에,

동용

양동용위원

그 부분을 김재남 계장님 잘 알죠, 거기?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래서 신당2동 374-15는 국유지인데 일반 사유,

동용

양동용위원

일반 개인한테 등기이전을 해 줬어요.

김연선위원

등기 이전이 됐다는데 그게,

동용

양동용위원

도로를 갖다가 등기이전을 해 주면,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도로가 도로상의 어떤 사용불가 지역인지? 어떤 연유인지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알게 일단 저희도 궁금하니까 도로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상황은 체크해 가지고 저희 좀 알려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토목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게 20m 이상이면 시고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하는데 토목과에 보면 도로고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시도다, 이건 구청도로다”라고,

김연선위원

과장님은 바로 앞에 구청 앞인데 구도인지 시도인지 모르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강 과장, 아무 소리 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하지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도까지 다 포함해서 미터를 계산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다른 걸로 넘어가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기에 1회 정도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을 조사해서 용도폐지를 하고, 11월에는 지적과와 협조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합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추진실적은 국공유지 합병이 총 103필지입니다. 그리고 용도폐지현황은 5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진행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진행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짜, 지금 몇 페이지 하셨나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5페이지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국공유재산 도로 용도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심상문위원장

시간이 12시가 되었으니까 공무원들도 식사해야 되고 또 약속이 아까 되었대요, 의장님하고.

김연선위원

무슨 약속이요?

심상문위원장

입법자문위원들하고,

김연선위원

입법자문위원하고 점심식사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희 업무보고에서 이게 가는 게 중요합니까?

심상문위원장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김연선위원

어차피가 아니라! 저희는 1시에 조례정비위원회입니다, 위원장님.

심상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빨리 오자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도 일하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아침 10시부터 오셨잖아요.

심상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도 식사시간은 또 줘야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점심은 이거 끝나고 가서 점심 잡수셔야지. 우리는 1시에 또 조례정비위원회 잡아왔습니다. 점심 못 먹으면 밥을 가져오든지 빵을 가져오든지 갖고 나오세요. 난 점심 싸왔어요. 이런 줄 알고. 자, 도대체, 아니 오늘 몇 시에 시작했습니까? 10시인데. 지금 시작하기를 12시 다 돼서 시작했어. 이제 시작해! 위원장남, 보세요. 어제 10시 반에 했어요.

심상문위원장

아니, 저 분들도 식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식사보다 업무보고면 빨리 업무보고하고 가셔서 식사하셔야지 식사가 더 소화가 되시겠어요. 빨리 해야지. 우리도 물어볼 것 물어보고. 난 진짜 위원장님, 빨리합시다. 진행합시다. 국공유재산 점용료 징수,

심상문위원장

구청 직원들 식사 시간 놓쳐버리는데? 의장님하고 약속이 됐다고 그러니까 의원들 전체 같이 하기로 됐대요. 그런데 또 우리만 쏙 빠져버리면 그렇잖아요?

김연선위원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록 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국장님, 소속 국장님이 계십니다. 저희 국을 지정하여서 한 위원만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면 뭐, 저기하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실이 이렇습니다. 저희는 밥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떤 영역을 아침 10시에 오늘 하고 어저께도 본의 아니게 10시 반에 끝났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와있지 않을 때는 일방적인 얘기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도 어제 안 계시고 저희 두 위원이 하고 있었어요. 저도 오늘 못 나올 형편이지만 위원님들이 나오실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은 다 일보러 다니시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밥 먹고 안 먹고, 지금 위원장님으로서 어제 일을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 구청의 직원들이 점심 안 먹은 것을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저희 위원이 어제께 10시 반까지 밥을 못 먹고 합니까,

심상문위원장

아니,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12시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김연선위원

예, 12시에 식사는, 뭐 좋습니다. 우리 위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심상문위원장

공교롭게 또 우리도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같이 가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약속이 돼 있으시면 가시라 이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거 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 책임들을 지시면 돼요.

심상문위원장

답답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답답하게……. 저는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꾸 이거 끄는 것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걸 언제 다 물어보냐고요, 이것을 다 물어보고 제가 알아야지, 의원된 지 8개월 됐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청에 가서 물어보러 다닙니까? 유일하게 업무보고 받을 수 있는 이 자리밖에 없는데!

심상문위원장

진행하시고요. 진행하세요.

리과

리과건설관

강장원 6페이지, 국공유재산 점용료 징수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등의 무단점용 실태를 파악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추적으로 채권일실의 방지 및 점용허가 취소 등 강도 높은 대처로 점용료 징수 강화와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단점유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개별방문 납부독려 및 재산추적으로 압류 등 적극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공사장에 무단점유 시 적극 대응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 부과 체납현황입니다. 점용료 등 부과 현황은 2007년도에 우리가 부과목표를 5054건에 110억 12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2006년도의 부과식절은 5331건에 130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가 2006년도에 비해서 약간 적은 이유는 KT나 한전, 지하매설물 공동구에 대해서 변상금 32억 원을 5년 분을 소급해서 2006년도에 부과 조치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전년대비 약간 적게 되겠습니다. 점용료 체납현황입니다. 총 체납은 5911건에 63억 81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총 체납 현황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체납현황 해가지고 7632건을 얘기하시지 않고 5천 몇 건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6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자료를 그렇게 7600건으로 나한테도 해 줬잖아!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바꾸지 않았어? 바꾼다고 그랬잖아!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네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이렇게 저기하고 도로점용료도 저희가 볼 때 징수율하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징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퍼센테이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퍼센테이지도 잘못돼 있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것 대비 올해 것을 하는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수입, 구수입 나누시고요. 부과는 얼마인데 징수는 얼마 해서 결과 체납이 얼마 되었다, 그것이 ’06년도, ’05년도 이런 식으로 매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체납액이 모두 합하여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가, 총체납액이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번에 7632건인데 5911건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내신 거요?

12월이 되었든 10월이 되었든 저희로서는 업무보고를 받는데 연초 보고니까요. 12월 말까지로 뭐든지 이렇게 정리돼서 보고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수입, 구수입도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다 구분이 되니까 저희가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그려서 변화라든지 그것을 좀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미안한데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점심식사 시간만은 뺏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시간이 계속 더 연장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김연선위원

그럼 점심식사를 몇시까지 할까요?

심상문위원장

그것은 1시에 한다니까,

김연선위원

1시에 하는데 조례정비특위는 저희는 못 가는 거지요?

심상문위원장

조례정비특위는 가야지. 다들 같이 가는데 우리도 같이 해줘야지 우리라고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때 같이 합시다.

김연선위원

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를 오늘 몇 시까지 하실 거냐고요?

심상문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이 지금 없는데 두 분이 있는데!

심상문위원장

조례정비특위가 끝나고 나서 바로 하면 되겠네요.

김연선위원

조례정비특위가 언제 합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임경희 1시에,

김연선위원

1시에서 몇 시에 끝납니까? 이 분들 오시면 몇 시에 오셔야 될까요, 예를 들면? (장내소란) 그러면 1시 반에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례정비위원회는 우리 두 위원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섯 분 계시잖아, 거기! 우리 의장, 상임위 4명 계시잖아요, 다섯 분! 그러면 정비위가 진행은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 사업 다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오늘 10시, 11시까지 또 일해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

심상문위원장

1시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2시까지 해서, 왜냐 하면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연선위원

저는 뭐가 뭔지 정신이 왔다갔다 합니다. 점심시간은 확보해주고 우리는 점심……. 일단 1시 반입니까? 1시 반으로 합시다. 1시 반요.

심상문위원장

1시 반으로 했다가 또 시간 안 맞으면 또 얘기하실 거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1시 반에 하셔야지요. 조례정비특위는 저희가 가서 진행을 하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알아서 하고 결과지를 주시면 되잖아. 그 조례 정비하면서 있는 것 가지고 위원들대로 나눈 것 아니에요? 이미 조례정비 위원장님이 다 분배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우리한테 의경사항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해?

심상문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어디 하다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7페이지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7페이지 들어가는 거지요? 무단점유 점용부분 있잖아요? 부과와 징수가 있으면 부과는 몇 건을 부과했는데 그중에서 이만큼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징수율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할 때는 부과된 분에 징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97.3이 맞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목표를 연초에 어느 정도 잡습니다, 전년대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징수가 얼마가 되면 A대, B대 해가지고 보면 징수율이 나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우리 총 체납된 현재 2007년도에 총 체납 건이 여기서 다시 내신 것이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5911건에 63억 8100만 원?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이게 현재 체납액이고 올해 부과목표는 5054건에, 그렇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5054건에 110억 1200만 원.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이 점용료라는 게 무단점유자라고 하면 어떤 무단점유자죠? 가령 예를 들면 뭐죠? 노점상,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도로나 하천을 그냥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점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무단?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무단으로. 그것을 우리가 도로는 쉽게 말하면 허가를 잘 안 해 주거든요. 도로는 일시점용 외에는 허가를 잘 안 해 줍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저도 내고 있는데요. 저희 건물을 제가 구입할 당시에 그게 도로를 침범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점용료라고 해서 제게 부과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겁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게 다 합쳐진 거라고 봐야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부동산들이 그것을 침범해서 그거고, 또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들이 어떤 도로점용한다는 것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무허가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무허가도. 어떻든 도로를 점하고 있는 것?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총 체납액이 있는데 이게 시효를, 체납액이 있는데 밀린 게 한 10년이다, 얼마다, 그 시효가 지나가면 어떻게 시효가 소멸됩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김연선위원

5년이에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5년이 되면, 5년이 넘으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김연선위원

그러면 5년동안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목표달성액이라는 게 지금 부과를 5328건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달성률을 122.7%라는 것은 이 건수의 122%를 하겠다는 겁니까? 밀린 것도 가져오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과장님?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어떤 거요? 2006년도 실적을 말씀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2006년도.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에 말하자면 우리가 부과만 따집니다. 부과를 우리가 목표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 목표보다 22.7%가 더 오바되었더라, 그래서 122.7%다, 그런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부과목표가 4954건이었네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징수가 4940건.

김연선위원

예? 아니요. 부과목표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부과목표가 2006년도에……. (팀장들을 향해서) 2006년도 부과목표, 여기는 안 가져왔나?

김연선위원

4954건으로 돼 있는데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게 연도계획이기 때문에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가장 가까운 비교 수치는 전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도에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06년도 부과목표가 4954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328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년도에 같은 부과목표인데 122%라고 하니까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기에 이렇게 22%나 상회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부탁드린 대로, 왜냐 하면 거기 또 밑에 체납점용료 징수목표도 여기에 1715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체납 총액의 목표도 이게 숫자가 다릅니다. 여기는 1625인데 여기는 1715, 이래서 아까 시간과 연계돼서 적어도 작년도하고 올해의 업무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 거기하고 상이한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좀 정리해서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개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이것하고 이것은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단점유자도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중점 조사대상이 회현동, 명동, 필동으로 돼가지고 그것을 조사한 것이 380만 원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단점유자를 이렇게 조사하셔서 얼마나 조사 발굴이 되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15개 동에 대해서 그동안에 실태조사 완료를 12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현동, 명동, 필동 3개 동에서는 금년도에 도로점용허가 분해서 면적 같은 것을 측량을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점유한 부분이 얼마나 그동안 있었나, 그 추가적인 부분을 조사하셨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조사하셨더니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12개 동은 다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나 조사되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담당계장한테,

김연선위원

예, 한번 새로 조사하셔서 얼마나 조사가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아까 시효기간 경과가 5년이라고 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무재산 징수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저처럼 건물이 있는 분들은 무재산일 수는 없고요. 무재산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무재산입니까? 가령 적어도 재산 분이 거기에 점유하고 있잖아요, 물건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무재산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김연선위원

여기에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해서 보니까 시효기간이 경과된 분, 그다음에 무재산인 경우에는 체납에서 과감한 결손처분을 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작년도 것을 보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작년도 거요?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라는 것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재산이 없는 사람을 얘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재산인데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도로점유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부동산 부분은 날아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기고요. 이 무재산자는 가령 어떤 부분이 무재산자냐? 가령 도로적치물의 어떤 부분이냐?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

체납요구를 했을 적에 명의가 돼갖고 없는 사람이 무재산자,

김연선위원

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

동용

양동용위원

돈이 없는 사람.

김연선위원

돈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차압을 부치려고 해도 내가,

김연선위원

소유주 넘어갔을 때에는 산 사람의 몫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어머, 그러면 저는,

잠깐만! 그러면요. 저는 이것은 제가요. 몇백 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요. 저는 2002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있는 구옥 그대로 있습니다.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소유주가 이제 바뀌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유주가 바뀌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분은 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소유주고 그 이후로 부과되는 명령이 전부 제 이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내고 있어요. 그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부분은, 저거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다 이거죠. 저 같은 분들도. 저도 몇 백만 원을 내도 어, 이런가보다. 소유주가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저희가 그 건물을 구입하고 나서 그게 어디를 점유한 줄도 몰라,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부과를 몇 년을 내다가 제가 올해인가 언제 담당자한테 문의를 드렸어요. 뭐 소유권에 대한 그것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가 도로를 점용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딥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도로를 점유했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그게 1차, 2차 건물 네 개가 쪼르륵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 부분이 점유되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체크할 때 당시에, 언제 체크했는지 전 잘 모르지요. 저는 구입을 2002년도 8월 22날 했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서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매년 날아오고 있더라 그거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저 개인의 의원의 일일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분들처럼 아, 소유주가 바뀌면 자기가 내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조사해서 좀 확인해주십시오. 저희가 낼 것은 당연히 내야 되지요. 예,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그 도로점용이, 그 우리 현대 사업으로 관련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점유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점유된 그런 것은 따로 파악한 것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내줄 건데, 도로점용료 부과 다 하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 파트별로 않고 그냥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그렇게 해놓은 자료는 없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그러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통령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15년간을 안 받고 징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그 시장에 대해서도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지요. 그런 정도, 왜냐 하면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러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15년으로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데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도 다른 데가 안 되면 형평성이 맞게끔 거기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상문위원장

도로점용료는 건축현장에서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일시점용료가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일시점용이 있고 계속점용이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한 30일이다, 그러면 일시점용으로 부과하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자, 다른 것 넘어가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그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근린공원 조성, 마을마당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와 원활히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10개 사업에 예산이 118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목표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안내 고지 등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관련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와 원만하게 협의토록 지원해서 보상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서 기한 내의 미협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결 신청 및 즉각 법원에 공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상업무의 공정·신속한 추진으로 원만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감정평가 시는 이해관계자 참여로 협의 시 마찰을 최소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이 총 4개 사업장에 41억 6400만 원입니다. 전부 구비사업이고요. 공영주차장 남산로2가 30-4 외 1필지가 주차장사업이고 나머지 3개 필동, 남창동, 회현동은 도로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에서요. 우선, 사업대상이 총 10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 4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6개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이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업무가 딱딱 떨어지는 게아니고, 사업이 1년, 2년, 3년,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월이라는 것은 전년도에서,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전년도에서 넘어온,

김연선위원

이월 받은 겁니까? 전년도 이월 몇 개 올라왔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2006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총 6건에 76억 3109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것하고 합해서 나온 것이 10개로서 118억이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이월사업이 2건의 시비 사업으로서 25억 3100만 원이고 구비 사업이 4건으로 51억입니다. 그 사업장은 신당2동 432번지와 813번지의 공원조성사업이고 나머지 5개 사업은 도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보상완료 실적은 표에 보신 대로 공원, 신당2동 432번지와 917번지 공원조성사업과 도로사업, 또 공원 3개 사업과 도로, 회현동 코리아해럴드 옆에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에서요. 제가 전년도에 보니까 그것도 ‘05년도의 이월사업이더라고요. 시비로 2개 된 것, 지금 작년에 했을 때 신당동 20억짜리하고 교통안전회관에 있는 4억 8100, 맞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9개 사업이 79억 8000입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아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그 9개 사업에서 구비로 되는 것 중에 한번 제가 이월사업 중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남창동에 하는 것하고 회현1동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것 설명 좀 드려.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남창동하고 회현동1가 이월사업으로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월돼서 올해 할 예정이지요?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예, 올해 계속해서 합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계속할 예정이지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신당동 85-551, 또 85-537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비로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85……. 거기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되는 것은 지금 신당동 이거하고 교통안전회관, 이 두 개는 돼있다 이거지요.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교통회관이요. 85번지가 교통회관인데 1차, 2차, 3차에서 6년간 거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선위원

예?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교통회관이……. 금호유수지 기간하고, 거기가 1차, 2차, 3차, 4차를 5년 거쳐서 하는데 4차를,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시비로, 맨 처음에, 이것은 시비 부분이지요, 구비가 아니고?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예, 시비입니다.

