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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7-02-13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별 세부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철 총무과장입니다. 정봉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봉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안대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여권과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행정관리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공무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전문분야 연수 및 해외 선진도시 체험연수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는 조기에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된 학교시설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 구 관내 노후된 학교시설과 학습기자재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및 명문학교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해외어학연수를 나가지 않고도 영어권 국가의 생활,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초·중·고 각급학교 24개 교에 26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육성 및 명문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관리 등 우리 구 수익사업에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의 건전화와 민간부분의 경영서비스를 구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지역주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문화, 여가, 복지, 교육프로그램 등을 내실화하여 주민자치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 및 강한 중구, 행복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을 위한 생활 안전입니다. 각종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관내 주요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작년도에는 25대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어 금년도에는 주민 방범용 CCTV 30대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여 전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제1회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여 한국 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의 명성을 되찾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전통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인 정월대보름맞이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 남산골 전통축제 등을 개최하여 우리 구 지역 문화특색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화합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레저 및 스포츠 문화가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여가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적극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민원업무를 위해 찾아오신 고객에게 스마일운동 전개, 산뜻한 민원복을 착용토록 하여 친절하게 봉사하고 인터넷 전자민원시스템 설치,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여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일 평균 처리건수는 400여 건으로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급기간이 타구에서는 10일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구는 5일 이내로 단축 교부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고드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 과장 및 전 직원은 더 열심히 주민께 봉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유중원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과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석철입니다.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야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희 부서 소속 팀장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용렬 총무 팀장입니다. 최삼식 인사 팀장입니다. 강원기 후생복지 팀장입니다. 박승배 공무원단체 팀장입니다. 한수경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동영신 구민회관관리 팀장입니다. 조덕진 시설관리공단지원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8일 날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업무를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마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 조직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사드린 대로 총무담당, 인사담당, 후생복지담당으로 되고 있고 인적현황은 기능직, 쉽게 말하면 운전원이라든가 전기원을 포함해서 총 86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 49명은 운전기사와 청부, 기계실 이런 데 근무하고 있고 저희 구 총 청사는 약 6만 5855㎡인데 구청 본관, 별관, 구민회관, 보건소, 동사무소 등 동사무소는 15개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요간선도로 배너기 상시 게양입니다. 국기에 대한 애국심,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동감 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에 배너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제작 종류는 태극기와 구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 5개 노선은 작년 7월부터 한 것이 5개 노선을 했고 작년 12월 말일 경에 지난해 예산 남은 것을 활용해서 추가로 5개 노선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게양방법은 간선도로 양방향 가로등 전신주의 배너기 꽂이대 활용을 하고 관리방법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지난 예산심의 때 4400만 원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주요 간선도로 배너기를 추가로 할 곳이 있으면 추가로 하고 그리고 그때 지적한 새로 된 것을 사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세탁을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제화시대의 공무원육성을 위한 연수사항입니다. 해외 선진행정 사례와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의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금년 1월부터 12월 달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분야는 분야별로 해당 팀이 10팀에서 100명, 체험연수는 상반기에 15팀, 하반기에 15팀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국가는 중국, 일본, 유럽, 미주, 호주, 동남아 등 다양하게 연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객만족 향상 및 소양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사항입니다. CS실천 교육 및 소양함양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 초빙교육, 전문교육 그리고 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우선 전 직원 교육기간을 연 4회로 분기별로 조례 등을 할 때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운전원 등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분야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글로벌아카데미 교육사항입니다. IT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반기 중에 매주 수요일 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교육대상은 공무원 및 구민 300명 내외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국내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두 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 한 것은 민선4기가 새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두 번을 했습니다. CS향상 직원 한마음 팀워크 훈련사항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열린 사고 함양과 직원 간 화합 및 조직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근교인 2시간 이내인 곳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등을 물색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고품격 CS향상 및 서비스 소양교육 등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각 기수별로 1박 2일 분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외국어영어교실 운영사항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맞는 직원 영어회화 능력증진과 관광중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금년 중에 매일아침 8시 50분에서 9시 사이에 10분간에 걸쳐서 전 직원들이 영어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제별로 파일을 제작하여서 방송하는데 5일 단위로 반복학습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방송파일을 방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동국대 국제교육원 소속 영어강사 2인이 강의 녹음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월 중에 스피치 콘테스트를 열어서 영어능력향상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사업 실시사항입니다. 맞춤형이라고 하면 구민이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중구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연중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후 개인별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복지 서비스 내용을 선택 사용하여 최고 900포인트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내용은 기본항목으로는 대학 학자금 대여라든가 임대주택지원, 재해단체 보험가입이 있고 자율항목은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합법노조 전환 및 육성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노동조합을 합법노조로 전환토록 적극 유도하여서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이고 추진내용은 합법노조로 전환해서 건전한 노조활동 문화정착을 하고 정기적인 노사협의추진, 노조 임원 또는 회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행정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3월경에 합법노조 공무원노조를 출범을 시킬 예정에 있고 출범이 되면 노사간 단체협약 추진은 연 2회 6월과 12월에 하고 외부기업체 노무관리 및 단체교섭 사례 견학을 3월중에 그리고 노조임원 또는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연 5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자재의 현대적 업그레이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학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시설이나 기자재가 노후 됨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똑같이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학교별 지원요청사업을 접수하고 현장 확인 후에 정기적인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원어민 영어교육사업 확대에 따른 극대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영어 테마별 학습장을 설치하고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학교지원사업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육 운영사항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시대에 영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영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토록 하기 위해서 우선 방학중에는 원어민 영어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1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을 실시하는데 지금 동국대에서 그리고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영어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기중 방과 후에는 상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또 학교운동부 특화 원어민 영어교실을 시행을 하고 또 금년에 새롭게 원어민 영어체험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원어민 영어 체험학습 실시는 공립초 6학년생 5박 6일로 해서 서울 영어마을 풍납캠프에 입소를 하는데 3월 달에는 봉래, 흥인학교, 4월 달에는 청구, 5월 달에는 남산, 장충으로 진행을 하고 이미 겨울방학 원어민 영어캠프는 한국노총은 1월 1일에서 1월 6일까지 실시를 했고 동국대 영어캠프도 1월 8일에서 1월 26일까지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사항입니다. 구민의 문화·체육공간으로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구민회관의 노후화 된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우선 구민회관 기계실 배관 및 밸브를 교체하고 두 번째, 구민회관 대강당 관람석 의자 235개 석을 교체하고 바닥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발전기를 교체하고 구민회관 청소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기계실 배관 및 대강당 관람의자 교체사항은 현재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구민 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먼저 전국 최초 구청장에게 직접 희망부서 및 보직 이메일을 제출하는 자율적 희망보직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을 통한 업무개선 및 주요시책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성과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세 번째는 성과포인트 최고 점수를 2회 이상 획득하거나 누적 성과포인트 고득점자에 대해서 성과 승진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인기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할 때는 희망보직 우선권을 부여하고 성과포인트를 지급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국 최초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항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원어민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일은 9월경에 24개소에 2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공립 초등학교에 9개교, 사립학교 3개교는 제외되고 공·사립 중학교 8개교, 일반고 5개교, 공립실업고 2개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해서 선발 의뢰하고 이를 위해서 2월 달에 이미 시 교육청과 협약체결을 했고 4월에서 7월경에는 모집 및 선발을 하고 8월 달에는 배치계획을 하고 9월 달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사항입니다. 주차장관리 등 구 수익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의 건전화도모 및 민간부문의 경영·서비스 원리 접목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구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문화·체육센터 및 주차장 사업이고 공단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기존 광희동 청사를 활용을 하고 공단 예상 인력은 약 12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이미 시설관리공단 추진반은 1월 달에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조례 제정은 지금 의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4월 경에 착수를 해서 그리고 이사장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5월 달에 구성을 해서 이사장을 임명토록 하고 자본금 출자 및 설립등기는 상반기 중에 예산안 및 직원모집도 상반기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9번에 학교시설 10쪽에 있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과 우리 중구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일의 정확한 구분이 있나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일단 정확한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학교시설, 예를 들어서 교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큰 규모, 그런 관계는 교육청에서 주로 하고 교육청에서 미처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요?

이혜경위원

아주 세부적인 것보다도 제가 들은 얘기가 중구에서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청에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는 우리가 중구에서 학교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중구에서 떠맡아서 하느냐 하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길래,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특별한 구분하는 기준은 없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시 교육청에서 하고 같은 시설개선이라든가 급식실 개선 같은 것을 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00이라고 하면 시교육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한 60이나 70밖에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거기서 조금만 보태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학교운영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청구초등학교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전체다 교육청비로, 시비로,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아닙니다. 이것은 2006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억 8000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업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6년 새로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자치구에서 1억 2000이고 교육청에서 1억 8000인데 우리 관내 학교 중에 가장 사업효과가 나는 데가 청구인데 거기는 운동장 면적이 서울시에서 꼽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거기는 총 6억 사업이에요.

이혜경위원

거의 한 3억 이상이 들어갔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나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청구초등학교를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면 엄마들이 와서 청소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건물이 워낙 노후 되다보니까 굉장히 학교가 더러운 곳이 많은데 이를 테면 복도 구석 같은 데 애들이 뛰어다니거나 복도 구석까지 일일이 청소를 못해주는데 보면 거미줄까지 쳐있고 먼지가 한쪽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엄마들이 손을 대지 않는 부분과 대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를 청소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엄격하게 학교 내 예산으로 전체적인 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학교지원사업을 하는 근거로서 대통령령이 있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학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죽 나열이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원하는 기타사업이라는 게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이나 기자재 쪽이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특수사업 같은 것은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수용비거든요. 써서 없어지는 수용비 사업인데 이런 것은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손대면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구에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신당3동 남산타운 아파트 내에 있는 공영청사부지는 어떤 데서 관리하세요?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면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재무과 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

재무과 사업이에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기초 계획 수립하는 것부터가 다 재무과 사업이에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 그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활용했었는데 그 용도가 완전히 폐지되어서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시설을 하나 짓기 위해서 계획하는 단계가 다 재무과 소속이라는 거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해당부서가 그때 나타날 때, 그때는 또 거기로 갑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처음 계획을 세우려면?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가 생겨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창고를 짓는 건설관리과, 그때부터는 건설관리과로 그 재산을 거기로,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는 재무과 소속이고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재무과 소속이고요.

김기래위원장

9페이지에 공무원노조, 노사간 단체협약추진을 연 2회 이렇게 해놨는데 연 2회 해가지고 단체협약 기간이 1년, 2년 이러는데 연 2회를 왜 하지요? 단체별로 틀려서 그러나?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단체협약을 2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단체협약 기간이 2년인데, 계장님 답변해보세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박승배 단체담당 박승배입니다. 단체협약을 2년씩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공연맹에 서울시 상용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2년씩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직장협의회 또는 전공노라고 하지요, 법인 노조가 있는데,

김기래위원장

아, 단체협약을 두 군데로 해야 돼요?
담당

단체담당공무원

박승배 지금 저희가 노조가 있는 게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청소 분야 쪽에 있고 상용직 쪽에 있고 또는 과거에 있던 방범원 구성원이 있어서 네 개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어서 그렇구나. 그 얘기지요? 여러 개 있으니까. 총무과 업무보고 다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고문식 위원 질의하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간선도로 배너기 상시게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기존하고 추가 5개 노선하고 이 열 군데 다 되는 겁니까?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기존 5개 노선 밑에 추가 5개 노선은 우리가 추가라고 써서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작년도에 남는 돈이 있어서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끝냈고,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바로 알아서…….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오실 때 업무 좀 파악하고 들어오세요. 지금 전혀 파악, 이거 업무파악도 안 하고 그렇게 바쁘세요?

김기래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셨고 필요한 부분은 계장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도 되면 자기 업무의 총괄되는 부분을 숙지하고 들어오셔서 얘기하셔야지, 써 준 거 가져오고 나머지 전부 다 팀장님들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앞으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다 보고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들어오셔야지, 막히는 부분은 전부 다 팀장님이 얘기하라면 그건 안 되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총무팀장 류용렬입니다. 가로기 관련해서 지금 4478만 5000원이 지금 현재 예산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노선 2136매는 지난해 예산으로 기 완료된 것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매씩 할 때 매당 한 9500원, 다는 데 1500원, 떼는 데 1500원 그리고 관리비가 5% 그리고 공시이율이 3% 해서 1만 155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해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새로 다는 제작보다는 세탁을 해서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지금 올해 예산 준 게 작년에 이게 4478만 5000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아니요, 금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사업 기존 노선하고 추가 5개 노선 해서 지금 2136매, 그거는 지금 올해 하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아니요, 그것은 기존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달려있는 거고,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앞으로 달 것은 15개 노선에 400조, 한 800개 추가로 달면서 기존 달았던 것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하는 것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15개 노선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변 말고 간선도로변에 했는데 아직 그것은 정확히 계획이 확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노선 다섯 군데, 추가노선 해서 한 개 노선 다섯 개 노선 기존노선에도 지금 1210매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한 605군데 정도 될 거예요, 두 개씩 붙으니까. 그러면 지금 400조 다 해봐야 80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10개 노선에도 2136매나 되는데 800개 가지고 열다섯 군데를 할 수 있겠습니까? 15개 노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제가 설명을 올리면 기존노선과 추가노선을 보면 대로변이기 때문에 노선이 길고 추가노선 15개 노선은 뒷골목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을 하기 때문에 짧은 곳, 몇 개씩 안 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10개 노선에,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배너기나 태극기는 대로변에 다는 것이 원칙이지 동네 뒷골목까지 달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뒷골목에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실제적으로 제가 팀장 온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행정감사하고 추경하고 계속 해봤는데 우리 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구가 되어서 공무원 물어볼 때마다 일주일 됐습니다, 보름 됐습니다, 그러는데 국장님, 인사이동 이렇게 자주 있어가지고 업무보고가 파악이 되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 도저히! 내가 처음 들어와서 행정감사 할 때도 보직이동 있어서 과장이 전혀 모르고 들어오고 팀장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7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인사이동이 많으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지금 계신 분도 한 3개월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분이 들어오면 업무 또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인사문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요? 과마다 이렇게 전부 다 인사이동이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파악은 하는데 이것은 뭐,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요 파악을 하는데, 가 아니고 말을 좀 올려주세요? 여기 지금 뭐 나이 어린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것은 좀 통제를 하세요, 위원장님이 돼 갖고 그래…….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하여튼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세탁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세탁을 해서 쓰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올라왔던 게 8900 정도 온 것을 50%를 지금 절감을 해 준 거예요, 그렇게 쓰시라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큰 대로변은 지금 되어있는 상태고 뒷길에다가 이 배너기와 태극기를 단다는데 동네에다 이것을 달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계획도 없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것을 내년 보고라고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아니, 뒷골목 뜻이 아니고 큰 간선도로보다는 조금 좁지만 필요성이 있는 곳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추가노선이 15개가 아니라 밑에 쓰신 것 다섯 군데 아니에요?
문식

고문식위원

15개 노선이라고 그랬지, 15개 노선.

