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득기술과)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지금 심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이버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당이 안됩니까?

대상이 안되는걸로....

그것도 대학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 아까 보고 하셨는데 이건 영외거주만 해당이 됩니까 예를들어서 군부대안에 독신자 숙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면서 주소만 인제군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숙소 주소에 여러명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제군 주소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숙이라든지 셋방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건지요?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주소갖기 운동해서 일반 장병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 대상이 되는데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군부대 부대장들 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이렇게 협조를 해주기 위해서 주임원사 집에다 7-8명 동거인으로 해놨더니 주민세라든지 이런게 주임원사 집으로 나온다 그럽니다..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주민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거기에 제일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임원사 얘기는 자기 부대 하사 중사급을 주거를 같이 하는걸로 해놨는데 자기가 일괄적으로 주민세를 내고 가서 돈을 얼마씩 냈으니까 달라는 얘기하기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열명이면 열명을 내가 혼자 지불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그로 인해서 그분들에 교부금 이런게 우리 수입원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희가 주소지를 이전하는 분들한테는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었는데 선거법과 관련돼서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장님들 하고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읍면을 시상하겠다는 부분도 그런 맥락하고 일부 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관용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매번 분기별로 관내 주임원사들 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왜 그런지?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은 항목이 있습니다. 확보하는데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저희군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증가율은 낮지만 증가금액을 보시면 많이 늘어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부분에 수치상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편성에도 보면 농림분야 대상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상 문제는 아니구요 기술적인 부분인데 주로 농림단체라든가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런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안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부분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실제는 저희가 심사를 해보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년도 하고 좀 다른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올해 3월달부터 동절기가 풀리고 나면 수해복구 공사가 재기가 될텐데 가장 중요한건 한정된 인제군 수해복구 관련팀이 운영을 할텐데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감사로 감독기관에서 내려올 경우에 실지 업무 집행이나 장비 없을 경우에 수시 감사가 자주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건 아니구요 저희가 감사부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복구비가 공공부분에 4,500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건 감사원 감사나 방재청 감사나 이런 부분이 실지 일하는 사업부서나 이런데서는 늘 일에 매달려서 하기가 어려울텐데 감사나 이런 부분을 미리 대처해서 집행부에서 감사올 수 있는 예찰활동이랄까 그런걸 충분히 대안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에 매달리면 그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특히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감사실장님께서도 감사가 내려올 수 있는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대비를 못해서 감사를 받는건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도 철저히 대처를 하면 감사에 여러번 시달리다 보면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을 자체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5개 지역에 감리단 사무실을 합동으로 운영한다든가, 감리단을 불러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 골재 수급문제 때문에 골재부분에 관여하시는 분들을 불러다가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다각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부분에 많은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수해복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중에 아무래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된 업무가 예산인데 2002년도에 우리 인제군이 전국에서 건전재정 운영으로 해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좋은 사례가 되었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인제군 건전재정을 볼 것 같으면 5등급 중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제군에 재정운영상 건전성이 낮아진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이부분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 예산액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수치상....

예산이 많이 늘어다보니까요?

예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건전재정 운영부분에서 가장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세수부분입니다. 지난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세수부분에 수해로 인해서....

그러면 지난번에 패널티를 받은 그 주된 요인이 뭡니까?