김연선위원

전체가. 그러면 이 도로에 의해서 처음으로 된 게 12억입니까? 여기 써져 있는 것이? 왼쪽에 폭 6m , 너비 41m 해가지고……. 폭보다 너비가 더 큽니까? 하여튼 일단 이 도로에 대해서 12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지금 저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전체 총액비 얼마, 몇 년도에 얼마얼마 집행되었는데 그 중에 ’07년도에 얼마 됐고, 또 내년도에 얼마 될 건지, 그렇게 얘기해주셔야 우리가 이게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찾지도 못하는 거야. 사업장에 대한 이름, 번지수,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회관 이름, 그러니까 저희가 참……. 금액도 틀리고, 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06년도에 보상완료 실적에 보면 신당2동 432-917번지가 공원 조성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어디도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추경에서 했습니까? 어디서 이것 하셨어요?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작년도,

김연선위원

보상완료 했다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비로 나가는 2개 하고, 구비 9개 사업해서 총 11개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구비로 이것이 전부 7개고요. 시비로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 여기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고도 나오는 게 이게 전부 저거 있는데 여기 작년에 보상완료한 신당2동에 대한 그것은 작년계획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이 총액하고 이게 맞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보상완료 했다는 것과 작년 계획서에 보면 이것조차 안 맞아.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그게 그,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작년에, 이건 도로가 큰 계획입니다. 이건 작은 것도 아니고, 개수도 뭐, 몇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서 어떻게 이게 보상완료가 작년 시점에서 한 것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또 정리해 주십시오.

담당

보상담당

김재남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다음 하시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 다음에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노상적치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차도 상에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시민의 통행권 확보로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 등 대비책을 강구해서 가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추진목표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규모·장소·형태별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발생 노점을 억제하는 사업입니다. 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발생 예상을 위한 시민계도 및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정비의 대상은 시민보행 및 대중교통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보차도상의 상품 무단적치 및 방치행위, 대형·기업형 노점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정비 인력은 우리 행정직, 기능직, 상용직 해서 전부 30명입니다. 장비는 차량 7대와 정비초소가 6개소, 물품보관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노점현황은 동대문관광특구에 1059개소 등 총 2970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율정비 및 계도실시를 2월까지 하고 그때는 노상적치물 및 노점실태조사를 업종별, 형태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배부하고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1차적으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3월부터는 계속 강제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의 노상적치물과 기업형, 대형 및 시민생활 불편 노점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정비 및 과태료·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 노점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059개소로써 여기는 심야시간 때 상당히 교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시간 및 휴일에 민간용역을 활용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에도 민간용역 배치를 요구해서 구청과 시가 합동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대형노점은 집중정비 및 강제수거와 고발조치를 하고 생계형 노점은 단계적으로 현실성 있게 정비를 하고 동대문관광특구 주변 노점정비 업무를 서울시에 효율적으로 배분을 건의해서 중장기적인 정비 계획을 마련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의 획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찰서 등과 협조 및 노점단속을 공조하는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물품수거는 152회에 3207점을 했습니다. 계도는 2만 4759건을 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155건에 2480만 원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는 매일 20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직원 2명이 상주해서 민간용역과 같이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인원은 직원 2명과 민간용역을 11명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실적은 30회에 걸쳐서 1460건을 정비했습니다. 특히 광희시장·기동대주변, 유어스쇼핑몰 앞 횡단보도 및 녹지대 지역을 우선 정비해서 보행과 차량통행료 확보에 1차적인 목적을 두고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도상영업,

김연선위원

우선요. 여기에서요. 우선 저희 정비인력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 한 분이 줄고요. 기능직 한 분이 줄고 상용직 한 분이 줄었습니다. 맞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저희가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왜 이것을 이렇게 줄이셨나요? 가령 맨 처음에 인력점검을 할 때 우리과 상, 과부족이 지금 9명입니다. 그렇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현실적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총무과에서 전부 이렇게 국 배정하고 인원들 배정할 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나가서 일하시는 일선의 그게 항상 과부족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타부서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줄어들어야만 하나? 예산도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들어야 하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이 얘기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기하시는 그 상용직 그분들도 노점상 그걸 하시는 게 굉장히 몸을 던져서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또 그게 저기하고 이게 여건이 상대하는 민원도 민원 나름이라고 정말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자꾸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나는 이번에 ‘아, 이쪽은 더 주실까?’ 했더니 오히려 더 줄었어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총액임금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인건비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과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가 올해 4개 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4개 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4개 과가 생기면 20명씩만 잡아도 80명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한 3,4명에서 한 5,6명 줄일 수밖에 없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우리 과는 좀 줄이지 마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구 전체의 형평으로 봐서는 한 100여 명 정도를 다른 과에서 빼가지고 4개 과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액총액제도 봤고요. 정원 봤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행정적인 업무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민선에서 일하시는 부서가 있다 이거죠, 크게 나누면. 지금 왠지 민선으로 되고 이러면서 왠지 우리 구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나?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4개 과 늘었고 늘은 만큼 곱하기 2해서 80이 정당하게 그랬다면 저희도 이해가 돼요. 그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히 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국장님하고 말씀드리겠어요. 이 오늘 업무의 자리는 단순히 그런 자리가 아니라, 단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건설관리국, 복지, 생활복지, 이거 전부 3개 과가 전부 주민, 대민 이런 어려운 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유독이 다 줄었어. 그리고 일은 더 가지고 왔어. 과장님도 2개 과인데, 과장님 한 분이 2개 과를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걸 우리 구를 생각하는 거라는 점에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뭐 과장님이 설명해주실 부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국장님이 그럴 위치도 아니지만 본 위원은 아주 이게 좀 그렇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잘못 알려지면, 저희가 좀 정확히 알아야, 우리 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기획과에다 올릴 때 과연 삭감되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도 저희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귀찮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저희도 머리를 맞대고 이 대민이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좀 이런 면에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과장님도 힘들고 저희한테 오신 국도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여건이.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이번에는 좀 될까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니까 이제 지나가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노점현황을 얘기하겠어요. 저희가 이게 현재 “노점현황” 그러면 작년 말의 숫자입니까? 이게?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말,

김연선위원

말이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것을 보니까 174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노점상 현황은 1742개였습니다.

예?

아니, 노점상을 얘기하니까 노점상만 얘기하세요. 적치물은 아까 도로점용의 적치물을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는 노점상, 포장마차, 차량노점, 손수레, 좌판·보따리 이것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노점상만 얘기하는 거죠. 몇 개입니까?

아니 작년에?

예를 들면, 자 이것도 좀 와서 보십시오. 노점상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이것 말고 또 딴 분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총계는 1027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합계는 1740이고, 노상적치물은 1314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총합도 안 맞는다 이거지. 1742가 아니고 1027개로 돼있다 이거죠. 이게, 여기서 내신 자료가. 그러면 노점이 지금 1332개였다면 작년도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입했어도 지금 오히려 더 늘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이 자료만 보면?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요. 좌판·보따리, 여기서 내신 자료야. 포장마차 종류 162, 차량노점 87, 손수레가 778, 좌판·보따리가 715에요. 그걸 노점상으로 크게 묶어가지고 계, 소계를 냈습니다. 그 소계가 1027인데 1742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기로 두드리니까 1027개다 이거죠. 그런데 1742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추산되지 않은 다른 게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이게 2006년 1월 1일 현재 상황이었어요, 보고된 게. 그리고 이게 2007년도입니다. 1년 후예요. 그리고 노점상의 전체 합계가 적치물을 빼고 1332개예요. 그런데 여기는 합계가 1027개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 숫자만,

그러니까 2005년 말이나 2006년 1월 1일이나 똑같은 말이지. 하루차이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낸 데이터도 노상물이 1027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왜 빠졌는가? 그것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낸 자료로만 순수하게 보자면 이 노점상이 1027개인데 1332개로 봐서는 늘어났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년에 관광특구 들어갔습니다. 민간용역 들어왔어요. 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나 했을 때 효과를 대비하려면 개수가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추가적으로 할 때 얼마만큼 민간용역을 더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가 가늠하지 않겠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이거 본인들이 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

팀장님, 우리 노점상 좌판들 있잖아요?

컴퓨터로 입력해갖고 사진이 쫙 정열이 돼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어디에서 컴퓨터, 저기 이렇게 확인하는 게 가판대 입니까?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전산시스템 해가지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건 가판대만 하나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가판대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가판대는 하는데 이것은 못 하고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가판대가 몇 개나 됩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가판대가 우리가 490개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가판대가 어떤 것을 가판대라고 하는 거예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가로에 보면 박스가 있어가지고 교통, 토큰을 팔고 또 구두수선하고 또 좀 간단한 스낵이나 껌 팔고 하는 이런 곳, 신문 파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좌판대를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우리 보도블록에 산책로에 리어카를 놓고 하는 것도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위를 정보화시대니까, 글로벌 시대가 뭡니까? 우리 중구가, 앞서 가는 중구가, 행정이 앞서 가고 그런 노점상을 사진으로, 인터넷으로 딱 컴퓨터로 입력해 놓으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다 나옵니다.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런 것을 아이템으로 구상해 갖고 그걸 발제하고 그걸 연구해서 그걸 딱 입력시켜놔야지,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철거했다 안 했다가 딱 확인되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판대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스캔을 떠 가지고 뭐 하는 어떤 시스템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요,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왜냐 하면 제가 가판대에 대해서 개수하고 확인할 때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아닌가요? 지금 현재적으로 가판대는 해가지고 입력 돼서 뽑은 게 아닌가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가판대는 돼 있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동용

양동용위원

가판대는 400개, 구두 닦고 그런 것만 돼있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 있다면, 그게 돼 있다면 지금 나는 위원님 말씀 플러스 돼 있다면 노점상도 한다고 그러면 그거 스크린 하듯이 그거 하듯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느냐면요, 가판대는 우리가 허가를 내 줬습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김연선위원

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 인적사항이 다 나오고 일지가 나오고 했는데 이 노점은 말이죠,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려면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도 못 하게 막아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려워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신원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수와 위치와 이런 현황을 좀 알고자,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건 지금 작업이 2월 달까지 끝날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건 2월까지 되면, 이제 자료가 다 입력됩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요도를 지나가지고 요도에 코드넘버를 부여해서 이것은 1번하면 노점의 뭐 파는 집,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자체에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구청 자체에서 넘버를 정하든지 뭐하든지 그걸 부여하시고 또 이름도, 이름이나 신상정보에 뭐 문제가 있으니까 얼굴을 사진만 해 갖고 그 노점만 딱 찍어놓으면 누가, 홍길동이 한지, 김길동이 한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이 지금 신문에도 자꾸 나는데 공권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 사진을 찍어 놓으면 말이죠, 이게 보통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시민이,

김연선위원

초상권 침해를 또,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초상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구청 앞에 보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우리는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누구도 말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노점상입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제 앞에 있어도 구청에다 전화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냄새 좀 피워주지 마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현실이에요. 정말, 그렇지만 이제 저도 적응이 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정말 문제인데, 지금 예를 들면 동대문관광특구가요, 나는 동대문구로 알고 있는데 중구입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중구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동대문관광특구하면 전체 다 중구만 합니까? 동대문구는 일부도 안 돼 있나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동대문이 우리 중구 관내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동대문관광특구 그러면 그 동대문 유역이, 특구의 어떤 유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동대문구는 전혀 (청취불능)가 안 돼 있고 우리 중구만 순수하게 돼 있는지?

동용

양동용위원

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중구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맞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대문시장이 있고 명동관광특구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그 동대문운동장의 주 출입이 사람들이 오는 게, 저는요, 지하철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입구입니다. 거기는 너무나 버젓하게 지금 상설돼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 됐어요. 관광특구니까 거기가 주로 보도가 있잖아요. 거기 나오면 주민이, 아니 주민이 아니고 관광특구 밀리오레 가고 어디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를 피해가요. 점유를 아주 상시적으로 해서 거기 터널을 지나가야 돼. 민망해서 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심야시간에 그분들 오시고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기를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데를 보니까 어디를 하셨냐 하면 광희시장,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광희시장, 쇼핑몰,

김연선위원

기동대주변, 유어스쇼핑몰 앞, 횡단보도 및 녹지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오는 곳입니다, 여기가. 동대문이나 오는 아이들이, 저의 아이도 여기를 오고 있거든요. 지하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명동도 보고 있습니다. 명동도 저희가 참 얼굴이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그 외환은행 본점 나오는데 그 가판대가 있어요. 지금 가판대가 뭐로 바뀌어 있느냐하면 여기서 용도를 내줬을 때는 전부 구두수선대 아니면 버스 아니면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먹자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조용히 먹는 걸로만 팔아도 좋겠어요. 좌판을 벌렸는데 예를 들면 떡볶이, 한번 나가보세요. 떡볶이 뭐 하고 해서 길을요, 만약에 이게 100이라고 치면 반 이상을 이렇게 점유해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는, 우리 명동을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누구가 전부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저께 무슨 얘기를 하니까 여기 위원님이 저보고 명동만 아니다, 명동은 우리의 돈을 이렇게 잘 벌도록 해서 세금을 잘 내도록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명동상인들이 알지만 임대업자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자, 돈 주시는, 그런데 거기에 돈을 얻어가지고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망해서 나가요. 명동이, 아주 명동에 지나가는 사람만 보고 오픈한 사람은 다 망해서 나갑니다. 이게 저희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냐 하면 그 명동특구에 일단 들어오면 최소한 배가 고파서 먹고는 가야 됩니다. 다른 건 못사더라도, 그런데 좌판대 1번, 노점상 2번 해가지고 500원, 1000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 먹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로서는 월세를 내지 않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에다가 호소를 합니까? 가장 가까운 데 경찰서로 갑니다, 그분들은. 경찰서로 가면 구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이.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더 얘기를 비화하지 않는 것은 가판대만이라도 용도에 맞게끔 그분이 만약에 거기 토큰판매하거나 구두수선대로나 뭐로서 그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적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건 허가 난 곳입니다. 허가 난 곳,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무단점유한 그런 부분까지 하기도 너무 어려운 현실에서 적어도 중구 관내에서 이 가판대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좀 법적인 게 뭐 복잡하더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용도상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그것이 다른 노점상하고 똑같이 돼있고 여기 이마박 보세요. 중구라고 써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제가 중구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달려오면 그냥 저는 도망가요, 얘기할 게 없어서.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자꾸 이게 지금 반기로 나눈 걸 보니까 작년에도 기업형, 대형, 시민생활불편형, 안전유해형 해가지고 이걸 나눈 것 같습니다. 그 나눈 데이터 있습니까? 작년에도 노점실태조사 하셨어요. 올해도 또 하시겠답니다. 작년도 이런 거 나눠서 기업형은 어디고, 대형은 어디고, 시민생활불편형은 어떤 거고, 안전유해형, 이거 조사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분류하셨어요? 작년에도 1년 동안 이걸 전부 정비하고 실태조사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실태조사 1월에서 2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달라진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구에서 인정한 가판대가 용도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관리자와 내준 허가조건자로서 마땅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주십사 하는 1번의 부탁. 2번은 이미 노점에 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년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시나 나라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것을 나름대로는 해결책은 뒤라도 우리는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 가령 기업형이 누구고, 대형이 누구고, 시민생활불편형이 누구고, 안전유해형이 누군지 실태가 조사가 돼서 이만큼 돼 있는데 그래야 시에도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여기만 들어가면 안 된다면 저희도 가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가 저번에 과장님이 저희를 염려하시더라고요. “지역구 의원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발언을 잘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서지 마십시오.” 해줘.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저도 또 여기서 오늘 떠들면 이게 내용이 적화되면 또 이게 어떻게 날아올지 저도 굉장히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 부탁드립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관리차원에서 일단 실태조사는 기본이니까 또 더군다나 기업형, 대형 이런 네 가지 분류는 적어도 돼있어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조사된다, 그래야 시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나라에 가서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폐일언하고 정말 이런 부분을 좀 실태를 조사해 주십시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부탁합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 나라 공권력이 너무 무산이 돼가지고,

