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상기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옥천군수 및 옥천군의회 박찬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6일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행정운영위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실을 행정과와 문화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경제위 소관부서인 발전전략팀을 삭제하고 투자개발팀을 신설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긴급지원실무위원회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항을 마련하고, 부칙에 신설된 제3조 제7호의 유효기간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11년 3월 23일까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인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내에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자 중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안 제2조에 주민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규정에 부합되고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