패널티 받은 것은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를들어 경상경비 부분이 늘어난다든가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다든가 또 정원외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가 준 기준보다 많을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상경비 또 인사 이런문제로 인해서 패널티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우리들도 알고 있었던 바 아닙니까 패널티를 먹는데 대한 주된 기준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패널티를 먹었다는데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가지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 부분은 기법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런부분이 소홀해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인센티브를 안받도록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계부분이 있는건 뭐냐하면 기존에 인력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감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알면서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인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또한도 이러한 부분들은 인사에 관한 부분은 어떤 중앙에서 내려준 지침이라든가 인력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놓고 지방정부에서는 따라준 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패널티로 돌아오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도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경상경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이였는데 그 기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통 교부세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양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편성을 할 당시에 예를들어서 011에다 편성을 할 수도 있고 018목에다 예를들어서 할 수 있을때 예를들어 011목에 세웠을때는 패널티를 안받는데 018목에 세웠을때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기법에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가끔씩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계속비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할때 보면 이것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기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세울때 시설비에 세울 수도 있고 인건비 항목에 세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항목을 지금 경상경비에 패널티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부분들입니다. 예를들어서 보조금에 예산을 세우면 패널티를 안받고 일반 10개 항목에 관리하는 부분에 경상비에다 예산을 계상하면 패널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 패널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국도비 확보중에 국비가 여러 가지 세원이 있습니다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어떤 법정비율에 의해서 여기 1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보통교부세 법정비율이 19%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도 어떤 일정기준에 의해서 또 본인이 감사를 하면서도 자료요구를 해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보통교부세에 대한 일정기준 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내려오는거 아닙니까 세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교부세가 25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재정부분이 아홉 개 항목이고, 그 다음에 수입부분이 여섯 개 항목입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게 10개 항목 그래서 전체 25개 항목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적용한 항목이라든가 수입은 재정수입을 많이 올리면 인센티브를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부터라도 인제군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지금 따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전재정 부분을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같이 자치단체에 세입 대부분이 의존세입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사실 건전재정이라는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본의원은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군처럼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도표를 보시면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강원도가 대부분이 낮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 하면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겁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부분을 사실은 기획감사실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부분들입니다. 예를들어서 자치재원 수입이 높은데는 재정 건전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은 표에서 보시면 아실겁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의미는 뭐냐하면 열악하면 열악한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맞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주머니에 있는 것만큼 우리가 나올데를 보고 쓸데를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운영상에 문제라는 얘기죠. 다시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늘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를테면 계속비사업이 2002년도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2006년도에 보면 방만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재정에 운영을 이제는 건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알맞게 쓸데 먼저 쓰고 나중에 써야 될데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을 2007년도 부터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보자 이런부분입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사업이 방만하게 널려진 것은 사실상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계속비사업 얘기하면서 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어간다 이런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건전재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표상 나온 것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재원에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부분하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로 어떤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결론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통제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예산를 보면 불용처리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순세계잉여금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예산부서에서 통제가 각 실과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각 실과에서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으로 쓰여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또한도 통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계속 통제를 합니까?

통제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비보조사업을 할때 사실은 당초에 물량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쓰지 못했죠. 예를들어서 그걸 그냥 이월시켜 버리면 불용처리하면 그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얘기가 나가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부분들은 그 목적외 사업을 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 문제가 사업의 접촉성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고 또 재정의 건전성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제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군정뉴스 제작 방영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된 업무가 인사인데 인사업무에 대해서 3쪽에 나와 있는대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2007년 1월말 현재 대체적으로 나와있는 계획외에는 다른 자체적으로 지침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신게 없습니까?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중에 친환경 인삼재배단지 조성 했는데 3헥타는 그러면 서리쪽 한군데만 국한된 겁니까?

현재는 서리에다가 맞춰놨습니다.

다른쪽 마을도 신청 마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다 집중적으로 하려고 신청서를 배포하거나 그러지는 않구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내용을 통해서라든가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인삼재배의 필요성 이런 것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농업이 변하는데 농민들이 잘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예를 들어보면 물 못자리에서 터널식 못자리로 하는데에도 상당히 변화하는 시기가 오래 걸렸던걸로 이런 부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림직들에 어떠한 기술지도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커서 빠른 변화로 벼를 대량생산 하는데 일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부분이 실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재배하면 고가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기 단계 파급효과를 최대 극대화 시키려면 관련분야에 예산도 증액을 해야될 뿐더러 관련 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인삼재배를 시도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했는데 결실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상당히 주저하는 부분이 너무 큽니다. 기린면 서리 지역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기술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외부인이 약 10헥타 정도 하는걸로 돼있고, 이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그사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옆에서 기술을 전수 받으면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3헥타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에 시작이 되면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참여하는 농가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 농가들을 인삼조합에 전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 그쪽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고 저희 군에서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쌀농업이 아무래도 점점 위축을 받고 있어서 당분간 논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도 산간지역에 계곡에 다랑논이라든가 이런 물빠짐이 좋거나 이런 쪽에는 거의 서식 환경이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대량으로 재배하는 큰 업체에서 종살이를 하다보면 결국은 자기 땅을 내주는 그런 역작용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초기 단계에 기술도 빠른시간내에 보급을 해야되지만 이런 관련 산업이 시기적으로 빨리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제공은 우리 군에서 농업지원에 다른 분야에 많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농업이 인제군으로 보면 일대 혁명이거든요. 밭작목 고랭지 채소나 아니면 벼나 이런데 의존하던 것을 장기 작목을 통해서 실지 어느 농가가 이웃에서 5-6년 동안 고생하고 장기간 투자했다가 많은 소득을 얻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는 시너지효과가 생길텐데 이런부분에는 아마 기술력 지도라든가 이런걸 집착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몇 년 동안은 이끌어줘야 이 관련 사업이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부분에 친환경 영농상담 및 운영지원 1개소 그랬는데 이런 영농상담 하는 기술지도나 이런 것도 이 관련 예산에서 이쪽하고도 같이 연계가 됩니까?