이혜경위원

그런데 15개가 아니라.
문식

고문식위원

맨 밑에 보면 15개 노선이라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400개라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이 나온 겁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뭐 알지도 못하고 들어오셔서 무슨 업무를 보고하신다고 하세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15개 노선 400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문식

고문식위원

실무자인 팀장이, 과장님은 그런다고 치고 팀장님도 그것을 모르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것을 뽑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없으면 뒷골목에다 갖다 붙이려고요?

김기래위원장

15개 노선 400조를 다음에 하실 거예요? 오늘 오후쯤 되는 거예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오후쯤이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오후에 하지 마세요. 오후에 해봐야 그냥 있는 대로 적어오는 게 뻔한 거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런데 그러면 이정도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다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팀장님이 생각을 하고 들어오셔야지, 이거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여기 15개 노선 써 있는데 그러면 15개 노선이 어디입니까는 물어볼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생각 안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거 자료로 그냥 대체하지 이걸 뭐하려고 합니까?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2007년 추진일정 있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전문분야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100명이 맞습니까? 10팀, 100명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예. 한 팀이 10명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지난해에도 9팀 90명이 갔는데 보통 10명 정도 가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 그래서 10팀에 100명으로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예산 받을 때 무엇으로 그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문분야 300만 원씩 20명 해서 60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6000만 원을 1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 꼴입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60만 원 가지고 어딜 갑니까?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분야별 해당자 10팀 100명 했는데 100명 하면 지금 1인당 60만 원 나와요. 어디를 선진체험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지금 어디라고 딱 정해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9팀에 90명이 갔으니까 금년에는 10팀에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예산안 설명할 때 전문분야 300만 원, 20명 6000만 원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해서 돈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느닷없이 100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보시라고요. 100명 하면 1인당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돈 가지고 가겠어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그때 예산을 보고할 때는 최고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꼭 거기만 못 박을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저렴한 데도 포함을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일본하고 동남아만 가기 때문에 돈을 더 늘리더라도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오라고 해서 돈을 더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퇴행하는 겁니까, 총무과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직원들 보수가 저거해서 일본만 간다고 해서 일본만 가지 말고 유럽 쪽도 가라 이렇게 해서 돈을 더 해서 보냈던 부분 아닙니까?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말이지요, 인원이 딱 부러지게 100명, 150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팀을 짭니다. 여행을 갈 때 해외연수에 구라파를 꼭 가야 되겠다, 어디 동남아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은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고 다른 외부기관에서 단체로 하는 예산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짜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구분해서 꼭 300만 원씩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하나 물을 게요. 작년에 예산 받을 때 그러면 해외선진문화체험연수 해서 소요예산 해서 전문분야 300만 원, 20명 6000만 원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그리고 300만 원 정도 되면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0만 원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보다 더 낙후된 나라 가서 베트남이나 태국 가서 뭘 배워오겠어요?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좀……. 인원이 좀 차질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검토를 안 하고 왔다고 밖에,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이거 지금 해놓은 거지! 숫자개념이라는 게!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인사담당 최삼식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뭐 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고요? 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돼요.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전문분야는 교통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자치행정, 보건, 국제적인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 특히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가끔 보조를 해 주어서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금액과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성 있게 세웠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착안을 해서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20명을 잡아서 6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이 6000만 원이 갑자기 100명으로 늘어나버리니까, 그런데 뭐 한 30명 되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무려 다섯 배가 뛰어버리면 이거 그러면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60만 원 주어서 보내가지고 갔다 오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재단에서 돈을 지원하더라도 열 명이나 다섯 명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20명 가는 것이 100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1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최대한 돈을 활용을 해서 많이 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건데 예산 때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가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100명을 보내겠다는 세부적인 내역? 지금 없지요?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이것에 의해서 세부시행계획은 수립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20명을 해달라고 해서 돈을 줬는데 이것을 100명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면 이거 선진문화체험 6억을 줬는데 이거 그러면 몇 명 되냐 그러면 이거 한 300명 되겠네요? 300명이 뭐야 이게, 다섯 배 늘어나면 1500명은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한 번 다 갔다 오겠네요?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준해서 시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기래위원장

예산을 상정을 할 때 하고 지금 금년에 실질 집행하는 내용하고 좀 갭이 있으니까 이것을 돌아가셔서 조정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예산에 20명으로 설계해 올 때는 선진국 문화체험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아주 좋게 해서 왔다고, 그런데 선진국 문화체험이라고 해놓고 동남아, 중국 이런 데 가서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서 예산 설계 할 때 어떤 그런 것을 고려해서 20명으로 설계했을 것 같아요, 6000만 원을. 대부분 유럽 쪽으로 나가려면 300만 원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요.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무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400명으로 하지 말고 줄여서 다른 방법으로 실질적인 그야말로 선진문화국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 추진일정 부분을 들어가서 윗분하고 상의하셔서 조정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지적하신 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것을 앞에 것하고, 게양기하고 같이 해주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쭐 게요. 지금 작년에 10팀, 24팀으로 해서 지금 6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 10팀, 24팀으로 편성해서 6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선진문화체험이니까 6억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300명으로 팀이 늘었네, 6개 팀이? 6개 팀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유럽을 간다, 그러면 그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어느 일정한 금액이 있었을 거예요. 직원들이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지요?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인원이 300명으로 늘어나고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는 것이 더 줄어들면 공무원분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250을 지원했다, 그러면 300명이 되니까 한 220밖에 지원이 안 되면 30만 원을 공무원분이 자기의 자비로 내야되는 것인데,
담당

인사담당

최삼식 그 부분은 지역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일본은 170만 원, 유럽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약 250만 원, 미주는 27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 맞춰서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받아보면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숫자였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욕심에 작년에는 9팀에 90명씩 가고 또 상반기에 300명도 갔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대외적으로 지원해 주는 재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많이 보내려는 욕심으로 한 것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그때 총무과,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게 직원들이 일본, 동남아 가면 아무 것도 배울 게 없다. 우리보다 낙후된 나라를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래서 미주나 유럽 쪽으로 좀 보내라고 해서 그때부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어요? 우리보다 더 발전되고 지자제가 되고 모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오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거지 이거 사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워오라고 주는 부분이지 이게 그냥 가서 놀다오라고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자꾸만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하여튼 신경 좀 써서 해 주십시오.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6페이지 보면 CS향상 직원한마음 팀웍훈련이라고 있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작년하고 크게 바뀐 게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장소 문제만 저희가 더 새롭고 좋은 데 하고 강사, 아니면 프로그램 분야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담당분 누구시지요? 일어나보세요. 이거 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작년 예산이 1억 5374만 3000원이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소요예산은 지금 이거 뭐예요, 2006년 치가 1억 5374만 3000원은?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수준이 더 나아지는 겁니까? 직원교육 받는 수준이?
강 팀장님, 참 고맙네요. 2억 4000 나온 것을 한 9000만 원을 깎아서 1억 5000 정도로 직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왔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2억 4000에서 1억 5000 정도였으면 9000만 원 갭이 나면 한 2억 정도만 예산을 달라고 했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달래서, 제주도 한번 가시지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여기 강원도 찔찔하게 가지 말고 직원들 전세비행기 내서 한번 갔다 오세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한 두 군데만 빙빙 돕니까?
내가 볼 때는 예산은 거기서 거기 같은데? 지금 이 예산 같으면,
그러니까 전세내서,
아니, 초등학생 애들 수학여행 갈 때 비행기 전세 내서 가요, 지금. 그거 해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물론 팀장님이나 위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한 흔적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그거 무섭고 그런 것보다는 직원들 신바람 나는 것에 비하면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가격대라면, 이게 돈이 만약에 두 배, 세 배 더 추가된다면 몰라도 같은 가격대라면 직원들 가서 만날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비행기 타고 쭉 갔다가 바닷바람 좀 쐬고 갔다 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일반운영비였대요?
아니, 잠깐만,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없어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말씀해보세요.
문식

고문식위원

작년에 일반운영비였는데 포상비로 몫이 바뀌었더라고, 넘어간 이유가 뭐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그 관계는…….
문식

고문식위원

강원기 팀장이 얘기하세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예산을 다루지를 않아서,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이걸, 올해 것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올해 것을 찾아보니까 없어서 작년 것을 뒤지다 보니까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있던 게 올해는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왜 이게 바뀌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복지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게 보니까 직원휴양소 이용료가 1년에 8000만 원이네요? 이게 콘도 그거지요?
우리가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56구좌. 이게 지금 어디 내역을 어디콘도, 어디콘도 쭉 해서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 현황 있지요? 그것 좀 오늘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팀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원어민 쪽에 모든 것을 다 교육분야를 올인 하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어민강사 불러들여서 각 학교에 배치시키고 하는데 지금 원어민영어체험학습실시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풍납동 가는 거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지금 개인들 한테는 얼마씩이나 받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개인당이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16만 원이요.
문식

고문식위원

16만 원.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구에서 16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총 1인당 4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8만 원 디씨?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아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들어갈 때 16만 원을 부담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의 교육사업으로서 우리 구가 16만 원을 부담을 해서 애들을 전원 다 입소시키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구에서 16만 원, 본인이 16만 원.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아니요, 본인은 부담 안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이건 본인은 부담을 안 하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본인 부담 안 하고 학교에서 학사일정에 집어넣어서 애들을 그냥 원어민체험학습을 전부 시키려는 그런 취지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어쪽으로 해서 구청에서도 영어방송하지요, 또 원어민교사 들어와서 학교에 배치시켜 주지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내야지요. 그런데 올해 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또 있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방학중 캠프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너무 많이 영어 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글을 모르는 애들도 있던데, 그런 것에 투자할 용의는 없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원어민영어교육사업은 엄마들이 원하는 거고 그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들이 방학 중 캠프 같은 경우 우리가 선착순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못 하고 나서 한 20분 만에 접수가 약 두 배 인원이 되니까 접수를 못하고 우리한테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왜 인원을 이것밖에 안 했느냐, 엄마들은 애들한테 영어공부 시키는 것은 거의 종교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많이 투자를 해도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이 해줘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작년 예산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노인복지하고 애들 교육분야가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좀 많이 깎였어요. 기자재 줘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애들은 어차피 이 동네 태어나 자라는 애들이고 이 애들이 또 여기서 주거를 하고 커서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돌아오는 중구를 만드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 새로 짓고 이것보다도 교육환경을 잘 해 놓으면요 당연히 들어와요. 지금 여기 쉽게 말하면 강남이 좋으니까 여기서 엄마들이 애들 태우고 가서 과외공부 가르치고 오잖아요? 학교는 좀 시설을 지원하는 데 많이, 이런 영어교육이나 기자재 같은 것을 해줄 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한수경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 바닥교체인데 바닥교체가 뭘 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바닥교체요?
문식

고문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지금 91년도에 의자가 설치가 된 거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의자 말고.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그런데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바닥기초 바닥공사를 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그러니까 의자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맞게 지금 바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있는 의자는 그런데 이번 의자는 보다 편하고 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236석인데 210석 정도로 하니까 칸이 조금 늘어납니다. 현재는 의자간격이 45㎝인데 그것이 50㎝로 늘어나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김기래위원장

위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4층.