김연선위원

예, 맞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저 우리 구청 앞에 보면 매일 저 흥인상우회 떠들지 않습니까? 노점은 하나 단속하면 150명이 몰려와요. 와서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성질나서 확 단속 해버리면 이 사람들 떼거리로 와버립니다, 진짜 건수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구정이 마비가 되고 해서, 진짜 우리가 조율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이되 자료조사나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 그건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이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저희도 돕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조를 합니다. 음식물 조리행위는 이건 좀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시민의식도 좀 높아져서, 그 먼지구더기 그 매연 많은데 그 길에서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정말 어떻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보면 비단 건설관리과는 가로정비뿐이에요. 이 식품위생법 하는 데는 또 보사부, 위생과, 또 가짜물건을 만드는 데는 산업자원부, 또 그 세금 안 내고 하는 데는 국세청, 또 도로상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경찰이 해야 됩니다. 이걸 모두가 어렵고 골치 아프니까 건설관리과로 밀어버리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몰려와 있는 거지, 원칙대로 보면 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것을 그 음식물, 저도 담당팀장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바운드리를 정해서 일정, 명동특구를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점을 되도록 절대적으로 금지한 구역에서는 음식물 조리하는 행위만은 100%는 못하지만 그 지역이라도 좀 하자. 내가 그것을 누누이 얘기해서,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장사를 해서 벌어가지고 세금도 내고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또 넘어가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보도상시설물 관리는 이게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알았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년도에 추진일정은 연중 주변정비 및 운영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5월에는 시에서 주최해서 자치구간의 시설물 운영상태를 교차 점검합니다. 8월에는 시·구청합동 시설물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연중 점용료, 대부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도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료 부과는 총 803건에 2억 6733만 9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자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조례개정의 취지를 홍보하고 집단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건축물 신축, 시민통행로 확보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시 장소를 이전함을 운영자에게 안내해서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제소전 화해, 화해하는데 왜 제소전 화해가 필요합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제소전 화해는 시의 방침도, 말하자면 도로상에 있는 영업시설물을 없앨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 뜻은. 그래서 시에서 언젠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강제로 수거조치해도 아무 이의가 없다. 쉽게 말하면 화해조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서울시에 엄청난 민원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매년 지금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하겠다. 2007년도까지 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언제까지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2007년도까지,

김연선위원

2007년도까지 돼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2007년도 말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자, 끝냅시다.

심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주사를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용탁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갑수 안전지도담당주사입니다. 양재성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해서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재난 없는 중구로 만들고자 합니다. 변화시대에 부응하는 알찬 내용의 차별화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대에 자원정비강화 및 효율적인 편성으로 민방위대 조직을 확립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조직은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지도담당, 민방위담당 등 4개 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 14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신 게 저희한테 내신 종이가 다릅니까? 지금 불러주실 때 4페이지라고 했는데 저는 3페이지고, 2페이지고, 이게 다릅니다. 이제 가다가 어디에서 차이가 날지 한번 보시지요. 이상하게,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왜 그렇게 해서 보고해! 나한테 준 자료도 꼭 의원하고 똑같은 것 주고, 너 혼자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 니들은 정말 의원들한테 혼나야 돼!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건물은 다중이용건축물 90개소, 대형건축물 134개소, 위험시설물 10개소 등 총 639개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6억 430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원은 403대 3만 6649명이며 공익근무요원은 194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서요.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에는 4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6억이네요. 6억이 늘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작년에 더 늘어난 게 6억인가요?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재난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보통 예산에 2%씩 매년 적립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쓰는 것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항목으로 쓸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4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46억 돼 있는데 기금출연이 되었거나 뭐 돼서 작년도에 6억이 들어갔는지,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매년 6억이 적립되고,

김연선위원

매년 6억씩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예.

김연선위원

매년 6억씩 된다고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가시지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해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2007년도 재난관리대책과 지원대책, 홍보대책, 구호대책, 의료대책, 도로하수시설물 대책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및 유관기관 별 안전관리계획을 망라하는 안전관리종합계획을 2월 중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재난안전관리체계인데요. 저희가 그 일반재난이 있고 그 다음이 국가기관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홍수, 폭설, 지진, 그러는데 축대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재난의 정도가 이렇게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큰 상황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 어떤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은 재난관리대상에 들어가나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넓은 의미로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황학동에 신당맨션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황학동에 신당맨션 건물이 95년도인가 그게 위험시설,

김연선위원

황학동에?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신당맨션 아파트가 있는데 95년도에 붕괴위험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급한 대로 시설물을 보강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거기가 축대 부분이었나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아파트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심상문위원장

김연선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거기가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축대, 가령 저희가 황학동 지역을 나가 보니까요. 지금 청원인들이 낸 곳이, 그 위치 아십니까? 거기가 어디지요? 롯데캐슬이라고 바로 뒤인데 거기가 경사지대인데 석벽, 석축으로된 오래된 축대 부위더라고요. 그 분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작년 7월에.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 7월에요?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그때 비가 많이 올 때였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관할하나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는요 총괄적인 것만 하고, 각 과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진다고 하면 주택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토목과, 이런 식으로 각 기능,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서 일이 났을 때는 그렇고, 그러면 재난안전 예방차원에서만 여기는 하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방차원에서,

김연선위원

가령 저희가 재난이라는 게 지금, 저도 이게 처음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소관부서로. 이해가 안 가는데 지진이 난다든지 어떤 폭설, 홍수, 찬스는 굉장히 좀 적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인근 축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축대가 거기가 위험한 지대가 여기 중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 전체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축대가 되면, 절개지 같으면 공원녹지과가 되겠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과고 일반 가옥이 위험요소가 있다, 그런 것은 건축과,

김연선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대상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재난이라고 보는 그 경계선이 어디냐 그거지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넓은 의미로 보면 아까 말한 모든 것을 총 망라하는 거지요. 망라하는데,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구청에 임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느냐,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십시오.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래도 가장 손쉬운 게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침수피해가 되면 이재민이 많이 나고 또 불이 나면 이재민이 있고 또 수해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재난 몇 단계입니까, 작년에?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단계가 지금 숫자는 못 외우겠는데요. 4단계, 3단계, 그런 식으로 그 단계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은 저번에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보고 제가 단계는 아는데 가령 저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는 걸 몸소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게 몇 단계인지?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책을 봐야 되겠고요.

김연선위원

안전관리단계에 대한 그것인데 더군다나 비가 오고 이런 단계이고 부구청장님이 재난안전단계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그때 시기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건요. 국가에서요. 국가 옛날 건설부, 거기서 재난 몇 단계로 지정을 해줍니다.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그럼 그때 당시에,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보다 더 상위부서,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그 시점에 재난 몇 단계로 저거 되었는지 모르셔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살펴봐가지고요.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 재난과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청취불능) 다? 작년 7월에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금 각 수시 매일 그날 하루에도 7월 12일날에도 방송국마다 매일 수시로 보도를 합니다. 갑자기 폭우가 150㎜가 쏟아진 데가 있고 200㎜가 넘게 온 지역도 있고, 그때부터 7월 10일경부터 계속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가 쏟아지면 그 폭우가 강원도, 홍천, 평창, 이 쪽에는 7월 14일경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집이 떠내려갑니다. 수도나 전기가 다 끊겨요. 교통이 마비된 지역이 있고, 우리 중구 관내는 서울시로부터 재난 몇 단계가 내려와요. 그러면 공무원들 비상대기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서류로 보고해달라는 내용이에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서류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지금 발간할 예정이잖아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안 했습니까? 안전관리계획?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과 자체가요.

김연선위원

언제 생겼어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신설된 과에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 생겼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 생겼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4월에 신설된 과에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설된 과입니다.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리면 소방방재청이 새로 신설이 되었지않아요?

김연선위원

예.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그럼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긴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서류로, 서면으로 하세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국가적으로 발생가능한 각종 대형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재난 관리정보시스템의 실효성 및 사태수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범정부적 차원의 훈련실시 일정에 따라서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해서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 합동 인명 구조 및 응급복구 도상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 및 정비사항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사고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기술, 전문기능 등 각종 인력자원과 구조, 복구장비, 구호, 방재물자, 의료, 수용시설 현황을 상시 파악 관리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매 분기별로 재난대비 동원자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안전관리계획을 기본으로 재난대비 동원자원을 파악·관리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지금 보면 재난관리대상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 작년에 보면 이미 그 재난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업무담당자교육을 ‘06년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방재에 대해서 업무담당자 교육을 3월에 안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과 신설이 3월, 4월이라고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업무담당자 교육실시, ’06년도 3월에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때 교육받으신 분이 없나요?

동용

양동용위원

김 위원님, 여기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저는 이것도 묻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팀장들도 새로 안하셔도 작년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어요. 위원님! 저는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얘기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알아요.

김연선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대체 구청에서 이런 일을 볼 때 업무교육시키겠다고 돼있는데 그때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 그거지요. 그런 것을 저는 지금 안타깝다, 그런 부분을,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총무국장이든지 구청장이든지 만나든지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집을 보라고, 그런 것을 지적하시라고, 이분들은 모르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여기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요. 아이 진짜, 묻는 것도 확인해서 물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문제가요. 이게 작년도에 새로 나왔고 여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05년도부터, 6년이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진짜 이거는. ’05년도 3월부터 안점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05년도 6월에 용역계약을 하고 ’05년도 7월에 안전점검 실시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작년에 생겼는데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주고 이런 점검하는 부서는 그전에부터 이것은 진행되었네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그전에 이게 아마 총무과에서 했던 사항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다가 그러면 이것들도 보면, 그러니까 부서가 달랐지 국·과가 달랐지 업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럼 그게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아까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이게 새로 생겼고 뭐 소방방재팀이 생기면서 이거해서,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재난관리업무는 그전부터 총무과에서 한 사람이 담당하다가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새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도 재난관리팀이 생겨가지고 총무과 한 사람이 담당하던 것을 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벌써 작년 3월에는 업무담당자 교육실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가 지금 8개월만에 제가 도대체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 많이 바꿔요. 저는 국장님한테 이게 다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이겁니다. 지금 교육을 실시한다고 3월에 있었어도 그때 받으신 분이 없고 지금 새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언제 오셨나요? 제가 한번 확인을,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4월에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4월에 오셨어요? 교육 안 받으셨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종수 예.

김연선위원

안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다음 분은 언제 오셨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용탁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교육 안 받으셨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정용탁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요?

올 1월인데 교육 받으셨습니까?

아, 올 1월에 와서 이 교육 안 받았지요? 또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교육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자, 과장님! 이번에 또 새로 오셨어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재난안전과 이렇게 새로 만들고 하잡니다. 그리고 계획수립 하잡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도에 나올 때는 업무담당자 교육실시, 해서 ‘06년도 3월달, 잡을 수 있어요. 조금 뒤에 할 수 있어요! 오늘 시점까지 교육이 없었다는 게 현재 아닙니까? 업무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업무담당자 교육이 안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만나 보니까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모든 일을 숙지하고 알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이러는데 저희 업무가 8개월 되었어, 뭐해서 물어보면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행정감사할 때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겠구나, 이해했어요. 8개월 된 이 시점에서 그 맡으신 분들이 전부 바뀌셨어 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바뀌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할 때 업무보고를 왜 일일이 물어봐야 되냐? 어렵더라고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세요? 넘어갑시다.

동용

양동용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인사 관련해서 규정이 어긋난 중구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회의석상에서 심사위원 자격으로서 좀 건의하셔서 이렇게 이동이 안 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는 어디 가게끔, 행정감사할 때도 감사담당관이 2년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교체되는 행위,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번에 모범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 관리대상 시설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의 시정조치와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재난을 예방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은 총 630개로서 중점관리 대상시설 630개는 반기별로 재난위험시설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장 대표적 재난위험시설물은 10개소로서 각각 시설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으로 재난위험이 가장 높은 E급 시설은 2개소입니다. 그중 황학동 소재 신당맨션 아파트는 금년 4월경 철거예정으로 곧 해소될 것이며, 남창동·본동 시장은 재개발추진 예정으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중입니다.

김연선위원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디를 읽고 있어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8페이지입니다.

김연선위원

8페이지, 어디를 읽고 계시는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를 저희가 하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읽고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 찾아갈 수가 없어. 어디를 읽고 계시는지, 자료를,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김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준 자료와 당신이 읽는 자료가 다른 거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같은데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내가 봐도 지금 신당맨션도 없고, 남창동 무슨 시장도 없어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여기도 그것을 넣어놔야지, 왜 당신 혼자만 읽냐고! 그러니까 당신들,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을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냥 이 자료만 할것 같으면요. 2월에 안전시설물 관리,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이 자료하고 틀려, 과장님.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이 자료를 설명을,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특정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웬만하면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를 든다면 쫓아가는데, 자, 이것은 사업개요고, 2007년 추진일정이고, 2006년 추진실적이야. 그런데 이것은 2006년 추진실적이고 이것은 2007년 추진일정이야! 이 파란 것도 틀려! 저희가 사실은 안타까운 게 지금 웬만하면 저도 좀 편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보세요. 지금 갖다주신 게 6년도 추진실적하고 6년도 추진일정이 앞뒤 패러그램이 바뀐 거야, 이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양식으로 통일되었을 텐데요.

김연선위원

이거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보세요. 7년도 추진일정이 여기 있어. 그리고 추진실적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저희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어디를 읽고 계시는지, 그런데다가 무슨 남창동 나오니까 가다가 내가 못 쫓아간 거예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잘 봐. 김연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자,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당신이 얘기한 2개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좀 써놓고, 이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니까 이것을 이렇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냔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하고 여기는 다 빼먹냐고!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직원을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봐. 당신 나한테 준 것도 김연선 위원과 자료가 똑같은 자료야! 그런데 당신 읽는 것은 또 달라, 페이지도 다르고! 왜 그렇게 하냐고!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직원을 잘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 불찰입니다. 사과드리고요. 저희 직원들 챙기지 못한 잘못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를 다시 설명드리면, 특정관리시설을 정기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기별로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선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2007년 추진일정에 보면 축대라고 돼있거든. 그래서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축대를 갖다가 안전점검 차원에서 보면 축대가 안전점검하는 대상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그쪽 부분은 아니다라고,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는 총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대 같은 거나 옹벽, 이런 것은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합니다. 저희는 행정직이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점검도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에 시키는 겁니다. 토목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런 과로 하여금 점검을 시키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점검을 시킨 다음에 확인하십니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급히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해당 과에 줘서 그 돈으로 시설을 보강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해당 과에다가,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해당 과에 지시를 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것을 지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저기하신다? 예.