이것은 예전 2년전 까지만 해도 농촌진흥청에서 각 시군 농협에다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일부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게 끊어지면서 현재는 군비를 가지고 농협과 연계해서 상담요원 한명을 두고 있는데 인제농협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삼부분에는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인제군에 만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부분은 일단 농업에 관련 있는 기술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만약에 이쪽 부분에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라도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은 줄여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은 자칫 시기를 일년 이년 늦추다보면 큰 기업체 한테 잠식 당할 우려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여할 희망을 가진 농가들은 미래농업교육원과 농촌진흥청에 인삼과 관련된 교육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이수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좀더 지속적으로 발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수출 농업이 있는데 착색단 고추라는게 파프리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파프리카입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파프리카 일본수출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해 2006년에도 사실은 수출농업에 조금 제동이 걸렸었습니다. 엔화 환율 문제도 있고 또 달러화의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일본쪽에 수출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가격은 국내시판 보다는 더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부탁하는게 저희 강원도내에 파프리카가 약 50헥타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 가능한 부분이 70헥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규모 까지는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데 수출농가들이 수출이 어렵다고 해서 또 귀찮다고 해서 규제가 엄하다고 해서 내수용으로만 간다고 하면 내수시장이 붕괴되는건 하루 아침에 붕괴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출여건이 좋으면 60%이상 수출을 하자 그건 저희가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여건이 나쁘다고 해도 50%까지는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국내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또 생산농가들도 가격폭락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60%까지는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원예작물 육묘생산시설지원이 있거든요. 신월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고추 묘 생산을 주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고추 묘에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고추 묘가 인제군 전 지역에 판매할 그런 계획입니까?

현재 30만주 정도 생산하는 것 가지고는 인제군 전체에 공급하기는 물량이 모자랍니다. 아마 대단위로 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몇 농가 같이 하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인제군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적상으로 봤을때 생산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가급적이면 이걸 시설해서 금년도에 육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계획대로 고추 모를 생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공되면 가을에 재배되는 배추 같은 것은 아마 금년도에 육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예.

이게 애당초 정자리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자리에서도 하겠다는 의견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읍면에 내려보내 놓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정자리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이 규모를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자리에서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인제군 전 지역에 전체 충당은 못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또 각자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은 자기가 육묘를 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묘 생산이 된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어느 중심지역 중심지역이라기 보다 교통상 편리한 예를들어서 44번 국도주변에 어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정자리나 신월리나 너무 외진 곳에 이렇게 시설을 해 주면 생산이야 물론 해 내겠습니다만 이 묘를 사다 써야되는 인제군민들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 묘를 배달해 줄리도 없고 본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지에 가서 이 묘를 구입해 와야 된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신청자가 없었다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시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주변에 그래서 묘 생산된 것을 인제군민이 어디에서도 와서 구입해 가지고 가기 용이한 지역에 해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규모면 신월리와 수산리 일부지역 남면 일부 가까운 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도 지금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아리라든가 귀둔지역 가리산 지역 아니면 서화에 서화 2리 지역에 풋고추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오히려 대단위로 하는 농가들은 구매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육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들의 경우에 아마도 외지에서 묘를 들여올 경우에 농협을 통해서 들여오고 있는데 일부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신월리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서 멀어서 못 가져가거나 그런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통사정이 조금 나쁘긴 하지만 아마도 신월리 지역에 완전하게 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만 돼도 아마 그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신월리에다 육묘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다 그렇다면 더 얘기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지원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할때는 그런 규모까지도 물론 생각하셔서 안배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이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오미자, 복분자 여러 가지 특용작물 생산기반조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갈피라든지 이런 것이 관내에 몇 년전에 많이 식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갈피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판매할 곳도 없고 주기적으로 유행 비슷하게 잠깐 2-3년 동안 그러다가 자꾸 판매처가 없어지는 이런 경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갈피 심어놨던 분들이 다 잘라버리고 판매도 될 수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미자나 복분자나 두릅이나 이런것도 너무 과잉생산이 돼서 또 2-3년 지나면 다 파 버려야 되는 그런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는 저희도 하고 있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재배도 금년도에 저희가 10헥타를 확대합니다만 지난번에 농가에 계획을 받기 전에 관심있는 분들을 먼저 모셔놓고 교육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20헥타에다가 금년도에 10헥타가 들어가고 앞으로 10헥타나 20헥타 정도 확대가 됐을때 과연 오미자를 제대로 팔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가공분야에 오미자가 많이 확대되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50헥타나 60헥타 정도 까지는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복분자도 지난해에 농가들이 일부 상당히 근심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주변에 재배되는걸로 봤을때 속초지역과 강릉지역은 오미자, 복분자 재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쪽보다는 현재에 생산되고 있는 물량을 속초지역 시장만 석권할 수 있다고 하면 판매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7-8년 이렇게 밖에는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정은 현재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미자인 경우에 저희가 경제수명을 8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인 경우도 7년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때가서 여건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계속해서 권장해도 좋다고 하면 7년이나 8년 뒤에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지 지금부터 미리 겁을 먹고 안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농민들보다는 한단계 위쪽에 정보라든지 모든걸로 농민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린겁니다. 우리 지역에 장뇌삼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것 뿐 아니라 너도나도 장뇌삼을 식재하다 보니까 몇 년만 있으면 더덕이나 도라지보다 더 값이 쌀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특용작물에 대해서도 너무 과잉생산 되지 않도록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느타리 버섯 시범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존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 시설이 간이시설이 돼있는게 많습니다 그 간이시설에 산지라든가 재배 환경을 조금 개선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7쪽에 밭작물 안정생산 부분에 보면 가공용 감자를 면적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88헥타인데 금년도에는 120헥타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건 농심과 오리온에 계약재배입니다. 농가들이 계약을 확대했을때 판로에 문제는 일단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자종서가 조금 비쌉니다 가공용 감자가.....