김기래위원장

4층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4층, 235석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김기래위원장

고정석.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고정석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말하면 영화관 같은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게 지금 바닥을 교체한다기에 생생한 바닥을 갖다 뜯어내고,
담당

리담당구민회관관

동영신 4층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13페이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짠 건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계획은 저희가 짰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계획을 짰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번에 인사를 할 때 지금 이것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능력제로 한 건지, 연공서열대로 한 건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번 1월 달에 된 인사가.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여기 계획은 금년도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망보직인사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 직원한테 희망보직자를 받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포인트제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나 큰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상을 탔을 때 그 직원들한테 성과포인트를 주어서 승진이라든지 승급의 특혜를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성과포인트 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업무개선하고 주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을 진급 안 시킨 것도 많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그 전에도 해오기는 해왔지만 이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역으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그 전에도 했지만 좀더 잘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저희는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 인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인사 자체는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청장님이 운영을 하시고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는 분이 그러면 이번 인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연공서열제도 아니고 능력제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진급을 하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일단 승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승진을 하는 제도가 기초가 근무평정입니다. 근무평정은 해당부서 과장이 1차 평정을 하고, 해당 국장이 2차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근무평정 서열이 나오는데 그 서열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사위원회에서 서열을 중심으로 심의를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구에 있다가 타구로 갔다 와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근무평정을 그냥 최상으로 받아서 진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네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몇십 년을 한 사람도 능력이 없어서 진급을 못하는 거고 타구로 갔다 오신 분들을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고생했으니까 진급시켜주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하여튼 승진이라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부서장이라든가 2차 확인자가 근무평정을 한 것을 가지고 근무평정 서열을 매겨서 그 서열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자, 그러면 청장님의 마인드가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1300명의 공무원에게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한다면 이번 인사 분야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왜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타구로 안 가려고 하겠어요? 타구로 가면 그만큼 더 힘들고 몇 년은 더 고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외부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고가점수를 받아서 그 사람이 진급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말로만 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6급에서 5급을 사무관을 달려고 하는 분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지금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봐서, 과장님은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거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하고 들이대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마인드 자체랑은 전혀 역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이번 인사가 역인데 지금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1300명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믿고 가겠어요?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총무과장님 이번에 가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6급에서 다른 진급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서열도 있지만 그 밑에도 내년, 후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요.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타구로 갔다 왔다 그래서 이 분이 서열이 늦춰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정 대상에 올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위치에서 평정을 받는 것이지 타구로 갔다 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6급 대상 인원들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우선입니까? 동사무소에 간 사람이 대상이 우선입니까?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우선 현재 처한 위치에 따라서 동사무소하고 구청이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동사무소도 동사무소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높은 고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급 때 진급대상인 사람은 계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서열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서열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물론 기관장이 서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지만 과거에 먼저 구청장 있을 때는 특정인을 진급을 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정말 상위의 평정을 받다가 갑자기 밑으로 평정을 받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래서 뒤죽박죽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정이 그렇게 공평하게 되어 있지를 않고,
문식

고문식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모든 조직에서 모든 것을 따져봅시다. 지금 쉽게 말하면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혜가 아니고 특별한 케이스가 된 부분인데 자, 타구에 있다 와서 우리 구청에 근무한 것도 아니고 동에 근무하는 분이 지금 구청에서 몇 십 년을 일하면서 사무관을 달려고 진급 대상에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동 계장이라고 해서 진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동 계장들이 진급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구청에도 안 있는데 동에,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그러면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엊그제 가서 비서실장님한테 이런 말을 물어 봤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됐느냐, 그러니까 참, 그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분이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습니까?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비서실장이 업무에 그런 관여를 하는 소관은 아니고 고생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평정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고생을 했다고 해서 진급이 되고 고생을 안 했다고 진급을 안 시키고 그것은 여기서 지금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해요. 아까 그러잖아요. 인사권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이번에 인사도 이거에 준하든지 어느 정도의 뭐를, 대비표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도 보면 인사가 지금 잘됐다, 잘못됐다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것은 본인도 다 잘 아실 거니까. 진짜 고생을 해서 이번에 진급한 사람도 잘못하면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뭐 그게 잘못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를 갖다 오셔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왜 타구로 안 가려고 하는지 그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여기서 10년, 20년 해서 있다가 서열이 1, 2년 늦더라도 진급하려고 노력을 하지, 여기서 한 20년 있다가 타구에 가서 바로 진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거의? 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진급할 수도 있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했는데 용역 준 것 지금 12월부로 끝난 거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그날 우리 얘기할 때 결론도 안 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부구청장님이 말씀하는 도중에 다 끊어가지고 제가 그냥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대화를 해서 토론을 하자고 불러놓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고 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도대체?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결론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냥?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서로 얘기할 때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개진하고 그랬으면 취합을 시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만약에 나중에 왔으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것은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들이나 그 당시 들어갔던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미처 못 드렸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아니, 물론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그날도 얘기하시는 도중에 이분 저분 말씀하시는데 부구청장님은 이거 다음에 보고하시오, 이렇게 해서 다 끊어버리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도 그냥 나왔는데 그러면 그날 김형진 국장도 얘기하고 김기래 의원도 얘기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하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통보는 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거 끝나버리는 그런 위원회 개최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형식적인 것은. 그런 게 있으면 ‘아, 의원님이 이렇게 화나셨지만 이렇게 해서 뒤에 다 이렇게 했으니까 뒤에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상태로 끝난 것 같은데 특별히 바뀐 게 없이, 그렇지요?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사항은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할 얘기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얘기는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체가 총무과 자체가 살아있는 힘 있는 조직인데 힘 있는 조직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시면 다른 과는 더해요.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그래서 다른 과보다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여줘야지만 구청장이 움직이는 데는 분명히 활력소가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총무과 자체가 두 개 과가 그래도 청장님의 움직이는 부분을 거의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일을 하시더라도 추진을 좀 똑바로, 제대로 된 길로 가시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한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고언도 좀 하세요. 다 되는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그 분은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몇 가지 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느낀 게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준해서 움직이지만 이거에 계획을 짠 만큼 디테일하게 하셔서 올 한해 운영 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아까 얘기 중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은 인사문제인데 기존의 인사방향이 원칙과 기준이 조금 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금번 인사의 경우에 연공서열 위주도 아니고 또 실적과 능력 본위라고 하는데 그렇다는 부분에 거기에 두 가지 부분에 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원칙하고 기준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보고자료에 보시면 비인기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희망보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이에 따른 성과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또 어느 실적과 능력이 있으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지요. 이런 인사의 기준과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인사에는 이런 부분도 아니었고 또 그 이전에 연공서열 위주였다라면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보고자료로 끝나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다음 번 인사에는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의 집행능력을 갖고 가져가는지를 지켜 보겠다는 의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육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효과 면에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같은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을 보내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학부모들과 얘기를 해보면 정말 진작 생겼어야할 것이 아니었느냐,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어린이 원어민영어교육에는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이혜경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중구문화재단 사무국장님과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점현 중구문화재단사무국장입니다. 윤배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김철진 관광진흥담당주사입니다. 권완규 생활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양호 재단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저희과 서무주임 맡은 김송희 주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 2007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팀이 가정복지과로 이관되어 현재 4개 팀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지역문화예술축제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예술축제는 3월 4일 정월대보름 광통교 다리 밟기 축제를 비롯하여 남산골 전통축제,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 가족 동요대회, 장충단제 등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모전교에서 광교에 이르기까지 다리 밟기 제를 통해 구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전통 새시풍속 체험을 통한 구민화합과 전통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저희 중구의 대표적인 민속축제로 시비 2000만 원, 구비 2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남산골 전통축제는 10월 초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중구문화예술체육상 시상과 동별 민속경기 대항 및 노래자랑 결선 등 축제한마당으로 치를 예정이며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은 9월 초부터 5개 동씩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초 10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가족 동요대회는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 관계로 5월 가정의 달에 변경 실시코자 합니다. 문화행사가 우리 구만의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최선을 다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 영화의 메카이며 영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충무로 일부 구간을 영화의 거리로 조성코자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비, 시비 및 한전 재산을 포함하여 15억 원으로 전기 전화선 지중화사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중화사업은 8월부터 충무로길 58번지 9호에서 56번지 1호까지 총 길이 160m를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그라스로드 및 이색가로등 설치도 8월까지 완공하여 10월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완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무공이순신 기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충무공이순신 기념사업은 충무공 뿌리찾기 사업전개, 기념관 및 사당 건립, 충무공 탄생기념 축제 개최를 큰 줄기로 추진하겠습니다. 충무공 뿌리찾기 사업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충무공 기념사업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며 4월 28일 충무공 탄생일을 전후하여 기념식 및 서화전, 세미나 등을 통해 충무공의 충효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념관 및 사당건립은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부지마련을 위한 방안과 예산지원을 서울시 및 문화관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마을문고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독서생활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문고는 현재 손기정 공원문고를 비롯하여 9개 동에 10개소가 있으며 문고에 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여 도서, 공공용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문고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배치 및 공공근로 배치로 이용시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등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공사입니다. 회현동 체육시설은 우리 구 관내에서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부지역의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3층까지 건립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증설을 요구하여 재검토한 바 3개 층을 증축하여 다목적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3개 층을 증축할 경우 하중 부담이 가중되고 기둥 구조보강, 전단벽 신설보강으로 시설물 변형과 활용이 제한되고 보강의 공사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증가로 2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증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 골프동호인의 욕구충족 및 실력향상에 도움을 주며 타 체육시설보다 운영 면에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증축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43억 3100만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56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 사고이월비 32억 5500만 원이 불용됨에 따라 19억 2300만 원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에 회현체육센터를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레저문화가 가족중심의 여가문화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금년도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를 6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는 당초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영화제 개최와 관련하여 5월에 변경 실시코자 합니다.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는 선거 및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몇 년 동안 시행하지 못한 만큼 금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성대히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 대항 경기를 통해 단합과 구민화합을 이루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 종목에 구청장기 대회 시 연합회별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 등 6개소에 여가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지원을 연합회장기 대회, 시도대회, 전국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기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006년 생활체육가입연합회는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궁도, 태권도, 볼링, 자전거,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수영, 족구, 당구, 게이트볼, 육상, 장충체육회 등 16개 연합회였으나 주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지향으로 2007년에는 등산, 인라인, 농구, 합기도가 신규로 가입하여 총 20개 연합회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은 대회개최 규모 및 동호인수 생활체육 활동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활용 공간의 최상의 유지를 위하여 유지비와 관리비를 지원하여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학봉체육관 시설정비보수입니다. 신당5동에 있는 무학봉체육관의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이용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7월까지 바닥 마감재 교체 및 바닥 코드라인 도색, 창문 썬팅공사, 저탕식 온수기 등을 구입, 설치토록 할 예정이나 이 사업시기를 좀더 당겨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충무아트홀 운영지원입니다. 충무아트홀은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800석의 대극장과 250석의 소극장, 갤러리, 컨벤션센터 등 최고의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연 32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다양한 공연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2005년에 비하여 9억 6400만 원으로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민을 위한 아이스쇼, 청소년 콘서트 등 무료공연을 실시하고 러시아 아카펠라 국립합창단 내한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소극장 증설 공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으로 구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충무아트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예술성 및 흥행성있는 공연유치와 마케팅으로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는 등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욕구충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는 19개 분야, 10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은 5만 3000명으로 2006년도에는 6억 42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및 시설로 지역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영화의 태동지인 충무로에서 영화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물적, 인적 인프라가 상존하기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1월 국제영화제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12월 국제영화제 조사단을 편성하여 개최지를 방문하는 등 준비를 거쳐 영화인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거쳐 제1회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월에 조직을 중구문화재단 내에 영화제사업부로 신설하여 영화제의 지속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재단 내에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조직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지출과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제 개최는 10월 27일 영화의 날을 전후하여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과 우수영화 상영 감독과의 만남 등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46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후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안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3월 중에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여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 9월까지 모든 행사 준비를 완료하여 성공적인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독서문화 보급을 위해 신당2동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타구 사례를 비교 검토하는 등 시설별 활용계획을 2, 3월 중에 수립하고 설계를 공모하여 8월 안으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건립비 8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에 건립비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 확대지정 추진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무교·다동 및 을지로동 관할 일부 지역을 기존에 명동·남대문·북창지역 관광특구에 추가 확대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국제관광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2월에서 4월까지 기초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확대지역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5월경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금년 12월 중으로 서울시에 관광특구지정 신청을 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민 종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상 구기종목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활동에 어려움이 많은바 저희 구에서는 한 두 시간 내에 근거리에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축구장 등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2007년 상반기에는 토지매입비 30억 원 범위 내에서의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립관악단 운영입니다. 구립관악단을 창단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 등의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문화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례를 제정코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현재 구의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금년 3월 중에 수석단원 8명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자 하며 8명으로 구성된 관악단으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1차 추경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단원을 추가 모집하여 금년 7월에 창단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립관악단은 국내 유수 시립교향악단 수준으로 유지하여 각종 연주회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는 무료공연을 실시하고 타구 주민들에게는 유료로 하여 재정에 일정부분 기여토록 하겠으며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공연 및 음반제작 등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끊임없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김봉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맨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구립 관악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추진일정이 오늘이 2월 13일인데 1월에 조례제정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 조례 제정이 1월달에 되지 않았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면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가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통과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통과할 때 8인의 관악단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통과된 건데 그것으로는 관악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구성인원 40명으로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의원님들이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계획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편성 할 때 8인으로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8인에 대한 수석단원은 일단 먼저 모집을 하고,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가장 최소한의 규모의 관악단이 8인이기 때문에 8인으로 관악단을 만들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킨 것이지 수석단원 기본을 8인으로 해서 구성인원을 40명까지 하겠다는 것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했지요. 8명을 일단 수석단원을 모집을 한다는 거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 때 저희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게 되면 40명을 채워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혜경위원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8인으로 하고요?
봉호

김봉호문체육과장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하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김봉호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40명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8명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상 예산을 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명 가지고 도저히 이게 안 된다면 사실상 40명을 또 한다면 우리하고 또 역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에서는 분명히 얘기할 때 작년 예산에 40명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8명으로 했는데 8명을 가지고 그때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5100만 원을 우리가 줬는데 수석단원 8명 뽑아놓고 우리가 만약에 40명에 대한 것을 지출 안 하면 이 사람은 그냥 3억 5000 봉급만 받아먹고 마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8명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각종 행사에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때 여유로 시행을 또 요청을 하면 그때 통과를 시켜 주든가,
중원

유중원행정관리국장

상황변동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겁니다. 우리가 8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 이거 꼭 우리 중구에 필요하겠다, 생각하시면 그때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중에 있는 게 지금 40명으로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8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우리 의원들 생각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거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으면 8명으로 일단 해놓고 이것을 계획을 8명으로 해놓고 써보고 나서 참 활동적이고 잘 하더라, 이러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는 우리는 8명으로 생각하는데 40명으로 와갖고 하면 의원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밖에 안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 계획은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1년간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3억 5000을 준 이유가 40명은 안 되기 때문에 3억 5000을 준 거예요. 줄 것 같으면 10억을 줘 버리지 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지금 그 쪽에서는 우리하고 역행되는 의제를 자꾸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8명의 돈을 주었으면 그것가지고 운영을 한 6개월을 해서 하다보니까 참, 이게 주민 호응도도 좋고 그러면 의원들한테 내년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해서 32명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안을 짜야지, 의원은 8명밖에 안 된다는데 계획안은 40명으로 짜오면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한번 의회하고 한번 우리는 40명이다, 8명이다 이것 가지고 대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내 얘기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40명으로 여기 계획을 한 게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명을 한 이유는 우리가 8명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다시 40명으로 늘릴 때 그러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일단,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조례를 40명으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또 예산을 40명에 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40명을 안 만들어 주면 거꾸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4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 거지요. 40명이 아니고 40명 이내로 운영하겠다는 말입니다.

