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제159회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7-02-13

김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건(위원장 제의)

13시 25분

오늘 회의는 당초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 종결할 계획 이였지만, 해양수산부 방문이라던가, 그리고 또 방문 이후 발생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또 다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사전 의견을 조율하고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의사활동사항으로 지난해 1월 30일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주)영풍 대표자 의견 청취 건에 대한 답변내용과 지난 12월 15일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최이후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27일, 그리고 금년 1월 22일과 2월 6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와 3회에 걸쳐 청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사실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고,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일련의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관련되어서 해왔던 활동 내역은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그리고 황산저장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에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뒤에 황산저장시설관련 간담회 개최내용은 제가 특위위원장으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 부시장님, 기획실, 우리 팀은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리고 영풍 관계자 그리고 해수부 담당관 이렇게 만나서 3회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해수부 쪽에서는 사업자와 주민간 원만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대하는 시민 모임과 사업자의 생각이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꼭 탱크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 모임은 절대 저지해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까지는 조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우리 의원님께서도 간단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해수부에 방문해서 의견을 좀 표출해보자 그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시민 모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게되면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일정을 잡아서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후에 발생될 그런 부분은 청원을 연 시민대표들과 또 협의를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해수부 방문문제, 그리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게 될 때 이것을 그대로 마치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황산시설이 종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심사만 마치고 끝나게 되면 활동이 중단될 것 같아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황산시설 반대특별위원회로 재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에 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한번 줘 보시죠. 첫째는 해수부 방문 건, 이번에 아마 황산시설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에서 일정을 잡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해수부를 함께 항의방문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차후에 시민 모임에서 잡으면 그때 한번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들은 거의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태로 끌고 가기도 적절하지도 않은 것 같고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청원심사로부터 직접적으로 황산탱크시설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로 다시 재구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의견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청원심사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의회 자체가 그 부분을 반대하는 위원회로 변경을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의회가 전면적 전방적으로 반대하게끔 나서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어떤 공인이고,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반대추진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우리는 후원적 역할, 지원적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망상변전소 반대도 제가 제도권이 있으니까 저는 빠지고 전억찬씨가 위원장 해라하고 우리는 뒤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종료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모든 것을 연관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만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황산에 대한겁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해수부 방문하는 것, 그것도 함께 얘기하시죠. 아니 그것은 일정이 여러 가지로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황산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에서 어떤 일정을 잡으면 그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것까지도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먼저 15일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면 언제 날짜를 아주 완전하게 잡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특별위원회도 그렇지만 묵호쪽에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드러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위원들 하는 것 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영풍에는 먼저 우리가 대표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여기서 청취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단 서면으로 한번 들어보자 해서 서면을 받았는데, 자료에 보시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시면 상당히 적절치 못한 답변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수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 해수청에 그때 항만을 그렇게 오염시킨 행위자를 찾아서 고발해달라고 그렇게 보냈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특별위원회를 반대특별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일단 다음에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해수부 방문의 건은 우리 황산시설을 반대하는 모임에서 일정을 잡으면 그때 협의를 해서 함께 참석하기로 그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5일은 아직 날짜가 안되었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새로 잡아야 되겠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에 들어와서 처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혹시 전 대에 반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반대특위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도 없었네요. 그죠?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반대특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고, 해양수산부 항의 방문 건은 전 의원님들이 다 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시민모임에서 우리 반대특위 구성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어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보고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동해시민 모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시민들이 줄기차게 몸으로 현장에 가서 막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지쳤단 말이죠. 현장에 가서 너무 힘들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황산시설이 동해항에 입주하지 않도록 하려면 적어도 동해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단체든, 일반 이익단체 등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그곳에서 대표자를 불러서 이런 것을 좀 저지하자 라고 하면 힘이 실리고 효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 왜 이런 것을 안해주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죠. 사실상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영창

전영창위원

청원심사 반대특위를 그런 쪽으로……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 전체로 봤을 때 시민 전체의 목소리로서 다른 이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만약 동해시민들이 전체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영창

전영창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 됐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전방위에 나서 가지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우리는 그것은 하지 못하죠. 그것은 어려울겁니다. 물론 앞에 나서서 하기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어차피 우리가 전방위에 서야 된단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본 견해에서는 특위 시민대표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가 현장에서도 본 견해에서는 영풍에 끌려가는 어떤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또 좀 과감히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때도 보니까 자기네가 와야지 왜 오라하면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하여간 일단 거부감을 느꼈고 당장 15일날로 의회에서 예정되었던 해수 방문하는 부분도 시민들 대표한테 연락을 했잖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으면 의회에서 가주겠다 이러면 자기네가 더 앞장서서 날짜를 잡아서 적극적으로 가야된다고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경비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되고 이러니까 만약 시민대표가 원하는 단체를 예를 들어서 움직였다 그러면 경비는 누가 댈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우리가 댈 테니까 시민연대에서 댈 테니까 단체를 한번 구성을 해 달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어떤 부분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실때도 설득력도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시민대표나 재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열악한 상태에서 의회가 다시 반대특위를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지원부분도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내놓고 해야될 처지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더라도 어차피 해수부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명분이야 있죠.
영희