안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종서대 차액지원을 5,200만원을 하겠다고 돼있는데요.

정부보급종과의 차액인데 킬로그램당 230원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 정부보급종 말고는 이 종서는 어디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계약재배식으로 하면 해당되는 회사에서 종서를 구입해 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품질고급화를 위한 선별시설에 선별장이 350평 선별기가 28대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별기는 풋고추선별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각 고추 주산지에 농가단위 또는 작목반 단위로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인제농협 관할 지역은 인제농협과 협력을 해서 인제농협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350평을 신설하실 겁니까 금년에?

예 그렇습니다. 선별장은 신설입니다.

어디에다 하실거죠?

아직 정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고, 풋고추 선별기는 열다섯대를 지원하는데 농협이 40%를 부담하게 돼있고 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인데 저희 원예 쪽에는 20평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평을 소규모로 3평짜리 4평짜리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이 쓸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에 보면 친환경농업 자율신청 마을이라는게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덕산리에 2006년도에 피망이라고 하나요 그걸 친환경인증재배를 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을 땄는지 안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병이 확산돼서 전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를 해서 공교롭게도 인근에 있던 고추들이 전부 탄저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전부 품질인증 신청한 이 농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찰을 해 보시고 이전 농가에서 발견이 되면 사전에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지 확실한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계신 농가들이 이 피망 농가 때문에 자기네 고추농사를 다 망쳤다 라고 하거든요. 미리 예찰을 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을 금년부터 인증단계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까지는 4단계로 돼있었습니다. 저농약, 노농약, 전환기 유기농, 유기농 이렇게 네단계이던 것이 금년부터 저농약, 노농약, 유기농 이렇게 세단계로 됐습니다. 일단 인증은 현재 우리 인제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도록 돼있구요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어려워 하는 확대가 쉽게 되지 못하는게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병이 걸렸거나 했을때 농약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그건 친환경 인증받은게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한거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농약도 안치고 계속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왜 이걸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 인증받은 것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한 그런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것은 본인이 포기를 해야지 저희가 옆에 집이 걸리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은 못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일반 농약이나 비료같은거 쓰는 것도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거나 저희가 발견했을때는 화학제로 되어있는 농약은 쓸수 없으니까 생약처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검출을 했을때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그런 생약제로 된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하고 벌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를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면 초기에 발병을 막은게 아니라 끝까지 둬서 수확할때까지도 수확을 안해서 동네 한가운데 너무 흉물스럽게 있어서 심한 말로 지도소는 뭐하는데 냐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이 나돌 정도였거든요.

농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런게 생기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셔서 재기할 수 없는거면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인증을 받겠다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사실은 토양검정을 통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다른 비료분에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됐을때 추천을 하는데 일부 농가들이 그걸 어기고 그냥 아무 농약 안치고 비료 안치면 무조건 친환경 농산물이 된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