김기래위원장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조례 40명 할 때 우리가 타당성을 봐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정리합시다.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은 설계할 수 있는 거니까.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식

고문식위원

이거 구민종합체육시설 이거 어디로 부지보고 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한 군데 다녀온 데가 김포 쪽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김포 땅값이 비싸가지고 되겠어요? 땅값 많이 올랐는데 그쪽으로?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이 정도 액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가 있는데 이게 46억 중에 우리 구비가 41억인데 시비는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시비 이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저희 청장님께서 20억 요청하셨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20억 나올 것 같아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김병일 본부장님하고 담당 과장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무로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전에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오고 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셔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충무로 국제영화제 같은 것은 처음으로 개최를 하는 부분인데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인들 그분들 자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충무로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주변에서 하는 거 보면 자기 자리다툼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그래야 될 거예요. 충무로 국제영화제도 상업성을 가져가야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에서 전액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스폰을 잡아서 삼성이나 이런 데를 잡아서 구청에서 로고를 넣어준다, 이런 부분으로 하면 아마 구비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흥행은 흥행대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힘드시지만 이것을 좀 제대로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무학동 체육시설이 지금 당겨진다는데 어느 정도 당겨지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계획보다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문식

고문식위원

어차피 3월 달은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3월 달은 지나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시작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끝나는 날짜에 맞춰서 공사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 대회지원 있는데 이게 8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축구가 저희 회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축구는 1000만 원 주고 저희가 회원이 작은 궁도라든가 조그만 종목은 300만 원,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을 8000만 원에 대한 분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 다음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하는 데 용역비가 70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체육관련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판배정이라든가 경기에 필요한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사회자, 그런 것 때문에 7000만 원은 아니겠지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사회자도 포함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사회자는 얼마나 줘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가수 몇 명 오고 해서 몇 천만 원 또 나가고 그런 개념인가요? 가요제 이런 데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아니, 가요제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체육대회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때도 보면 사회자 한 분하고 가수 한 네 명 나오면 3000만 원씩 나가던데 그런데,
그것은 거리가 멀고? 순수하게 쉽게 말하면 체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이게 막 중첩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회현동 체육시설공사 이것은 언제쯤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계속 변경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상 5층까지 올려서 하는데 10월중에 완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옆에 부지매입 하는 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이번에 3월경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빨리하세요. 어차피 돈 나간 부분이라면 해줘야지.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마을문고 운영지원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서 분들 그거 자꾸만 얘기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가 지금 보면 사서에 대한 급여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아까 말했지만 자체적으로 하라는데 컴퓨터에다 입력시키고 빼고,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상 주민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앞뒤가 모순이라는 게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지원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마을문고 운영을 해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책 쓰고 연필로 써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컴퓨터를 이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지금 써보면 알지만 컴퓨터 내용 자체가 들어가는 목록도 그렇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리고 책 사가지고 들어가서 바코드 넣고 그책을 입력시켜야 되는 부분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말한 대로 100만 원 나온 부분에서 또 따로,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쓰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이게 지금 각 동네 돌아다니면 여기 의원들이, 잘되는 데는 돼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가보면 진짜 막 곪아요. 곪아서 터지는데 이거 그렇다고 의원이 가서 매일 가서 싸움해가지고, 내가 솔직하게 키까지 뺏었어요. 가서, 내가 오죽하면 가서 키까지 뺏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혜택이 돼야 되는 부분을 관공서에 힘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안 되고 의원이 가서 참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안 되니까 어르신들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내가 설명을 드려서 했는데 이게 또 관리를 안 해 주면 또 한 1년 지나면 또 똑같은 자리로 또 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사립문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을 쪼개서 나가다 보니까 액수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려면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 개가 있는데 자꾸 시간을 보시니까 못하겠는데, 어떤 지역문화 작년부터 한 7개월 정도 지역문화예술축제 하는 것을 저희가 거의 빠짐없이 다녔잖아요.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행사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어떻게 된 게 제목만 틀리고 색깔은 비슷하게 다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역특색을 살려서 제대로 하실 생각이라면 작년과 같은 일이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시기도 좀 앞당길 것은,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시기도 가족 동요대회도 작년 10월 달에 했던 것을 5월로 당기고 체육대회도 당초 계획은 10월 달에 있었지만 5월 달로 당기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행사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우리 2007년도 예산 지역문화축제 행사비로 2500만 원을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무슨 행사를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다양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00만 원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사회자도 좀 바꾸십시오. 다양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세요.

이혜경위원

정말 어떻게 된 게 똑같은 일곱 가지면 일곱 가지가 다 지역특색을 살린 다른 행사다, 라고 해놓고 똑같은 색깔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지역특색을 살린 거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식상함을 주고,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행사하는 것 중에 1월 1일날 해맞이행사 할 때도 저희가 다른 사람이 봤고요, 이번에 3월 4일 광통교 행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보니까 많이,

이혜경위원

구청광장에서 행사할 때는 똑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될 경우에 충무아트홀 12페이지인데, 동국대학 위탁기관이 2008년 1월 달까지네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단이 설립되면 위탁계약까지만 하고 동국대학교는 나가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체육센터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 하는 방안도 저희가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공단에서 재위탁 하는 방법이 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관련해서 설계공모가 2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공모가 끝났어요?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김기래위원장

안 됐는데 2월 중으로 계획해놨네?
봉호

김봉호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빨리 좀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전우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서창수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임용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기원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문상용 서무주임입니다. 그 다음 지역진흥팀에 안요한 서뭅니다. 보고는 저희가 준비해서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고드리고 기본주요사업을 열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아까 팀장들이 소개됐습니다마는 5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자치행정팀은 주요업무가 올해 대통령선거가 12월 19일 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무가 되겠고 자치운영팀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지역진흥은 각 직능단체, 육성회하고 승용차요일제 주업무고 그다음 광고물정비관리는 광고물 불법이라든지 그런 거 단속하는 게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계획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 15개 동에 있는데 1일평균 이용률이 전체 동에 하루에 집계를 내봤더니 한 1755명, 남자가 한 587명이 이용하고 여자가 한 1168명이 이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이 신당동이 약 한 200명, 하루에. 중림동이 한 42명인데 중림동이 왜 이렇게 적은가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는 손기정공원 문화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좀 분산돼서 적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개방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공동만은 너무 인구가 적고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금년도의 중점 추진분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활성화하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해서 운영을 하자, 그다음 중구자치센터를 정보화시키자, 좀, 전산 정보화를 시키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총 사업비는 7억 3500여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중에 전문강사료가 53%, 시설개선이라든지 비품구입하는 게 19 %, 그다음 나머지 한 28%는 자치위원회 운영, 홍보, 행사 그런 비용으로. 아까 그 3대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제일 위의 상단에 월1회 정기 월례회의를 동별로 순회해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또 시설은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해서 좀 서로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실시를, 자체 이 분들을 위한 위탁교육, 작년에도 서울여성의 협력을 받아갖고, 재단법인,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사업을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신당2동의 성곽가꾸기라든지 매봉산 생태공원가꾸기 또는 신당3동이나 4동, 5동에 이·미용봉사라든지 이런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주민참여확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공부방으로 이용되도록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이라든지 여름방학에 하버드 한인 학생회가 와서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다각적으로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동사무소에 오면은 좀 새로운, 정서적으로나 또는 육체적으로 건강한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 또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1년에 결산을 하는, 구민의 날 행사 기간에 전시회를 통해서 결산도 해 보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과거에 초기에는 너무 무료화가 돼가지고 놀이터식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주인의식도 없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유료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유료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정보화를 위해서 지금 모든게 사람, 주민이 찾아오면 수기로 작성을 하고 수기로 모든 걸 했던 것을 업무를 표준화하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전산정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수요조사를 해갖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10월까지 체계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사회단체에다가 운영비로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4억 9000만 원이 금년도에 책정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각 사회단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2007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공고를 했고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이신데 3월중에 정리를 해갖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4억 9000이 배분되어 가지고 2007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동청사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승강기는 기설치된 데가 명동, 광희동, 신당1동, 신당6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광희동이나 신당6동은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설치가 됐고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4억 2000을 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장충동, 을지로동, 신당3동에 승강기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2007년도에는 회현동과 신당5동에 지난번 연초 예산을 2억 9000만 원을 위원님들의 심의의결해 주셔서 2개동에 7월말까지 승강기 설치를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는 2004년도까지 6대가 설치가 돼 있었고 작년도에, 추경에 25대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치를 현재 지금 이것도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30대를 예산을 편성을 해갖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이 CCTV는 경찰서에서 전부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데 취약지역 선정은 관할 경찰서에서도 취약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취약지역이 선정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갖고 적지에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30대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 이 1억 1000만 원은 총 설치된 61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달까지 설치를 하고 해서 7월부터는 운영도 해 보고 성과분석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본주요사업 하나로 2007년도 동방문주민인사회를 3월초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각 동에 하루에 1개동 내지 2개동을 주민 한 100명을 모셔놓고 방문을 해서 구청에서 2007년에 할 계획, 그다음에 2007년에 그 동에서 하는 사업은 뭐고 그다음 작년도에 했던 일이 뭐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하는 것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및 퇴임통장 감사패 수여입니다. 통장은 현재 저희 구에는 24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자녀가 그게 장학금을 우수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통장을 유능한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 나누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 사업비로는 6375만 9000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건 2006년도에 비해서 학생 숫자로 보면은 2006년도에는 45명이 선정이 됐는데 2006년도보다는 금액도 한 1200만 원 증액해서 63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퇴임통장에 대해서는 그간에 통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노고가 많은 분들을 1년에 한번 모여서 이 분들한테 퇴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퇴임한 통장은 7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9월달 쯤 또 9월까지 퇴임하는 분들 모아서 감사패를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통장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3월 중에 신규 통장이나 교육을 희망하는 통장들을 모여가지고 모셔놓고 전산정보과 주관으로 구청 6층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교육을 실시를 해서 통장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5월달에는 통장 전체를 모여놓고 구청 대강당에서 통장 임무 그다음 리더십 그다음 저명 인사 초청을 해서 강의도 하는 그런 자질을 향상시키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9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저희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입니다마는 금년에도 10월 1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10월달이 문화의 행사의 달인 만큼 각종 행사하고 병행해서 축제 기간에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라든지 걷기대회, 장충단제, 남산골 전통축제 등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고 앞서에서 보고를 드렸던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이한 구민의 날 행사계획은 구민의 날 기념식이 그냥 기념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민 생일잔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뜻있는 분들 또는 독지가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웃 돕기, 그날 선물도 나눠줄 수 있는 가령, 쌀도 좀 나눠드리고 독지가가 기탁한 선물을 가지고 경품 추첨도 해서 그날이 구민들의 생일잔치가 되는 그런 기회로 마련하는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갖도록 그렇게 기획을 한번 해볼······. 다음 15페이지 제17회 중구 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구민상은 지금 계속 매년 5개 부문 봉사상, 효행상, 장한 어머니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청소년상 5개 부문을 시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구민의 날에 5대 부문을 추천을 받아서 엄격한 공적 심사를 통해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총 우리 구에 61명이 구민의 날, 구민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승용차요일제 확산 정착 추진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전임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부터 매주 주1회 승용차를 쉬도록 그렇게 한번 쉬도록 했는데 지금 작년말부터는 정부에서 범전국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태그 방식이라 해가지고 그걸 부착하고 다니면은 승용차요일제가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사업인데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차량에 대해서 비영업용, 승용차나 승합차 우리 구에 등록된 3만 8674대가 모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공동주택에 있는 승용차가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부착된 전자태그는 확실히 준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승용차요일제 등록차량이 좀 늘어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17페이지 보면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차량은 즉,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은 남산터널을 통과할 때 통행료를 50%를 감면을 해줘요. 또 공영주차장 요금도 10%에서 20%를 감면 할인을 해 주고 거주자우선주차의 기회도 부여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물에 있는 차량이 할 때는 감면도 일정 부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주유 요금도 우리 구같은 경우는 서남주유소, 봉래동에 있는 또 역전주유소라든지 초동주유소 이런 데는 리터당 10원에서 60원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런 주유소도 있고 또 세차서비스도 해 줍니다. 부착을 해갖고 가면은 가령, 우정세차장이라든지 수정카센터라든지 뭐 신당1동의 세경실업 주차장, 서비스하는 그런 데서는 세차 서비스도 해 주고 또 정비업소에서도 우리 구에 45개소의 정비업소가 있는데 그런 데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고 자동차세도 5%를 감면을 받습니다. 또 보험료도 혜택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우리 구민들이 먼저 솔선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7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성실하게 새마을지도자 활동하시는 분 자녀를 금년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60명을 선정을 해갖고 70명에 대해서 1억 300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000여만 원을 가지고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53명 총 63명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회관 건립추진인데 지금 종로가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또는 타 시·군에서도 새마을회관이 어떻게 건립해서 운영하는가 하는 그런 사례를 조사를 해서 한번 중구에도 새마을회관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는데 종로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04년 12월에 종로가 지하 1층, 지상 6층에 대지 122.2평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새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총 매입비가 28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비용 구성은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9억 8000만 원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8억 2000 그다음 중앙회라든지 시 지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새마을회관 건립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타 구 사례도 조사를 하고 서울시 방문도 하고 예산 요청 때문에 저희 출신 시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하반기에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해서 예산 산출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시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민게시판 교체정비입니다. 저희 구에는 시민게시판이 45개소가 있고 현수막 게시판도 14개가 있는데 게시판이 상당히, 97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10년이 경과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 정비하는데 개당 한 7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업체에다가 한번 제작을 하고 위탁 관리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말하자면, 너희들이 시설을 하고 거기다 부착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기서 혜택을 보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부착된 첨지류라든지 장기 방치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주인없는 간판 또는 무허가광고물들을 정비를 꾸준히 매년 해 오고 있는데 불법첨지류는 환경과 관련된 직능단체에 위탁을 해서 수거 보상제를 작년에도 했어요. 우리같은 경우는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해가지고 많은 불법첨지류를 수거를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3000만 원으로 그걸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 주인 없는 간판 또는 무허가 불법광고물은 예산 2000만 원으로 이번 민간 정비용역업체에 주어서 하반기 중 철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유지관리입니다. 앞서에 불법 첨지류가 붙지 않도록 저희가 전신주하고 기타 신호등 그런 데다가 불법부착방지판을 금년도에 200개를 포함해 갖고 총 2800여개의 방지판을 부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도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규설치, 부착방지판 신규설치 200개를 하고 지금 기설치된 게 낡았고 또 훼손되고 그런 것이 한 350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총 550개에 대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도시 미관이 좀 새롭게 되도록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를 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 금년초부터 계획을 해갖고 연중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정봉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게 지금 2페이지 보면 주민방범용CCTV 확대설치 운영 있지 않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해 온 사업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야, 신규사업이에요. 여기는 계속사업이고 앞에는 또 신규사업이거든요.