동용

양동용위원

또 넘어가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음은 9페이지 재난안전 체험교실 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어린이 및 시민안전 봉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해서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의 향상으로 안전한 주민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참가자 300명과 시민안전봉사대 300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기관 시설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무예산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없는 비예산입니다.

김연선위원

얘들을 데려가고 뭐하고 하는데 돈을 안 들이고 갑니까? 아이가 300명이나 되는데?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차량을 저희가,

김연선위원

어린이 안전체험교실도 가고 시민안전봉사대, 안전관련 기관 견학해서 300명, 3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 때 저희가 차량을 제공합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언제 생겼나요, 시민안전체험관이?

저는 시민안전봉사대가 우리가 동별로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여기가 생겼나요?

작년 언제부터 했지요?

작년에 생겼어요?

그러면 작년에 100명 생겼는데 올해 300명 된다고 하면 200명이 늘은 겁니까?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몇백 명 줬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건가요? 사업목표에서는 600명이고 100명이었지만 실지로는 300명이 결성이 되었군요.

예, 사업비가 안 들은 거라고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활성화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안전복지 자원봉사의 날”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점검 등 안전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안전복지 서비스를 병행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쪽방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소화장비를 설치하는 안전 서비스를 계속해서 실시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서 안전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 “안전점검의 날” 행사비가 2200만 원인가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조금 있다가, 안전점검의 날,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2200만 원이잖아!

김연선위원

소화기 500대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할 저기다. 그 금액이 2200입니까?

그러면 소화기 1대가 얼마지요?

잠깐만요. 500이면 지금 얘기하면 한 4만 4000원?

OK. 그러시면 안전복지 자원봉사의 날은 행사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11페이지 민방위 교육 실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새로운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체험, 실습교육 위주로 전환해서 유사시에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통일, 안보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건강관리, 재테크, 리더십, 생활법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이 민방위교육 실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지금 4950만 원인데 이게 민방위교육 실시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입니까?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양 계장이 답변해, 양 계장이.

김연선위원

준비물이 기타 금액이군요?

예, 1900.

그러면 지금 강사의 교육내용을 보니까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의 목적은 안보 및 재난환경에 대한 것인데 이분들을 소집하고자 해서 모이지만, 어떻습니까? 민방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예, 과태료, 그것이 법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요? 한번 안 올 때 그렇습니까?

예, 대상자가 안 올 때 부과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교육대상자가 없는데 지금 이거 보면 민방위교육 휴대폰 알림이 서비스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돈이 안 들어가요?

민방위 교육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업비는 안 들어간다?

그냥 알림이 서비스만 하겠다?

그리고 이 강사료를 4시간씩 잡아놓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저희 생활에, 민방위교육의 취지하고 다른 재테크 강의라든가 이게 합목적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후배가 여기 강사더라고요. 그런데 민방위교육하고 그거하고 유관되면 괜찮은데, 이 말 그대로 거기하고 관계되는 업무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쉬운 게, 그러니까 돈을,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대상자들이 “아니, 돈이 많지, 왜 우리를 가둬 놓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방위교육의 어떤 취지도 좋고 우리 교육시켜 계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돈을, 나라 돈이 됐든 저희 구비가 됐든 지금 들어간 것, 그러니까 거의 구비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3960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서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교육과목을 설치하여 그 주민들이 상상하기를 세금으로서 이렇게 교육하고 다른, 이렇게 교육이 실시된다는데 굉장히 좀 저거한 거를 느끼니까 담당자로서 이 민방위 교육이, 정말 잡아놓아서가 아니라 정말 민방위교육하고 상응하는 교육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아무래도 주는 안보 위주가 되면서 너무 주로 안보라든가 이것만 하면 딱딱하니까 사이사이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조금씩 넣겠다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이 강사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강사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보면, 동장님이나 우리 구청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아침 새벽에,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비상소집입니다. 그것은,

12페이지, 민방위 비상소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응소상황 점검으로 유사시에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임무고지, 다용도 방독면 사용, 보관 요령, 대피소 위치확인 등 교육을 통해서 유사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훈련은요, 5, 6년차 민방위 대원이며 지역대는 동별 학교운동장 혹은 동사무소 강당 또 직장대는 별도 지정장소에서 동장이나 혹은 직장의 장이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을지연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총력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습니다. 2007년도 을지연습은 8월 셋째 주에 2박3일간으로 훈련내용은 비상소집 훈련, 일일상황보고 및 상황별 메시지 처리, 군부대 훈련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해 메시지 처리를 2시간 이후에 제출하는 지연 사례와 메시지를 각 과별로 구체적 검토 없이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실제 상황과 부합하게 대시민홍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행정전문가입니다. 우리들은 비전문가고요. 그런데 행정은 법과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성의가 있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처음 오셨고 팀장님도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을 많이 참았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구의회를 예우하는 차원보다도 당연히 서류는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검토도 하고 보고가 되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 중구청이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재난안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전에 했던 우리 건설관리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자에는, 그 전에는 1대에서부터 4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5대 의원들은 이렇게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라는 이 얘기예요.

기태

조기태재난안전관리과장

전적으로 제가 잘못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의 불찰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없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양동용 위원님, 김연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담당 허병호 팀장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최승룡 주임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박성규 팀장입니다. 도로굴착담당 소철호 팀장입니다. 하수담당 박만식 팀장이십니다. 치수담당 박정식 팀장입니다. 도로조명담당 김점식 팀장입니다. 지하수담당 김종호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심상문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먼저 토목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고,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 정책방향은 주민편의 위주 기반시설 구축으로 안전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보도 환경개선 추진, 지속적인 밝은 중구거리 조성, 항구적인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2007년도 정책방향으로 세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방금 소개해드린 7개 팀장이 있으며 정원은 56명이고 현원은 46명입니다.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는 현장관리를 위해서 상용직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계약직으로서 도로굴착 감리원 3명이 별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여기서 상용직도 작년보다 5명이 줄었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왜? 그 관리부분이 많이 줄었습니까? 양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메워주지 않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 상용은 메워주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상용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상용은 소멸직이라고 해서 정년이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채우지를 않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람은 갔지만 일은 남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하십니까? 가면 없어집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부분은 지금 추세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여기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을,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로분야 같으면 도로 포장·유지관리 업무하는 업체로 업무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은 하수시설 하는, 우리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일하는 업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 상용직이 하고 있던 업무부분을 시킨다고 그러면 거절하지는 않을 거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어느 팀, 그 하수하시는 시설 업체들한테 하신다는 건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시설업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작업지시를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를 예를 든다고 하면 하수도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다고 하면 그 손상된 부분, 내용을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료되면 완료된 내용에 맞춰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굴착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서, 공무원들이 그 굴착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일하실 분들이 오시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오시는 급조된 팀, 그 팀에서 일을 하신다 이건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설 및 장비현황은 도로가 연장이 114㎞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왜,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2㎞씩이나? 작년에는 이게 11만 2000m니까 11.2㎞거든요. 그러면 이건 11.2㎞, 11.4㎞인가? 어떻습니까? 11만 4280m면 몇 ㎞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14.

김연선위원

114㎞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114㎞인데 112㎞였다. 그러니까 2㎞가 늘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작년에 일부 도로가 늘어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늘어났나요, 2㎞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교통안전공단 앞 하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몇 미터 도로입니까? 40m 광로입니까? 대로입니까? 중로입니까? 소로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5m 대로에 속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대로에 속하는 것이 2㎞가 늘었다고요? 그러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대로도 늘고 소로도 늘고 그랬습니다. 전체 합친 연장이 늘은 겁니다.

김연선위원

중로도 늘고요? OK,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에 보면 인공도로가 다섯 군데라고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인공도로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청계상가, 대림상가, 진양상가,

김연선위원

대림, 진양 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신성.

김연선위원

신성?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또 청계상가.

김연선위원

청계상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개인데 지금 네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어디가 줄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거기가 이제 풍전호텔 인공도로가 철거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인공도로라고 그러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뭘 가지고 인공도로라고 그래요? 도로가 사람이 안 만든 도로가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층에 데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2층 도로로 사용했던 도로입니다.

심상문위원장

그럼 그 날개를 잘라버렸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날개입니다. 일종의 날개를 잘라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 가다가 을지로 통인가? 거기 자른 데는 어딥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게 풍전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아니 됐고요. 그 하천에서요. 복개구조가 있는데 지금 분류하수로 해서 저기, 맨홀이 46 15개소에서 4685개 해서 70개가 늘은 게 맞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빗물받이는 1868개가 늘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늘었습니다. 작년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868개 늘었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설치에서 이게 뭡니까? 내경 900㎜에 통수단면적 0.7㎡, 통수단면적이 뭡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관경에서요, 그러니까 단면을 예를 든다면……. 이게 하수도라고 하면 바로 이 면, 물이 흐르는 면을 하수단면적이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경이라는 건 안의 구멍의 사이즈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직경,

김연선위원

예, 직경은 90㎜인데 통수단면적도 그 안의 두께에 따라서 0.7㎡와 미만과 이상의 차이는 벌써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다르거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면적입니까? 9㎝면 요건데, 통수단면적이 0.7㎡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90㎝입니다. 직경이 90㎝니까요, 4분의 πD의 자승으로 하면 면적이 나오지요.

김연선위원

아, 내경이 90㎝, 90㎝의 0.7이니까, 그러면 이 0.7이 많은 부분입니까? 시하고 저희가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얼마,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하수담당 박만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0㎜라면 90㎝가 되는, 지름이 90㎝가 되는 원형관 하수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0.7㎡라고 한다면 박스일 경우에 그 단면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7,

김연선위원

그러면 암수관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그렇습니다. 관거, 박스.

김연선위원

이것은 하수관이 아니고 통수단면적은 암수관거에 박스에 대한 그 통수단면적,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통수단면적이라고 한다면 그 내경 90㎝안에 그 단면, 단면적이 전체가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단면적을 통수단면적이라고 그럽니다. 통수라는 게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단면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관거는 일정하니까 지름으로 구분이 됩니다. 900㎜이상은 시장이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하고 900㎜미만은 구청장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일 경우에는 지름으로 안 되고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0.7㎡ 이상은 시장, 이하는 구청장, 이렇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내경 90㎝ 이상은 통관, 원형관,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통수단면적은 관거, 관을 하는 것.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예.

김연선위원

예, 잘 봤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이 6275개고, 보안등이 6188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대비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가로등이 작년에 비해서 1199개 늘어난 것 맞습니까? 나중에 보면 숫자가 잘 안 맞아서, 1199개, 나중에 이게 숫자가 앞뒤가 좀 안 맞아서 저도 좀 확인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작년에 설치한 가로등이 298등을 설치했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도로조명시설이 이게 ’06년도에 낸 겁니다, 업무보고서에. 그러면 1만 1189개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5058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만 본다면 같은 업무 초기에 보고할 때 연말 단위로 하는 것은 동일할 것이고 5058이면 올해는 6257개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1199개가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어떤 산정에 의해서 206개라고 그러죠?

아니요, 지금 그 말뜻을 좀 이해하지 못 하시는데 예측 수량이라는 건, 저는 이해하기로 이거거든요. 가로등,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현재 세워져 있는 가로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게 예측 수량이라는 겁니까?

아니, 저는요. 이거 보시자고요. 작년도 도로조명시설에 우리들은 중구에 가로등이 5058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올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 어떻게어떻게 해서 가로등이 6257개 있습니다,라는 표시로 됐을 때는 산술적으로 올해 빼기 작년하면 작년 한 해동안 한 개수가 나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작년에 한 게 298개라면 작년에 5058개가 실제로 있었다면 플러스 298 하면 딱 나오는 숫자거든. 5300 몇 개, 이렇게 나오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는 도로조명,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할까요? 6257개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6257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가 있습니까? 현재.

6200?

그게 언제 현재 단계입니까?

작년 12월 31일.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58이라고 한 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설을 했든, 개량을 했든 어떤 품목을,

동용

양동용위원

숫자는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가로등이 기초, 기초가 지금 저희가 ’06년도 12월 말이든 1월 달이든 그 기시년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06년도를 업무보고하러 오실 때에는 그해년도 마지막이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량을 했든 신설을 했든 뭐가 됐든 가로등 대입니다. 딱 있었던 개수입니다. 저는 얼핏 이해하기에 가로등이 있는 그 등수를 뭐 이렇게 하시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묻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로등과 여기서 말하는 가로등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러면 개량을 했든 신설을 했든 뭐가 됐든 나는 1년 동안에 한 양이 얼마냐? 이 5058은 어디서 나온 숫자냐? 그 말씀을 묻는 거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아니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가로등은 보통 길 가로변에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계장님, 자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알아요. 얘기를 간략히 들어봐. 얘기를 시원하게 해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그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라.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냐고 제가 역정을 내고 제대로 된 숫자를 파악하도록 제가 연말에 지시해가지고 바로잡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시 하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도 이해를 못 했어요, 처음에. 그런 애매한 소리를 하기에, 그러니까 그때 지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대충 만든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를 해가지고 파악하라, 고 해서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이제부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06년도 12월 31일날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건 6257주입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보도육교 등 18등 포함해가지고,

김연선위원

보도육교 18개 확인한 숫자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보안등 6188개 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도 확인한 숫자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가십시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리고 지하수 관정시설은 허가시설이 54개, 신고시설이 129개 해서 183개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갑자기 이 신고시설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중구에서, 82개인데 지금 129개로 훨씬 많이 늘어났거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만큼 지하수 이용하는 분들이, 신고로 많아진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김연선위원

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6페이지 연도별 정책지표는 2005년부터 3개년 간의 정책지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여기서 이제 연도별 정책지표니까 여기에 주된 목표가 여기에 다 있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이 지금 8개소 돼 있고, 7개소했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올해 4개소 할 예정입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가로등 조도개선이 1728본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06년도에는 224본이고 그 다음에는 519본이에요. 예를 들면 조도가 개선됐다고 그러면 개수가 늘었든 뭐가 늘었든 조도의 그거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1728, 224, 519본으로 가는 조도의 뭐가 다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15㏓를 30㏓로 조도를, 상향조도로 했던 겁니다. 2005년은 청계천 주변, 청계천이 물길이 터지면서, 하면서 많이 했고요.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2005년도에는 1728본이라고 갑자기 늘어난 건, 청계천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조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숫자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평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 519본이 저희의 기본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올해 할 저희의 정책목표입니다.

김연선위원

목표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24본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2006년도는 조도개선한 것이 224본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배로 한다고 그러면 448인데 519라고 하는 건 뭐 숫자가 잘못 계산된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지 않고요. 올해 할 지표입니다. 올해 할 예상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아까 얘기로 보면 조도개선을 15㏓에서 30㏓로 한다면 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게 등수로 늘어난 게 아니라요, 등 밝기로, 밝기, 본수는 그대로 돼있고요. 등 밝기가 늘어난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등 밝기가 이렇게 늘어날 예정이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30㏓가 되면 엄청 밝은데, 중구 천체에 대한 룩스입니까? 가로등의 룩스? 전체가 이 정도로 가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제 앞으로 전부 이렇게 갑니다. 개선을 하면,

김연선위원

519면 중구 전역이 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계속 점진적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할 예정입니까? 가로등 조도 룩스를 하는데 가령 지금 ’05년도에는 청계천주변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06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07년도에 이만큼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큼씩 할 건가? 예를 들면, 매년?

8개 노선요?

예, 그럼 모두 몇 노선인가요? 전체가?

예, 좋습니다. 그러면 30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등 수가 있고, 전체 가로등과 가로등을 잇는 선로교체가 있거든요. 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선로가?

매설되었더라도, 가로등과 가로등을 연결하는 선로니까 매년 1만 미터씩 선로교체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총 길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이게 10개년 계획이라든지 1만씩하면 5년에 끝날 것인지 저희도 좀 알고 싶은 거지요.

