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문식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4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영입니다. 조례정비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및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비 방향은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행정 여건의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정비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대상은 중구 현행 조례 137건입니다. 회의 시기는 금년 말까지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특위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137건입니다. 그 다음 장에 부서별 조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비 기준은 입법사항이 미비되거나 현실에 부적합한 사항과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해 주는 사항, 상위 법령과 괴리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 시와 자치구간 업무분담이 불분명한 사항, 남녀 차별을 규정한 사항, 행정절차 법령 등의 절차 규정 등에 부적합한 사항,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이 미비된 점을 조례를 정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에 있어서 상위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위반돼서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의 범위는 지방자치시행령 별표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고유사무와 단체사무 범위 내에서 제·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부일정은 참고를 해 주시고 추진방법은 위원회와 위원별로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 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자료일 뿐이고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정비안을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입법자문위원회의 법률자문을 거쳐서 조례정비안을 작성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집행부 의견조회를 거쳐서 최종 정비조례안을 채택해서 12월달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조례의 정비기간중에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수시로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중구광장과 지역신문 등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발굴 및 제출을 4월달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게 1안 갖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지요? 1안으로.

9페이지.

근데 이건 내가 보니까 조례배분 보면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국을 김연선 위원님이 다루고 있잖아요? 양 위원님.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지금 하는 게 도시관리국 그 쪽 아니에요?

예.

그 쪽으로 김수안 위원하고 바꾸는 게 어떨까? 도시관리국이 김수안 위원이고 건설교통국이 김연선 위원인데 도시관리국 자체를 지금 김연선 위원이 황학동 재개발문제하고 다루고 있잖아요? 그거는 두 분이 조율만 되면 바꿔서 하는 게 더.

그거는 조율할 수 있어요.

그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하는 거보다는.

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상임위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형식논리로 이렇게 해놓고 같은 상임위끼리 같이 하면 되니까.

같이 하면 돼요.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