김기래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혜경위원

현재 31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30대를 더 한다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적혀있어 가지고.

김기래위원장

이거 잘못 된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앞에 목차가 잘못 됐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럼 주민자치위원들 전체교육은 시켜 본 적이 있나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네, 시켜본 일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작년 2006년도 3월달에 거기.
문식

고문식위원

이천?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6년도.
문식

고문식위원

6년도 3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올해는 계획 없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위탁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가 뭘 하는지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각 단체장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분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상 주민자치위의 하는 부분이잖아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치위원의 생각이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역에 무슨 행사 있는 데 가갖고 목에 힘주는 게 자치위원 그렇게 아시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야, 이 자치위원이라 하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놓고서 뭐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내용이 이게 안 맞으니까 내용을 이 내용보다 이게 낫지 않냐’ 이런 쪽으로 이게 대화를 하고 토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뭐냐 하면 뭐 1일찻집해 갖고 그것 좀 하면 불우이웃 돕기 주고 그다음에 동에서 무슨 행사하면 거기 가서 뭐 자치위원이 당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걸랑요. 자치위원이란 자체는 각 단체장들이 들어오시지만 자치위원들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거를 인식을 못 하는 자치위원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지금 구에서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교육을 어느 정도, 왜냐 하면 또 매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가는, 들락날락 하잖아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교육을 시키든 뭐를 하든전에 전체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안 되면 자치위원 생각 자체 마인드가 그렇다니까요. 무슨 행사할 때 나와서 움직이고 이게 자치위원이라고 생각하더라구. 그냥 실질적으로 그 사람 거기 안 나와도 되고 그 동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동장이나 주민 대표로서의 그걸 갖고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구.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육을 좀 전·후반기라든지 상반기나 하반기 나누어서 좀 하시든 간에, 그렇지 않으면 뭐 좀 힘드시겠지만 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녁시간이 좀 부담스러우면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하더라도.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정회합시다.

김기래위원장

자치위원 교육은 자치위원회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개동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왜 정회를?
문식

고문식위원

자.

이혜경위원

그런데 자치위원들 숫자가 동마다 정해져 있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25인 정도지요, 25인.

이혜경위원

그런데 동마다 25인 아니거든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닌데도 좀,

이혜경위원

35명씩 되는 데도 있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자치위원은 25인 하도록 조례에 있고 그런데 고문이 꽤 많습니다. 고문이 어떤 데는 두 분 해서 어떤 데는 한 일곱 분, 여덟 분 되는 데도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자치위원회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이 좀 많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고문은 제외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아니지요. 자치위원이 고문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혜경위원

당연직 고문 둘 이외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니.
문식

고문식위원

자치위원이 지금 총 몇 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지요?

이혜경위원

25인.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25인.
문식

고문식위원

25인 이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당연직이라는 거는 지금 몇 분을 하게 돼있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얘기한 당연직은 고문 갖고 얘기해요, 고문.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다면,
몇 명까지?

이혜경위원

고문은 숫자 제한 없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고문은 자치위원하고 틀립니다.

김기래위원장

25인 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안 들어갑니다. 예.고문은 안 들어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3인 이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구요. 지금 각 동장님들이 아시는 개념은 3인 이내라고 전부 다 알아들어갖고 현직 의원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었는데 일곱 명, 여덟 명 무한정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보면 고문이 3명 이내로 돼있지요? 그러면 3명 이내로 했으면 3명 이내가 맞는 거지 어떻게, 일곱 명에서 여덟 명.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동장님들이 아시는 부분이 고문은 3인 이내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전임 자치위원장이니 전임 구의원들이니 더 넣어달라는 걸 그걸 3인의 규정을 갖고 못 하는 거로 지금 자르고 앉아 있는데 과장님은,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말하자면 조례에 좀 벗어나서 몇 명을 더 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동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닌데, 그 과장님 잘 맞아. 25인 이내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25인 밖에는 상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장님이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3인, 그렇다치더라도 3인 이내로 돼있어요, 현행 조례에.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25인 이내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심지어 우리같은 경우도 일곱, 여덟 명 하는 데가 있어요, 고문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3인으로 맞출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마찬가지로 직능단체의 위원을 거의 4개, 5개 겸직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한 1만 6000명, 1만 7000명 이래 되는 데는 많이 저기 그렇게, 이래된 경우에는 주민이 소공동같이 작은 데는 겸직이 조금 많아도 이해가 갈 수가 있으나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능단체 장뿐만 아니라 뭐 직능단체 활동 4개, 5개 이렇게 중첩되는 게 비단 우리 동만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 개 동인데 그것도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하시는 김에 그것도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네.

김기래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겸직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통 하나의 주민이 어느 10월달의 행사 같은 데 가면 주민이 전문적으로 행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특히 주민들이 많은 지역같은 경우에 주민의, 그것은 곧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참여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거니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바라겠습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저기 파워풀하게 빨리 진행 좀 해 주세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김기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달이면 네다섯 군데 가는 사람도 있더라구. 그러면 매일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행사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구청장님 의도와도 좀 틀릴 거예요. 새로운 주민을 만나고 새로운 주민이 구의 하는 정책에 쫓아오고 홍보도 할 겸 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거 보면 가시는 분이 오늘 본 분이 내일 또 다른 교육 가면 거기 또 계세요. 이런 것 하면 이게 몇 군데 되더라 그러면 그 분은 매일 구 행사할 땐 맨날 그분이 그 분이 와 계시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구청장도 왔어도 새로운 식구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얘기도 하고 대화가 돼야지, 그런 건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을 좀 짜주십시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인데요. 이거 2007년도 지금 올라온 내역이 있나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지금 공고를 내가지고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면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직도 접수 중이에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 해당 부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고가 1월 19일날, 1월 8일 해서 19일날 끝나고 신청 기간이 10월 26월, 제출 기간이 2월 2일이걸랑요. 그럼 제출을 다 받았어야 된단 얘긴데?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부서에, 이제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또. 사회단체하고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금년도 사업계획, 작년도의 집행 결과, 그런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요청한 금액이 가령 뭐 1000만 원이라 하면 정말 1000만 원이 편성 예산 계획이 제대로 짜여있는가 하는 것을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저기는 안 들어가고?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있는 돈은 4억 9000으로 못이 박혀있는데 10억 원 이상이 지금 지원을 해 달라고 들어온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심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쉽게 말하면 뭐 중우회다 그러면 1500만 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을 하겠다 이런 뭘 할 때는 그거를 설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과거에 지원된, 과년도에, 2, 3개년도에 지원된 것이 어떤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억 9000이 사회단체심의위원횐가?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지요? 거기 지금 몇 분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심의위원은 지금 여기 계신 김기래 위원장님, 고문식 위원장님도 사회단체심의위원인데.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몇 명이냐고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간사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에 국장님들 하고 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시고 그 다음 또 한 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해서 공무원은 세 분이 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세 명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아까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상 이게 지금 도와달라고 온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와달라고 오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매년 이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을텐데 이게 그래서 말이 나는 거예요. 그니까 뭐 정확한, 엄격한 잣대 기준을 갖고 하면 괜찮은데 쉽게 말하면 좀 덜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 청장이 저 새끼 미우니까 좀 덜 줬고 저 놈은 이쁘니까 더 줬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아마 매년 이런 게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마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내년에는, 올해는 이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해갖고 올해 합니다 하면, 합리적인 지원이라는데 합리적인 지원이라는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게 말로만 합리적이지 나머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당신들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됩니다란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있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답변하실 때 부족하면 팀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거 저기, 우리가 주민방범CCTV인데 이거는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어디 하겠다고 해 주는 겁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범죄 취약지역 판단이 경찰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주민들 민원이 여기는 이런 걸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여기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는 민원을 같이 반영을, 경찰서의 취약지역 그다음 우리의 민원, 그것을 복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찰서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아니, 왜냐 하면 경찰서 의견이 반영은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취합을 한번 받아 보신 적 있어요? 우리 동은 어디가 취약하니까 CCTV를 달아달라 요청을 한번 한 동이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민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원이라기 보다도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올해만 끝날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점차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최소한 동장 정도 회의, 집행부 회의할 때 동장님 정도한테 야, 이번에 CCTV를 한 15대를 달아야 되는데 각 동에 취약지점이 있느냐 그 정돈 보고를 받아갖고 그걸 놓고서, 데이터를 놓고서 경찰이랑 한다고 그래야지, 돈만 일방적으로 주고서 경찰에다가 너희가 달아라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걸랑요, 사실. 저희 동네나 황학동같은 경우 가보면 거기 시장이고 그러는데 그 위에는 3층은 주택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6시, 7시 되면 캄캄해요. 사실 그런 덴 취약지점인데 그러면 그 경찰서가 거기까진 안 간다 말이에요, 경찰들이. 그러면 우리 동에, 우리 행정에 밝으니까 우리들은 동장들 회의할 때라든지 그런 부분을 “야 요번에 CCTV를 에서 중구에서 다는데 그럼 니네 동에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느냐 그걸 보고해라” 그래갖고 취합을 해갖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데이터를 갖고 저쪽 경찰서랑도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취약한 데 이 정돈데 당신들 어딥니까?” 그런 걸 좀 믹싱을 해갖고 우리가 취약한 부분을 더 달아줄 수 있도록, 그렇잖아. 우리가 돈을 주는 부분이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는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계속 해요?