좋습니다. 아니, 선로교체를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알고 싶은 게, 이게 정책 지표이고 매년 이렇게 의욕적으로 잘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알고 싶으냐면 가로등선로라는 것이 지금 개수가 나와 있듯이 정확하게 쟀다면, 매설이라는 것은 지하에서 구불구불 갔든 똑바로 갔든 대충의 길이가 총이 있을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매년 1만미터씩 하겠다, 매년 얼마씩 하겠다, 그러면 10개년 계획이 나올 것이고, 나눠보면 총 길이가 나름대로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것도,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계장님! 중구에 총 미터가 몇 미터나 됩니까?

어느 지역을 할 겁니까?

시내 중심가 어느 지역?

김연선위원

예?

나는 가로등이라고 시내 중심가니까 명동 쪽에 하는 줄 알았더니 명동 안 들어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명동도 합니다. 뒤에 자료에 나옵니다, 여기는 지표고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류조 시설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저류조가 총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류조가 원래 4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장동 것이 작년에 한 개 설치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 ‘06년도에 예장동에 하나 설치했고요. 작년에 한 것은 예장동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올해 할 것이 남산 한옥마을에 할 예정인데,

김연선위원

남산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산을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할 예정인데 아직,

김연선위원

저류조는 시비로 전액 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올해 할 돈이 확보되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하수구획이 6구역으로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6구역이?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하수팀장 박만식입니다. 저희 하수 배수분구가 청계, 신당, 장충, 필동, 회현, 만리, 봉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6개?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지금 남산에 저것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구역이?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필동구역입니다. 필동배수구역,

김연선위원

필동배수구역, 여기만 좀 저기가 되나요. 그리고 예장동은 어딥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예장동도 필동입니다.

김연선위원

아, 어째 이렇게 필동만 이렇게 계속, 저류조 해줘?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그게 말입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남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남산에서 물이 흘러서,

김연선위원

회현도 남산 없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아, 회현은 상대적으로 그 관거가 조금 완만한 편입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은요. 제가 여기 필동이 돼 있고요. 여기도 필동배수분구 쪽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필동이라도 여기 남산한옥마을은 굉장히, 5배나 더 크네요. 그렇다면 다음에 저기될 때는 어디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명동이 포함된 데는 어딥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명동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요, 그쪽에는. 명동 쪽에는 없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저류조 설치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는데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작년에 추경 때 물어볼 때 국장님 말씀이 명동 쪽에 오는 그 하수관거에 어떤 저거가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계획을,

시에서?

예.

퍼시픽에서 어디로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위원님, 명동으로 집중되는 하수를 우회시킵니다, 우회. 그래서, 명동으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회현 그것하고 이것하고 유관이 있습니까? 별개지요?

시비로 이것을 한다?

그게 언제 할 예정이지요?

그것도? 저희 물난리 난 것 작년에 보셨지요?

그러면 회현에 대해서는 이제 배수분구가 되면 저희에서는 필동지역하고 회현동을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5년 동안 250억짜리 공사는 끝나는 겁니까?

나머지 청계나 신당, 장충,

이미 완수, 그것은 언제 한 겁니까?

2004년까지 신당은 끝났습니까?

그럼 청계나 장충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까?

만리는?

고지대고?

예, 감사합니다. 또 빗물받이 개수가요 작년에 220, 오히려 ‘05년도에는 406개인데 작년에 예산측정해서 했는데 왜 줄었습니까, 220개로? 빗물받이가 이렇게 줄수도 있어요?

5년도에는 406개가 있는데 어디 폐쇄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매년 이게 신설한 개수다?

그러면 매년 한 300~400개씩 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처음 있는 것은 계속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파손돼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신설로,

청계천 복원은 복원이고, 그쪽 지역만 맨홀, 길 가장자리로부터 50㎝ 있는 데가 맨홀이라는 거예요, 빗물받이.

그건데 그것을 자꾸 도로가 새로 저…….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구 전체 개수가 몇 개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작년에 추경 때 몇 개 했어요?

김연선위원

100개 했나?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작년도에 80개 정도 했습니다. 이게 도로개설이라든가 뭐 이렇게 개량 개선할 때나 또 자원을 확대하는거나 이게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추경 때 100개 잡지 않았습니까?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추경 때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추경하고 작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몇 개인지 그것을 자료요청하세요.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중화사업을 작년에 그게 좀 저건데요. 원래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한전지중화에서 기다려서 하면 저희가 비용은 하나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런데 대부분 지중화는 한전에서 자진해서 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저희가 원하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원해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한전지중화사업을요. 우리 신당4동 동화 하이츠 아파트 앞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을 좀 내년예산에 좀 편성 시켜주십시오. 추경에 넣주든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7건 중에서 지금 4건이 완료되었고요. 회현동3가 1-5에서 8번지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남창동하고 회현동 144번지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계획은 지금 이월된 3건하고 필동1가 포함해서 4건이 금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회현동, 작년도 사업하고 연계된 것을 하고 남창동 사업은 지금 보상을 열람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가 사고이월된 회현동3가 8번지 도로개설은 공사가 4월 중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필동1가는 지금 현재 작년에 추경을 잡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상절차가 부진돼서 이제 감정평가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

제가요. 여기도 제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요. 저희가 작년도 계획에서 볼 때에는 5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받았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여덟 군데, 아닙니까? 작년 사업추진계획이 여덟 군데 여기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일곱 군데가 시행이 돼있어요. 맞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맞아요? 어디가 한 군데 빠졌지요? 시비로 한 곳 말고, 가령 예를 들면 사업추진계획을 여기에 발표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뭘 이뤘습니다, 했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이 1,2,3,4에 대해서 딱 여기에 써 주시면 우리가 체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유수지간도 사실은 다 틀려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얘기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다음에 좀 밝혀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남창동 191에 1번, 작년도에 낼 때에는 190-3에서 200-160간 도로 해서 8억 8000이 집행되었는데 남창동 191-1, 그리고 저기, 이렇게 달라요. 회현동 상가도 이게 얼마야, 35억인데 여기 30억,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3억입니다.

김연선위원

3억이에요? 그 다음에 신당2동 224도 어딥니까? 4억이고요. 신당5동, 그럼 지금 어디가 빠졌어요? 여기 초동은 어딨어요? 작년에 계획한 데가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여기 네 번째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는 있는데 작년에 계획에는 없다 이거지요, 초동이. 그러니까 적어도 도로계획이라는 것은 어제 파고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이 도로 계획은 몇 년을 두고 하든 장기간에 하든 이것 나올 때, 도대체 이것을 볼 때……. 지금 보세요. 초동 어딨어요?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다면 작년에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그거지요. 저는 도대체 왔다갔다 찾다가 만다니까!

자, 그러면 이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할 때 보상계획도 어디어디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 예산을 줄 때 돈을 어디어디에 추진하겠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추진계획을 우리가 연간 이 정도 돈을 하겠다,라고 온 사업추진계획이 돈에 비례해서 이게 된 거지, 이거 따로따로입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겠어요. 이것하고요. 뒤에 또 읽어보면 도대체 제가 관내 보도환경도 이렇게 보시면요. 훈련원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훈련원로를 봤더니 사업비가 틀려. 4200만 원. 전부 여기하고 여기도 틀리고 개수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해서 도대체 업무보고할 때, 기본적으로 1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 작년도도 올해에 대해서 기년에는 얼만큼 했고 올해는 얼만큼 할 겁니다. 그런 저기가 돼있는데 여기도 다 틀리다 이거야, 유감스럽게.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요. 작년도하고 올해가 중구청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업무자료를 보고 저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뭐가 바뀌고 뭐했는지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여기서 하겠다는 길에서 어디가 누락이 되었는지 또 그 다음에 어느 길에 의해서 갑자기 초등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그 길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하겠다는 지역주민들은 아, 이것이 내가 나올 순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고도 1년 것도 이렇게 뒤바뀐다고 그러면 이건은 대단히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안 맞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 보도, 2005년도 6년도 기 사업한 것, 추진실적 낸 것하고 이것하고 이것을 맞춰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하도 여러 군데인데 정말 여러 군데가 안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 보행자 보도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들어갈 때도 뭐냐 하면, 시비로 들어간 것이 위에서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맞지 않는 거야, 그리고 위에다가 쓴 것은 97억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 가서 시비, 구비 합계도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걸, 제 재간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업무계획은 그래도 우리가 단시일 안에 이것을 목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9억 7000도 아니고 97억이고 이렇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도로하고 보수는 영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일일이 확인하자고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작년도 자료 대비, 올 자료하고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10페이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0페이지, 침수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이게 전부 시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저희 구비는 없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 구비가 들어간 것은 뭡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용역비만 구비로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설계용역비.

김연선위원

그럼 1억 7000만 원이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류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작년에 지금 여기에는 빗물저류조, 해서 작년에는 3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게 지금 2개소로 돼 있거든요. 아까 그 저류조하실 때, 작년에 한 군데인데?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예장동 것 하나 했고요.

김연선위원

예장동 한 개는 했는데 작년도에 3개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장동 산5-6 외 3개소, 그것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87억,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총괄적으로 한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김연선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총 사업비 87억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게 지금 이 관계는 앞으로 3개년 할 겁니다. 금년을 포함해서, 2007,8,9, 2010년까지 할 예정이에요.

김연선위원

이게 87억 7900만 원은 이 저류조를 하는데 몇 년도요? 06년도 했고, 07년도 할 거고, 05년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05년도에는 안 했고요.

김연선위원

안 했습니까? 05년도 안 했고, 06년도 것하고 07년도 것하고 08년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08년도, 09년도 그리고 최종 2010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김연선위원

2010년까지 끝내는데 그럼 예장동을 포함해서 4개를 설치할 거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하나 했고, 올해는 이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할 때 저희가 이런 것도,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매년, 이게 87억 7900이라는 건 우리는 매년 들어오면 이게 매년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용

양동용위원

중장기 계획에,

김연선위원

예? 중장기계획에 넣으시고 그 중에 우리가 얼마다, 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비 86억은 이 4개조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시비입니다. 이거 4개조입니까? 그러면 회현동에 지금 된 것이 50억이면,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아니 그건, 하수팀장 박만식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회현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비용으로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 사업예산이, 이 저류조는 시청 치수과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류조를 물어볼 때 회현을 얘기하길래 회현에 대한 저류조에 명동하고 어떻게 되냐니까 명동이 분구로 나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저류조인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류조는 아니고, 그렇죠? 250억은 시에서 나온 예산은 그 회현, 뭐라고요?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회현배수분구,

김연선위원

배수분구,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하수도개량사업입니다, 하수도.

김연선위원

하수관거 정비 개량이다? 저수조가 아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필동에 나와 있는, 작년에 한 곳은 몇 억이었지요? 예장동은?

15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할 곳은 몇 억입니까?

35억 8000만 원쯤 되고요. 그럼 지금 50억이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08년도, 09년도, 나머지 2개가 40억 정도는 신청할 예정입니까?

예장동이 여기는 저류조가 12억, 이거 아닙니까? 이 밑에 이거 써 있는 거,

아이고, 진짜로……. 2006년도에 5억이면,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위원님, 이것은요. 이건 완성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거 할 때는 (청취불능) 돼가지고 추가로 최종적으로 된 게 15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확정적으로 끝난 게.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요. 끝났는데 제 얘기는 시비로 15억을 받아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12억을 받아온 겁니까, 15억을 받아온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추가로 더 받아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얼마를 받아왔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3억 받아와서 총 15억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애초 12억 예상했는데 변경으로 인해서 총액이 들어가서 15억, 그렇죠?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남산한옥마을 외 2개소가 지금 75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얘기는 총액이 87억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12억하고 75 저기 되면 저번에 3억 올라간 것이 업되었다면 남산한옥마을하고 하는데 차질 있지 않습니까? 자, 팀장님, 와서 보십시오.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87억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예, 그렇죠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이게 87억인데 이것이 작년에 보고할 때 12억 들어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추가로 3억해서 15억으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늘어났다고 그게 틀리다는 말씀이신데,

김연선위원

그렇죠, 예.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받아오고 끝나는 것은 이걸로 끝났고, 사실 남산한옥마을 외 2개소라는 것은 한옥마을하고 동국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되더라도 시에서 또 돈을 받아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돈이 아니고, 다 들어오고,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지요.

김연선위원

구비 1억 7000만 원은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이 4개에 대해서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어떤 설계가 끝났어요? 가령 예를 들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설계 아직 안 끝납니다. 설계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만 끝났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만 지금 돼있는 상태에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기본설계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기본설계만 돼있다? 그러면 누구 기본 설계입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김연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네 군데 아닙니까? 저류조가 작은 데가 아니고 네 군데면,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네 군데 전체를 기본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건, 건 하나마다 실시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실시설계비는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기본설계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체 기본계획 설계비? 그리고 실시설계가 작년에 하나 더 얼마 되었다면 올해 얼마 이렇게 되냐, 이거지요.

뭐가?

기본설계가 1억 3000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장동, 거기는 실시설계 이미 해서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 들었나요? 기 실시된 실시설계, 그것 얼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올해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제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올해 남산한옥마을은?

아니, 실시설계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기본설계는 구비를 투자해서 설계를 하고요. 실시설계는 시에서 본예산하고 같이 내려줍니다, 사업비하고.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그 시비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구비로 1억 7000이 돼있는데 1억 3000이라는 것은 한 4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금액이 다운되지요. 아까,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게요. 당초 1억 7000을 예상하였지만 기 지급된 것 1억 300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가요.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돈을 받아오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2007년도 것 전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 뒤에 이따가 자료에 나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나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예상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받아온 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10페이지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0페이지는 저류조니까 다 보고드린 것 같고요.

김연선위원

2007년도 추경예산은 뭘 가지고 추경예산을 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연선위원

지금 10페이지, 앞으로 2007년도 추경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 써있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 그게 한옥마을 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금년도 추경받아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시비에서 받아서 할 예정이라며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시예산,

김연선위원

추경이 구 추경이 아니고 시 추경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깜짝 놀랐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넘어갑시다.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에 하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06년도 하수사업은 18건에 7785m, 9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은 그간에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잡은 것은 36억인데 99억이라면 엄청 많이 늘어난 거네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시비까지 포함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20억이고, 구비가 16억이었어요. 그러면 이, 그간의 (청취불능)은 99억입니다. 그러면 이 99억에서도 시비, 구비가 어떻게 포함된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그 자료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합계를 말씀해보시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에 하수관거 개량 보수공사 시행을 위해서 총 사업비 사업개요가 시비는 20억, 구비는 16억 4000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36억 4000입니다. 맞지요? 사업개요, 우리가 사업개요를 잡은 겁니다, 이것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작년 것?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여기 이게 시비입니다. 괄호 속의 것.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99억에서 44억은 시비고 나머지 55억은 구비입니까? 그렇지요?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작년에 시비가 20억 예상했지만 시비를 24억을 더 받은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작년에 추경으로,

김연선위원

아니, 어쨌든 어떤 경위든,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상이 20억이었는데 24억을 더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는 16억 4000인데 지금 55억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됐지요?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작년 추경에,

김연선위원

얼마가 됐지요, 추경에서?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추경, 저기 분류를 안 해놓아서 그런데 추경사업이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요. 저희가 2005년도 사업 (청취불능)이 여기 있고, 추진계획이 열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비를 빼고 네 군데가 돼 있거든요. 기존의 이것하고 저희가 볼 때는 18건이 지금 돼있어요, 여기서.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아, 연말 최종적으로?