이영희위원

해수부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 부분에서 해수부에서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은 없잖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영풍하고 어떤 부분이어야 하는데 영풍같은 경우는 회사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수십억을 투자했으니까 차라리 수십억을 줄테니까 들어간 돈 줄테니까 하지말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회사에서 수십억을 투자를 해놓았는데 그럼 그냥 그만둬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작정 어떤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철수해야 될 때는 조건이 무엇이냐 해서 어떤 부분을 접근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무작정 해수부가서 데모한다 해서 취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하죠. 저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무조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시에서 동해시에서 정말 들어오면 안되겠다 그러면 동해시 예산을 가지고라도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라도 취하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것이 있어야지 백날 해봤자 이 부분이 소득이 없잖습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다른 소모만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일단은 해수부 방문문제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일정문제하고도 여럿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내기가 막상 그때는 날짜는 결정을 냈는데 그 다음 다시 살펴본 결과 오늘과 같이 이렇게 졸업식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이 짜여 있어서 방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했고, 그리고 해수부에 어떤 영풍과의 허가취소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고 하는 그 조건은 말하자면 만들어가는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강도있게 그것을 저지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상태로 황산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줘야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단지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황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의회가 사회단체를 모아놓고 그곳에서 판단내려 보도록 해수부 담당관에게 저는 이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국가사무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럼 이 사안에 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따르겠다고, 그런데 그것은 아마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위원들 전체가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구실이 되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강도를 마련해서 반대운동을 펼쳐 주느냐가 조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가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저쪽 시민 모임에서 만약 우리 해수부 방문을 한다 그러면 시민모임에서 준비를 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차량을 태워서 점심을 먹여 가면서 올라가면 오히려 이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예컨대 만약 투쟁활동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별도로 간다 이러면 출장 정도는 가능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던지 그것은 그런 일정이 잡히면 추후 협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회의는 너무 길게 끌리는 것 같은데요.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와 간련된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또 논의해 봅시다. 논의해 보고 그리고 다만, 해수부 방문문제는 반대하는 시민모임과 제가 협의가 되면 그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의정활동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의정활동 속에서 많은 시민집단민원, 반발, 집회 이런 것에 많이 참석해 봤는데요. 조금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영희 위원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청원심사위원회에서 반대특위로 돌아가는 부분에다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해요. 전체적인 개념의 의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앞장은 서 줘야 되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정면에 서다보면 이 책임을 물리적인 행위에서부터 재정적인 행위,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이 되고 그 성패 이하도 우리한테 책임이 와. 그리고 오늘 돌려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이만큼 진행이 된 것을, 허가까지 다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 단체에서 행위를 하다가 그 부분이 최종 안될 부분에 와서는 의회에다가 청원을 넣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쉽게 말해서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고 잘못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우리가 덤테기를 써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어떠 단체나 이런 부분에 전혀 협조도 없다 그런 쪽에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거예요. 이미 다른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던 부분은 의회가 떠안고 마지막 우리가 그것을 떠안으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변전소 반대 같은 경우는 첫 번부터 초등 진압이 되요. 그런 정보를 입수하면서 막바로 위원회를 시민단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해라. 위원은 뒤에서 밀어주겠다. 그리고 아까 재정적인 문제도 나오는 것을 각 동 해당 관련 동 관내 단체장들 다 집합해라. 동 단체장들 1개동에 100만원씩 내라. 나는 또 나대로 어디 가서 원인제공 당신들이 했으니까 돈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움직일 재정도 의심되는거야, 그런 부분에 사전 그것이 없는 이만큼 진행되어 온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만든다. 재정적인 문제가 그 부분이 어떤 성과가 없었을 때의 책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난 이것 언제 해도해 이렇게 집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하도록 하고 오늘 이 회의에서는 시민모임과 협의를 해서 해수부 방문 건만 협의하는,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혜숙

김혜숙위원

위원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2월 6일날 11명이 모이셨잖아요? 그럼 이것이 영풍에서 부사장하고 전무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의 영풍의 입장이 뒤에 서면으로 붙어 있지만 그 날 그분들이 이 두 사람의 얘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얘기를 길게하지 않았습니다. 길게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은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황산도 말할 것 같으면 품목인데 그런 것들이 거래되지 않으면 국가의 산업체도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지는 그거예요.
혜숙

김혜숙위원

자기들은 어떻게 되었던간에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러 온거네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습니다. 해수부 측도 단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뭔가 영풍에서 발전기금이든지 이런 것을 주고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느냐 하니까 해수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 시민들이 반대한다면 이런 해악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서 영풍 스스로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도문제가 결국은 강도문제예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강열하게 저지운동을 펼쳐주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강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의 수면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불을 달구어야 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원오

김원오위원장

결국은 붐은 다 일어났죠. 일어났었는데 황산이라고 하는 물질에 관해서 시민들의 이해도가 낮다고 봐야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구정지나고 봄되면 매일 작업을 하려고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해 놓은 부분에서도 저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막는 것도 명분상 사실은 큰 구분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에서도 굳이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잖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조건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무조건 안하는 것인데 과연 영풍에서 그냥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와서 작업을 하면서 해야되겠다 해서 들어왔다면서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시민대표모임에서 무력으로 충돌해서 어떤 부분을 해명해졌다.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명백하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사지연으로 해서 녹슬고 하자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겼잖습니까 지금 당장, 왜냐하면 철근은 녹슬고 그 다음에 조임새 부분도 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충분히 있고 차후에 설치문제가 있을 것 같고. 손해배상청구라던가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되어 진전이 됐을 경우 이런 단계부분도 미리 지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시민모임 대표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봄되면 당연히 작업할 것을 물리적으로 해결했을 때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차라리 해수부에 가서 한달이고 열흘이고 가서 끝까지 출장을 내서 취하하게 만들던가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지……
원오

김원오위원장

글쎄, 그것이 전부다 키포인트라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짜야지 그냥 하다가 작업하러 들어오면 안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고있지.
영희

이영희위원

하고있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하여간 언제 일정이 잡히면 해수부 방문하는 것만 일단 같이 협조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토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