이혜경위원

하셔도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번에 통장들, 12페이지입니다. 장학금이 지금 몇 명이나 이번에 대상이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이 장학금은 지금 한 4명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마흔,
문식

고문식위원

아홉 명?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마흔아홉 명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독지가 및 뜻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잔치 병행행사를 한다.” 참, 이거는 참 글귀는 좋은 건데 사실상 이게 뭐 개인들한테는 좀 얻기가 힘들고 기업체한테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때는 다양하게 그 날 의사가 분명히 있는,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방향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은 돼 있지만, 뭐 구청에서 가갖고 기업체한테 가서 이번에 이거 하는데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거기서도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독지가 선정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인 독지가가 해 주면 그 날 이 분이 해 주셨다고 그날 인사 소개도 하고 내빈 소개할 때 그렇게 해서 그 분의 명예도 좀 자랑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서 기업체보다는 우리 구민인 독지가가 참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는 이번에 그 신년인사회 했지요? 여기, 신년인사라나 뭐지요? 위원장님. 이번에 3층에서 한 거, 구청에서. 상공, 그 쪽이랑 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실제로 돈을 상공회의소 돈을 댔지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대접을 받지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의전에서. 그거 알고 계세요? 그날, 아니, 이거는 같은 저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날 상공회의소하고 청장하고 그렇게 있으면, 양 측이 협조했으면 두 분이 같이 해갖고 모든 행사가 진행이 매끄러웠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대줬다는 그 부분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지금 행사 자체가 지금 이루어진 경우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거를 내가 느끼면 그 사람, 본인은 더 느낀다는 얘기예요. 뭐 인사를 한다든지 뭐하는 부분 보면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날 그 분 명예가 빛나도록 충분한 예우를 그날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얘기를 뜻을 잘 받아들이시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 갖고 독지가를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면 그 사람이 다음에 또 하겠냐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면 도와주시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면 참 빛이 나는데 올해 1월달처럼 해놓고서 돈 대준 사람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년에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요, 참여차량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최고 40% 감면, 주유소 요금 할인, 주유소에 따라 리터당 10에서 60원, 세차서비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우리랑 협조해갖고 갈 수 있는 주유소나 이런 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가서 방문을 해갖고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서 얻은 협조를, 서로 얘기가 된 데가 아까 말씀드린 세차 서비스는 장충동에 있는 우정세차장이라든지 무학동에 있는 수정카센터, 그다음에 신당1동에 세경실업이라든지 신당동에 있는 왕십리삼거리주유소 또는 초동주유소 이런 데가 협조를 해 주도록 했는데 이 외의 세차장이나 그런 데서도 하도록 계속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주유 요금 할인해 주는 데는 있습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주유요금은 서남주유소, 봉래동에 있는.
문식

고문식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봉래동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 한 군데예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 역전주유소도 그러고 또 동시에 초동주유소도.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가서 넣어야겠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주유소같은 경우는 리터당 10원에서 60원이라면 사실상 적은 돈이 아니에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정도의 금전을 감해 준다면 상당히 고맙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한테 도와주는 사람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홍보를 안 해 주면, 도움만 받으면 뭐 해요? 이 돈을 주유소 이렇게 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같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세부적으로. 뭐 우리 구정일보라고 그러나, 그 뭐예요? 신문 나오는 거 있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데 홍보를 게재해갖고 이런 데는 우리가 뭐 한 사람은 한다든지 그런 홍보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한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그런 거 할 때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줄 때는 분명히 도움을 받은 만큼에 대한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분들이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왕이면 좀 이렇게 빛나게 하자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은 새마을회관 건립 이거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이거 회관 너무 많지 않아요? 여성회관 무슨 회관해 갖고 안 된다는데도 계속, 뭐 내 지금 여기 내 지금 보다가 또, 디자인박물관 설립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예산도 안 준 거예요. 안 줬는데 신문에는 이거 뭐 된다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뭐 그런 시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중앙의 비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와서 우리는 적은 부담으로 이런 시설이 설립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땅 좀 넓게 사갖고 지어갖고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시비 구비 뭐 자부담인데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한 8억, 한 8,9억 있어요, 예산이?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정보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일모레 신문에 또 나요. 새마을회관 건립 된다 이렇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안 된다고 무지하게 해갖고 싸움 싸움해서 안 되는 걸로 지금 결론을 냈걸랑요. 그런데 집행부에선 또 한다고 엊그저께 불러다 놓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의원들 안 가니까 이젠 아예 박물관 설립된다로 해갖고 매스컴 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새마을 단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육성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과장님 하시는 의견은 참 좋다니까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지금 김기태 위원 계시면 또 난리를 피실 내용이지만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건이 되면 새로 짓고 더 편하고 더 활동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여건이 좋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도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거랑 의회에서 하는 거랑 예산을 또 맞춰보면은 또 지금 청장님 하시는 세부적인 게 뭐 한 10년, 20년씩 내다보고 하는 장기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쏟아붓다 보면 이게 또 없는 거야, 없는 게 또 편한 거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저렇게 신문 나오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다음 달 되면 신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새마을회관 건립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저거는 의회에서 예산도 안 준건데도 지금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과장님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은 구비가 전액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비나 중앙 보조를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것도 뭐냐 하면 시에서 30%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 다 뽑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 유 국장님 계시지만 다 뽑아온 거예요. 투융자심산가 뭐 안 받고 해가지고 구비 70%, 시비 30% 해 갖고 다 뽑아왔던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투융자심사 안 돼갖고 전부 다 100% 구비로 하는 거로 지금 얘기가 됐다고, 지금. 나중에 추진하면 받아올 수 있겠지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시민게시판 교체 정비인데 지금 이 시민게시판이 바꿀만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가서 보면 이렇게 현수막 걸려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라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그게 옛날 게 돼가지고 그게 현수막을 달을 때는 사람이 올라가서 하고 그러지 않으면 사다리 차를 갖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게 개발이 돼가지고 밑에서 돌려버리면 싹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검토대상인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로변에 보면 사각 게시판이 있어요. 사각게시판.
문식

고문식위원

사각게시판 어떤 게시판 말 하나?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냥 동사무소 앞에같이 있는 게시판같은 게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에 잘 안 띄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있어요?

김기래위원장

있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게 그 전에, 있습니다. 저기 구청도 은행 출장소 바로 옆의 도로변에 또 있어요. 그것도 있고 구청만 해도.

이혜경위원

그런데 45개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딱딱 지정해서 하는 것은 자료를 다시 보내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우리은행 출장소 옆에 거기도 있고 저쪽 필동 옆에 그쪽 가는 데도 있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도로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건물 쪽으로 붙여갖고?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도로 쪽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그게 하는데 700만 원씩 들어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게 좀 미관을 살려서, 그게 도시미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멋지게 조형물 형태로 만들려니까 그게 또 상당히 큽니다. 한 두 장 붙이는 게 아니고 그게 12매가 게첨이 돼요. 포스타, 상당히 큰 포스타가 12매를 하나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미늄이라든지 좀 멋지게 하려면 하나에 700만 원 드는데 그것을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3억 7500이나 드니까 그럴 필요 없이 어떤 업체에 활용해서 하고 일정 기간,
문식

고문식위원

업체에서 들어올 업체가 있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광고를 하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광고를 해도 그렇지 들어올, 3억 몇천씩 해갖고.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이제 그걸 알아봐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비용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의회에도 좌측에 붙어있는 그런, 사진 붙어 있고 그거 말하는 거나?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고건 이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건. 딱 정해진 것도 없고.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여기 세부추진계획 설치까지 이렇게 7월 해갖고 나왔으니까 나는 돈도 없는데 이거 어디서 옵션 하나 벌어갖고 가져왔구나, 고생 많이 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임용운 아니, 공고를 해서요, 이제 참여자가 나오게 되면 수주를 할려고 합니다. 만일 공고해서 없으면 기존 방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니까 지금 현수막 그건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임용운 현수막 아닙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현수막도 바꿀 계획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안이 서야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

현수막은 하나 걸어주면 우리가 얼마를?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3만 7000원이 저희한테 수입이 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들어오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걸 해 주면 지네가 와서 가져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달아주고? 그렇게 따지면.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현수막도 만약에 설치를 하면은 그게 이제 그 업자한테 가는 비용이 또 있어야겠지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면, 설치해 주고.
문식

고문식위원

근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들어올 돈을 거꾸로 주는 거네요. 장기로 해갖고 나눠서 갚는다고 보면 맞을 거 같아요. 그거는 또 왜냐 하면 내가 이렇게 가보면 현수막 정리가 깨끗해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스텐으로 돼갖고 왜냐 하면 녹슬고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아, 나도 이번에 보니까 이게 쭉 내려갖고 펴갖고 또 올리는 게 있더라구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있어요.
문식

고문식위원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돈을 들여서 그걸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저희 예산보다는 민간인 업체에 위탁해갖고 하는 방향 그렇게 지금,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지금 20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라는데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아닌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이요?
문식

고문식위원

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임용운 지정 게시대 외에 붙어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중구청 거도 붙어있더라구. 길 옆에 그냥 팬스에 보면 중구청 여권과 신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임용운 도로변 게시대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도로변 게시대는 어떤 걸 도로변 게시대예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임용운 난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팬스 옆에.
문식

고문식위원

보면 위에다가 또 붙이고 또 붙여놨더라구. 하나를 붙이면 철거하고 또 붙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넣고 그냥 덧붙이고 덧붙이고 그래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가보면, 지금 동네에 다녀보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현수막이 보면 엄청 많아요, 사실. 근데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중구청이야.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데가. 그 뭐 현수막을 많이 붙여요. 뭐 하나 있으면 동사무소마다 붙여야지, 동사무소마다 길거리에다 붙여야지, 하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뭘 한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있지요. 한 100개는 붙여 놓는 것 같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년 행정감사 때 그걸 한번 따져볼라고 그러는데 아, 15개동이면 15개동 주민만 알면 되는데 길바닥에 어디가 보면 막 엄청 붙어있어. 엄청.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팬스가 이렇게 하나를 붙이게 허가가 돼 있는 데면 이 중구청 게 붙어있으니까 옆에 다른 회사 걸 또 붙이는 거야. 이러니까 옆에 또 붙이고. 이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허가 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팬스 자체가 전부다 나중에는 현수막 제거하러 간다니까요. 실지로 그렇잖아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통보하고 합니까? 안 하지요?
네? 해요?
요청 와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엔 그래도 낫을 듣고 들고 다니면서 자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새 뭐 공무원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자르는 것도 못 보고 현수막이 늘어는 나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구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지도하도록, 단속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과장님, 7월달보다 많이 나아졌네. 이제는 뭐 바로 지도하겠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사회보조단체 임의사회보조단체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쭉 보다 보니까 중구문화원이 있는데 중구문화원은 자체 예산이 아주 별도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800만 원 돈을 23번에 중구문화원이라는 자체 액수를 꼭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그니까 예산이 따로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꼭 심의해갖고 그 금액을 줘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 이 말씀이에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중구문화원 관계는 거기 계획서 외의, 말하자면 저희가 자체 내의 사업, 그것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원을 받아갖고 하는데 크게 그렇게 액수가 많지를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이혜경위원

그래요? 8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김기래위원장

이거를 저번에 얘기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거북선띄우기 사업이라 해가지고 1000만 원 올라오고 자치행정과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에 800이 배치돼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번에 행정·보건위원회 예산 통과할 때 속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1000만 원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 800만 원 예산은 사실 무용한 거지요. 그겁니다. 맞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2006년도 거니까, 올해 게 안 왔으니까.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니까 올해 거는 심의를 해야 하긴 하겠지만.

김기래위원장

거북선띄우기 행사가 1800 예산이라고. 그니까 1000만 원 예산이 일단은 삭감을 했기 때문에 800만 원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돼요. 과장님 맞잖아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잘 모르세요. 과장님은?

김기래위원장

맞지요?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임용운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문고가 있는데요. 문고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돌아가셔서 참석하셔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매달 이 1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도서를 구입하는 데 쓰라는 취지로써 가지만 그 집행 내역서를 받아보면 어떤 동은 1년 동안 1200만 원 받아서 한 500만 원대 지출, 책 구입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900만 원대, 어떤 동은 돈 누구 1000만 원대 구입하는 동도 있거든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는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운영하는 동과 운영하지 않는 동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여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손기정하고 필동문고만은 조금 더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립문고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 도서를 많이 사서 잘 운영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뭐 감시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도서를 제대로 구입해갖고 운영을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거나 책을 제대로 구입하지 않는 데는 좀 적게 주는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문고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심의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CCTV 문제는요, 제가 어떤 주민으로부터 제의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게 경찰서에서 방범 취약지역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지만 어떤 학교 뒤, 아이들이 도로로 통학하면서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를 테면 장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에 길이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는 녹색어머니가 주로 서지만 오후에는, 방과 후에는 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량 통행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한 주민이 제의하기를 학교 앞에다가 CCTV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그 CCTV가 학교 홈페이지 동영상에 연결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갖고 “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학교 측과 다 연결이 된다면 왜냐 하면 이제 물론 방범 문제 그거는 아니지만 교통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보실 수 있을까? 모든 학교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로 저희가 합동으로 회의를 했어요. CCTV를 지금 교통문제로도 설치를 하고 청소문제로도 설치를 하고 방범문제로도 설치를 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교통행정과, 청소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CCTV 하나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건 경찰서 관계에서는 보안문제, 개인문제 때문에, 지금 강남에 372대의 CCTV가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 200대, 수서경찰서에 172대가 있어서 372대가 있는데 거기는 일반인이나 공무원도 접근을 못 하게, 상황실에서, 그래서 절대 호환이 안 돼요 호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혜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 앞에 설치하게 되는 거라면 이거와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기관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네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그래서 제의 안이 들어오길래 요즘에는 학교 홈페이지안에 동영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으니까, 실시간 움직이니까 그 시간에 그 학교 앞의 가장 중요한, 가장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갈 때 틀었을 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통장 임기문제가 한동안 거론이 돼서 돼 가지고 임기가 지난 사람은 사표를 내거나 새로운 통장으로 교체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요즘엔 어떻게 돼 있나요? 통장 임기문제는 ?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현재 지금 2년으로 해서,

이혜경위원

연임까지만 가능하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연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론을 수렴을 해갖고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그 전에 준용하는 옛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연임할 수 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2년 하되 재임까지만 하는 걸로 조례가,
그럼 이번 조례정비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이게?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한번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최적이냐,

김기래위원장

우리가 하면 되지.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한 두 번 정도, 4년 정도 할 것이냐, 한 6년 정도로 할 것이냐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혜경위원

할 사람이 많은데 자리가 한정돼 있는데 한 분이,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게 있어서.