김연선위원

예, 최종적으로 지금 18건 돼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사업추진계획이 지금 10개야. 거기서 시비는 내는 데는 전부 빼버리고 여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섯 군데인데,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추가로 늘었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8건으로 늘어 있거든요.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여기에는 지금 뭐가 돼있냐 하면 단가계약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유지보수,

김연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단가계약 3개가 들어가 있고,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저기하기는 하고,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분류해서, 이걸 맞춰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이게 지금 작년에,

김연선위원

작년도 것, 129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129회…….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확인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2007년도 하수사업 추진계획 16건에 3만 458m 예정이고 예산은 126억 35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시비가 94억 10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나머지가 구비입니다.

김연선위원

얼만가, 94억이면 올해 우리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면 32억 2500만 원인데,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이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이월사업,

김연선위원

이월사업?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장충동 것이 이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장충동, 그게 포함된 겁니까?

담당

하수담당

박만식 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장충동 이월된 것이 포함됐다? 그게 얼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억 5000입니다.

김연선위원

2억 5000이요. 그게 포함된 가격이다, 이건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예, 넘기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4페이지는 그 추진목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린 조도, 지금 현재 수준인 15㏓를 30㏓로 높인다는 겁니다. 30㏓ 조도를 유지하면 야간에도 신문을 볼 수 있는 밝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로등의 재질이 코팅이 벗겨지면 녹슬 수 있는 강관을 썼는데 이제는 녹슬지 않는 스텐레스 강관으로 재질을 바꾸게 되는, 많이 업그레이드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성과는 가로등이 9건에 9398등을 개량했고, 보안등은,

김연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가로등이 아까 총 6000몇 백 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가로등하고 이 9398은 왜 숫자가 안 맞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총 가로등 등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보수 횟수, 예를 든다면 안전기를 갈았다거나 가로등에서 전구를 갈았다거나 이것을 누계로 집계를 해놓은 겁니다. 등수 개념이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등이라고 썼는데 등수 개념이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등을 원래,

김연선위원

제가요, 저기 설명하시기도 어렵지만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앞에 쓴 가로등 항목하고 여기서 가로등 항목하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거 한 데에 하나를 개량, 그러면 예를 들면 개량인지 개선인지 안전만 한지 우리가 그것까지 압니까? 단 거기 6000 몇 개를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몇 개를 어떻게 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거기는 6000 몇 개이고 여기는 9398개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헷갈리는 게, 이런 데서 저희가 저기 분간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가로등 1개당 그렇지요? 가로등 앞의 6000 몇 백 개는 가로등 대수죠? 맞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대수 당 얘기를 할 때 개량 그러면 대수 당의 분량이 아니고 한 품목별로 개량이라고 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표현이요?

김연선위원

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 헷갈리는데 이게 구태여 얘기한다면 9098회를 손을 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표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연선위원

9398회를 개량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개량이라는 말도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김연선위원

예,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봐도 숫자가 도대체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횟수인지, 개수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자 좋습니다. 이게 6228회라 이거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횟수, 개량을 했다. 그럼 그렇게 저기하라 이거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19본 하면 개수를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드는데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부탁합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가로등 12건에 519등 개량은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

김연선위원

이거는 또 뭐예요? 이건 519회 밖에 안 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까는 지표로 얘기한 게 이제 이것은 공사 건수가 12건해서 519등을 개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룩스를, 조도를 높인다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예산심사 때도 이거 웃음거리가 돼갖고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걸 문구를 좀 잘 좀 쓰지, 왜 이렇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지적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김연선위원

그 가로등 12건,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속기록! 그 예산심의 할 때 이것 제가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가로등 9건에 비해서 12건인데 519등 이것은 등수입니까?

그러면 519개 등을 바꿀 겁니까?

이것은 보안등 2건에 2625등 개량할 겁니까? 등수입니까?

예, 그럼 우리는 가로등, 그 수에 비해서 등수는 그것에 비해서 등이 이렇게 하나, 둘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개 있습니까, 가로등 하나에?

한 등에 하나죠?

예, 한 본에 한 등이다.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또, 넘어갑시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중화사업인데요. 지중화사업은 그동안에 3건에 1638m, 11억 6100만 원을 소요해서 충무교회 앞하고 통일상가, 북창동 지중화를 2006년까지 해서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동화로변하고 북창동하고,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회현동은 안 끝났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짜증나시죠?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미안하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한전지중화 또 넘어가고요. 17페이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다음에 17페이지, 지하보도 관리, 지하보도를 저희 구에서는 용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하보도를 관리하게 되면 어디 지하보도입니까? 지하철 있는 지하보도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하보도인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하철 지하보도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고요. 순수한 지하보도입니다. 지하철하고 관련 없는 지하보도입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어딘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전체 전부 지금 열거는,

김연선위원

아니, 예를 들면 어떤 데인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남산지하보도,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남대문 앞의 지하보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남대문 앞의 지하보도,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도로 횡단하기 위해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남대문 지하보도 또, 예를 들면?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서울역 앞 지하보도,

김연선위원

서울역 앞 지하보도. 또?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덕수궁 앞에 있는 지하보도가 있고요.

김연선위원

덕수궁 앞의 지하보도, 예, 그 덕수궁 앞 지하보도가요. 저기 시청 있는데 서울시의회 별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지하보도입니까?

담당

치수담당

박정식 예, 그런 종류의 지하보도,

김연선위원

거기에 청소만 하고 계세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청소도 청소지만 외국인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걸식인들이 있는데 주로 그쪽은 안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관리가 청소만 한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주로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거기를 저도 둘러봤는데요. 거기가 사실 노숙자 천국이 돼 있더라고요. 그 도로박스 해가지고 아예 밤 되면 노숙자들이,

김연선위원

예, 그쪽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앓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시청 바로 앞인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예 노숙자가 밤만 되면 마치 관 같아요. 시신들이 있는 관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둘러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또 다른 걸로 넘어가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다음에 18페이지는 저희가 수방과 재해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난 이것도, 직영유지관리는 뭐고 용역한테 준 것은 1억 8000인데 직영유지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리가 저,

김연선위원

예?

상용직으로 직접,

직접 하셨어요?

아, 2005년도까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004년도까지.

김연선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직영유지관리와 용역시행 시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영유지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걸 직영유지 관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용역업체에다 계약을 줬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리 구청에서 직접 2004년까지 직접 했던 것이 직영했던 겁니다. 2004년까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우리 상용인부를 동원해가지고 청소를 2004년까지 해 왔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시행하면서 1억 8000만 원만 주고 있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김연선위원

현재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러니까 외주로 줘버리니까 1억 5000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대비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직영유지 관리체제가 용역을 시행함으로써 1억 5000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저희 고민이 그렇습니다. 상용들 운영하기 참,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상용은 그냥 자연 감소시키면 전부 다 외주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선위원

돈을 주는 것만큼 잘 하고 있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하면 효율적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음 18페이지, 물 피해 예방과 눈치우기를 역점적으로 하는데 이 관계는 사실 저희 토목직, 전기직들의 역점 업무라고 봐야 됩니다. 재해 관련 업무는 저희 기술직들이, 서울시만큼 재해 관련 업무가 숙달된 직원들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중앙에서 다 알아주는 사항이라 저희를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중구의 얘기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중구뿐만 아니라요. 서울시 전체 재해, 우리 기술직공무원 들어오면 이게 수방하고 제설 관계는 전부 10년 근무하면 선수가 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축대가 무너졌을 때도 나가셔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대도,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보다도요. 비상사태가 지금, 재해대책본부로부터 방재청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내려오면 1단계가 호우태풍주의보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재해대책요원으로서 우리 구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리가 이제 초기단계라고 해가지고요. 그 상황을 각 동으로 싹 전파를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면 동 직원들도 근무를 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근무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면 2단계 호우태풍경보, 홍수주의보가 내려질 때는 우리 구청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직원들도 이제 인원 수가 늘어납니다. 전 직원의 1/2,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러면 3단계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전 직원이 내려와서 근무를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우리 저, 그때 수해 때, 그때 7월 10일경부터 15일까지 지금 서울지역에, 경기수도권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일기상황,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봐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도 일기 몇㎜, 몇㎜ 내렸다는 수시각각으로 변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자료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월 10일날부터 17일까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또, 빨리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이게 뭐예요? 18페이지 수방시설은, 이 네 가지를 수방시설이라고 합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하수도, 하천, 빗물받이, 침사지.

김연선위원

침사지. 예, 수방방재 비축계획이 있고, 하수시설 개선계획은 이것을 포함된 사업비는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게 아까 하수 팀에서 하는 일, 치수 팀에서 하는 일이 전부 수방사업과 관련된 일입니다. 뭐 회현배수분구 명동 것을 우회시킨다든가, 빗물저류조를 남산 주변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수방사업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빗물받이책임제라는 건 뭡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빗물받이, 상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요, 악취가 나고 힐을 신으면 힐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상가주인들한테 그걸 벗겨주십사 하고, 우리가 명단 작성해서 책임 있게 해주게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분들한테 알려준다? 덮지 말도록?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설대책,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번에 1억 2500이 잡혔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제설예산이 잡혔습니다.

김연선위원

매년 이렇게 잡히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매년 1억 이상 잡힙니다.

김연선위원

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매년 1억 이상 잡습니다.

김연선위원

매년 1억 이상 잡힌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런데 이 관계는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많이 소요되지만, 이것은 정산을 합니다. 몇 번 출동했느냐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러면 눈 안 오면 그 돈은 어디로 가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 눈 안 오면 정산을 해가지고 그냥 도로 구로 돌아옵니다.

김연선위원

예? 구로 돌아와요? 우리 구건데 구로 돌아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이제, 돈이 안 나갑니다.

김연선위원

안 나가면 하수,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하거나 뭐 이렇습니까? 아니면 돌려주나요?

「잔액으로 남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잉여금으로,

김연선위원

잉여금으로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자 또 넘어갑시다.

김연선위원

이건 뭐지요? 서울시 예산사업?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건 참고자료라 저희가 만들어서,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사항입니까? 도로개설, 도로정비, 하수치수, 가로등, 이것에 대한 서울시 사업입니까, 이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봉용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행정담당 오세익 팀장입니다. 교통시설물의 보수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교통시설담당 박흥채 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변경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동차등록담당 이희일 팀장입니다. 차량정비업체 및 법규위반 차량 등을 담당하는 운수지도담당 신은순 팀장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을 담당하는 버스전용차로단속담당 서병헌 팀장입니다. 200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버스전용차로 단속반만 인원이 줄었네요? 8명이었는데 6명,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차질 없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구청의 각 과별로 전반적으로 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요, 저는 그걸 떠나서 작년에도 한 명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여기도 역시 3명이 부족하네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이 8에서 6이니까 2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면 단독하시는 업무에서 어느 정도가 일에 차질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김연선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어떠세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우리 서병헌 팀장입니다.

병헌

서병헌버스전용차로단속반장

전에는 시간을 오전 출근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했는데요,

김연선위원

밤 9시까지요?

병헌

서병헌버스전용차로단속반장

예, 그게 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병헌

서병헌버스전용차로단속반장

2교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1교대 근무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일 2교대였는데, 그래서 0몇 시요?

병헌

서병헌버스전용차로단속반장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교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못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2교대를 했는데 지금은 낮 시간만? 예 알겠습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담당 1반으로서 각 팀별 담당업무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인력은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명 정원에 3명이 부족한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7명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밑에 경찰청 교통시설물 인수에 따른 정원증원 요인발생, 이건 뭡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금년도부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저희 서울시와 각 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인수해서 이걸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구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연선위원

구도?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생긴 거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요인이 발생해서 2, 3명이 더 필요하네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또 거꾸로 이건 줄었네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한 명이 추가로 줄어서 2명이 줄었었는데 또 한 명이 줄어서 세 명이 줄었고,

김연선위원

국장님, 이렇게 또 경찰청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또 2,3명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줄었어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안타깝네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게 아까도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교통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목숨하고 관계되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이건 특별관리가 돼야 합니다. 보통 어떤 수익이라든지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감수할 만한 예·결산의 특별회계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이 더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거꾸로 저희는 더 줄고 있어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각 자치구에 대한 정원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원 안에서 하는데 제가 유독이 저희가 관계되는 국은, 그런데 일반적인데, 여기는 한 줄이 경찰교통시설물의 구에서 하는 이런 일이 더 이관됐다 이거죠. 저희들의 업무량이 더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8명이 6명으로 들어서 일을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근무시간이 그렇게 되면 낮시간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6시인지? 5시인지? 그 이후에는 사각지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이 줄면 그만큼 질적인 면도 우리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특별회계로 여기는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중구는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일을 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주지도 않고 어떻게 누가 나가서 일합니까? 참 아쉽네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해당부서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

어디서 한답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전체 과에서 과 배정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 교통시설물 인수에 따른 일이 2,3명 분이 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라 이거지! 그러면 적어도 작년도만큼 해줘도 될까말까 한데 작년도보다도 더 줄여놓고 일은 더 늘려놓고 결과적으로는 한 5,6명 분이 더 줄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될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김연선위원

하루 이틀, 이게 인원배정이 끝나면 하루 이틀로 이게 보완될 내용입니까?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시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자동차등록현황은 5만 1075대입니다. 이 중에서 관용차, 자가용차, 사업용차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85만여 대로써 한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수관련업체도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 교통관련 시설, 교통안전시설물(구도),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경찰청에서 인수를,

김연선위원

이번에 이것이, 교통관련 시설이 이겁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인수를 한 시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승차대,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기왕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김연선위원

이건 기왕 부분이고 이번에 새로 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해서, 괄호하고 구도라고 써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구도라고 한 이 부분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안내판, 승차대는 기존 거고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기왕에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다음 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계속사업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입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시설 및 토목시설물을 정비해서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대상지구는 4개지구로써 명동, 소공1지구, 중림동지구, 황학동지구입니다. 토목시설과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도 쁘랭땅하고 남산, 운동장지구, 신당4·5·6지구해서 4개 지역을 정비했습니다. 4페이지 뒤에 보시면 금년에,

김연선위원

저거, 저런 것은 볼라드 같은 것 하는 것은 여기 해당되지 않나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여기 해당이, 이 지구별로는 해당이, 필요하면 하고,

김연선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토목시설 정비해가지고 이것이 있고, 교통시설 정비가 있는데,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볼라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는 없습니까?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은 아닙니까, 그것은?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할 때는 그것도 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 하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업의 일환이라 이거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일환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저기 과장님, 제가 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국립극장 바로 앞에 안내표지판이,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양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서 그,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못한 원인이 저희가 가서 현장도 가서 보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큰 교통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남산타워라고 해서 우회전표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회전금지표시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또 시티, 그러니까 관광버스, 씨티버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을 태운 택시하고는 그게 허용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다 그것을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양쪽에 문안을 넣어서 새로 하는 것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

LCD 간판이나 그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이나 타구에서 오신 손님들이 남산을 못 올라가니까 전부 거기서 유턴하려다보니까 교통혼잡 지역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한 감을 느낍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계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하고 양쪽에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하게 될 것이고 할 때에는 제가 양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에 비가리개 설치, 캐노피 사업, 그 버스정류장에, 그것도 시에서 예산을 금년도 가져 와서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다음에 나옵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여기서 보면요. 토목시설하고 교통시설이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이었거든요. 맞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가지고 토목시설하고 교통시설의 추진실적인데 각각 얼마씩이었습니까? 토목시설 정비는 얼마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거의 8000만 원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토목은 얼마고, 교통은 얼마냐?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각각 이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추가로 일부 한 것도 있고 해서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 집행현황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가령 예를 들면 그 전년도에도 그 면적을 계산해서 사업비 면적이 나오는데 단위면적 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해당 지역을 실사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몇 개소가 필요하고, 도색을 얼마나 하고, 토목시설은 얼마나 뭐가 필요하고 해서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사실 관계가,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에는 면적 대비 사업비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05년도에는 99만 3000㎡에 사업비가 6억 7000,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도 ’06년도에는 206만 1580㎡에다가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두 배가 넘는데 사업비가 어느 쪽이 많든지 어느 쪽이 적든지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럼 면적대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면적하고는 관계없고 일단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8000만 원 잡은 것은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대충 예년에 집행한 것을 봐서 잡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4페이지는 금년에 할 대상지구를 그림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5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이 총 32개소인데 작년까지 해서 11개소를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신당초등학교하고 회현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역시 토목시설하고 교통안전시설 정비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2억 7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교통안전시설 하는 게 작년에 몇 개 했다고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어디 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흥인초등학교하고 한성화교수화학교하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흥인하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한성화교하고요.