이혜경위원

계속 막 8년째, 9년째 해서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김기래위원장

그니까 아까 같은 맥락으로 해갖고 돌릴 수도.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조례안 개정을 한번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중구구민상 수상계획에 관한 건데요. 제가 작년 주민상 수상계획에 가서 느낀 것이 오시는 후보자들 있잖아요. 그 후보자들 보면 물론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후보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수상 내역서를 보니까 2002년도에 어디서 상을 받고 2004년도에 어디서 받고 2005년도, 그러니까 후보로 올라오신 분이 보통 서너 개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후보자가, 그니까 구청장 상만이 아니라 의장상이나 서울시장 상이나 다른 곳의 굉장히 상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 분의 봉사한 내역을 보면 까마득한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 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그거로 분명히 상을 다 서너 번 받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올라 오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상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점 현상이 일어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분이 많은데 그 특정한 분만이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후보자 추천하는데 있어서 제한사항은 전혀 없지요? 누구나 다 후보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치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후보자 심사위원회 오시는 분하고 이 후보자 오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미리 다 짜여진 그거 안에 저희는 그냥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이외는 아닌 걸 제가 느꼈거든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래요.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물론 어떤 권리 제한이라든가 어떤 제한을 둔다는 건 참 안 좋은 예이긴 하지만 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2년 전에 똑같은 상을 받으신 분이 다시 또 그 상 후보로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하실 때 후보자 선정을 하실 때, 동의라든가 어떤 강제조항으로 누구는 안 된다는 아니지만 이게 다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 상을 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지만 그동안 한번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분이라든가 상을 받지 않는 분에게 좀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구요, 제 느낌이.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구민상은 중구에서 최고의 상입니다. 조그만 상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 공적이 최고의 상으로 가는 거지, 대번 아무 상도 없다가 갑자기 대통령상 받고 훈상 받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구민상이 대통령상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아니, 근데 조그마한 상, 구청장상 무슨 사회단체 다른 상, 시장상 이런 상을 받고 그 사람 공적이 누적이 됐을 때 큰 상으로 간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아, 그러세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 보면 이 구청장상, 서울시장상 그다음에 교육장상, 의회 의장상 해갖고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반복되는 상을 받아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은 공적이 이렇게 해서 상도 많이 받으면서 공적이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그 보다는 더 높은 상, 그보다는 더 높은 상, 그렇게 해서 구민상으로 왔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이혜경위원

아, 그러세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서로 생각이 틀린데 아무튼 저는 이 상을 보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중구 구민상.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면 나중에 구민상 심의위원회 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 많은데 그것은 뭐 조례 쪽에다가 얘길 하면 될 것 같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아참. 광고물이지요, 간판이 아니고. 불법간판이 워낙 많길래. 지금 현재는 불법광고물 정비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지금도 하시고 계신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하는 거고 저희 직원들이 밤에 나가서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주간에 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길을 건널 때 보면 항상 불법광고물은 언제든지 많이 붙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싸움인 것 같더라구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기래위원장

저기 마지막으로 이게 제보가 들어온 건데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를 15개 동사무소 앞에 설치를 했지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이 업체가 기자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라고.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도일이디피라고. 여기에 대한 전자파 연구소 조사를 지금 하는 모양인데 서류가 뭐 엉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했다는데 알고 계세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신문에도 났습니다. 조선일보.

김기래위원장

조선일보에요? 며칠자에 났어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일주일 쯤 될까요?

김기래위원장

아, 그래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신문에 나고 그래서.

김기래위원장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것도 자꾸 여론에 회자가 안 되도록,
봉찬

정봉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대진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행정과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 정진후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팀 김성기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호적팀 안춘자 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자료관운영팀 이성호 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저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조직, 인력, 주요 공부 등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미소와 친절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구직원의 직무 및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산뜻한 근무복 착용, 민원실 환경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최상의 직무환경을 유지하고 팀장이 민원안내제 운영 등을 기하여 민원인에게 다가서는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수범사례 발표회는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도 11월 중에 개최예정이며 직원이 민원처리과정 중 겪는 경험이나 친절봉사 사례 제도개선 등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겠으며 발표된 사례는 책자로 발간하여 모든 직원이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타기관에도 이것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우수기관 벤치마킹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벤치마킹 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우수기관 평가가 끝나는 하반기에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9월부터 10월 중에 파주시청, 광진구청 등 4개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 구에 대한 사례를 도입해서 우리 구의 민원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4번 사항, 민원근무복 제작 착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근무복은 격년제로 제작하는 관계로 금년에는 민원근무복 중에서 동복에 대해 7월중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의 업체를 추천받아서 품평회, 민원근무복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근무복을 착용함으로써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에게 보다 더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민봉사자로서의 일체감을 높여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 대상인원은 총 313명으로서 구청직원 85명, 동사무소 22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5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5번 사항, 인터넷 민원서비스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 등 29종의 민원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하나 아직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자 리플릿 5000부를 제작해서 동사무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비치 홍보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인터넷 이용실적은 2005년도보다 46% 증가한 2만 700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6번 사항, 호적민원안내서비스 업그레이드를 보다 더 내실화하겠습니다. 구 호적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호적비송사건인 개명, 취적, 호적정정 등은 법원 사무로서 관련 서류에 전문성이 필요해 민원인이 부득이 법무사에 일임하고 있어 시간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호적비송사건의 접수 또는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서 법원을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험 많은 퇴직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하여 현재 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호적팀장, 접수담당자로 하여금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처리 즉시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이용해 결과를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처리실적으로는 민원상담 창구이용민원이 1660건이었으며 처리결과 통보실적은 출생신고 218건 등 455건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7번 사항,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는 지난 2006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서 재제제적부의 이미지를 전산화하여 온라인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멸실 방지로 호적의 영구 보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지난 74년과 76년 재제 후 보존중인 제적부 16만 20가구를 화상입력방식으로 제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명발급제도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13만 구민과 350여 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고 있는 도심 중심가로서 이에 따른 민원인이 일부 동사무소에 집중되어 민원혼잡이 가중되고 있고 또 지연처리로 인해서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기에 이를 개선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금년에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지하철역이라든지 대형업무빌딩 등에 설치 운영하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증명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구입비 등 2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3월 중에 일부를 설치하고 문제점 보완 후 조기에 모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6년 12월 말 현재 5699명으로 전년도보다 130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중구의 연혁 등 구정 소개와 외국인의 관련 행정안내, 주요생활시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수록해서 3000부를 발간해서 민원실 등 외국인 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외국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깨끗한 구정과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 중 법정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351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관계 부서의 법령 등 검토를 통하여 이중 165종 민원에 대해서 최고 30일까지 기간을 단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단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사무는 최대한 단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존 문서 중 준영구 이상 기록물인 문서 1만 2638권 등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여 광파일에 저장한 후 영구보존체계와 자료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개년에 10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이중에 금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2번, 자료관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문서 등 기록물은 각 부서에서 별도 관리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하고 종합적 관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또 종합자료관을 설치토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시설면적 약 330㎡에 3만 5000권 문서보관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적정장소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서가 설치 등에 약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5페이지에 구 2006년 주요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 보면 9급은 4명이 많네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8급은 6명이 적고,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왜 9급에서 8급을 진급시키는 것을 연한이 안 되서 못 시키는 거예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진급 관계는 총무과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급에서 8급으로 가면 지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는 일부 직원은 기간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급으로 진급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번에 구에서 승진하는데 9급에서 8급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밖에 없어서,
문식

고문식위원

전체적으로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대상은 2년이 경과한 직원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이번에,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8급이 6명이나 부족한데,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그리고 8급하고 9급이 하는 내용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접수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크게 직급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직급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8급하고 9급에 대한 공무원 처우에 대해서는 좀 틀려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9급이 남고 8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진급 가능한 인원이라면 진급을 시켜서 T/O에 대한 전체 정원이나 현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8급하고 9급하고 일하는 업무자체는 큰 차이는 없겠지요. 민원인들 서류 떼어주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왜 해소를 안 시키는지 이해가, 지금 연금총액제에 묶여서 돈 때문에,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9급에서 8급 시한이 지나서 대상이 되는 애들은 다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할 때도 7급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랬듯이 감사과 같은 데는 좀 오래 된 직원이 많이 가고 민원봉사과는 그래도 좀 경력이 덜 된 직원이 많이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언밸런스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급수별로 맞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도 구청에서 잘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정원하고 현원하고 하는 부분을 맞추라고 있는 거지, 그거 뭐 임의대로 필요할 것 같으면, 그렇게 따지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의미가 없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 간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민원행정우수기관 벤치마킹, 이거 우리 중구는 타 구에서는 벤치마킹하러 안 와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저희 구도 많이 옵니다. 서로 좋은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우리 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상대 구에서 우리 구로 와서 벤치마킹을 무엇을?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카페가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이 타구에,
문식

고문식위원

어느 카페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민원인을 위한 카페시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게시설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지금 없어졌나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여권과가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장소가 좀 없어서 현재는 잠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남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정도의 그런 시설물을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 차라리 구청장실을 지하로 들어가고 1층에다가 여권과를 했으면 그 시설 그대로 가져가도 되잖아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이제 앞으로 다시 만들어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왜 구청장이 1층으로 내려와서 타 구에서 벤치마킹 하러 온 사례가 있을 정도의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사장시키냐고, 그거 청장님께 건의 한번 안 해보셨어요? 청장님 3층에 계십시오. 여기는 지금 타구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왜 자꾸만 내려오신다고 해서 좋은 사례를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직언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직언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직언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 했듯이 피라미드이고 상하에서 내려오는 조직체계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부분이고 그러면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자랑스럽게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없애버리면 타 구에서 우리 구 안 오지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민원근무복 이게 근무복 입는 사람들이 동사무소 데스크 앞에 있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 동사무소에는,
문식

고문식위원

동사무소하고 구청 데스크 앞에 앉아 있는 그 분들에게,

이혜경위원장대리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사람,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아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직원하고 뒤에 있는 직원 다 민원직원으로 봐서 다 이렇게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입고계신 게 그게,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뒤에…….

이혜경위원장대리

다 입으셨네요.
담당

호적담당

안춘자 위에는 가디건을 입는데 가디건 입고 오기가 예의 아닌 것 같아서 갈아입고 왔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앞에 데스크에서 직접 민원을 다루는 사람들은 유니폼을 해 주는 거고,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아니, 민원실 내에 있는 전 직원 다 해줬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는 쉽게 말하면 동장, 계장급 빼고 나머지는 다라고 봐야겠네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여기에는 동장님은 빼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동장은 빠지겠지요. 동장하고 계장들은 빠지고,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동장을 제외하고는 다 민원복을,
문식

고문식위원

계장님들까지,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계장님들 한번도 입은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는 아무래도 외근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유니폼이랑 양복이랑 구분이 안 가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입고 다니시면 되지 뭐,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입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이혜경위원장대리

11페이지에 외국인을 위한 생활가이드북 발간이 있는데 그 사업이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이 있는데 혹시 중구에 혼혈아동 수가 집계되어 있나요? 국제결혼을 한 숫자라든가 그 사이에서 난 혼혈아동의 수가 집계된 것은 없나요?
대진

안대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과에는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민원과에는 없어요?
등록된 외국인이요?
그러면 중구 각 동별로는 있겠네요?
그러면 거주외국인 중에서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분이라든가 혼혈아동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속에 데이터가 있겠네요?
네. 왜냐 하면 제가 저희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한국사람이고 아버지가 외국사람인 외교관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나은 아이들이 물론 다 국제학교 대부분 다니기는 하지만 그 실태가 어떻게 파악되어 있는가가 궁금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말씀 그대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면허증 교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어떤 면허증을 말합니까?
아, 총?
나는 운전면허증을 해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하여튼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일해 주세요.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혜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과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여권과장 안대진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권과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여권행정팀 김동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권1팀 김형연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권2팀 김순희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주임입니다. 끝에는 저희 심용찬 서무주임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전에 어디 근무하셨지요?
황학동에 근무하셨구나?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과는 지난해 12월 1일 신설이 되어서 여권행정팀 등 3개 팀 19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으며 여권 발급실적은 지난 12월중에는 1일 평균 122건이 신청 처리되었으나 2007년도 2월 현재 400건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접수·교부 기간을 단축 발급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다른 구에서는 10일 정도 소요되는 발급기간을 여권신청서 당일 심사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5일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여권업무는 구에서는 여권신청서 접수와 교부를 외교통상부에서는 여권 제작과 배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신속하게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신청서 작성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 안내도우미 두 명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민원인이 여권신청서 작성 및 안내, 사전검토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2월 15일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는 민원인이 직계가족에 한해 2일 전에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고 해당일에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신청 및 교부받는 제도로서 여권발급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본인이 편한 시간에 방문 접수가 가능하여 민원인의 대기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시간절약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예약시스템은 지난 2월 1일부터 접수가 되어서 현재 7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만료일이 6개월 남는 중구 구민에 대해서 매월 초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기간 내에 갱신토록 여권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매월 약 500에서 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우편택배 교부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는 우편택배 교부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권 수령을 위하여 구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 절약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하면 우편으로 희망하는 장소로 직접 배달하게 되며 비용은 3000원으로 자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중 처리실적은 73건이며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 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일 평균 122건 정도 처리를 하는 건가요?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지난 12월 중에 그렇게 처리가 됐고요, 지난 2월 그러니까 전 주 주말부터는 지금 현재 평균 4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루에요?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지요? 작년 12월 달에 122건에서 400건이면 무려 네 배,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최초에는 대행업체를 제외하고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 중순 되어서 이제 대행업체도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하다가 2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12월 달이 아마 여권 수요가 제일 많을 걸요? 1, 2월 달에 여행을 많이 가니까?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보통 외교통상부에서 얘기하기를 방학기간, 이때가 아니고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그러니까 10월, 11월 이렇게 되겠지요. 그리고 여름에는 한 5월, 6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식