김연선위원

예?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한성화교수화학교,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명동에 있는 한성화교수화학교,

김연선위원

한성화교, 스쿨존 해서 그 보도블록 그것을 한 것을 말 하시는 겁니까? 거기다 뭘 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보도블록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데 한성학교는 바로 제 지역이니까 거기다 뭘 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을?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보도블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아마 상인들은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성학교에 한 것은 지금 전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충무로길까지 티자존으로 그 명동의류까지 나가 있지요, 사보이 전까지? 그렇지요? 티존이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 지금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거기에 얼마 들여서 했지요? 흥인은, 여기 2억 7000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두 군데 하셨다고 그랬는데 흥인은 얼마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인데 그것은 합쳐서,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니, 합쳐서 2억 7000인데,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 2억 7000은 금년에 할 것이 2억 7000이고요,

김연선위원

작년에 얼마였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토목시설이 3억 46 00이고요, 교통시설 하는데 4900이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저기 제 얘기는 흥인초등하고 한성학교가 두 군데가 합해서 토목시설, 교통시설, 해가지고 합쳐진 돈이 이거다, 이거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토탈,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3억 9500 정도됩니다.

김연선위원

3억 9500이면 이것은 두 군데 들어서 어느 한 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신당6동은 어디를 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흥인학교 입구에서 어디까지 했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파출소 자리 그 골목하고, 그러니까 흥인초등학교 정문 쪽하고,

김연선위원

정문 쪽하고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그 뒤 쪽에서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 일대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흥인학교 정문에서 뒤 쪽에 올라가는 쪽으로?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 블록,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거기 나가보시면 그 보도블록이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끔 어린 아이들에게 그 통학로를, 보행로를 확보해주고자 한 것 아닙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보도블록이 거기도 역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드레일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설치돼 있는데 그 애초에 목표가 통학로,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거지요, 말 그대로.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중국대사관 입구, 여기 올라가서 명동일대까지 쫙 되는데 거기에는 주로 이쪽보다는 거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차도가 편차없는 보·차도입니다. 아시잖아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대개 보도라고 하면 구배가 있어서 인도, 차도를 구분하고자 해서 높낮이 차이가 있는데 이 곳은 높낮이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곳이 중구로서는 이번에 처음한 것입니까, 그 전에도 했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딴 지역도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에서? 중구에다 했습니까? 어느 언제?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한 4개월 돼서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당동에 장충초등학교 그쪽에도 그렇게 돼 있죠?

김연선위원

장충초등학교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 주변에.

김연선위원

또 그 다음에? 그게 언제 했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재작년쯤,

「2005년도에 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2005년도에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어딨습니까? 아니, 지금 기존에 한 데가 어딨냐,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이겁니다. 저희가 차하고 거기는 사람이 같이 다니는 혼합도로라 이거지요. 그렇죠?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보행로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초에 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렇게 차이가 없다보니까 차도 가고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버젓이 거기는 가게들이 아주 진열대야, 가 보세요! 명동의류서부터 거기까지 그 파란 거, 하얀 거를 깔아놨더니 그 분들의 좌판대가 거기를 양옆에 아주 이제는 자신 있게 나와 있어요. 그 라인을 맞춰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상인들이 반대를 하든 어떻든 저는…….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이 반대한 거고요. 지금 한번 명동을 나가 보십시오. 예를 들면 보행자가 그 길을 한 게 아니라 그 양쪽 옆입니다. 거기 차하고 다니는데 차도 못 가요. 그 앞에 좌판이 모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인에 딱 맞춰있어요, 양쪽에. 이제 좀 있으면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티존에다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추경에 참 어려원던 게 뭐냐하면 동호대로였습니다. 그것도 이 어린이보도 확보였습니다. 그것은 8m에서 11m의 자연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환경이 제일 좁은 데가 8m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서가 올라온 게 뭐라고 올라왔냐면. 한 쪽, 1.5m, 2m겠지요. 왜냐 하면 차 소방도로는 해야 되니까 6m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 쪽에 상가인데 한 쪽을 이 보·차도 없는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는 명동하고 또 틀립니다. 차가 여기보다 더 많이 다니고 정말 어린이들이 걱정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보도를 확보해 준다고 깔았으면 확실히 올리든지 그러면 차도 못 오를 텐데 이것은 경계선도 없고 색깔만 달라! 보도인지 차도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까는 그 몫으로 그것을 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양쪽이 상가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가 적치물에 낼 때 보도에다 낸 상가 측과 차도에다 낸 상가의 적치물은 순서가 다르다, 이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다, 제가 생각할 때 과연 그 보도를 깐 지역에다가 차가 이렇게 같이 댔을 때 혼용도로일 때에는 차가 피해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도를 깐다고 보도를 경계를 지어줬다, 이거기서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우발적인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저는 이거였습니다. 저희 명동지역에 이미 10월 이후에, 그 전서부터 푯말을 해서 한다고 했고, 그것을 파낼 때부터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것 쓸데없는 짓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그 도로는 보다시피 한성수화학교는 어떤 추세인지 모르지만 거기가 막혔습니다. 중국대사관, 거기 지금 누가 안 드나들고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저기한 도로입니다. 거기할 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이 하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다 누구냐, 돈 남으면 할일 없이 보도나 까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이런이런 것을 한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보는 구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그저 돈 남으면 허구헌날 도로를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유관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공정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과를 제가 오늘 만나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정말 저희가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합당한 지역인지 그게 기능적으로 맞는지, 가령 예를 들면 2년 전에 송파에서는 한 지역을 했습니다. 해봤더니 거기도 송파구청 바로 뒤입니다. 했더니, 가게 앞에 다 해놨더니 주차를 그 앞에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2년 전에 저희 한번 해봤잖아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20년 이상 산 명동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지역주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으로서 과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의 그런 기능적인 목표를 할 것이냐, 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산로에, 아니 동화로에는 적합하지 않다, 도로여건이. 양쪽 상가가 나와 있는데 명동에 이미 그것은 돼서 문제점이 이미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양쪽 상가에서 낼 때 누구는 펴놓고 누구는 안 펴놓고 6m를, 2m를 점유한다 이거지요. 1.5m가 되었든 2m가 되었든 그러면 이쪽 안 펴겠습니까? 펴지요. 그럼 이쪽주민이 저 사람은 폈는데 왜 나는 못 펴냐? 그러면 결국은 도로가 좁아진다, 이거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국장님이 여기 토목과도 주관하시고 여기 교통과도 전체 주관하시는 국장님입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이런 점에서 정말 교통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한다면 저라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어린이 저기 하냐니까 아침에 통학할 때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볼라드라든지 어떤 것을, 뭐 쳤다 뺐다, 이동식을 넣든지, 아침에 출근, 저기할 때는 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이거지요. 정말 도로를 하는 부분은 구민이나 국민들이 제일 구 행정에 대해서 제일 보는 곳이,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곳이 이 행정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행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2억 7000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또 잡혔습니까? 이것은 어디어디 할 예정입니까? 지금 신당초교하고 회현어린이집,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어린이집, 스쿨존 사업을 할 때에는 해당 학교, 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또 그 지역 주민, 동사무소의 의견, 이런 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설계를 해서 어떻게 시공을 할 것이냐를 충분의 협의하고, 거기에 나오는 결론,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 제가요. 그 주민은 원하고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주관부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점, 말 그대로 학교 주변에 한다 하면 어떤 보·차도에, 어떤 그 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보·차도 구분 없는 이런 구배가 없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차도가 이게 편차 없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좀 좁은 지역에 차의 통행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데 만약에 그 턱을 두게 되면 그 차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막히게 된다든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도로에 그 이면도로 같은 데가 차들이 원활하게 다녀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 그러면 저거한데, 차들이 주차하지 못하게끔 도로폭을 2m라든지 그러면 차가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도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구배가 없으니까 차는 우리가 그냥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색깔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다 차가 점유된다, 이거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검토를 해가지고, 할 때에는 우리 해당 위원님이라든지 충분히 교감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해당 위원이 누구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해당 지역의 지역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하고도 충분히,

김연선위원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실 때 듣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면 지금 학부모, 학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이 물론 그 분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행정을, 돈을 갖다가 집행하는 저희로서는, 그것이 용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 물론 여기 시비50%, 국비가 50%입니다.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리의 돈입니다, 시비, 국비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요. 또 한성화교나 그 전에 했던 흥인초등학교, 그런 사례를 얘기하셨으니까 이것은 내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도 그런 것을 충분히 그런 것을 이해를 합니다. 턱이 없이 색깔만 달리해서 그쪽은 보도이고 이 쪽은 차도인데 실제로 차가 보도까지 들어오고 점유를 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휀스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테니까 그것은 이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계속 관심을 갖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현황을 볼 때 기본적으로 저희 그 하실 때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심사항이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을 할 때에는 김연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세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입니다.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거나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유지보수하는 업무로 여기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8000만 원 예산은 포괄적인 성격으로 그때그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금액은 받고 저희가 관리만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라고 얘기하시네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는 구비이고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6페이지,

김연선위원

예, 6페이지, 이것은 구비이고 어느 게 시비라는 거예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스쿨존 사업은 시비·국비이고요.

김연선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들어갔고요. 교통안전시설물은 8000만 원이 구비로 잡혀있는 겁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까도 8000만 원이고, 이것도 똑같이 8000만 원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까 8000만 원인데 이면도로 그,

김연선위원

이면도로고, 여기는요? 안전시설물도?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이게 매년 8000만 원씩 잡고 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도도 8000만 원이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23개소의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 원의 구비를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지도를 교체한다든지,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교통안전시설물에 보면 여기에도 도로표지판이 있고, 있는데 여기는 보행자안내표지판이에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것이 또,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성격이 다르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시설물 같은데 보도 쪽에 있는 것은 보행자안내판이라고 그러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보도 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연선위원

차가 다니는 곳은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합니까? 같은 표지판이라도?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시설하고 보행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의 안내표지판하고 저희가 구분을,

김연선위원

교통관련 시설물은 지금 전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 안내는 보도에 보행자들을 위해서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보행자들이,

김연선위원

그것도 매년 5000만 원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매년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작년도도 5000이었어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5000이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 또는 종합적으로 계획이 아직 미비가 되어 있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교통시설물 자료 구축이나 교통개선 정비방안, 또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개선방안, 주차여건을 분석하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기타 교통개선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종합해서 수립을 하려고 하고, 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아직 이것은 예산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좀 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보고회까지 거치고 내년도에는 이 결과본을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교통종합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오늘 지금 처음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김연선위원

여기는 2006년 11월에 보고를 했다, 라고 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데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교통기본계획수립보고라고 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의원님들한테는 그때까지는 아직 보고를 드릴 사항은 아니었고,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중구에서 언제언제 잡혔습니까, 이전에?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었지요. 없었고,

김연선위원

중구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종합적인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종로구 같은 데에는 이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 8개 구청인가가 이걸 했더라고요.

김연선위원

8개 구청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김연선위원

어디어디가 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조사한 게 따로 있는데 그것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가령 옆에 있는 종로구는 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종로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남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것 나중에 된 거 주시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대리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이대로 넘어 갑시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자가정비교실을 금년에 개설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여성운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운전자는 자동차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동차의 개념이라든지 응급처리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처음으로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10월에 한 3주 정도로 총 12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분 정비조합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력을 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과를 봐서 호응이 좋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주요사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고, 9월에 우리가 납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정확한 부과·관리가 되도록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데도 역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61억 4500만 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서 59억 8400만 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일정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업무입니다. 단속대상은 택시나 버스, 화물차, 무단방치차량 등이고, 택시 같은 경우는 합승이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행위, 호객행위, 또 버스는 노선을 위반한다든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고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또 화물차와 그 다음에 방치된 차량, 이런 차량들이 단속대상입니다. 매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저희, 법규위반, 저긴데요. 저희가 보통 단속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통? 저희가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이 업무가 운수지도 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연선위원

운수지도 팀이 몇 명인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8명입니다.

김연선위원

8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개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몇 시에서부터 몇 시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김연선위원

공휴일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공휴일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런 개연성이 많이 있는 때는 집중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시에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는 명동이거든요. 저희들이 아침에 한번 지도하는 그분들이 다니시는 것은 여기에서 소속된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어떤 단속을 하는 분이든가요?

김연선위원

차가 이렇게 무단주차해 있는 것?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단속을 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것은 주차단속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럼 그건 주차단속이고, 법규위반은 뭘?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조변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든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택시나 버스,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김연선위원

자, 그럼 지금 이런 단속내용 가지고요. 이런 것 외에 지금 관심 있는 주차단속, 그런 건 여기 교통하고 관계 없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서, 이따가 할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건 교통지도과입니까? 예.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버스터미널이라 이런 것은 없지만 특별하게 하나 있는 것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인데 새마을호나 KT나 승객들이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서울시민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있는데 중구가 욕을 안 먹게끔 명절 대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좀 전에 이야기 했던 승차거부라든가 또 어디 예약제로 해서 우리 중구로 오고 싶다든가 다른 데로 멀리 장거리 뛰는 걸로 돈 벌기 위해서 합승해서 가는 것을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설에도 저희가 그런 단속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에요.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 거기도,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택시들이 쭉 즐비하게 서 있지요. 그것은 주차단속을 해야지요.

김연선위원

그것은 주차단속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 버스정류장에 있다고 해서 단속 권한은 없고요.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또 넘어갑시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다음 12페이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강화입니다. 저희가 버스전용차로가 5개 노선에 11.6㎞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구는 남대문로하고 퇴계로를 단속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삼일로에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초소는 3개 초소이고 여기는 기능직 3명하고 공익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0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6500건을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건수는 많지만 실효성 문제가 좀 있어서 단속시간을 조금 확대를 하려고 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무요원 증원하고 조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되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근무요원이 증원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CCTV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같이 그렇게 설치를 하면 어떨까, 만약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된다면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 과장님, 그것보다도요. 저 본 위원 생각은 을지로 통 있지 않습니까, 을지로에 주차장이 양쪽 면에 다 있단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을 없애가지고서 버스전용차로로 만들어서 주민들, 시민들이 짜증 안 나게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십시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저도 맨날 지나다니면서 을지로 이렇게 큰 길에 주차장이 만들어놓고 시수입이 얼마나 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구청 마른내길도 마찬가지고요. 그 좁은 길에다가 그……. 구청 한번 오려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마른내길도 역시 시도인데 그 양쪽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른내길은 버스전용차로가 다닐 만한 것은 아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버스전용차로가 아니고 주차장을 없애가지고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이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말이지요 . 사실은 주차장 업무는 교통지도과 소관이니까 교통지도과에, 그쪽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게 교통지도과입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전달을 한번 해 주십시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나간 거지만 그……. 지나간 거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자, 넘어갑시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저희 별관 1층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자동차등록에 그 민원처리현황은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루에 한 400여 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아까 이 자료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 위원님께서 버스승차대하고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승차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광고업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합니다. 다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독점을 준 대지라는 그 회사에서 지금 소송을 붙어있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권역 별로 이걸 별도로 이렇게 공급을 할려고 했더니 우리가 독점권이 있는데 왜 별도로 따로 줄려고 하느냐 해서 소송이 붙어있는데 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시에서는 버스승차대 업무를 다시 설치하는 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금년 1월 1일부터 추진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소송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대로 바로,

동용

양동용위원

그면은 소송이 지금 금년에도 못 끝나고 작년에도 못 끝나고 그러면?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래서 못 했고 작년에는 못 한 이유가 이제 서울시에서 모델을 새로 바꿀려고 하다 보니까 못 했고 금년에는 이제 소송이 붙어서, 그건 어느 정도 됐는데 소송이 아직 안 끝나서 아직 못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금년에도 소송이 안 끝나면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서울시에서 그렇게 쥐고 있을 게 아니고 자치구한테 일임을 하든지 또 그다음에 그것을 만약에 만들더라도 자치구의 어떤 특색을 나타낼 수 있게끔 그렇게 모델 개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좌우지간 동호대로 쪽의 버스승차대라든지 그 관계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오늘 점검한 건 그렇구요. 제가 작년 거, 업무보고한 거에서 올해 이게 빠져졌는데 이게 아예 사업이 없어진 건지 여긴 계속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우선 한 가지씩 한 번 묻겠습니다. 자동차 사전점검으로 안전 지켜드립니다 하는데 작년에 했나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매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1년에 110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1100만 원이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두 차례 하니까 한번에 500여만 원씩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4년도에, 5년도에 이렇게 돼있는데요, 470만 원.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 그때는 그러니까 작년에,

김연선위원

그니까 작년에 1100만 원 두 차례 했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11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2회고,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2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05년도, 4년도에는 저기 1회씩 했습니까?