고문식위원

타구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 종로구 같은 데는?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종로도 거기가 평상시에 보니까 약 1300건 가까이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줄어서 약 1000건, 1100건 이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늘어야지요. 이거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건데,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주민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상업하시는 여행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우리 중구만 봐서는 사실상 할 이유가 크게 없던 부분이에요.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사실 여행사가 많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적지만 손발이 어느 정도 맞기 시작하면서 타구에, 종로구보다 우리 구가 많아야 돼요, 원래는. 실질적으로 여권이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보면, 하여튼 좀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종로구보다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싸움 아닌 싸움을 해서,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힘들게 낸 거예요, 사실. 안 되는 걸 막,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안 되는 것을 그 정도로 해서 우리 국회의원까지 나서가지고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좀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자리 잡는 게 제일,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위로는 안 되잖아요? 자리 잡는 게 힘드시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분들이 얼굴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원래는 여권발급이 10일인데 5일로 한다는 게 이러면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에요?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처리량이 많아질수록 사실 저희가 많은 부담을 갖게 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100 몇 건 하다가 갑자기 700, 800건으로 늘어나면 처리기간이 5일이라면 무리수가 없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 없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외교통상부에 있다보니까 사실 외교통상부에 많이 협조를 받지 않으면 사실 5일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김순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여권 제작하랴, 외교부 파견하랴 안 되면 해달라고 땡깡도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거 뭐 갔는데 우리는, 과장님은 5일만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외교통상부 많아지면 뭐 7,8일 걸리면 그러면 이거 하겠다는 안이 자체가 무산되니까 그럼 김순희 팀장이 고생 많으시겠네.
지금 여기 몇 명 나가있지요?
여권 파견된. 그런데 이 사람은 자부심은 있잖아요? 중구청에 있는 거보다 외교부에 나가 있는 거니까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5페이지 보면은 여권 발급신청서 안내 도우미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요예산 300만 원이라는데 이거는 지금 2명을 쓰고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일용직으로 두 사람을 채용을 해갖고요, 안내라든지 신청서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직접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권을 하면 영어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어로 하는 사람은 누가 가서 이걸?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영어. 아니, 국내 사람이.
문식

고문식위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권과에서?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아, 영어 잘 하는 사람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쉽게 말하면 외국인도 분실해갖고 올 경우도 영어를?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아니, 저희가 안 하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건 안 하나나?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네. 국내인만.
문식

고문식위원

300만 원 갖고 부족하지 않아요? 국고보조금 300만 원.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이게 자꾸 신청이 많이 늘다 보니까요, 사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2명으로 가능한 데.
문식

고문식위원

그 뭐 조그만 데 가보니까 청원경찰 있지 이쪽 도우미 저쪽 도우미 있으니까 대개 복잡한 것 같더라구요.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런데 사실 여기 19명이시잖아요? 정원이 19명에 현원이 19명 도우미 그러면 21명인 거잖아요?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그리고 공익요원.

이혜경위원장대리

공익요원도 있고. 때문에 이 정원이라는 게 지금 여권 수요가 적은 상태에서의 정원이 아니고 많을 걸 염두에 둔 상태에서 19명 정원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인력상의 문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진

안대진여권과장

만약에 이제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은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되겠고 장소문제도 검토돼야 되겠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희, 우리가 교육 받으러 가는데 김순희 계장님이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의원들을 대표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여권과도 봉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할 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만 드리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권과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정회 좀 합시다.

이혜경위원장대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주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시설건립추진반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혜경 위원님, 고문식님 위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시설건립추진반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고가 크신 데 대한 감사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은 07년도 시설건립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2006년 10월 16일 문화복지 시설 설립 기본계획안이 마련이 돼서 각 해당 과장 및 국장단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회를 거친 후에 보완사항을 거쳐서 11월 1일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방침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재정투·융자 심사를 했고 2일날은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자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14일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투·융자심사도 재심사를 하고 해서 한 바 있고 15일자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안 조정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2월 29일자에는 건립 예정지역 선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승인된 현황을 보면 구유재산취득 가부 내용을 보면 먼저 보건소 노인복지관 그리고 중림사회복지관 및 보건지소, 보훈회관은 구유재산취득이 가결이 됐고 여성회관과 디자인박물관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예산 승인 내용을 보면 보건소는 현상공모비를 승인해 주었고 그다음에 청사기금 50억 원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현상공모비가 승인됐고 청사기금이 삭감됐습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지소는 설계비가 승인됐고 보훈회관은 부지매입비 등 11억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여성회관과 디자인박물관은 각각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07년 청사기금 전출금 80억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문제점과 대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그 이전에 보건소에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의 활용방안 및 운영 방안이 좀 미진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100억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지매입 업무가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탭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지연시 건립 예정부지의 기대심리로써 “지가상승이 우려된다 그리고 구비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상 애로가 발생된다”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용역 결과 미진사항을 보완을 요구하는 추가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할 예정이고 토지매입비는 추경 편성을 하거나 청사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선 추진해야 하고 구 재정의 긴축재정과 연차별 예산 확보 대책 강구 및 시비요청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1월중에 건립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업무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운영 및 활용방안 용역이 5월까지 실시되고 운영자 선정 프로그램 시설 레이아웃 등 검토가 7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를 해야 하고 10월부터는 토지매입 업무 추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11월에는 컨셉 구축 및 운영방안 등 최종안이 도출되고 중구 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인 컨셉을 확정하게 됩니다. 11월부터는 건축설계 과업지수를 작성을 하고 12월부터 08년 8월까지 현상설계에 들어갑니다. 08년 9월부터 09년 7월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며 실시설계에서는 중간 점검 및 오류시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별도로 설계를 해서 재료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등 다각적 검토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각 부문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보건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08년 9월부터는 시 투·융자심사 의뢰 및 시비 요청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09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발주 11월부터 준공시까지 건축시공 및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추진하는 업무가 추진됩니다. 그리고 11년 6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집기구입 및 배치계획이 인테리어로 연계돼서 기획이 됩니다. 13년 1월달에 집기 등 구입계획이 실행이 되고 13년 5월에는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13년 6월부터 9월까지 각종 집기배치 그리고 사용자 투입, 입주 및 개관 준비가 있겠고 13년 10월경에 개관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좀 빨리 합시다. 뒤에 세부적인 그거까지는 하지 말고.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고거는 이제 지금 절차는 한번 정도만 이렇게, 요거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거의 다 비슷하게 이런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및 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제점으로서는 중림동 최서단에 위치해서 만리동 주민 이용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인근에 회현보건분소가 있어서 인근 시설과의 어떤 관련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상 애로 발생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프로그램 선정시 만리동 방향 주민 욕구를 우선 반영하고 회현보건분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며 시비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무허가건물 이동 및 다세대건물이 협의 매수 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보상예산 소요예산 증가 및 기간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인근 도로 확장으로 인해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진입 도로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부지는 연부로 매입해서 10년간 분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로경계와의 높이 차이 및 건물 진입로를 확보하는 그런 설계를 실시해서 진입로가 없고 부지 협소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액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기존 부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부지를 물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신규로 또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립 예정지 선정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그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고 또 구 재정의 긴축재정과 연차별 예산 확보 대책 강구 및 시비 요청 등으로 신규 소요되는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디자인박물관 건립니다. 이 역시 디자인박물관도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넣은 것은 다시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거쳐서 구의회의 의결을 건립 결정을 받아서, 만약에 구의회에서 건립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건립안 제시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중구 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다음에 건립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2006년도 학술용역 예산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수용시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고 부지매입 기간이 좀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구 재정상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디자인박물관 건립 운영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비 및 시비를 요청해서 중앙 및 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국비 및 시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본 계획서는 개략적인 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변동도 있고 또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추진기간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건립추진반의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건립추진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해 갖고 기대 심리로 지가상승 우려가 있다는데 이거 의원들은 한 명도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의원들은 과장님이 이거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누가 다 얘기했나?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글쎄요,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땅값 많이 올랐어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아니, 지금 현재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려면 빨리 하지 않으면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 계획이 확정되고 했으면 땅값을 빨리 줬어야 되는데 땅 값을 안 주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기대심리로 인해서 땅값 상승요인이 된다하는 그런,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하는 건 벌써 얘기가 다 된 겁니까?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아직 얘기가 안 됐지요. 왜냐 하면 지금 토지 청사기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토지매입에 따른 절차를 지금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이번에 전부 다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여성회관이니 무슨 회관이니.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게 중구 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구 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만약에 이거 좋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그것은 의회에서 끝난 다음에 얘깁니다. 그러니까 컨셉 결정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거 끌고 나갈 때 이렇게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요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거를 거기서 뭐 상정해 갖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구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고,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를 보면 전부다 문제가 됐던 데는 중구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도 만약에 여기서 중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중구 정책자문위에 상정한다는 이 내용은 의회 통과 내용하곤 다른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문제가 다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중구정책자문위원회를 가야지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저께도 중구, 저기 저 뭐야?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저희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명동 밀리오레주차장 있지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거기 사는 거를 얘기 하시더라구요, 자문위원들이. 그러면 그걸 400에 사 달라 이거야. 그럼 좋다 정책위원회에서 400만 원에 사는 걸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거 의회로 넘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당연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 의회에서 만약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그건 안 되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만, 의원들만 바보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 중구정책자문위원회가.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글쎄, 그 정책자문위원회를 제가 운영하는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용도 처음 들었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의회에서 확정된 내용들을 그런 예산이라든지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구에서 확정해 주고 이것은 내용적인 겁니다. 그니까 운영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겠다, 시설은 이렇게 하겠다, 디자인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컨셉을 구축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자문과 그 분들에게 어떤 자문 이런 것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의 정책자문을 받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우선 디자인건물을 짓는데, 뭐 한 교수가 얘기하는데 이거보다는 다른 분도 있으니까 이거를 넣읍시다 이런 거는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글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게 정책자문위에 처음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한 분이 일어서더니 딱 하는 게 명동의 밀리오레 주차장이 있는데 400억인데 그걸 주민을 위해서 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구. 의결을 할려고 그러는데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럼 거기서 만약에 45명이 의결을 해갖고 통과가 됐다 이거지요. 의회로 오면 의회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가냐고, 만약에 통과시킨 부분을 의회에서 안 통과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문제 있는데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참 그 쪽에서 의회 기능을 다 해버리면 의회는, 이 의원들을 뭐 하러 뽑아놨나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명동이 밀리면 이거를 어떻게 해 갖고 정책적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는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뭐 건물 사는 것까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이게 무슨 견제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번에 가갖고, 정책자문위원회 들어가서.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그런데 그 기능은 뭐 분명히 분리돼 있는 거고 구의회는 의회대로 여기의 기능이 살아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야 뭐,
문식

고문식위원

나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야. 지금 거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지금 과장님, 이거 보다가 투·융자심사가, 투·융자 뭐야, 이거? 그게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아니, 이건 놀라실 것 없고.
문식

고문식위원

중구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뭐 한다고 이러는데.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이거는 구의회에서 결정해 주고 난 후의 얘기가 진행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거 아닙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 보면 연부로 매입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아, 이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문식

고문식위원

아, 시유진데.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10년 연부로 분할해서 살 수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입비를 나눠서 투입하겠다는 얘기지요, 땅값.
문식

고문식위원

부지예산이 지금 이게 16억이에요. 뭐예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16억인데?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16억인데 그 중에 시유지가 10억 조금 넘을 거예요. 13억인가 얼마 정도 될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시유지가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한 1억씩 이렇게 해서 분납을 해서,
문식

고문식위원

한 1억 3000씩 하겠다?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금 16억이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뭐야, 이게? 한 3억 얼마, 개인들.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땅 값은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주인 보상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10년으로 나누어서 분납하고 건물 예산 27억은 그대로 건물 짓는 걸로 한다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그렇습니다. 27억은 그냥 건물 짓는 그런 비용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뭐 계획을 지금 수립해 오신 거기 때문에 계획은 뭐 계획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계획이 이제 그대로 건립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대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꼭 중구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는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결부돼 가지고 진행되는 거 같은데 제가 디자인박물관같은 경우는 컨셉이 참 좋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이렇게 구비로 이걸 해야 되느냐 물론 구비, 시비, 국비로 요청해서 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구비로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주영

장주영시설건립추진반장

본 계획이 지난번에 이제 원래 국·시비였다가 다시 이제 구비로 바뀌어있는 상황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 이게 글쎄요, 시설건립 계획 추진하시는 노력 만큼의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예, 없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건립추진반 소관 200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