2회 했는데 그때는 470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요. 저희가 계속사업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다 넣어주셔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작년도에는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어떻게 했는데 2005년도에 했고 했는데 몇 명이 실적을 어떻게 받았나 저희는 궁금하지요, 그렇지요? 그럼 예를 들면 2004년도, 5년도 2회 했다, 실적 대수는 376대입니다. 거의 배로 늘었는데 사업비는 늘지 않았어요. 100여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이 2회를 했다고 하는데 1100만 원, 550씩 토탈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한 두 배로 는 겁니다, 2회로 했는데. 그럼 몇 회 했습니까, 작년에?

모두 합해서요?

자, 그러면 2005년도에 609대 하는데 570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611대 했는데 1100만 원이라면 두 배의 코스트가 들었는데 한 대당 들어가는 무슨 양이 더 늘었습니까?

그니까 총 예산비는 이걸 할 때 이제 주관 팀은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경정비업소 중구지회다?

그러면 그 분들은 수리하는 곳을 좀 알릴 겸 주민하고 저기해서 그런 계기가 되네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하는데 그동안은 470씩 내고 570을 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대주는 것은 대줄수록 좋지요, 거기 업체는.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거기에? 연간 600댄데 총 사업비가 얼만데 그 중구사업비에서 우리가 보조하는 비용이 얼마냐 이거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저기, 김 위원님. 제가 아는 데까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그게 우리 구청의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중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 사람들 고생하는 거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보조를 좀 해 주자 하는 결정이 내려서 보조를 하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보조금을 늘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업체를 선전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자원 봉사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김연선위원

제 얘기는 그거지요. 그런 취지는 좋고 우리 주민한테 다가가는 맞춤형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수는 같은 600차인데,

동용

양동용위원

별 차이 없지.

김연선위원

가격은 두 배로 되니까 거기야 뭐 대줄수록 좋은 거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 일당만 쳐도 하루에 십여만 원씩 드는 일당을 사실 그날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한 번 나오면한 30~40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광고의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광고를 안 합니다. 광고를 안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광고를 않더라도 명함 한 장, 손님한테 나 어디서 자동차업을 하고 있오, 삼거리에서 하고 있오, 이 동네에서 하고 있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는 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요는 그게 아니고 저기 이런 게 문젭니다. 뭐든지 다 주민을 위한 거지요. 내가 과장님한테 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주민인데 주민에게 대한 우선사업이 있다 그거지요. 그러면,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말이지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령 같은 600대 쓰고 주민이 호응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도에 600대가 했는데 작년에는 한 1000대가 됐다든지 어떤 뭐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걸 아시는 분이 또 거기에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취지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작은 비용이지만, 저희가, 이런 비용도 이거 100% 인상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조사업이라 하면은 자생단체 우리가 이런 민간업체한테 우리 조례로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구요. 요거 이제,

동용

양동용위원

선거법에 걸려있거든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돈 쓰는 것이 너무나 저희 지역거리 특화의 거리 있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특화의 거리도 돈 주면 조례도 없이 5000만 원 나오거나 8000만 원 나오면 뭐 하는 대로 줍니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름대로 이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사전점검 좋다 이거예요. 홍보하는 거지요? 잘 점검해서 다니십시오라는. 애초에 이 분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할 때 그 전에도 376대였을 때도 47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600대 할 때도 570만 원이었다 이거지요. 이런 거를 추이를 보면,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

예산편성해서 줬는데 그 다음에 줄여보십시오. 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사실 설날 대비해서 무상점검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405대가 왔어요, 이번에 한 번 했는데. 우리가 준 부속 값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이 부담을,

김연선위원

부족 값은 또 따로 줍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저기 뭐 다 좋은데요. 저희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급에요, 저희 차상위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주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엄청 잘 한다고 지금 중구사회안전망 그러는데 차상위 120%한테 5만 원씩밖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몇 가구면은요, 돈 나누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꽤 있다 이거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렇고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안전망사업을 위해서 재작년에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김연선위원

고맙습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저는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은,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이 이것도 사업이고 저것도 사업이고 주민 위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사전안전점검 이 한 예를 보더라도 저희 이런 게 보고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자동이 이게 얼마나 몇달 들어가는 돈이 예산 편성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한 두 가지 본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보지요. 그리고 요번에 아시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거 있는데 예산 편성해줬을 때, 해줬는데 미처 저희는 이런 사전점검을, 이런 것까지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좀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고거 이제 빠졌다고 그러면 앞으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홍보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 정도까지는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는 거를 저희가 포함을 했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건 작년에는 중요했고 올해는 안 중요합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올해도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포함,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 과장님. 저희 주문 사항입니다. 가령 이것 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다음 넘어가겠어요. 자, 그다음 자전거로 남산에서 청계천까지, 그 어떻게 완성 됐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어떻게, 9억 4000 들여서 시비로 다 됐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완료됐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 교통시설물 있잖아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뭐뭐뭐뭐가 우리 중구에 뭐뭐뭐뭐가 있다. 가령, 예를 들면 교통시설물이 뭐뭐뭐뭐 있는데 종류, 지금 현재 몇 개, 그거를 주시구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보고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걸 업무자료에 주셨으면 더 좋고 이제 안 됐으면 추후에 저희를 주십시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니까 기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여기 돼 있어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네.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요. 몇 페이지지요? 제가 금방······. 예.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소,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저기 6페이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인데요, 여기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니까 거기 교통안전시설물은 금년에 추가됐다고 아까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추가가 됐고요, 신호등서부터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된 사항이고 도로시설물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치요? 그럼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개야. 어느 게 빠졌습니까? 자전거보관소가 빠졌네요? 그치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 자전거보관소요?

김연선위원

그치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자전거보관소는,

김연선위원

저는 된지 이제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로표지 그 교통안전시설물이 종류가 뭐가 있는지,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실은 아닌데 이거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닙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써놓은 것은 왜 써놨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그런 난을 따로 넣을 데가 없어서 아마 그걸 아마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김연선위원

어머, 그러면 사업개요 내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갠데요. 자전거보관소, 도로표지판, 도로반사경, 시설유도봉, 갈매기표지판, 버스승차대 이게 네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니까 이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자전거보관소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김연선위원

그럼 자전거보관소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어.

동용

양동용위원

자, 다른 거 합시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예를 들면,

동용

양동용위원

아이구, 참.

김연선위원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부가를 해 주십시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구, 위원님이 다 하십시오, 그러면.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얼른얼른 해야지, 그거 사소한 거 가지고 자꾸.

김연선위원

위원님 사소하세요? 저는 굉장히 큽니다.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도 나가는게 8000만 원이에요, 연간.

동용

양동용위원

이건 아까 다 이야기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얘기했는데 종류가 뭔지 아세요, 위원님? 답답합니다.

심상문위원장

자, 빨리 진행하세요.

김연선위원

자, 그다음에 보행자 길잡이로 정확한 지역정보 해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시행 완료 됐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제목을 그렇게 작년에는,

김연선위원

예, 안내판해 가지고 목표가 5000만 원 했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도 보행자안내표지,

김연선위원

5000만 원 다 썼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5000만 원 뭐 다 쓰진 않고 그 세부 예산 집행 내역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할 때 작년 거가 5000만 원 됐는데 올해는 얼마가 추진이 돼서 얼마가 됐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지도교체 및 정비를 24건 했고 지도,

김연선위원

아니요. 저는요 보행자 안내판, 길잡이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행자안내표지판이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드렸는데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이 됐고 올해도 5000만 원 예산 되지 않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2821만 원입니다. 2820만 원. 그러면 저는, 이런 점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거지요. 매년 5000만 원씩 되는데 2005년도에는 2820만 원만 저희가 실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서는 얼만큼 실적이 올라와 있는지 저는 알 수지 없지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그리고 매년, 아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매년 5000만 원씩 됩니까?” 하니까 5000만 원씩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는 2005년도에도 5000만 원 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 매년 5000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2820이 돼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아, 그 집행한 게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집행실적이.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다면.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5000만 원 잡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엔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우리가 저기할 때 이걸 얼만큼 했습니다. 추진 실적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저는 2006년도에도 5000만 원 했다가 2800이면 예산에서 저는 잡을 때 5000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 못 씁니다. 2800이 진짜 우리가 필요한 돈인지 5000이 필요한지, 50% 되는 예산입니다. 내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다른 데로 못 씁니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추진실적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차질.

김연선위원

아니, 면밀하게가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매년 추진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06년도 추진실적이 얼마냐 이거지요, 지금.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에는 실적을 건수로 해서 잡아놓고 예산으로는.

김연선위원

아니, 여기는 사업비로 해서 건수 대비 전체사업비 실적으로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금액으로 묻는 거지요. 얼마가 돼있습니까, 작년에?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3285만 원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06년도에도 삼천?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289만 원.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요,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이 보행자안내표지판을 위해서 우리가 정비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계획적으로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걸 해야, 무조건 5000만 원 잡아서 실적이 이거 3000만 원, 2800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5000만 원 하고서 남으면 어떤다 좀 이러지 말아주십시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 예산이 이제 포괄비로 우리가 잡을 때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그렇게 잡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물량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적을 수도 있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8개월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의 시설물과 보행자의 안내표지판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간 도로보수하듯이 안내표지판도 연간 몇 %를,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추진했다 그런 실적을 대비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구가 이런 것을 할 때 구예산으로 1년간, 그게 예측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간단가를 하듯이 그렇게 잡아두시지요.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쉽다,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알겠습니까?

봉용

전봉용교통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렇게 하고요. 추진실적 그럭하고요, 여기 자동차 민원, 이거는 아까 했고요.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봉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유재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저희들 팀장님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옥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송연태 주차시설담당 엄영희 주차과징담당 김팔영 주차장운영담당 정복영 부설주차장관리담당 오른쪽에 우리 정미선, 이번에 계장,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미선 주임이. 저희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밑에 담당이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8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5명이 모자란 8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 11대, 카메라 등 PDA를 가지고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견인대행업체가 구일상사, 삼문상사, 서울대형 특수운수 등 3개 회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보관소 자체를 위탁했습니다. 그걸 관리하고 있는 SP개발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총 58개소에 한 660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특별회계는 작년보다 52억 4700만 원이 증가한 218억 9400만 원의 세입과 세출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2억 4700만 원은 기금이 폐지되고 특별회계로 편입됐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 지하주차장을 지금 건설하려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도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1000대 이상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립대학에다가 용역을 주고 3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을 초청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 우리가요, 용역발주, 저, 저, 뭡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용역발주요.

동용

양동용위원

용역발주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용역발주심의위원회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용역발주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건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음······.

동용

양동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중구 구청에 너무 행사가 많고 또 일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무작위적으로 지금 용역발주, 끄떡하면 용역발주, 용역발주로 해가지고 발주가 될 것이 너무 많아갖고 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겠어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재무과하고 경리관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건의를 드려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산동 퍼시픽호텔 뒤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총 46억인데 전부 구비로 하겠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 주차면수가 40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의뢰한 상태고 금년 8월경에 주차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소위 영어로 그린파킹사업이라 하는데 작년도에 6가구에 9면을 했는데 금년에는 10가구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와 대상가구 방문을 해서 안내를 해서 많이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건 시비가 30%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무인카메라를 5대를 증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작년에 7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45대인데 5대를 설치하면 금년 하반기에 50대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 대체 인력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합리적으로 단속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깜박 잊어가지고 의원님들 업무 중인 차량을 단속한 예가 몇 번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조가 5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별로 하는데 새벽 7시부터 9시까지는 초등학교 길하고 심야에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재래시장을 주변으로 지금 야간단속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날, 일요일날 및 공휴일은 우리가 순찰은 안 하고 민원 신고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 방법은 불법주·정차할 경우 호각을 3회를 불거나 혹은 안내방송을 3회 이상 한 후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으며 무인카메라는 적발한 후에 방송이 나갑니다. 무인카메라도요, 방송을 해서 10분 후에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당 주변같은 데는 점심 시간대 단속을 약간 유보를 하고 일요일날은 교회나 성당같은 데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같은 경우는 특히 견인딱지를 붙이고 나서 20분이 경과한 후에 견인토록 이렇게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4만 800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우리 동대문지역이나 신당1동지역에 도심 저 뭡니까? 남대문시장 같은, 우리는 상가가 많이 있으니까 야간에 외부 차량들이 마냥 주차를 하여 교통 혼잡을 주고 있어요. 그걸 야간에 좀 수입도 늘릴 겸 단속도 할 겸 전부 외부 차량이니까 딱지 좀 많이 붙여서 단속하면 우리 주민의 낮에 하는 거보다도 그걸 좀 활용하십시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126면을 뒷골목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수입이 한 5억 5000 금년에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비스 제공을 잘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된 과태료가 솔직히 35~3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징수를 못하는 것은 차량만 있지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 없고 또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외부의, 한 4~5만 원 짜리 외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장만 뿌리고 스스로 납부를 원하는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부율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관리하도록 체납반을 구성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기타 동산도 조사를 해서 압류해서 부과된 것은 철두철미하게 징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40개소가 있습니다. 1800여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노상이, 길 위에 있는 게 23개소, 노외, 건물이나 일반부지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공개입찰을 붙여서 최고 많이 쓴 고액자에게 낙찰하는 제돕니다. 작년에는 47억의 수입금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55억을, 운영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도 사용자나 또 위탁자가, 운영자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 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입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이 우리 구 관내에 총 7만 6000개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설주차장에 일반건축물에도 있는 것도 있고 주택에 있는 것도 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7만 6000개의 부설주차장을 점검을 잘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볼라드가 뭡니까?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볼라드가 차량진입을 금지하게끔 세워놓은 돌기둥이 볼라드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그 주차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토목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면도로, 이면도로라고는 하지만 우리 구청 앞이 서울 시도라고고 하네요.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마른네길을 교통혼잡 지역이 되니까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복잡하고 짜증나잖아요? 과장님부터 자쯩이 나니까 그 주차시설 없애버리십시오!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청계천하고요. 청계천 보도블록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민이나 주민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잖아요? 거기다 주차하지,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계천 주차장 있잖아요, 노상주차장.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할 자리를, 사람이 다녀야 할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징수를 한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중구민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재윤

유재윤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심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은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황학재개발청원과 관련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